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제와같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재정경제국 소관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국 계장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 올렸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95년 1월 1일자로 옥구와 통합하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탄생될때 재정경제국과 공영개발사업소, 민원출장소 3개국이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이 되면 재정경제국은 세무파트와 지역경제파트로 나누어질 소지가 있어서 재정경제국으로는 아마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군산시의회에 등단하신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별첨4-1】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정경제국 업무수행능력이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고교평준화 문제때문에 양 단체 의견을 듣고 태극기달기 전국 달리기대회 전국적인 행사가 2시 50분부터 3시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쳐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니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물어주시고 시간을 절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IMF체제로 기업 들의 자금사정이 참 안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IMF체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세수를 119개소를 목표로 정해서 53억원을 회수할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말이 다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51개소에서 27억 6,500만원정도를 회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들이 보통 보면 연말이 되면 자금사정이 아주 안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우리가 세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우리시도 운영을 할것 같고 하니까 기왕이면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하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이것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추적을 하셔서 상반기에 이런 목표를 미리 7～80%를 확보를 하시면 하반기에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안좋은 데 또 거기다가 어떤 추징을 한다면 기업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목표를 119개소를 1월달에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실적을 높이시고 하반기에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내년도에 이런 탈루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쨋든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공무원들 다 욕보시고 힘든줄 압니다. 알지만 좀 세수확보하는데 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부서를 하반기로 하고 법인체를 상반기로 하는 것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취득세등 신고납부후 사정변경시 수정신고제도 신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과오납이 되었다든지 하면 절차밟아서 환불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수정신고제도를 신설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97년도 12월에 이 안을 제정해서 우리의원님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당신의 세액은 어느 물량에 얼마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면 그분이 그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하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납세자와 완력이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혜택입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신고납부후 사전변경시 수정신고제도 신설이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 사정이 되었다든지 할때는 환불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와 수정신고제도신설이란 뜻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느냐 기왕에 하던 제도를 마치 특별한 뭐가 있지 않다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건설업법이 정산이 안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산이 안될 경우에는 대형공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설정을 한 이유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김관배위원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납부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있는 대로 서면으로 해주시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럼 징수과도 같이 답변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 48페이지 보면 징수불능에 대한 사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충 보면 부도난 업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세림같은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지금 세림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의 부도업체로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세림 대표자가 누구 입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6월 14일날 부도가 났는데, 제가 사실 징수과 업무를 7월 14일날 겸직발령을 받아서 개인 명단까지 세심히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추후에 알려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징수상태는 확실히 모르겠다, 과장님이,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표자를 말씀하셨는데 세림 대표자는 조덕영씨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까지 제가 그런 세심히 개인별로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번 6월에 부도났습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6월 14일날,
김관배위원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 등록 예고를 44명 했다고 했죠?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가득이나 부도나서 은행에서 불량거래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불량거래자 세금안냈다고 해서 거기다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사실상 저희업무가 IMF나 지금 현재 사회 환경에 보면 역행되는 사항이 됩니다만 그래도 사실 우리 세입결함이 재추적을 하고 당초보다도 상당한 122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고서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아까 법인세무조사라든지 우리 세무행정에 좀 나태한다면 또 재정문제에 압박을 가져와서 사실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법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입장은 물론 정상은 참작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받아드려야 하지 않느냐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받아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세금을 못낸 주민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어서 민원발급에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불량거래자가 은행 연합회에서 이미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세금안냈다고 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은 군산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대우가 그정도냐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데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 안올려도 자체내에서 동에서 이미 모든 증명발급받을때 제동이 걸려있는데 거기까지 올려서 사회활동 내지는 경제 활동에 장애를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징수과 업무까지 질문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지금 모건설업체에서는 고의로 부도를 내고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대표자 명의만 바뀌어서 다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부도업체 개인내력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법원이라든지 전부 다 연락을 취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볼때는 담당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상대를 하기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고 모업체 서무대표인데 고의부도를 내놓고 지방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업체대표만 바꾸어서 우리시에 등록을 해서 군산시 공사를 많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설령 새로 업체를 바꾸어서 등록을 했는데 어떤 법률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전에 체납된 지방세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저희가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추적을 해보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세원인데 방치하시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계속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관련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수시로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좀 하셔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찰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죠.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우리가 어려워서 부도를 내는 업체들한테는 징수가 가능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옆에 보면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의신청의 내용을 대충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가요?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 같은 데는 비업무용으로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조합에서는 위배가 안되었다. 비업무용으로 않고 그전에 이미 그 업무목적에 따른 공사를 착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빙서를 전부 다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이의신청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소명자료를 제시한 하나의 일부 사례입니다.
최정태위원
나머지 것도 거의 그와 유사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최정태위원
해결은 빨리 될 수 있는 것이죠?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입건이 7건인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예.
