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3대 구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협조 속에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위해 '98년도 적립금 15억원을 확보하였고, 신림본동 동청사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사무환경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무료팩스서비스창구 운영 및 팩스민원 발급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사무 이용안내 책자발간 및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구민의 건전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관악만들기 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여 각종 교육뿐만 아니라 구민의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민방위 기본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하며,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실시로 안보태세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가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의 보다 구체적인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정건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민과장 정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신진갑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11쪽에 보면 동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림본동 청사건립 내용 중에 '98년 예산에 보면 공사비가 17억2,500만원, 감리비 5,500만원, 부대비 1,100만원 돼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리를 기능직 공무원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동청사 건립 역시 감리를 어떤 분이 맡게 되고, 또 감리비가 5,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감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사일정을 보니까 7월 15일부터 철거 및 공사준비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7월 15일이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신청기간을 보니까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지난 5월달에 1단계가 실시되었고 지금 2단계 근로사업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전에 3차 지원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현황을 봤더니 저희 동만 신청한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3차적으로 이 공공근로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현재 신청자가 당초계획보다 초과가 됐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에 의한 인원감축 계획이 혹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는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는 시민과 21쪽을 보면 구민여론청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취대상 내방민원인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1일평균 어느 정도의 민원숫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지난번 7월 22일 1차 본회의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657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1,656명입니다. 물론 한 명의 차이지만 같은 날 동일·동시에 들어온 자료가 이렇게 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명이 증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별로 이 시간에 중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항상 우리를 알기를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현황에 보면 인구가 정확하게 53만1,36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인구는 물론 현재는 지난 과거에도 60만을 초과한 적이 본위원의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많은 적이 통계표에 보면 '92년에 58만9,600여 명, 지금 현재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만1,300여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흔히 말하기를 "60만 관악구민" 이렇게 합니다. 사사오입을 해도 60만이 되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우리 관악구민의 인구가 60만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6, 7만이 틀리는 현재는 인구가 53만 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6만 내지 7만 여 명이라고 하면 1개 지방의 소도시에 시의 인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 7만명을 꼭 불려서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모든 구민들은 우리 구 인구가 60만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숫자를 너무 지나치게 허수로 잡아 불리지 말고 사사오입을 한다고 해서 53만이면 "50여 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53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부친다든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유선방송에서 나와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6일까지 신임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행사 중에서 보면 역시 타이틀에 앞머리 부분이 역시 "60만 관악구민 여러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직원이 1,6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600여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 겉으로 표현을 안 했다뿐이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620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인원과 조정기간과 구조조정 기준지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관악구의회 청사 건립이 사실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터 개원이 시작이 돼서 4년 여 동안에 선량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적립이 2001년 돼야 총사업비 58억이 마감이 되지만 우리 3대에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 현실에서 너무나 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렇게 4, 5년씩 끌어가지 말고 다른 자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27억이 남은 잔여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의 전도과정에 대해서 익히 잘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 27억 여원을 그 남은 잔여금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신림본동 청사건립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3원체제로 돼있는 우리의 행정구조를 2000년까지는 2원체제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신림본동 청사가 3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청사를, 물론 청사를 지으면 지역보건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전환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총무과 동정계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의 취업정보센터는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맡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업자 생계대책이라든가 모든 실업자와 실직자에 관계하는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동사무소로 가라, 구청 어디로 가라, 2층으로 가라, 뭐 왔다갔다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취업정보나 공공근로라든가 실직자라든가 근로자에 관계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시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취업정보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한다, 물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왜 일원화하지 않고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신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부연해서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청사가 시대에 맞지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신림본동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재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센터로 활용한다면 설계부터가 다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13쪽에 통·반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통장자녀장학금이 똑같은 통장자녀에게 2회, 3회 연속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민과 21쪽에요,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우편설문엽서 해가지고 접수실적이 122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122건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34쪽에요.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립운동장에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 건지? 축구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는 건지? 연중 계속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만 개방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8쪽에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급대상이 지역·부녀·문고지도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고,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한 지도자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표로써도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쪽에요. 구민걷기대회를 연 4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23일인데 벌써 개최실적이 연 3회, 3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구민걷기대회가 연중 4회라면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중에 계속 개최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쪽을 보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이 140여 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8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구비인 것 같은데 건립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예측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요. 5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6억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지면적이 구유지가 1,313㎡, 국유지가 192㎡인데 약 16억의 예산은 이 건축비 그러니까 연면적 2,299㎡ 건립비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하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하 공영주차장은 따로 건립비를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써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하고요. 그 다음 문제점에 있어서 도로개설 추진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면서 따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이 도로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비용은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98년 4월 9일날 실행예산 편성을 따로 감축에 대한 실행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 대책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민방위교육시 출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조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그만큼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교육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 그런 교통혼잡지역인지, 이런 교통혼잡지역에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혹시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보니까 이 땅 대지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456평,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56평인데 이 정도 건물에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서 한번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 사람들의 교통혼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에 41쪽 보니까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생활체육테니스관악구연합회가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위탁을 준 시기와 지금 위탁을 주고 그래도 상반기 정도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구립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은 뭐 회비를 인상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해주실 수 있는지, 주시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할 때는 이 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을 정원수를 정해서 이용이 되도록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초과돼서 운영하는 걸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에 보니까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해서 나왔는데 동네뒷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네뒷산'이라고 했을 때 소위 근린공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 장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는 시설수량만 나와 있거든요. 32개소에 36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목, 어디어디 뒷산 이런 곳을 동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57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장 건립」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번지가 바뀐 거, 이게 현실적으로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더 해주시고요. 실제로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대지면적이 약 1,505㎡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또 건축규모를 보면 지하 1층 공영주차장하고 지상 1층 교육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7년도 예결특위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장에 대한 문제를 문제제기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을 상시로 운영을 하진 않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센터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센터를, 거기는 뭐 예식장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육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센터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지상 1층 가지고서야 되겠는가? 또 교육이 겸해서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게 될 때 과연 이 곳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다른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겠는지? 예를 들면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지역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장래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지상 1층이 아니라 지상 2, 3층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할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적을 일일이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본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구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거의 8, 90%가 일회성 캠페인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동원되는 버스, 버스 말이죠, 버스임대라든가 아니면 식사비 이런 곳에 전부다 써버려갖고 실제로 그것이 자기단체의 활동을 하는데 평소에 하는 활동에 지원해 주는 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특정단체의 자체행사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심지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장인지 모르겠는데 판공비로도 지출되고 또 차량유류대로도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계를 모르는 저도 몇 장 넘겨보니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던데요.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제외를 시키도록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떡 잘라주는 식으로 툭툭 나눠주고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써버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금년에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심사를 할텐데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과장 업무보고 때 39쪽 바로 밑에 관악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약 3,000명이 참여하는 5,800여 만원 예산은 없어서 이 예산이 없어갖고 이것은 동별로 행사를 하여 예산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그 외 사회단체 보조금 약 1억3,000만원은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급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낱낱이, 아마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례별로 꼼꼼히 살펴갖고 그것을 대책까지 앞으로 운영방안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시스템들이 자꾸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무행정의 전산망의 온라인화라든지 또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 지역주민 개개인까지 그것이 전달되는 건지, 또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실시」 그랬는데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서 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참여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시민과에 26쪽 하단에 보면 주요행정정보공개목록집 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대의회 당시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의 요구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우리가 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대 후반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러기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면 때로는 핑게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를 알려고, 이렇게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알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어떤 사유인지 때로는 이유야 타당하죠. 