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채무현황을 파악해본 바로는 '96년도 말에 450여억원이었던 채무가 '97년도말 1년 사이에 670여억원으로 200여억원이 증가되었다, 1년에 200여억원씩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고 200여억원으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앞으로 이것을 상환할 대책은 있는지 이런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과 단기간내에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과 그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말 453억 5,900만원, '97년도말 673억 3,300만원, '98년 6월말 현재 661억 3,6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71억 9,300만원, 특별회계 18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대책은 채무액 총33건에 661억 3,600만원으로 그중 국비 97억 1,200만원, 양여금 240억 5,700만원, 도비 199억 9,300만원이며 우리군이 상환해야할 채무는 9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익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자금으로 2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 순수군비 채무상환액은 99억 8,800만원으로 청사정비 45억 6천만원, 하수도정비 4억 9,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된 채무가 49억 3,200만원으로 상환방법은 국민주택자금은 연리 10%이고 나머지 자금은 연이율 3%∼7%로 상환기간은 8년∼10년의 중장기저리의 채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유인물 사업별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기간내 채무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와 그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말 채무액이 '96년도말보다 21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7의회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39억 6,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180억 1,200만원을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으로 이는 군비로 도저히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심사로 기채시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과 관련된 안건은 4건이나 상정 되었으며 해결된 건수는 몇건이나 있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95. 7월이후 3회에 걸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4개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하였으며 그중 2건이 해결되었고 1건은 진행중이며, 1건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상정되어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타 시군에 협의 요구한 『한탄강수질오염방지대책』,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 『신천폐수분리둑설치』와 파주시에서 우리군에 요구한 『임진강수질보전대책』등 4건을 그동안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한탄강 수질보전대책은 양주군에서 설치중에 있는 차집관로 28.3㎞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여 양주군에서는 현재까지 공정의 86.2%인 24.4㎞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중 1차공사인 28.3㎞를 모두 마무리하고 2차공사로 추진중인 20㎞를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포천군에 요구한 포천, 영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금년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96년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을 요구하여 동두천시에서는 양주군의 차집관로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가동하고 현재의 하수처리능력은 일일 47,000톤으로 '99년까지 일일 68,000톤으로 증설 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중인 환경기초시설이 정상가동 되면 한탄강의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한탄강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임진강 광역상수도설치 반대에 대해서 본 협의회에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 광역상수도설치 반대에 관한 건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하나된 힘이 반영되어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이 건교부로부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신천폐수분리둑 설치는 '96년도에 연천, 동두천, 양주군에서 합동으로 도비지원을 요구하였고, 도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연장 1,343m의 폐수분리둑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의 30%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우기와 행락철을 맞아공사중지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파주시에서 우리군에 요구하였던 임진강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차집관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파주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4건중 신천폐수분리둑 설치와 임진강 수질보전대책은 협의회에서 목적한대로 해결 되었고, 임진강 광역상수도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은 건교와 경기도의 사업실시 설계 과업추진중지 사항을 통보받았으나 이는 동사업의 완전한 포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확정키는 어려우나 경기도에서 관련시군의 상수원 확보는 자구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탄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는 있으나 동두천시,양주군, 포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집관로를 지금 동두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모두 28.3㎞를 하면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24.4㎞가 완공되어 금년말까지 28.3㎞가 모두 완료되고 그외에 양주군에서 나오는 폐수가 여기에 차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에 상당하는 차집관로를 내년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양주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시 신천에서 가동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주군에서 차집해온 폐수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천이 오염되고 있는 주원인은 신천변 수계에 있는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각급 폐수배출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이것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집단화하는 계획이 동두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단화 되어 집단 하수종말처리를 하여 다시 그것을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재차 하수처리를 하여 신천에다 투입을 해야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동두천시 신천변에 조성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고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양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배출하는 공장 폐수가 지금 상당량이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탄강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단계 28.4㎞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차집관로가 완전히 끝나서 폐수처리가 되어야만 신천도 살아나고 한탄강 오염이 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현황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협조받아 