최정태위원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제출요구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해서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단의 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그 특단의 구상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경제활동이나 모든것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단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특단의 노력이라는 것은 43페이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거기까지가 말하자면 세무행정인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세자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가 특단의 조치입니다. 아까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IMF라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조세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이나 자치행정이나 국가행정을 할려면 세원이 재정이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일반인들이 떠오르는 것이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까지 6.25이후에 지방행정이 발전하면서 자진납부율이 거의 85%가 넘어서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8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자진납세 풍토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세정의 규율은 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지방세정은 바르게 서야 한다고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이미 그동안 쭉 내려왔던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법 이외에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특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동안 하던 방법 이외에 또 새로 특별한 것이 되어 있는가 해서, 예,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시세에 주민세가 98년도 목표액이 64억 4,100만원인데 부과액이 66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98년도 목표액은 29억 7,600만원인데 부과액은 37억 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우리가 주민세를 연 64억 4,100만원을 금년에 목표를 잡았는데 주민세 신고가 세무소 신고기간이 6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한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기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금년도 목표로 실적이 거의 채워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재산세도 약 7억원이 늘었습니다만 금년에 과표액이 한 6% 상승이 되어서 금년도 재산세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적이지만 금년 12월까지 별 차이가 없는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초과달성한 것이 하도 기해서 제가 문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자금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자금운영현황에서 일반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수협, 주택은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행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북은행이나 전라남도 광주은행 같은 데는 다행히 이번에 대상에서 빠져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지방은행을 좀 육성하고 보호 차원에서 예금을 여기 보면 14억원밖에 없거든요. 전북은행에, 조금 방침을 세워서 지방은행에 돈을 예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방은행의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뭔가 재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수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협은 일반회계, 전북은행은 상수도, 그다음에 수협은 특별회계, 공단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약에 소요되어 있는 회계별로 되어 있는 잉여금을 그 은행에 넣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회계는 좀 많습니다. 우리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가 좀 많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은행이나 다른 수협으로 예치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자금운영현황을 보니까 지방은행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국장님 한번 재고해보시죠.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전북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용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반 수신고를 보면 높습니다. 이것은 예금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거래액을 보면 상수도가 상당히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은행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질문해서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꽁지를 내리셔서 흐지부지 하고 마시는데 우리 군산시가 1,35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국장께서 성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잘 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시의 시청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노동당 정권때 세금을 균등의 원칙을 파괴하고 흐지부지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금의 혜택을 주어서 시청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시청이 없어서 여기 저기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꽁지나 내리고 하시는 국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전있고 무엇인가 과감하게 갈 것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채규정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특수시책이 나온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누수없이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도 특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상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성의껏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전망으로는 97년도 체납 잔액 약 700억원인데 금년도에 과연 체납액을 작년도 보다 더 많이 남길 것이냐 적게 남길 것이냐 하는데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금년도 연말결산에 작년도보다는 체납세금이 적게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세원확보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켜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루에 매매되는 부동산의 건수를 아십니까? 혹시라도 등록세, 취득세를 발급해가는, 대충 거래되는 양을,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한 3～40건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중에 아파트가 매매되는 것이 몇건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지금 아파트는 근래에 분양기가 있어서 좀 되었습니다만 분양기가 없을 때에는 불과 몇건이 안됩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토지하고 건물, 아파트 부동산 매매가 아까 30건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정상적인 공시지가라든지 시에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과세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고가 끝나면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맞기때문에 지금 오늘 거래되는 30건에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만 늘어나면 하루에 이익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원에 30건이면 9,000만원이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일중 일요일빼고도 우리세원 700억원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가셔서 아파트에 관련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일원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삼성아파트다 하면 삼성아파트 매매대금은 얼마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있습니까? 없죠? 토지는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아파트는 분양할때는 가격이 있습니다. 분양할때는 분양가격이 있으니까 5,700만원, 6,000만원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그것을,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뭐냐 그냥 본인이 신고하는 금액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맞는 대안인데 취득세가 신고위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 이상으로 받죠.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인정과세가 될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한번 만들어볼려고 했었는데, 한번 해 보십시요. 공평의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징수과장
지금 사실상 재산세 건물이 실거래가격의 28%뿐 세액이 안됩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독주택은 거의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문제다는 것입니다. 한달치를 한번 보십시요. 어떤 아파트는 2,000만원에 매매되고 어떤 아파트는 같은 호수고 같은 층수인데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것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요. 그것은 세수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고 군산시 세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겸해서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업무는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되고 86페이지 시책사업으로 가격인하업소 시범거리 조성까지가 저희업무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에 가격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업소를 대상으로 어떻게 가격파괴를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격파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업소는 개인서비스 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물건을 떼어다가 그대로 소매를 하는 업소는 주로 공산품을 취급하는 가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자체에서 가격인하를 권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 업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품에 개인의 노동력을 가미하여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개인서비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음식점이랄지 또는 이미용업소, 다방, 목욕탕, 숙박업 여러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직접 2,899개 업소를 직원을 담당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협회나 지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와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써가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가격파괴라고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실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방의 차값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국산차는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것이 국산차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럼 커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커피는 외국에서 원료를 가져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조합에 위임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것을 일율적으로 받겠끔해서 국산차를 장려하는 현상이 와야 되는데 커피는 너무 싸게 받고 국산차는 비싸게 받습니다. 