들어보면 다 타당하고, 그러나 그러한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주민들을 많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행정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정책실명제, 본위원이 과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한 적도 있었지만 모든 문서의 기안자라든가 관련된 결재권자들이 여기 내용에 따라서 자필로 필히 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인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느 대 국장이 한 건지 과장이 한 건지, 사인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실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실명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정책실명제가 정착이 되려면 모든 문서의 기안자를 비롯해서 최종결재권자까지 자기 개인의 사인을 하지 말고 자필실명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누가 결재를 했는지를 알게끔 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41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구립운동장,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묻습니다. 구립운동장의 부지가 구유재산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잔디밭 밑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탱크라고 그럴까요 탱크가 있다는 얘기가, 듣노라면 그 부지가 수도사업소 소유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수도사업소 소유라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두어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3쪽에 보면 「제2구립운동장 조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보상비로 2억5,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굳이 사유지를 구입해가지고 제2구립운동장을 조성해야만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통·반장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줄기차게 개혁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통·반장조직을 사실상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통·반장조직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정부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당지급이 월 10만원 그 다음에 참석수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명시가 돼있지 않고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불해야 될 만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득자금 2,000만원하고 안정자금 1,000만원을 연 2회에 한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자원 2,000만원을 융자해 준다면 어떠한 대상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기존서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39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히 보아왔습니다마는 체육행사할 때는 각 동에 지원하는 자금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행사에는 비용을 줄이면서 또한 이런 관악의 체육행사를 각 동에 적은 비용으로 지원하면서 각 동에서 동네 유지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행사자체가 잘못 추진돼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림본동 청사 건립 예산이 17억2,5000만원이고 감리를 기술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리비가 5,5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고.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진행상황을 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부지매입비 13억5,000만원, 설계비 1억을 구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지난해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 설계를 완료한 다음 현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정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를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전담해왔으나 인력의 부족과 감독능력의 부족 등으로 부실원인이 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신림본동 청사 신축공사 안에는 공사감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한 것입니다. 감리비 산정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에 따라서 산정하여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이 그 동안 추진실적과 현재 접수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수가 많은데 대책은 무엇이며,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을시 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765명 중 1일 평균 56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연인원은 2만9,07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사업종료시 실적을 총괄 정리하여서 위원님께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접수현황은 7월 20일 현재 신청자수가 2,769명입니다.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금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책은 계속사업을 발굴하고 수용인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구간 인원배정 조정과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추후 25일 끝난 후에는 정확한 참여인원을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용인즉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조정기간과 조정기준지침, 조정대상인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이 지난 6월에 시달되어서 현재 자체조정작업중이며, '98년 8월 중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감축인력은 현원에 대한 감축이 아니고 총정원에 대한 13.21%인 219명을 감축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정원에 인력 58명도 함께 감축되어 우리 구에서 감축해야 할 인원은 총 27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감축인원은 2000년 12월 말까지 신분이 유지돼 현시점에서 직원이 바로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감축대상 277명도 2000년 12월말까지는 근무를 하고 공직에서 떠나도록 정부지침이 돼있습니다. 기구조정과 정원감축 대상 선정은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조정안은 앞으로 실무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개최와 정책심의를 거쳐서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관악구 정원이 1,657명이었으나 금번 업무보고자료에는 정원이 1,656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1명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개 업무보고자료의 직원정원 현황이 일치되지 않게 표시된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 사유는 '98년 7월 1일자로 자치구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가직 1명이 감소되고 그 대신 부구청장 지방직 전환은 지방직 공무원 중에 정원의 증감없이 이사관을 1명 늘리고 타 직급에서 1명을 감소하는 상계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이 이사관급이기 때문에 이사관 직급으로 1명 늘리고 기능직공무원에서 1명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명이 감소되게 되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우리 구 인구수가 53만1,363명인데 "60만 구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바로잡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인구수 사용을 60만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잡아서 사용토록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관악구의회청사 건립기금이 20001년이 되어야 사업비가 마련되므로 3대의회에서도 독립된 청사에서 의정활동은 어려운 것 같으니 순세계잉여금 27억 여 원 전액을 의회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초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58억원의 예산을 연도별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확보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재원마련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세수감소등으로 인해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을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단일사업에 전액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이 점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또한 구청에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원화 됨에 따라서 민원인이 찾아갈 부서가 여러 곳이 있어 혼란스럽고 그러므로 사회복지과로 창구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업무체계를 보면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등 몇 개 부서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업무의 통일성과 업무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돼야 되겠다 해서 지난 4월 시 본청 총무국장 회의시에 총무과에서 추진토록 지시돼서 지금 25개구청 공히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감안하여 각동 및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창구 일원화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으로 알고 추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과 이성심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에 대한 시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청사 건립은 지난 '94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서 '97년도 부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해서 현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2000년에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역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우리는 누차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시부터 내부칸막이를 이동식칸막이로 설치하는 등 추후 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시공을 중지하고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나 법적 절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추후 복지문화센터로 전환시 설계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용은 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법적근거와 같은 통장에게 2, 3회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한 통장에게 2, 3회씩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제외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이렇게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옥호 위원님께서 통·반조직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혁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통·반조직의 폐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반조직의 활성화 계획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수당지급은 전체적 금액이 얼마이며,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가를 소신을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조직의 존폐에 관해서는 집권여당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정부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내용이 수록된 내용은 우리 관악구가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사안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왔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설명한 과정에서 "활성화" 문구가 들어가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금액은 각 동별로 수합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수합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조직의 유지는 저희 구 집행부로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준다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통·반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은 못 됐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다섯 분 위원님께서 6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우편설문엽서 제작 비치 구민여론 청취대상 민원인 유형과 1일평균 내방민원인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문엽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여러 목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 미리 유인되어 준비된 설문에 응하시는 경우이며, 구 본청의 경우 1일평균 민원인은 약 1,700명이 내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를 내방하시는 민원처리건수를 통계낸 사항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문에 많이 응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태도와 민원환경개선에 관한 설문제도를 좀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우편설문엽서 제작 비치 구민여론 접수실적이 122건인데 주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문엽서는 미리 유인되어 설문에 응해주시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유인된 내용은 친절도 여부, 직원이 불친절하였다면 불친절한 사례, 민원발급 소요시간, 절차,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도, 민원실환경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의견등을 미리 유인된 엽서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22건의 접수된 내용은 현재 각 항목별로 분석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초대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2대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었는데 과연 행정정보공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청구건수가 50건이었습니다. 그 50건 중에서 공개를 해드린 것이 42건이고, 자진취하한 것이 3건이었으며, 비공개가 5건이었습니다. 이 비공개는 공개청구 요구를 하신 사람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개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해서 공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청구건수는 44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37건을 공개해 드리고, 자진취하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5건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건은 아까 좀전에 작년도 비공개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 요청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한 건은 재건축 사용 검사도면을 전부 복사를 요구하셔가지고 너무 양이 과대해서 공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비교해 본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44건을 청구하고 계셔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더 청구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께서 많은 이용이 있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책실명제 실시와 관련 과거에는 각종 문서에 사인을 하여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누가 결재를 했는지 얼른 알 수가 없었으나 모든 문서에 기안이나 최종결재권자가 사인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실명기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실명제는 기안해서 보고하는 단계까지 모든 문서에 사인을, 남이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하지 않고 결재하시는 분 기안하시는 분의 성명을 한글로 실명으로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문서에는 한글로 실명으로 기재를 해서 보존이 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에서 무료법률상담등을 개개인까지 전달하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셔서 소관 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으며, 김형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은 정기적 상담이 아니어서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의 정기적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있으십니다. 