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IMF 경제 한파를 맞아 사회 각 분야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조기 복지증진 실현을 위한 올바른 시정 추진을 위하여 자문 과 조언의 중요한 선봉역할 수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어려우신 상황을 극복하고 제3대 시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신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처럼 농촌을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시는 이래범 사회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98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지도사업의 핵심인물인 저를 비롯한 초기 출신자들이 거의 정년퇴임이 임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퇴임자는 자꾸 증가하고 결원 보충은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결원율이 생겼고 아울러서 거기에 과장 한분이 의원 면직까지 희망해서 하다보니까 결원율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말 현재로 저희 농촌지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군산시 지도소 근무요원으로 8명을 시험에 합격시켜 놓았었습니다만 일부 몇개 시군은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규정, 규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발령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원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8월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인원이 4명이나 되어서 더욱 40% 라는 막대한 결원율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저도 참 암담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일을 하자 제가 늘 아침마다 회의 때마다 부르짖어서 직원들이 함께 일당백의 정신으로 뛰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결원율이 증가한다고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지도사업이 전개될지 또 이것이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 존치명칭만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저도 이해가 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33.4%가 공석이기 때문에 본서에 9개 계가 있습니다만 계도 계장 혼자 있는 계가 몇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상담소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라도 2일에 한번씩 그 상담소를 순회해서 농민상담을 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장이 주재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훨씬 못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은 농촌진흥원에서 발령을 했기때문에 지도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시즉시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방화 되어서 인사권이 단체장님의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폐단이 생기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을 채용시험에 합격시켜 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시라는 그런 건의를 문서로 제가 올렸습니다. 문서로 올렸는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의 난맥상은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애로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애로와 노고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 조정과정에서 상담소가 통폐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행정자치부의 98년 6월 18일자 지침에 보면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를 정비하라 했습니다.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만 분명히 폐지하는 기관은 폐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폐지가 아니라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를 하겠지만 이것을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농민상담소의 역할은 농촌동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장소적 측면과 인적 측면이 있습니다. 장소적 측면으로 보아서는 다수 농민이 집합해서 개화할 수 있는 사명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농민상담소다, 또 건전한 대화를 하므로서 퇴폐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령 음주나 도박등을 사전 차단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 문화, 오락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가령 VTR을 이용한 영농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정보교환과 영농기술 보급 및 설계의 교육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상담소장은 영농기술의 영농현장 보급으로 농민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농민 학습단체를 육성해서 건전 농촌을 육성한다, 또 농민과 피부로 접촉하면서 늘 대화하므로서 농민의 애로를 빨리 알 수 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농민에게 빨리 파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봉사행정의 대표자격인 역할을 한다,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과 장소적 측면의 기능이 있는데 상담소를 바로 없앨 것이냐해서 제 안은 그렇게 없애는 것으로 하지 않고 1안, 2안으로 했습니다. 여하튼 1안과 2안 공히 지금 11개 상담소를 3개 지부 상담소로 개편하고 1개 상담소당 혼자씩 있는 인원은 너무 활동의 제약이라든지, 정보 수집의 미흡이라든지 또는 상호 토론의 효과적인 것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부지부지소로 서수, 성산, 나포, 서부지부지소로 옥구, 옥서, 농촌동, 남부지부지소로 옥산, 회현, 대야, 개정해서 1개지부 지소당 3명씩 배치해서 지역을 담당해서 효과적인 지도를 기하도록 이렇게 일단 제안 제시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조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상담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현행대로 상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현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인사권자인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수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벼포기가 썩고 하던 시절이 엊그제같습니다. 통일벼 심어서 한톨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농촌지도사들이 밤을 낮같이 사용하고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조금 기술이 보급되었다고 해서 일선 면단위 지도사를 철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도 사람 인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선 지도사가 필요한 것인데 면단위 지도사를 철거하다니 이것이 왠 말입니까? 절대로 안되는 말이니까 소장님은 꿋꿋이 일선 지도사들을 배치할 것을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지도소에 소장님 혼자 앉아있더라도 전부다 일선에 배치해서 각 면에 한분씩이라도 앉아서 농민을 지도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미발령 사항과 결부해서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5개 시군에서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우선 발령하지 말아라하는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발령을 못한 사항이지만 지역 형편에 따라서는 그 공문을 사실상 무시했다고는 뭐 하지만 자기 지역형편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 5개 시군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문에 얽메여서 발령을 못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 5개 시군은 발령을 보류해라 했는데도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발령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그것을 그대로 준수만 하고 있다, 5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옥구의 전철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8억 6,600만원이 현재 국고에서는 조달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로 조달되었는데 일부 여기에서 5억원을 뺀 3억 6,623만 6천원이 일반사업지원비입니다. 일반사업지원비는 다 조달이 되었고 역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5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은 왜 안내려오는 것입니까?