재료값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시행정이 되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으신가, 다방 협회에 이야기해서라도 같이 받아라 그러면 커피를 안마시고 국산차를 마실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산차도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다방을 물론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문화가 그렇게 생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잘못된 것은 이야기는 않고 협회에다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니까 안된다, 그리고 그것도 어느 샘플을 세군데나 두군데 동서남북해서 해야 군산시가 일률적으로 되지 영화동쪽에서는 1,000원받고 저쪽에서는 1,300원, 1,500원 받으면 그것이 보고할 수 있는 상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업소나 무슨 협회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행정에서 수없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나 업소의 단체들과 수시로 협상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업소들은 협회 또는 지부의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시킬때 업종별로의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이용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가격인하를 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화동은 1,000원인데 왜 다른 곳은 1,300원이냐 실질적으로 커피가격은 권장가격이 1,300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산의 차값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는 경실련이라는 무서운 예리한 물가감시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하는 물가가 정확합니다. 직접 가서 마셔보고 받는 가격을 적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타시와 비교했을때 저희군산시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고 영화동이 1,000원 받는 것은 거기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특별한 행정에서 지원은 없습니다만 그 업소들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세븐다방같은데는 커피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거리를 근본으로 해서 이처럼 1,000원을 받아도 남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0원이란 소비자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물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홍보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산차도,
문무송위원
지금 협회에다 위임을 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위임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그 가격을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행정에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문무송위원
못해도 그것은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협회에다 맡겼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소별로 지도를 합니다만 협회도 저희들과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시기에 국산차를 장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론 국산차는 저희행정에서 장려를 한다기보다도 저희시민들이 건강관리로인해서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만 국산차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가격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산차하고 커피하고 같이 받으라는 가격파괴는 아니어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는 국산차를 마실것 아니냐 이렇게해서 역이용할 수도 있는데 커피를 싸게 판다는 내용은 외국회사 장려해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조성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소도시에서는 커피가 1,3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습니다만 가령 호텔같은 데에서는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또 이 가격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 이 이하로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문무송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보면 지금 국산차나 커피나 같이 받을 수 있겠끔 유도할 수 없는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렇게해서 국산차를 팔므로서 중소기업이 다소라도 혜택을 보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 위원입니다. 61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상당히 잘 지었죠? 국비도 많이 받았고 시비도 23억 6,200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런데 건물을 임대를 할려고 2회에 걸친 입찰결과도 희망자가 없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럼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로복지회관으로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만큼 돈도 많이 들어갔고, 단지 현재 거기가 시가형성이 안되고 귀빠지고해서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추세가 어떤 사업소라든지 회관문제는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다든지하는 추세로 행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방침이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민간에게 임대운영한다든지 함으로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 한 2주정도 입찰까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지고해서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또 근로복지회관은 원래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기때문에 어디까지나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회관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한노총과 민노총이 일부 사무실을 병행해서 시설의 3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노총에서는 현재까지 800명, 민노총에서 1,600명 이렇게 연 인원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노총에서 20명, 민노총에서 30명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렇게 31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깨끗한 시설로 해놓았다는데 이용자가 저조하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만들어놓자마자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전국에있는 곳을 전부 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100% 와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최동진간사
아니, 그쪽으로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로 했고 위치가 그리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거기가 사실은 번화가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것이 모여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현재만 가지고 판단해서,
최동진간사
앞으로 10년 지나도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되었을때 과연 우리시 근로복지회관이 전혀 활용하지 않는 시설로 볼 것이냐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상태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용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외각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런 시설을 지을때는 연구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지 외각에 설치해놓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 그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희삼위원장
정기회의때 이용실태랄지 그런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세심하게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최동진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내부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추경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을,
최동진간사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시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여러 가지 노동단체랄지 이런 의견수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조사도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은 지어냈습니다만 오밀조밀하게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100%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시설활용이 저조하냐 이것도 저희시에서는 좀 난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최동진간사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요즈음 고용조정이다 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노점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수가 늘 것으로 보는데, 왜냐 하면 우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은 없고 자영업으로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상거래 질서의 규제대상은 연 건평 3,000㎡이상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노점상이라면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하에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또는 교통질서에 대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시의 행정이니까 그런 것은 좀 허용해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김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후죽순격으로 포장마차라든지 하다못해 옥수수장사라든지 빵을 가지고 거리에서 판다든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물론 가격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정적으로 장사하는 업체만도 약 3,000개인데 그것이 포장마차까지 따라다니면서 가격관리를 한다고 하면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위원
가격관리보다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역전통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관계에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나운동 문화회관앞 골목 거리시장은 사실 전국적으로 제일 시장이 잘 된다고 이름이 났답니다. 아주 잘 되는 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즈음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실업대책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으로 인원 배치를 했습니까? 그냥 서류 오면 봐서 시청에서 그 인원을 배치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에 인원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배치는 절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이 된 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중앙까지 올려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받고 또 부족한 예산은 저희시비로 충당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임시적인 하나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많거든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전부 시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면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인원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받아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냐 그 대책이 조금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근로사업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시켜주니까 왜 나는 안시켜줘요, 나는 왜 안시켜줘요 하는 것이 각 동 위원님들의 고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각 동으로 몇명씩 배치를 해 버리든지 그래서 동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받아서 그냥 인정에 끌려서 선별이 되었다고 할때는 집단여론이 안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이것을 재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2단계로 2,5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2,4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심사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기준이 있어서 우선 급한 사람이 누구냐 우선 절박한 실직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우선 순위를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물론 예산이 있어서 2,500명 다 흡수하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예산이 허락을 않는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물가를 위해서 물가조사를 하죠? 