이번 상담은 동에 각종 회의시 홍보토록 지시된 바가 있고, 저희 관내 관악케이블TV나 관악유선방송에서 이미 방영하고 또 앞으로 방영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악구청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8월에도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께서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합니다마는 시민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다섯 분 위원님께서 10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구립운동장의 부지는 구유재산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 소유인지, 수도사업소 부지라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은 낙성대 배수지 상단에 당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91년도에 우리 구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소유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화장실등 지상권은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구립운동장의 축구장은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연속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또한 구민걷기대회를 상반기중 3회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 축구장은 운동장의 잔디보호를 위해서 일반인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축구대회 등 구단위 체육행사와 구연합회주관 체육행사, 기타 체육발전에 필요한 경우와 관내 일반단체의 행사에 입장식·퇴장식 행사 등에 지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녀자 장학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1988년 5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보면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지급 금액은 우등장학생의 경우만 해당되며, 1차년도의 경우 100분의 50인에 해당하는 자이며, 2차년도에 받는 경우는 100분의 10 이내에 성적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연차 계속수혜자는 장학생지급대상 총 89명 중에서 '98년도 1명, '97년도 1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관악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관악구민걷기대회는 지난 상반기중 1월 19일, 2월 22일, 3월 29일 등 3회에 걸쳐서 약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구민걷기대회는 구민들이 매월 하자는 건의가 쇄도하는 종목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 매달 개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1월, 2월, 3월 3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또 9월 8일날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이나 12월중 혹한기를 제외하고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앞으로 3회 정도는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후 직영인지 위탁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타 구의회를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이용요금은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면 경영1차년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99년도에 완공하고 2000년도에 이것을 개설했을 경우에 1차년도에 수익은 18억7,200만원이고 지출은 15억400만원 정도로 약 3억6,8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자료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구직영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언제 위탁했는지, 위탁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회비는 인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인원을 초과모집한다고 민원이 많은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매년 평균 2,723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난해인 '97년 9월 25일 위탁운영체를 모집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단체가 응모해서 '97년 11월 12일 위탁운영체선정심의회를 거쳐 생활체육테니스관악구연합회로 위탁운영체가 결정돼서 '98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위탁 후 인상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6월 16일 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개정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현재 IMF의 영향으로 수강인원이 크게 줄어서 에어로빅등 8개종목 모두 정원미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점검 분석하고 또 분기 1회씩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혜경 위원님께서 동네뒷산 체육시설물을 동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봉천1동 불로촌약수터 외 32개소에 1,156점의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표시할 수가 없고,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서 총체적으로 작성된 동네뒷산 체육시설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께서 제2구립운동장 조성의 보상비가 2억5,20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꼭 사유지를 구입하여 운동장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천동 지역은 봉천7동에 구립운동장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지역은 학교운동장이 마땅한 운동장이 없고 또 신림10동 제2구립운동장 조성부지는 채석장 후보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어 운동장 조성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본 지역은 공원용지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보상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제2후보지로 선정해서 신림지역의 숙원사업을 한 가지 더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께서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종류에는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크게 나누고, 소득지원자금의 경우는 융자한도가 2,000만원까지로 돼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첫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둘째, 고소득 부가가치를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셋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하였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인은 융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렇게 받게 되고, 보증인은 두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가옥 등 등기부등본 1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건립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도로개설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서울시 실행예산 편성 관련 민방위교육장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가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지? 민방위교육인원은 얼마나 수용되고,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건립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지하 1층을 공영주차장, 지상 1, 2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총 31억원 중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15억원, 민방위교육장 부분이 16억원이 소요되며, 민방위교육장 부분에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구비 5억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분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하게 되므로 본예산에서 제외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로개설비는 폭 6m, 길이 272m로 2억원입니다. 실행예산 편성관계는 셋째로, 실행예산 편성관계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배정되었습니다. 이미 교부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교육인원이 얼마이며, 교육인원이 연간 몇 명이며,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 주변지역은 아파트 신축으로 거주주민 증가와 독산지역으로 도로가 연계됨에 따라 통과차량의 증가, 교육장 이용차량 증가 등으로 극심한 교통혼잡 및 정체현상이 우려되며, 이용현황은 신림지구 도로이용 세대수가 약 600여 세대, 그 다음에 독산지구 도로이용 세대수가 약 100여 세대, 그리고 교육장 이용자수는 연간 7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민방위교육장 수용인원은 600명 규모이며,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씩 2회 실시하며, 교육횟수는 연 135회가 되겠습니다. 이의 해소대책으로는 민방위교육시 출근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육시간 조정운영과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를 하고, 주차장 해소대책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약 35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주변에 주차시설을 인접 노외주차장 시설을 확보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방위교육장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지역센터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1층으로만 건립하여야 되겠는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민방위교육장을 2,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는 당초 신림동 737번지의 뉴서울아파트 앞 경유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신림동 737번지에서 808번지간 다원어린이집 앞 경유하는 도로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98년 7월 1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도로규모는 폭이 6m 길이 270m로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도로편입 토지 보상은 국유지인 하천부지 378㎡는 무상 귀속 회부하였으며, 서울시 55㎡, 기상청 부지 1,461㎡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활용계획은 첫째, 민방위교육장으로 수용인원 600명 규모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2회 연 135회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게 되어 민방위교육장 실내객석을 고정식 의자가 아닌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체육시설에 적합한 우레탄 약 5㎜를 바닥재로 사용 시공하여 교육이 없을 시에는 실내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로 활용하게 되는 활용종목은 탁구대를 4대 이상 설치하고, 배드민턴 13.4m×10.98m, 그 다음에 농구장, 주·야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에어로빅장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없을 시 약 230일 동안을 이런 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되며,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주·야간으로 개방하고, 주민집회·반상회·공청회·토론회·노인대학 등으로도 활용하게 되며, 신부대기실등으로 설치해서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600명 이상 수용되기 때문에 신림지역은 또 그런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및 연극을 관람할 수 있게끔 무대장치도 훌륭하게 설비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건물을 고층으로 신축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예정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 2층 12m 높이의 다목적이용시설로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추가증축 시 우선은 자연경관과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12m 높이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설로 짓기 때문에 기둥이 없는 돔형식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위에 3, 4층 건물을 올렸을 경우에 기둥 두께랄지 또 중간에 기둥을 없애기 때문에 벽면 두께라든지 건축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사비도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를 확대해서 타 복지시설로 2, 3층 신축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10몇 억씩 추가됨은 물론이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쪽에는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한참 떨어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건물 자체가 관리비나 많은 관리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후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당초에 이게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지을 경우에만 시나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아올 목적으로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을 거기에 부친 겁니다. 사실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 행정자치부를 설득하고 또 서울시를 설득해가지고 10억원을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계중인 교육장도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설계돼 있어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대로 지하 1층, 지상 1,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비용 및 교육장 운영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양해를 해주시라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제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당시에 지역사회복지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서울시나 국비로 예산이 10억이 되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IMF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간에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없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상비 문제라든가 지금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결혼식장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배반적으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센터로 했을 때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어차피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야 하는 곳이고, 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돼있는데 지역복지센터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만 활용이 되고 이런 답변은 구태의연한 답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림12동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야외자연학습장 이래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산교육장으로 이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이라는 1일 두 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연간 135회뿐 이용을 안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 체육센터, 결혼식장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있는 곳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국비나 시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필요없는 사업을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까지 우리도 적어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이런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5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또 전체로 보면 1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민방위교육장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만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천, 구로 또 우리 관악, 동작 4개구가 하던 것이 각자 구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임대를 해서라도 교육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고, 민방위교육장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구민회관도 겨우 해봐야 250석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야 되고,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때는 이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묘지로 돼있었는데요. 당초에 청소과 차고나 하수과 창고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종합 다목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용도는 그 주변에 지금 600세대 이상의 쌍용아파트 또 개나리연립 그 다음에 뉴서울아파트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세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도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만 해도.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지역센터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까지 같이 겸하는 이런 복지센터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2, 3층을 더 증축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공공시설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자꾸만 토지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국유지나 구유지나 공유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근거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육시설만이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입지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형태가요 체육관 외에는 건축을 올리지 않고, 이 시설자체가 체육관 형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층, 3층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기술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12m입니다. 그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1, 2층 높이가 12m인데요. 그 위에 올렸을 경우에 층고높이가 지금 현재 산보다도 월등히 높이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이 전부 공원지역이고 자연경관이 그것 때문에 훼손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화를 기술파트에서 따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설계도면이나 시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민방위교육장 건립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비가 3억이고 국비가 7억 해서 10억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용도로 건립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대 때 하반기 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다원어린이집을 제가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민방위교육장이라고 그러면 또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체육센터나 복지시설 이런 용도로 쓸려고 했다면 구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더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비, 구비 합해 10억이지만 우리 구비는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15억에다가 도로개설비 2억 그리고 나머지 교육장 건립비 16억 중에서 10억을 뺀 나머지 6억 정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 예산 2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건립하는데 저는 왜 이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해야 되는가 궁금했는데 아까 답변에 12월 말까지 교육장이, 지금 쓰고 있는 보라매교육장이 폐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한다 그랬고, 수용인원이 600명이고 135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구민회관에 250석이 있는데 이 250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상당히 교육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아까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민방위교육을 받을 대상이 몇 살인가, 최소한도 20세 이상이죠?