의원님들에게 오늘중이라도 배포를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61억 3,6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상환해 줄 것이 97억 1,200만원, 양여금 240억 5,700만원, 도비 199억 3,300만원으로 모두 이 세가지 부분이 군에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53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이 국비, 양여금,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보조, 지원에 따른 경비로 채무가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군의 채무로 하고 국비, 양여금은 국가에서도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어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갚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개항목에 대한 것은 저희군이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억 9,800만원은 고스란히 저희군이 갚아야 되는데 2년거치 8년 내지 10년 상환으로 이것은 저리이자로 신축자금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군비 99억 8,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가 적을수록 이자도 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채무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국가와 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이것을 다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전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고 다만 군비로 상환해야 할 99억 8,800만원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에 있는 주택자금으로 24억 4,600만원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의 대부분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업무입니다. 몇건이 안되는 것은 가로등환경, 하수도준설관계가 되는데 606건중에서 2건이 안된 것은 하수도준설 관계인데 건설과의 제트크리닝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팀관계는 가로등·보안등 보수업무는 전기직 1명, 보조인부 1명, 차량1대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수도준설 관련에는 건설과의 하수도준설은 4명으로 가로환경 분야는 주로 읍·면에 해당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하여 청부, 기능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를 하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환경문화에 대한 인부, 하수도분야 인부를 연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준설 관계도 민원과로 배치하여 준다면 저희가 120번 민원분야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바로 업무를 주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과로 있다 보니까 건설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접수된 것을 통보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완하게되면 민원과에 힘이 들더라도 준설업무가 민원과에 같이 배치가 되면 모든 업무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위탁단체에 보조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건립후 분뇨와 병합처리함으로서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설계 당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과정 중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악취방지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타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효과가 입증된 방지시설로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전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국소포집하여 수세식 와류믹서법을 적용 분당 600㎥를 처리할수 있는 용량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된 악취 2도이하 생활악취 배출범위 이내로 처리함으로서 악취로 인한 주민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규모 설치시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액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장기발전게획에 의거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내에 1일 45톤 소각규모로 소각장 건설을 '96.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각장 설치예산은 처리용량으로 산정되며 설치비는 톤당 약 1억 5천만원이며 유지관리비는 톤당 년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총 42억원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97년도에 6억2천4백만원과 '98년도 6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29억 5,900만원은 도비 75%, 군비 25%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건설사업 환경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주식회사 동아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9,210만원의 '98. 8. 29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용역회사인 (주)동아엔지니어링이 '98. 5. 9자로 당좌거래가 정지, 부도됨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한 공정율을 용역별로 '98. 6. 22자로 연대보증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잔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 6. 23 경기도 27개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에서 건설중인 소각시설중 소각용량 부족시군은 인근 지역과 연계 소각장 광역화 추진을 검토하며 1일 50톤미만의 소규모 소각장 건설시는 도비지원에서 제외함으로 우리군에서도 소각장 건설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따라사 소각장 광역화를 할 경우 양주군에 300톤 규모로 설치하여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시와 공동 이용하는 안을 도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사항이고 전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기재, 악취 2도이하로 생활악취 범위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아무리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 안한 것 보다 못하겠지만 최대한 이것을 방류하겠다 하는 논리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도 단위에서 기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백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도비를 7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받지 못하면 자동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는한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 현장설명회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본의원도 처음 가보고 나서 발전되어 있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2010년 중장기발전을 볼 때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의사소통이 되어 일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시작하여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세일즈 노력을 해 보았느냐에 대해서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느낍니다. 물류비용은 당초 과정을 보면 지금도 하겠다는곳은 피혁단지인데 공해가 많은 업종이고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때 공해가 적은 도시형 업종을 승인조건으로 하였고 지금 봐도 산좋고 물좋은 저희군에 공해가 많은 피혁단지가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생각하면서 전자육성단지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