그리고 물가안정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물가감시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시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감시라는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물가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물가 파악만 하고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가파악을 그동안에는 행정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시같은 경우는 양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경실련에서 35명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각종 물가를 전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최정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왜 그렇게 했죠? 분명히 업무분장에 보면 물가조사 및 안정지도 단속,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타운영,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이러한 것들이 다 업무분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3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제까지 소비자 단체나 주부클럽이나 경실련이나 이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한다고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관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인지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기 위해서 경실련의 이름을 대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감시하는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2,899개 업소에 대해서 709명이라는 공무원이 물가를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경실련이나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은 보조자료일따름이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경실련이나 주부클럽에서는 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관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최정태위원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나 지금 과장님 보고나 계속 경실련이 잘하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물가지도가 잘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되죠. 여기 경실련 사무국장 계십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죠.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강조한 것은 거기에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업무자체를 경실련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똑바로 돌아가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일 잘 하세요.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페이지 공설시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이 안되었는데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의 취약부분이 철도변에 부속건물식으로 쭉 지어서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지은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별것이 없습니다만 그위에 생선같은 것을 말리고스라브가 틈이 있고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장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기 때문에 스레트가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어느 건물하나 짓는다면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빠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상인대표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디가 새냐 어디가 이상이 있느냐 파악을 하고 하다보니까 설계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저희들이 5월달에 추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자로 입찰공고가 되어서 늦어도 8월 10일부터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중앙로 2가동의 김동인 위원입니다. 먼저 60페이지보면 시설안전관리대책에 소방시설점검, 전기안전점검, 사고예방 안전점검, 경비 및 순찰강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것은 제대로 잘 되겠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너무 고마워서 칭송을 드리고 아까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인하 시범거리 조성 잠깐 중복되지만 제 견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격파괴인하업소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본질은 지금 저희들이 가격인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인하되는 상태가 고르지못하고 또 어디는 높게 받고 어디는 비싸게 받고 물론 그것은 고객이 많이 오는 데는 비싸게 받고 없는 데는 싸게 받고 이런 현상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라는 어떤 견본지역을 선정해서 여기 대상지역은 다양한 서비스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만 물론 그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서 저희행정지도와 병행해서 잘 이루어져 나갈때 바로 그 지역을 견본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지도를 해 나가는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가격인하업소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가격파괴협상으로 군산시 전역이 좋은 시범거리로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가격파괴거리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영화동 22번지 일대에 가격인하업소시범을 정했는데 정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군산시 지역 전역을 상권으로 볼때 지금 제가 볼때 영화동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지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권장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치가 적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평화동이랄지 신영동이랄지 홍보 및 계도를 해서 시범업소를 정하면 아니면 나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권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접하고 본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시범지역을 꼭 영화동만 하시지마시고 홍보 계도를 많이 하셔서 타지역에도 한군데 더 하셔서 전시효과를 노리면 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답변하라고 까지는 않했습니다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인하시범업소거리를 선정하는 것은 군산시의 독단적인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3개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나운1,2동 아파트단지 주변, 구시장 거리에서 신영동, 장미동, 몇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런 곳을 도에서 와서 자기들이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정을 받은 데가 첫번째가 영화동입니다. 그래서 영화동을 추천하게 되었고 또 영화동이 앞으로 만일에 잘된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범거리는 확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식사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회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공업과하고 지적과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공업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공업과는 6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66페이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체가 50개 업체에 40억 3,000만원이 대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50개 업체중에 IMF체제로 혹시라도 부도가 나서 중소기업 자금이 지원된 것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가능성있는 업체가 있는지,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저희는 은행하고 바로 하는 바램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자금지원만큼은 은행으로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예치만 하면 됩니다. 정기예금,
서동석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위원회가 있어서 우리의원님들도 두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저는 자금지원하는 50개 업체중에 자금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그 업체가 IMF체제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자금 회수를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기업에 지원이 될 것이 혹시라도 못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할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본래 취지가 농촌지역에 놀고 있는 인력을 공단을 만들어서 활용할려는 목적이 본래 농공단지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익산 공단만 하더라도 자동차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 부품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익산 공단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거의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 편중되게 하도급을 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되고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고 했을 때 중소기업체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대기업에 의지하는 어떤 중소기업 유치보다는 작지만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기업들이 농공단지에 가야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대기업에 의존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 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농공단지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요.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관계 대상이 제조업체이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고 채권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회수관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신문에서도 본 내용그대로 여기에서도 금후계획에 나와있는데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가확보가 46억원인데, 이것은 하반기 예산에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가능 하겠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조금전에 저희국장께서 보고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하반기에 가급적 10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한 한번 올려보자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김종식위원
늦게나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8페이지 산업단지관리해서 추진현황에 공단환경피해 조사 연구용역 시행 6개마을 현재 어디어디 마을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해성마을하고 개원, 미창, 장전, 서흥1,2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공단주변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인데 각 공단에 입주업체들이 주변의 환경정리를 않하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마을 자기가 가꾸어야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또 지원관계가,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저희시에서는 몇년전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주민들이 계속 와서 진정내고 민원하고 하는 바램에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연태 APEC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결과해서 수출 13만 4천불, 수출상담 41만 5천불,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는 우량중소기업 10여개 업체는 대충 어느 기업입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개업체인데 지방공단과 서수농공단지에 있는 신광공업, 하이프라공업주식회사, 청도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일, 대왕제지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화기공, 서해조명산업사, 진흥기업사, 큰길식품, 우신산업 그렇습니다.