예.

그러면 600명이 아무리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이 위치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전 주민이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차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홍보를 아무리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래도 위치 자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이에요. 그럼 600명 인원이 최소한도 3분의 1만 차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죠. 공간 확보 돼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약 7만명이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경우에는 250석으로써 지금 문화원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구 행사와 더불어서 거기가 1년내내 거의 빌 틈이 없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어디서 실시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끌고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폐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돈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고, 어디다 지을 것인가? 민방위교육장은 일반 다른 시설과는 달라서 일반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이나 그런 거와는 달라서 공원용지나 그런 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 주거지역에다가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찾으려면 약 25억원, 500만원씩만 잡아도 500평 잡으면 25억원이란 돈을 별도로 들여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500평이라는 부지가 구유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우선 돈을 들이지 않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다, 그렇다면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12m 높이의 규모로 지어서 체육시설로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기를 한 것이죠. 교통문제는 지금 현재 물론 거기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600세대 이쪽에서 넘어오고 150세대 독산동에서 넘어오고 지금 현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도 어차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하루에 600명이라고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선다면 더 도로를 내는데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도 하다못해 우회도로를 내는데도 더 명분있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 가닥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 가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두 군데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34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짓고 또 그 주변에 한 40대 가량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어놓게 되면. 그럼 그게 80대죠, 그리고 그 앞에 시유지가 1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절충해서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전환시킬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 밑에 한 150평 가량의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곳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놀이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제가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궁색한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지하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34대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아까 답변에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3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또다른 답변은 시유지 100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시유지 150평 왜 이런 시설물을 지을려고 하세요?