그 5억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자금이 총 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자와 협의하기를 이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안되고 연차계획으로 넣어서 작년도 결산추경에 지방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5억원과 명시이월 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1차 공사비에 약 18억 2,000만원쯤 들어갑니다. 10억원은 확보되었지만 8억 2,000만원이 금년 연초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아울러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았지 현재 사업은 진행을 못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도 없습니까?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셔야지만 8월에 확보해서,

아니, 다른 것은 말고 국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을 제외한 3억 6,623만 6천원은 일반사업비 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원은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현황은 아닙니다만 소장님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쩐지 센타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거부감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센타말고 다른 말로 용어를 고칠수가 없는지요? 이 지역농업이라는 것이 붙었으니까 연구소라고 한다든지 청사신축이라고 했는데 센타라고 하면 책임자를 과연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센타장이라고 할 것인지요? 요즈음 텔레비젼에 구조 조정해서 면사무소를 없애고 또 민원봉사센타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센타라고 하기보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순수한 우리말로 쓸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 면에 있는 농업상담소 입구에 구호가 붙어 있는데 그 구호를 볼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그 구호가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 이렇게 써 있죠?

예.

각 상담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첨단이라는 이야기가 물론 좋습니다만 한문 자체로 보아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한문도 아니고 신문에서도 그런 첨단이라는 한문으로 쉽게 볼 수도 없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농업상담소는 농민을 상대하는 곳에서 20년, 30년 공무원 한 사람도 이 구호를 읽기가 힘들 정도인데 구지 한문 일색으로 그 구호를 거기에 붙여야 할 것이냐, 과연 농민이 거기에 와서 그 구호를 읽어볼 사람이 몇분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읽어보면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구호를 거창하게 첨단혁명성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인지 소장님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큰 테두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구호자체가 전국 통일된 구호입니다. 첨단이라고 하면 제일 앞에 가는 기술 농업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농업기술 그 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술을 빨리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첨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새 기술 뭐 이렇게해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라는 말은 저희 농촌지도소의 명칭 자체를 개정을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공문에 의하면 군산시 농촌지도소가 군산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진흥소, 농촌진흥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핵심을 이루는 집단으로서의 또 거기서 기술도 만들어내고 보급과제도 선택하고 해서 하나의 거점화시키자해서 센타화시키자는 의미로 행정자치부에서 어제 공문이 왔던가요, 센타로 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센타라고 하되 거기 장은 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장님 말씀중에 아쉽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순수한 우리말 쓰기 운동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센타라고 하냐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농업진흥소라고 하든지 농촌진흥소라고 하든지 했으면 될텐데 왜 센타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직원하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바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이 개발이 붙었으니까 모든것이 첨단이고 기술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붙었으니까 연구소 하면 더 강력하고 순수한 우리말이니까 좋을텐데요.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소장님께서 군산시 농촌지도소를 운영해 오시느라 여러가지로 정·현원 현황을 보아도 애를 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경하를 드리고 그런데 사회지도과에 정원이 지도계가 13명, 현원이 8명중 지도사가 4명이 있는데 지도사가 하는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계가 있습니다. 지도기획계와 생활개선계, 인력육성계가 있는데 주기능은 지도기획계에서는 지도사업에 대한 소관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와 또 소내기강, 소내서무, 문서, 인사, 예산, 회계, 관인관리 지도사업 종합 기획 조정 및 서무관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 인력관리를 거기서하고 있고 또 의회 관련업무 또 지도공무원 훈련, 저희들이 중앙전문훈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훈련 및 특기별로해서 자질향상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업무 또 농촌지도소에 대한 모든 홍보 그래서 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홍보 및 기록 관리, 또는 대외 제공 인쇄물 및 보도자료 검토라든지 작성이라든지 또 관재관련 업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육성관리, 타과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하나 하나별로는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 업무분장표는 8쪽을 봐서 알고 있는데 기 지도사의 업무가 사실상 농민을 직접 만나고 일선에서 일해야 할 그런 분들이 지도관이라든지 지도사라든지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있어서 직별은 잘 구분이 안됩니다만 지도기획계가 다른데에 비해서 어려운 인원이 없는 여건속에서 지도계가 인원이 8명이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가 8명이 아니고 사실상 기사 2명하고 일용직 타자수가 있고 또 청소 인부가 있고 그래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농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직은 4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사가 일선에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경리업무, 서무업무, 기획업무, 공보업무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저희는 그전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부터 편제 자체가 행정직이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면서 지도업무를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가지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직과 지도사직이 따로 있는데 지도사직을 제 위치에 갖다놓지 않고 지도기획계에 갖다놓고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지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농업은 초근목피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사실상 생태유지에 급급했고 7～80년대에는 우리주곡인 쌀과 보리생산이 일부 자급자족에 달성하면서 소득작물인 과일과 채소류, 쇠고기, 닭고기등 전업농 과정을 거치면서 90년대 국제화로 개방되면서 각종 농작물별 기업화,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고 더욱 21세기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만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지도소 편제를 보면 3개과, 9개계로 지도사 정원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새로운 수출농업 소득작물, 다시 말해서 시설채소, 과수등 화훼, 축산, 양돈, 양계등 지도과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 기술 지도로는 기술보급과 1개과, 3개계에 9명으로 어떻게 21세기 농업을 지향하는 지도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업무들은 대부분 보면 본청 농산과, 연구소, 그리고 시험장에서 하는 일들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도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누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소득작물 위주로 편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업무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농기계 수리 업무는 농협에서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 순회계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도계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4명이라는 인원이 겉에서 보기는 왜 전문인력이 거기에 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경리 업무, 서무업무를 보면서 지도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불합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은것 같아도 생활개선계에 4명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4명이라는 여자분들은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주생활, 의생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또는 농가 편익생활을 위한 전문지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건강관리라든지 복지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또 마을 건강관리실도 지원하고 건강기구도 구입해서 건강유지에 일조하며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말씀하신 농업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진흥과 사업과 같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맥락에서 저도 어느 때는 착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영농현장의 조업사, 또는 영농기술 지원, 여건변화와 태도변화, 개인의 태도변화, 작목도입 이런 것들을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우리 농업행정 계통에서는 지원체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제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농기계 수석 교관으로 한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 나가 있는 농기계 수리 요원도 제 제자들입니다. 또 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교관 요원도 제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때 제일 처음에 농촌지도소 교관 요원을 교육시켜서 그로 인해서 농협요원을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체는 현재도 농촌지도소이고 또 농협에서 수시 농촌지도소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현재 순회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이해가 안가시려는지 몰라도 모체가 농촌지도소이고 순회수리차 지금까지는 2대를 가지고 매일 순회를 하면서 상당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공작실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가히 손도 못대는 트렉타, 콤바인까지 분해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막대한 일을 하고 있다, 오히려 수리점 영업소 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참고로 실적을 보면 2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트렉타외 10종 370대를 직접 분해수리 또는 고장수리 또는 주요부품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으로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수리를 해 주면서 그 부분이 고장났을 때는 농가자신이 고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해주는 교육까지 겸해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제 말씀이 실감이 안나시면 동군산 농협이라든지 고대식 농협장이라든지 아마 자문을 들어보시면 지도소가 얼마나 농기계에 대해서 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실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여기 노인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준해서 자격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옥산면 대려마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전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기구도 설치했고 또 태양열 온수기도 설치해서 노인들 목욕도 하시고 또 마을회관보다 더 건강관리 유지까지 겹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로 여기도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자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그 마을뿐만아니라 마을 찾아오시는 노인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원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강관리 프로와 노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와라’ ‘거기가서 보급하고 교육하고 해서 그 마을 주민이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노인생활 또는 농민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해라’해서 상당한 자극제가 되어 지금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개발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한곳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옥산 대려마을에 한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각 농촌지역에 더 설치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8개소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군산에 1개소를 확보 해 놓았습니다. 따져보면 도당 1개소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 세워지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여건이 변화가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후에 건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자치운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운영위에서 하다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그것은 신건물이니까 이상이 없겠죠, 몇년후에 이 건물이 낡아지면 시비로 그것을 다 보수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체해 버립니까?