최동진간사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이번에 거기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업체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그동안에 중국 박람회에 몇번 참여한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 신규로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대충 한두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 효과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았는데 신광공업은 97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시 13만 4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8 중국북경, 상해등에 5만 3천불을 수출했고 금후 중국 기업 기술 교류및 박람회 참가시에는 인조대리석 10만불이상 수출계약이 예상되고 연태시 및 인근도시에 대리점 설치여부에 대한 상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1개 회사는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최동진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기 업체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그것은 서류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혹시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혜같은 것 준 것 없겠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가는 것은,
최동진간사
그러면 유인식 과장님은 지금 언제부터 공업과장 하셨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제가 금년 2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 그래요, 그러면 전번에 작년에 거기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쪽에 참가를 하면서 이 업체로부터 경비보조를 받은 적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경비보조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발하는 당시 하기전에 나름대로 요구한 적 없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없어야겠죠, 당연히, 어찌되었건 그런 문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군요, 행여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비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공업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공무원한테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월동기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에 고지대 및 도서지역 연탄사용 생활보호자 가구라고 써 있는데 이 대상을 꼭 고지대나 도서지역이외에 기타지역으로 확대할 수 없는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 중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세민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지금도 연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없는지 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로 영세민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평지는 가지고 가는 배달료가 별로 안들어갑니다. 고지대만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달료를 작년에 116가구에 대해서 80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조사를 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김동인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75페이지 가스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있는데 꼭 제지역만 이야기해서 편입된 말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시장옆에 가면 신영동 일명 세느강변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돼지머리 파는 데라고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도 가격파괴 되어서 시범거리 지정할 정도로 재미있는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녀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스통이 도로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가스통에 이상이 생길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스안전관리에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단속을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스안전점검이라고 하지만 장마철이나 해빙기, 동절기 이런식으로 추석 명절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가스통 위치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말이 이상한데 가스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하나 이상이 있나, 새냐, 안새냐 그런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안드리고 가스안전점검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그 지역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조촌동 시영아파트같은데 가스폭발로 인해서 소란을 피운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안전공사에서 가끔 실시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죠?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제가 주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거래관계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질서는 석유회사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예를 들어서 큰 공단같은 데는 납품하라고 해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납품을 못하고 저희들은 장사가 안되면 가격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아주 상거래를 그 사람들이 다 망쳐놓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행정에서 터치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알고 계셔서 행정에서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인데 본위원도 지난번 제2대때 APEC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동료의원이 거기에 출품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우량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제대로 해서 한국상품을 좀 선전할 수 있는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는 잉어 말려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한국상품이라고 놓았습니다. 가물치를,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간다면 벌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에 약간의 경비 보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잘 하나 안하나 볼려니까 공무원들도 가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죠, 그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가는데 정말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보여서 중국시장에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연태시와 하나의 자매시로서의 명분을 갖추기 위한 행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과거를 절대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적하는 바와 같이 흡족하지는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볼품있는 한국상품을, 특히 군산상품을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APEC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보내도록 사전에 검열좀 하십시요. 사전에 해서 그것도 보낼려면 어유있게 해서 많이 쌓아놓아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나나 두개 놓으면 지나가면서 상품가치를 전혀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는 것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가서 쌓아놓고 전시효과를 노리도록 철저히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정된 업체를 동료위원이 주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 보내주실때는 다른 위원한테도 똑같이 복사해서 내주시도록 그래야 위원님들 같이 알수있으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정해주는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이나 담보시에는 이율이 9%이고 신용시에는 10.5%인데 이 이율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혹시 시에서 한다면 어떤 기준하에 하는가 이것을 확인할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따라서 인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추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지도하셔서 한국상품을 특히 군산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제가 2대때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오히려 부도업체나 어려운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수있는 소지가 있다 즉 그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1억원을 주었다가 일시 상환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2년거치등 5년 분할상환이든 이러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못한다면 이 자금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이랄지 금후계획에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한번 그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업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융자해온 회사를, 거기에서 와서 금년에는 융자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참작을 했고 기간연장이나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알아보면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그것을 꺼려해서 못했고 1년 상환하고 1년 연장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꺼려해서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조건하에 은행에 예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치를 해주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금리도 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거기와 결부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거기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은행에서만 반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업체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기간이 늘어나면 자금 회전력이 늦기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안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저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자금 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나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분할상환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한다면,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2년거치나 3년거치로 하면 2,3년동안에는 자금회전이 안되죠,
김경구위원
똑같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아마 업계도 그것을 원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은행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인데 지금 공단주변 환경피해 조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6개마을 472세대 용역을 줬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이 제시하는 용역단체에 대해서 믿을만하지 못하다, 공신력이 없다해서 난황끝에 시민환경연구소란 곳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선정이 되면서 용역비를 얼마나 지급할 예정입니까?