아니, 우선 당장에

당장 급하면 우선 임대라도 해서 쓰다가 정말 좋은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아니면 우리 구 여건에서 언제 짓겠습니까? 그런 건물을 유치해다가 짓겠습니까? 저희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자체는, 이게 말이에요 주차장도 여기저기 너덜너덜 누더기처럼 이런 주차장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사위원회에서 보면 다원어린이집 건립비가 1억7,000인가 들고 건립을 했는데 이런 궁색한 변명으로 건립을 했는데요 수리비가 1억7,000 이상 들어가버렸어요.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한번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더이상 답변 듣지 않겠고,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되는데. 지난 마지막 회기할 때 보사위원회에서 주차장문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지난번 1차추경할 때 22억에 대한 공영주차장비를 해드렸죠? 예산을.

예,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지하 2층으로 짓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1층으로 짓자 해가지고 그게 지하 1층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럼 지하 1층 주차장비만 22억으로 했습니까?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22억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이미 22억으로 해줬는데 계획상 1층만 한단 말이죠.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 2층까지 했을 때 예산이 22억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보통 특별회계에서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당초계획은 지하 2층 시설해서 22억이 들어간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시절에 그것을 지하 2층으로 하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낭비다,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1층으로 해가지고 돈 10억이 들어간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신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2개과를 다 하다 보니까 질의도 아마 더블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신림11동에 있는 신림다목적센터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목적체육센터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테니스관악구연합회에서 물론 잘 하겠지마는 운영의 묘가 없는 운영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테니스연합회에서 그걸 맡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계속 소급해서 5년치를 봐도 계속 적자이기는 하겠지마는 '97년도 작년에는 위탁을 받은 뒤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배수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위탁관리 목적이 구직영에서 벗어나서 적자를 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상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 전보다 위탁관리 이후에 운영체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자리가 감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뭐 꼬치꼬치 묻는 것도 재미없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마는. 아니, 자료를 보니까요. '95년도에는 그래도 적자지마는 제일 적자폭을 좀 면할 수가 있었는데 '96년도에 구에서 직영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봐줬는데 '97년도에는 아니 어떻게 위탁을 받은 뒤에는 적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97년도에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한 겁니다.

'97년 10월에 3개업체를 접수해서 생활체육테니스관악구연합회에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98년 1월 1일부터

아, 1월 1일부터.

예,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취로인부임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96년도에는 980만원인데 '97년도에는 배수가 넘는 1,800만원이나 적자분이 어떻게, 만약 이 적자분을 어떻게 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충하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 들어가는 거하고요. 거기 모든 지출분을 따져가지고 수지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넣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는 금년에도 분기별로 체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1·4분기, 2·4분기가 지났지마는 2·4분기까지 어떠했습니까?

금년 IMF로 인해가지고 작년까지는 프로그램별로 전부 100% 됐는데요. 금년에는 100%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80%, 90% 이 정도 선을 유지해가지고 지금 테니스연합회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100%

제가 추상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출항목 중에서 뭔가 거품을 빼면 된다 이거예요. 거품을. 지출항목 중에. 제가 '95년도 결산검사를 '96년 7월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거기 속이 곪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출항목 중에서 뭔가 불필요한 거품을 뺀다면 이 수입과 지출이 그런대로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보면 불필요한 그러한 항목을 전부 달고 말이지. 심지어는 어떤 경직성인건비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적자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위탁체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위탁체에서 나름대로 적자 아니면 흑자를 봐야 우리도 기분이 좋은 건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님 안 계시지요?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법적근거가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상위법에 명시했나요? 상위법에 명시돼 있나요?

행자부, 전에는 내무부입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 지급조례의 근거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는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정부지침에 위배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존폐관계는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검토가 되면 이 사항도 자동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림본동 청사 건물이 취소될 경우에 경제적 손실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손실이 얼마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법적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은 즉석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입찰공고가 돼가지고 낙찰이 돼서 시공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서 우리 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으로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런 개연성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얼만큼 이루어질 건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민과장님 좀 ....

시민과장입니다.

과장님, 구립운동장의 목적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구립운동장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구립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잔디구장이 있고요, 축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농구장, 테니스장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사용료를 징수해서 주로 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족구장이랄지 농구장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거기에 잔디를 심어놓다 보니까 당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잔디를 심어놓는 것이 상수 밑에 시설보호 한다고 해가지고 잔디를 심게 된 것입니다. 그 동기는요. 그런데 이왕에 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보호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잔디복토도 하고 잔디를 다시 심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가 자라는 5월달까지는 잔디구장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면 결재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끔, 거의 제한을 안 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축구경기를 하려는데 면적이 부족하니까 제2구립운동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립운동장의 목적이 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운동장 관리를 이 목적에 위배되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만이 가서 하는 것이지 정말 누구나 가서 놀 수 있고 공도 찰 수 있고 뛸 수 있는 곳은 주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 운동장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민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잔디를 위한 구립운동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구립운동장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구민체육대회나 게이트볼·축구대회 등 각종 주요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행사는 아주 보존이 잘된 그런 운동장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구립운동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큰 행사를 위해서 보존을 잘 해놓은 그런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국가라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구립운동장 이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현재 개방을 해놓는다고 해도 가령 개방을 해놓게 되면 더욱 무질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축구회가 동별로 여러 개가 있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툴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그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직원도 지금 거기에 배치하고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서로 쓸려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구에서 할 역할 아니겠어요?

예, 제2구립운동장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잔디를 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에요, 구민들이 개방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구자체 행사하기 위해서 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닙니다. 5월 이후에는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하면.

아니, 5월 이전이라도 누구나 다 개방할 수 있게끔 개방하란 말이에요. 구민체육대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부 관변단체나 저희들 몇 사람 가서 하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보전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 원성이 이게 얼마나 많은 건 줄 압니까? 뭐하러 구립운동장 또 만들어요. 만든 것도 쓰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개방시키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장님 검토하십시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개방하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전하는데도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통제 아닌 통제를 잔디가 돋아날 때까지, 5월달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돋아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큰 통제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큰 시설이 파괴될 정도의 이용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설이 보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세요, 애당초 그 시설을 안해놔야 될 시설을 해놓고 보호차원에서 구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역행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서울시관악구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 마련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2년간 계속 지급받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1명씩인데 제가 지금 명단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립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면 140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위탁을 줄 경우에 건물 개·보수비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체에서 합니까?