인식
유인식공업과장
저희가 예산은 3억원을 세웠는데 2억 4,47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데 지금 IMF시대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면 저희는 공단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산업체가 입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군산시 재원이 자꾸 타시도로 유출이 되는데 제가 볼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많은 빈 사무소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사무소 활용도하고 기금도 마련해서 가칭 사단법인 군산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를 시에서만 운영하게 되면 여지껏 우리시민들이 알다시피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행정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보다도 어떤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환경연구소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체인원으로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요건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사가 몇명이라든지 폐기물관리사가 몇명이라든지 이렇게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년에 10억원이나 20억원어치 용역 발주해서 그사람들 운영이 안됩니다. 말씀은 좋은데 저희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용역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죠.
최동진간사
이것을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재원이 한 5억원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사무실같은 것은 남는 사무실 제공을 해주고 5억원정도 되면 그래도 한달에 이자가 한 50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구원 한 둘 정도에 상근인원 한두명 두고,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한 과제를 줄려면 그 과제에 맞는 기술사, 연구원 다 확보를 하도록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확보해서 회사를 설립할려면 인건비때문에 몇백만원가지고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볼때는 시에서 이런 것을 살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관단체하고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유관단체에서 이런 환경연구소같은 것을 설립할 의향이 있을 때 과연 시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협조 해 줄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담당국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여러 가지 고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상위법도 따져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동진간사
만일에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는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글쎄요, 민간단체에서 그런 용역단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말은 현재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저희시, 도에 있는 용역회사가 아닌 타지역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용역액수도 많은데 우리재원이 너무나 많이 유출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때는 환경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역조사도 많이 의뢰가 들어올 것이고 환경피해조사가 많이 의뢰가 들어올 것이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용역을 다 줍니까?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요새는 여건만 허락한다면 지역대학연구소에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산대학이라든지 전북대학이라든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별도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제가 알기로는 모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돈을 직접 지원은 안되어도 여기서 수주를 맡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최동진간사
예,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토지거래가 전면 해제되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에 따른 거래동향 철저 분석대응이라고 해놓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전년대비 토지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IMF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된지 알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거래 전면해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하향되고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전년대비해서 금년도 공시지가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일부는 하향된 것도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에 따른 지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된 건수가 있는가,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토지거래현황은 저희가 4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월 20일까지 해서 전년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대비표를 만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뒤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가 되면 현재 토지거래관계를 집계하고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 검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토지거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 6월말로 토지가 4,352건이 거래가 되었고 건물은 2,30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한층 요즘 또 명예변경하는 방식이 증여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건수도 토지가 693건, 건물이 272건인데 여기에는 아파트 같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동시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별지가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어제까지 받은 것이 약 140건 정도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가라는 것이 조사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년 7월, 8월중에 지가변동율을 감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지가변동율을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2월사이에 표준지의 지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원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경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지가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안에 저희가 토지의 21개 내지 23개 개별특성을 조사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가장 지역에서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 보면 지가가 약 6.5%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은 4.4%였고 전주는 2.6%, 익산은 7.1%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우리군산은 시청주변과 나운동지역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일내에서 군산이 프로테이지가 전주보다는 높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가조사를 지침이 내려와서 각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죠? 직접 시에서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가조사 체계를 한번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바꿀려고 지난번 업무보고도 했었고 지금 별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담당요원을 지정해서 그 요원으로 하여금 지번별 조사 작성,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산정, 지가열람, 이의신청접수하고 지가산정해서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표준지를 조사한 감정평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지가열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각 동에서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각 동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획일성이라든지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가 조사담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이고 또 토지에 대해서 매필지마다 개별성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가의 균형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는데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고 있고 현재 올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지가체계를 시청에서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도심에 공원조성하는 땅들이 있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송동 도심에 공원조성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관배위원
거기에 과거 답으로 있을 때 공시지가에서 공원지역으로 시에서 정함으로 인해서 그후에 지가가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공원부지를 취득할려니까 지가를 내리는 것까지는 한편 이해가 가지만 생각지도 않은 토지주들이 공원부지를 정해놓고 기왕에 정해져있는 지가를 또 내려서 가격을 시에서 취득할려고 한다고 할때 지금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와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현재 수송동 현대아파트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들어와 있어요? 일단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것은 한건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이 전체로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현재는 그 건수가 한 두건 밖에는 안됩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작년에 도시계획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저희가 공적제한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사항의 제한을 공적제한이라고 하는데 그 공적제한사항은 지가조사비준표에서 당연히 저희가 제한사항을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건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늘 운용자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가 약간 흐트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엄연히 공적제한은 저희가 지가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연적으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토지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에서 벼락떨어진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그러면서 끈금없이 논이 공원부지로 막히더니 그다음 지가나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보상이라도 그대로 받을 것인데 지가가 매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과장님께서 미리 아시고 조정을 잘 하시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들로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사실 사유재산에 침해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재정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도시계획상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는 감안해야죠. 아마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청을 했는데 일부 주민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난동도 부린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아마 시의원님들 두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 물론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재 토지공개념 방향이나 토지는 전체 국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항이 바뀌면 지가조사는 관계 규정을 볼때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다 나빠져서 IMF체제 이전에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모두가 재산세를 공시지가 지점으로 해서 과세가 확정이 되니까 재산세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낸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해서 결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공시지가가 내년에는 어떻게 상향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같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거의 아까 조사에 의해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과표가, 지금 IMF체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재산세를 적게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일텐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언제 것을 계산하느냐 하면 작년도 이미 공시된 지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IMF가 여러 가지 지가의 하락이다, 경기의 변동이다 매매의 말하자면 거의 불능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영향은 내년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서동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작년 대비 올해 재산세를 부과를 하니까 내년에는 매년마다 하시는 것이니까 1년전에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년에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때 지금 경제 사정에 의한 반영율이 반영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한번 여쭙고자 한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몇%를 과표로 한다 이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바꾸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일수가 있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지가대로 조사가 되고 과세는 과세대로 따로 별도의 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언론보도를 보면 금년 종합토지세도 몇% 하향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가는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유하고 있는 조세부담 이런 것은 적게 받을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담보물로 제공했을 때는 높은 지가를 받을려고 하는 양면성이 있고 또 보상을 받고자 할때는 또 지가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영향이 있을때 맞추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개인의 의견을 들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서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에 내릴것이냐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공시지가와 시세와 맞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와 시세와 가장 근접하게 맞춘다하는 것이 공시지가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재산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 내려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장담못하죠, 그러나 그런율로 정한다면 내리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계속 우리가 부동산경기 탄력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는 상향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어쨋든 경제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스로 계속 간다면 당연히 탄력성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칙만 있다면 전체적인 우리경제가 이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하향조정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아까 양면성도 맞겠는데 원칙만 있으면 저는 이런 페이스로 계속 경제가 안좋다, 경제가 내년에 좋아진다면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올해 지가조사를 해서 내년에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이와같은 경제가 하락되었을때 혹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페이스라면 현재 상태로 봤을때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는 낮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정
채규정재정경제국장
두가지 요인이죠, 지금 실제 시가로 맞춰 올라가는 율하고 또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율하고 합쳐져서 우리가 올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지 않기때문에 안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실제 시가를 캡을 줄이는 율은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분석은 현재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도 여론이 수도권주변에서 굉장합니다. 지방은 덜한데, 수도권 신도시는 그것이 굉장히 여론화되어서 정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내년도에 지침이 다시 나올 것으로 압니다.
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태극기달리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행사가 끝나기까지 한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끝난 다음에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가)지역고교입시평준화제도환원을위한시민청원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가)지역 고교입시 환원을 위한 시민청원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0일 제1차 회의시 심의를 하던 중 평준화에 대한 찬반양쪽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된 사항으로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장에 양쪽 대표자가 참석하였으므로 토론에 앞서 의견을 듣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청원자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사회건설위원님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원 전부가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착석하여 계십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사회건설위원님들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한 자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먼저 찬성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대표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찬성측에 김홍철씨가 대표이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일부측에서는 모임이 정식 발족에 의한 단체 모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측은 그런 것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체가 출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본 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역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환원에 대한 시민단체연합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교육발전위원회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 창설배경을 간단히 소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다 청취하셨으므로 총무위원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참석여부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 정말 잘해 주셔야합니다. 책임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7,8명 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7,8명 선이라면 참석을 시키자,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약 삼십여 명이 왔습니다. 그 30여명을 회의장안에 참관을 시키고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을 참관을 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도저히 진행이 어렵겠다 해서 양측 두 명만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기자분들, 사회건설위원님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장내를 정리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명이 의사국에 가서 방청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를 안 하고 위원장의 비공개 회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또 방청권을 제시해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해야될텐데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끝난이후에 저희들한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때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또 주장 했더라면 당연히 그분들의 권리이니까 참관을 시키고 방청을 시켜야되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거센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 속개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라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회의 들어가기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과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개인이 당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총무위원회 입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서 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한 것은 즉 전체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두 명이냐, 네 명이냐 했을 때 한번 더 물어보았더라면 위원장님이 더 편했을 것이고 또 안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직권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전문위원님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님 실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쓰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두 명만 들어오라면 하면 두 명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많이 왔다고 많이 들어오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회의 진행상 편리한대로 한 것이니까 단, 방청권을 가지고 왔으면 자기들이 제시해야되는데 제시하지 않은 것을 전문위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원장님 속상하실 것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어려운 일도 없고 위원장님이 하신 일은 전체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개인자격으로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과할 것도 없고 말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할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전문위원, 우리도 크게 실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본 회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군산시의 현안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단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제 의견을 필역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가 양측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원을 내지 않은 분측, 반대측 분들도 우리가 우리위원회 이름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번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원하신 측에 순서를 먼저 드렸고 나중에 반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전혀 하자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제한했던 것은 너무 과열된 분위기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질의도 그래서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랬던 것이니까 오늘 회의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회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논의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저도 우리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회건설위원님까지 여기에 참석을 시킨 것은 지난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오늘 충분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와 닿지는 않더라도 가슴속에 무엇인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 넘겨서 찬반여부를 투표로써 가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개정동에 이수성 의원입니다.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두분의 전문위원에게 잠깐동안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회의에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일을 더 떠벌리면 더 복잡하지 않느냐, 과거에 저희가 겪은 예를 보면 파출소에서 해결할 것을 경찰서에 가면 더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있고 해서 말하기가 곤란한데 진솔하게 이야기 해서 총무위원은 총무위원의 자격으로서 끝내야합니다. 사회건설위원은 거기에 준하는 모든 안건은 거기서 끝나야합니다. 우리 총무위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러서 방청을 시킨 것입니다. 총무위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신껏 말을 해서 안건처리가 되었든 건의문이 되었던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절대로 본회의에 가서 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한 여기에서 찬반을 결론 지으시기를 우리 이수성 위원하고 같은 동감대를 형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저도 이수성 위원님이나 박풍성 위원님의 뜻에 똑같이 찬성을 합니다. 이 안은 어차피 청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무위원회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안건을 다루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안건을 굳이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고 사회건설위원까지 전체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그렇게 전체회의에서 한다면 앞으로도 이와같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할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못하고 다시 우리전체 의원들 의사를 물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체 의원의 뜻에 맡긴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나 박풍성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는 어떻게 나와도 본위원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돼 어떠한 결론을 원하십니까?