지금 2000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돼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사항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질의를 하였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실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였나?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였나는 대충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였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도 있어요. 무료법률 상담실이. 또 있는데 시민과에서 왜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가? 이게 중복되는 행정이 아닌가? 굳이 이런 것을 중복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그리고 봉사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법률을 직접 상담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한데 밑에 보면 직원들에게 생활법률상담이 있어요. 왜 봉사내용에 직원들에게 생활법률상담이 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이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1주일 동안 단시간적으로 하는 것이 뜻은 좋지만 얼마만큼 실효가 있나, 실효가 없는 일이라면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전시행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1주일 동안 주민께서 이용하신 분이 좀전에 잠깐 휴식시간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89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구민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의 무료법률상담과 시민과의 무료법률상담이 중복되는데 공간이라든가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원래 취지는 시민과에 민원을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법률적인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전문적인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상담을 운영하는 그러한 미미한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조금 중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첫째, 저희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궁금한 법률적인 사항을 상담해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사항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법연수생의 무료법률상담은 사법연수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배정되는 구의 구민들의 민원에 관한 민원실을 찾는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는 목적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배정되는 구의 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민원인께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상담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 관한 특별한 교육은 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일 단시간에 그렇게 상담을 해서 실효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신 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주일 동안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되고 굳이 중복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1주일 동안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았다 이러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해야 될 거고, 굳이 앞으로도 1주일만 하고 말 거다 하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그건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정기적인 법률상담이고요, 그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생들이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사법연수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와서 한 2주 동안 하고 가고 또 2주 동안 하고 가고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완전히 중복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써 단기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격주 토요일날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공식화로 돼있어가지고 전 동에 홍보가 돼있어가지고 그때도 많은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 상반기부터 텐트로 구조물을 축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말하자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갔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출입구에 열쇠를 잠궈놨어요. 이 배드민턴장 관리는 누가 하는지? 말하자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고, 그것을 개방할 수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은 공원용지 내에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계통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개방도 경찰에 고발조치 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벌금도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히 지금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구민의 대표인 제3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대표로 선출되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박준희 간사님께 경의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 1일 민선 제2기 김희철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구정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기초를 마련코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66회 관악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3대 관악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실은 기획예산, 법제, 감사, 홍보, 문화행사, 국제협력, 통상지원 등 관악구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실의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방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의회 구성 후에 처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이 나오는데요. 사업비를 보면 2,200만원인데 큰 장비가 따로 필요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월에 개발을 완료했는데 왜 10월에 개통예정이 돼있는지?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국제교류담당관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57쪽에 보면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민과 내에 여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여행사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개시가 '96년 6월 25일부터인데 세일여행사는 '98년 7월부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여행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문일답 가능하지요?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본위원이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비해서 6월 30일 현재 배가 넘는 2.6%로 책정시킨 이유를 아까 설명이 계셨던 것 같은데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2.6%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례없는 비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규정된 바는 없지만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정례화 돼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실행예산의 편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통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당초에는 628억3,500만원이었는데 비해서 조정이 474억1,0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 즉 조정교부금이 무려 154억2,000여 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자체사업의 실행예산 편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염려가 돼서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 건지? 그런데다가 또 축소가 세수결손율이 15%나 적용이 됐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자치구의 어떤 종합적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비롯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돼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해도 되죠?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에 6급이하 대상자의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돼있는데 재무국장으로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지역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에 관악타임즈·관악주민신문, 지역방송에 KCT TV하고 관악중계유선방송 등등이 있는데 이 홍보매체 4개소에 현재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이 신림9동 209번지에 설립되는 것은 근 10여 년 만에 우리의 숙원이 달성되지 않나 하는데서 기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총사업비가 225억여 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그러한 예산사업으로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8년 7월 13일날 신축공사 주민설명회를 했다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참석을 해서 했는지? 또한 본위원이 지난 2대 때에도 이에 대한 조감도를 두고 전 구청장이신 진진형 구청장께 어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따른 변경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구름으로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의 건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건영아파트 건물과 마주보는 그러한 형태로 지어지고 또 도서관과 문화관 사이에 현관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오프너가 있는데 그 현관문 앞에 바로 성불암 정사가 앉혀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왜 과감하게 수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서 서울대학 내지는 앞에 대로변에서 바로볼 때 지금 현재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도서관·문화관이 아니할 말로 옆통수가 보입니다. 옆쪽이 보여요, 측면이 보인다 이거죠. 아니, 대로변에서 볼 때 도서관·문화관 그렇게 우아하게 설계를 현상공모 해서 뽑아서 당선작으로 결정된 그 우아한 작품을 전면을 보도록 해서 앉혀야지. 건영아파트하고 마주보고 무슨 사돈을 맺을 것도 아니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말이야.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이거야.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왜 그것을 시정을 안 하느냔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2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22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려 우리 실정에 걸맞지 않게 225억여 원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 중차대한 이러한 시설물을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에 따른 종합적인 견해와 뭐 바윗돌에 계란 깨는 그러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교류담당관 제도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신설된 직제이기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그 기대가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IMF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무역업무까지 관장하느라고 개인적으로 노고가 많다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직제가 없는 영등포구나 동대문구 등 자치구에는 여권업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교류담당관까지 있고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서로 교류까지 하는 그러한 자치구에서 여권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7쪽에 「관광코스 개발」 하단에 보면 「제2단계 중기계획」 그래가지고 「시티투어코스를 개발해서 신림11동에 호림박물관 건립」 그랬는데 그 "호림"이란 명칭이 어떤 뜻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을 만들려고 할 적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것을 과 단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생산한 물품이 과연 국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많이 남기겠느냐 이런 어떤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1동1비즈니스사업이라고 해갖고 저희 신림12동은 한복으로 했습니다. 한복업체가 몇 개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중국도 가고 그랬는데 문제는요,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도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몇 억을 팔았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기간중에 중국을 갔다 왔죠? 한복.

예.

갔다 왔는데 그 한복상회가 빚을 많이 졌어요. 왜 졌는가 봤더니 무리하게, 구청에서 가자 그래갖고 무리하게 많은 양의 한복 원단을 갖다가 외상으로 들여갖고 한복 만들어서 갔는데 거의 못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개 원망해요. 구청을. 아니, 이게 구청이 할 일입니까? 구청에서 수출해서 돕고자 하는데 시기도 잘못 택했고,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이게 뭐 전시행정도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단값 지금 못 구해 재고가 그대로 쌓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다 물어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생각해 낸 게 구청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억지로, 국제교류담당관 보니까 국제협력계, 통상지원계 별로 관악구에서 할 일이 없어요. 억지로 과를 만들었어요. 억지로 일을 만드니까 지금 이게 뭐에요? 중국, 그 다음 내몽고, 캐나다, 앞으로 뭐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 이제는 앞으로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다 진출하겠네요? 저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일이 없으면 그냥 지금 관내에 있는 일만 착실히 하면 돼요. 일이 없으니까 과의 업무를 갖다가 벌려가지고 예산낭비하고 민간인한테 손해입히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아마 우리 관악구 내에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국제교류담당관실이 제일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뭘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낙성대 무슨 문화의 거리니 음식의 거리니 조성할려고 그러죠? 보면 말이죠, 모범적인 나라를 순찰한다는 게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중국에 가서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해갖고 그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에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잘된 곳보다 정말 중국의 조그마한 시가 더 우수하게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후딱하면 중국 갑니다. 후딱하면. 결국은,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한 민간상인을 빚을 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 보면 50쪽에 「관내 중소기업상품 전시·판매전」 해갖고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떻게, 비용 다 뽑고 얼마나 수입이 남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청에서 저희도 잘 모르게 캐나다니 우호도시를 막 체결해도 되는 건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체결을 하고? 또 베트남이니 러시아니 우호도시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걸 과연 의회도 모르게 이렇게 막 추진해도 되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 들으니까 낙성대 강감찬 장군 영정이 '98년 1월에 도난을 당했는데 관악구청에서 이것을 모르게 그냥 있었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관악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하는데 '98년 1월이면 저희가 2대의회 의원으로서 여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불미스럽게 보고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진상과정이나 현재 어떻게 영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법적근거가 정확히 위원장 김갑룡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용심사위원회운용에 있어 6급이하 대상자에 대한 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규정 훈령 제716호 제3조제2항에 보면 자치구 관용심사위원회는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감사부서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관악구 훈령 제33호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서 1항에 보면 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이 1997년 6월 20일 훈령 제858호로 개정되어 즉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1급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시 본청 국·과장 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총괄계 간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서울시 훈령에 맞게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4급공무원으로 하도록 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지역홍보매체를 지역신문 2개소와 지역방송 2개소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홍보매체를 예산사업으로 활용하는지 비예산사업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 홍보매체는 총 4개소입니다. 지역신문 2개소와 지역방송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줄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고,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서는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신동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지와,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 자체가 처음부터, 위치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현상공모한 그 우아한 작품을 대로변에서 볼 때에 전면이 돼야지 측면이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종합적인 견해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는 당초 건영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서면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 서면요구 이전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실상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랬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그런데 마침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건의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7월 13일 16시에 신림9동사무소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현장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일 성불암 앞에서 주민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현장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당해 주민들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건영아파트 진입로 도로확장 문제와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도서관이 4, 5층 바로 건영아파트 2동하고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동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4, 5층건축을 재고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립위치를 아파트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서 신축을 해달라는 내용과 야외공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건립을 재검토해달라 하는 요구와 또 도서관 앞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포함된 국유지와 건영아파트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도로확장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도로개설 문제는 공원주차장 소유자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쪽 그러니까 지금 도로쪽을 일부 한 8m 정도를 임시도로로 개설해가지고 공사차량들이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건영아파트쪽에는 공사현장과 휀스를 치고 휀스 안으로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4, 5층 건축재고나 또 야외공연장 재고 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4, 5층 건축 재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벽을 설치하고 야외공연장은 육성으로만 서로 만나는 장소 정도로 거기에서 무슨 확성기를 가져와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육성, 말로써만 만남의 장소 정도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개관하게 되면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일부 토지교환은 법상 불가합니다. 서로 국유지와 일반 사유지를 교환하는 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유지는 만약에 건영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사유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은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저께 7월 21일날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측 신림9동사무소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신동현 위원님께서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57회 임시회의시에도 이 사항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 그 위치 변경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변경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그때 답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비용이 5억3,600만원이 기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됐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요.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토지매입비가 17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게 전부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공사계약까지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4년 제가 시청 공원과에 방문해가지고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산림상태가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변을 향하게 하는 경우에 그쪽은 산림상태가 양호해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으로는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와서 위치를 변경한다 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설계 또 현재 계약이 다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등 그러니까 성불암으로 인한 미관 저해, 또 건영아파트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것을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면 그때그때 필요한 설계변경은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은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암측에서도 지금은 저희하고 거기에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짓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대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사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도서관·문화관이 품위를 갖춘 건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영정 도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경내에는 문화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3층 석탑, 3층 석탑 하나만 문화재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재가 아닙니다. 영정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아닙니다. 낙성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돼가지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인터넷과 관련돼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2,200만원이 들었는데 별도의 부가장비도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지와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개발완료가 4월달인데 왜 개통예정일이 10월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단순한 기능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고도의 전문프로그램 기술이 필요한 홈페이지기 때문에 개발기간이 4개월이 소요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문성과 개발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개발비가 2,200만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홈페이지 목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홈페이지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구축돼야 합니다마는 작년말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된 통신망구축 사업자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인너텟 홈페이지 개통 계획이 당초보다 상당히 지연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답변 올리고요. 현재 통신망사업을 조달청에서 재발주 해가지고 지난 7월 21일 오늘 23일이니까 이틀 정도 됐지요.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면 보고자료 14쪽에 나와있듯이 9월달에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통신망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10월 말에나 홈페이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고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현 위원님께서 재정과 관련돼가지고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두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요. 한 가지는 기획실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예비비와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8일날 있었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표지하고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산서 표지 복사하신 걸 넘기시면 39쪽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밑에 보시면 11억2,800이 돼있습니다. 기정예산 11억2,800이란 얘기는 당초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5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5억200만원에서 1회 추경이 5월 8일날 있었는데 1회 추경할 때까지 3억7,400만원 사용하고 추경 시점에 11억2,8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한 액수 24억1,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삭감재원은 반드시 공공근로사업비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고 부기를 달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부기를 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추경편성 시점에는 공공근로사업비 24억1,300하고 추경 편성시점까지 예비비 잔액 11억2,800하고 플러스 하면 예산액이 35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6월 30일 현재는 32억6,1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35억4,100 에서 5월 8일 추경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이 예비비가 2억8,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5억4,100에서 2억8,000을 빼면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 재원은 32억6,1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위원님께서 10쪽에 실행예산과 관련돼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어차피 재정감소 관계 때문에 질의가 계셨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재정감축에 대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별도로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7월 20일 현재 일반회계 재정운영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연초 당초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1,19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까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저희 구청에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76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199억1,000만원에다가 추가로 지원된 76억1,900만원을 보태면 7월 현재 1,270억2,9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달 실행예산에서 101억1,800만원을 유보해 놨기 때문에 가용예산은 1,174억1,1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감소에 다른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세입증감 전망을 보면 우선 74억5,200만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난해에 잉여금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98억6,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소되는 것이 보통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저희 구청에 지원해준 금액이 628억3,500이었었는데 154억2,500만원이 감소된다고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세입도 또 감소되거든요. 구 자체세입이 18억8,700만원이 감소되는데 이 중에는 구세가 8억200만원 감소가 되고, 구 세외수입이 10억8,500만원 도합 구 세입이 18억8,7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감소되는 두 가지 총액은 173억1,200만원이고 증가되는 것은 98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3억1,200에서 증가되는 98억6,000만원을 빼면 74억5,200만원이 모자라게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세출규모에서 보면 101억1,800만원을 이미 기정예산에서 실행예산으로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101억1,800만원에서 74억5,200만원을 빼면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있는 재원 26억6,200만원이 앞으로 향후에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거기까지는 충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실행예산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로부터 추경재원이 확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2차 추경 때 실행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감축에 반영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는 관광정보안내센터의 1년간 이용실적, 구청과 여행사와의 계약조건, 세일여행사 이전에 업체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보안내센터의 1년간 운영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1년간 연 이용인원은 1만5,268명이고, 총 판매액은 1억9,618만1,810원 상당액입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모든 여행업체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 이용실적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구청과 여행사의 계약조건은 이미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일여행사 이전의 업체는 처음 개설한 관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신림11동 소재 호림박물관에서 "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윤장섭 선생의 아호가 호림입니다. 그 "호림"을 따서 "호림박물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림11동 소재 호림박물관은 윤장섭 선생이 출연한 유물과 기금을 토대로 해서 성보문화재단을 건립하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개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홍식 부의장님께서는 첫째, 그 동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복패션쇼 참여업체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두 번째, 중국 3개 우호도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제품 순회전시판매에 따른 제비용과 그 수익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에서 해외자치단체와 우호협정을 맺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길시에서 5월 24일 개최한 한복패션쇼는 저희들이 1차로 2월달에 중국 연길시 중소기업 상품전시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관내 신림12동이 1동1비지니스사업으로 한복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1비지니스사업도 활성화하고 관내 한복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림12동 소재 이명자 한복연구소의 이명자 사장님께서 한복을 300여 벌을 가지고 1차로 2월달에 개최된 연길시에서의 중소기업제품 순회전시판매전에 참여한 바 4일만에 300벌이 전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변자치주가 220만 조선족 동포들이 살기 때문에 한복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중국 최대의 명절 하나가 6월 1일이 아동절입니다. 중국에서는 산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한 명 이상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대단해서 조선족들이 아동절을 맞이해서 한복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전 한복업체 73개업체가 됩니다마는 73개 전 한복업체에 행사취지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달라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기획실에서 28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가운데 3개업체가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된 한복패션쇼하고 중소기업제품 순회전시판매전에 한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 경제가 IMF시대를 맞아서 직접적으로 연길시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매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시장조사가 미흡해서 관내업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제통상 기능이나 국제교류과가 존속한다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중소기업제품 순회전시판매에 따른 제비용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여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에서 해외 자치단체와 우호협정을 맺는 법적근거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정 체결은 특정 법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영역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무부훈령 제1113호입니다.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1994년도인데 내무부훈령사항이 됩니다. 제3조에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내무부훈령 제3조제1항에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기간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자치단체별로 그 수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구 30만 이상 시는 10개 이내, 기타 시·군·구는 5개 이내로 한다. 다만 내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제3항에는 "자매결연시 거주여건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제1호에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호 산업지역 특성등의 공통성 및 상호 보완성, 3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국제우호도시 협정 체결시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잠깐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세일여행사가 7월달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어디와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없었습니다. 처음 개설했습니다. 세일여행사