서동석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의 뜻이지 최동진 위원님 그렇게,
최동진간사
아니, 그것은 아니고 미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찬반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우리 군산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오늘 참석시킨 이유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본회의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배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까지 오늘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서동석위원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건이 다루어지는 모든 사안은 전체가 다 군산시민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총무위원회 일이라고 해서 군산시민의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군산시민에 대한 일입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 배석된 우리업무일 뿐이지 아까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들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도 방청을 해서 거기에 또 뜻이 있으면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하고 있지 이것이 꼭 본회의까지 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간에 각 위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내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막거나 그 이타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자기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피차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 가지 전예를 보면 그전에는 내무위였습니다만 1대때나 2대때를 보면 첨예한 사항들은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 14명이 어렵게 이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평준화가 되든 평준화가 되든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우리후세들은 그만큼 고생하고 잘 결정하면 큰 성과를 거두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예로 지난번 동 통합 문제도 내무분과에서 하다가 못하니까 특위를 본회의에서 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도 있고 그전에 KBS에서 시청료 공영 영수증 할때 그때는 1대때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하고, 속기는 좀 중지해주세요. 17시 07분 기록중지 17시 10분 계속기록
조희삼위원장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우리 채규열 위원님께서 시청료 얘기를 하고 행정동통합 문제도 본회의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대, 2대, 지금 3대째 왔지만 텔레비젼 시청료문제는 제가 조례개폐특별위원장으로서 조례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것입니다. 흑백을 가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지만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위원장으로 문무송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쌍방간이 6대 6이기때문에 본회의에서 말하자면, 2대에서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특위가 자기 선거구에 의해서 이익이 되냐, 안되냐해서 첨예한 것으로 한 번도 못 열고 6·4선거를 치룬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무와 앞으로 할것은 이 자리에서 해야됩니다.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 생각보다 두 사람 생각이 낫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인데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바로 이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는 자체는 총무위원회로써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을 여러 번 다루어보고 난 다음에 잘 안됐을때에는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데 한 번 다루어보지도 않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찬반을 가리자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본회의에 넘기자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까 자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오늘 평준화측과 비평준화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본회의로 넘기는 조건이 수반된 것같은 데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이 잘 나지 않았는데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서로 과열된 논쟁을 벌이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본회의에 넘겨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들 결정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또 교육청에 올라가서 다만 저희들 의견에 대한 결정은 아니고 그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지 저희들이 본회의에 넘긴다고 해서 가결이 되었다, 부결이 되었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찌 되었건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본회의에 넘겨서 뭔가 저희들 입장 표명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예, 최동진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라면 여기에 청원제출을 취소 해주셔야지요. 왜 저희에게 복잡을 주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초전을 밟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교육청에서도 뭔가 참작을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청원서가 제출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교육청으로 바로 보내야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논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군산시민의 첨예한 관심사이고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의회 차원의 의견을 묻는 입장에서 본회의에 넘겨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을것이냐 하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 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두 의견중에서 한 의견을 채택해야될 것으로 보아져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있어서 양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3대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면 본회의장에 넘기고 자기의 소임과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난상토론을 해서 작품을 만들 생각은 않고 처음부터 본회의장에 넘기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 청원을 넣지 말고 사회건설위원회에 주어버리지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위원회 청원을 받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피난처로 쓸려고 본회의장으로 넘길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있는가 본의원은 솔직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대, 2대에서도 이런것을 안 했는데 3대 들었으면 무엇인가 성숙된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비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셔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양론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조금 신상발언을 할까요?
조희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몇가지 적어왔습니다. 속기는 좀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기록중지 17시 20분 계속기록
김경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올수도 있고 또 위원님간에 상당히 첨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 총무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자유 토론을 가진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요청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차 회의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시 협의회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어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당초 추천되어 있던 박진서 위원님을 군산시시민축제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사항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공업과장 유인식 지적과장 채길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