처음 개설한 거라고요?

예.

운영개시일은 '96년 6월인데 2년 동안은

1년간 계약기간이, '96년부터 관광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1년간 계약기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을 하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세일여행사에서 하고 또 '98년 7월 21일부터 다시 계약갱신해서 세일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조건이나 1년간 판매실적을 보니까 판매실적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계약조건은 한 달간 사용한 게 150만원 가량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특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민간인 여행사가 이렇게 우리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좋지 않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게 만약에 힘들어서 여행사가 직접 와서 그곳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 계약기간을 이렇게 연장 또 연장하지 말고 뭐 한 번 한 업체하고는 다시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업체랑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야 다른 의혹이 없고 공정한 그런 행정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일여행사에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 직원에 대한 봉급도 제대로 못줄 정도의 실적입니다. 아주 극심한 불황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아, 그럼 좋은 실적이 아니라

예, 세일여행사에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철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시설 같은 걸 해놓고 철수하자 하니 고정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마 못하고 직원 한 명만 파견돼가지고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여행업체가 IMF 시대를 맞아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철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라리 그 남아있는 공간을 더 구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여행사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넓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구민들이 구청에서 철도승차권이나 항공권이나 여행팩키지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청에 와서요, 대단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역까지 안 나가도 되고, 여행사를 안 끼어도 되고. 그래서 구청에 와서 자기업무도 보면서 여행사에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여행업을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이게 서울시 전 25개 구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악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는 세일여행사에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관광정보안내센터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게 특혜가 아니고요. 근근히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 중의 일환이다, 구민서비스 차원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관악구청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한다라는 말씀과 또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돼서 근근히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에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여권업무를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국제교류담당관실을 처음으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여권업무를 안 보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권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외교통상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초구에 가서 여권업무를 봐요. 그래서 아예 외교통상부에서 서초구하고 관악구는 서초구에 가서 봐라 해서 서초구에 지금 여권과과 신설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 자매도시 체결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단체장의 고유업무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관악구청은 '94년도에 제정된 내무부 훈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구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라는 게 '94년도에 제정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달리 이것을 갖다가 의견을 물을 데가 없다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에 그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과연 어떤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든 체결한다든가 체결할 적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른다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넣어서,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부시장과 친하다 그러면 덜컥 맺어버리고 덜컥 맺어버리고 그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말이죠, 구청장은 분명히 임기가 있고 다음에도 또 선출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구청장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우호도시를 마구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청장 개인이 사사로히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결국에는 민간의 어떤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면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제교류담당관께서 뭐 아까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업무를 보시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아예 규정에 넣는 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