아니요, 이것이 마을 재산으로 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현재는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을이든지 새로운 건물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 그 건물이 낡아지면 마을에서 그것을 보수 안하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 운영규약에 마을 자치회에서 계속 자치 관리하도록 규약에 들어 있습니다.

규약은 몇년간입니까? 이것이 나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 좋은데 사후 관리할때 상당히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서 계산마을에 하는 것은 이미 마을회관옆에 15평을 더 증축해서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평 지어져 있는 마을회관이 주민자치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폐단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일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마을 공동창고를 하네, 마을회관을 만드네 해 놓고는 몇년이 지나가면 요즘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아까 옥산에 있다고 했는데 옥산은 사회환경국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 지도소에서는 보고가 안되었는데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도소에 국비, 시비 예산만으로는 그것을 못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건강관리실 발상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이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합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양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보고에 옥산것도 나와야 하는데 옥산것은 빠졌네요?

그것은 작년에 사업이 끝났죠.

아니, 몇개소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군산시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몇개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깜박 빼 놓았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이중지원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원래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것인데 불가능하고 다만 그 농가에 타사업으로 해서 지원책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염려를 해서 거의 예산이 확정될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나물 재배 하우스지원이라도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중지원은 안되는 것이고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세우지말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를 감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 정밀감식을 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말하자면 농협에서 환풍기를 구매했는데 모터가 과열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화가 되어서 불이 났거든요, 그렇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지금 군산지방법원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서 저희 배상금액이 6억 7,995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놓은 것은 원래는 이보다 액수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원에서 판사님이 가서 정밀조사를 다시 해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관계자가 가서 조사해보니까 6억 7,995만원이다고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재판중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10시에 제4차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된다고 하면 농협을 상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이 되고 또 사업체계가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이상으로 저희들은 박현순씨를 볼때 정말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런 입장입니다. 재판결과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근본은 다 농촌입니다. 제가 사실 신문보도등을 접할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근본은 다 농촌입니다. 제가 사실 신문보도등을 접할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국가의 정책과 병행하여 농민들이 어떤 생산을 했을때 찾아오는 엄청난 피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국가의 정책과 병행하여 농민들이 어떤 생산을 했을때 찾아오는 엄청난 피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 농작물같은 것이라든지 시험농장, 기계화, 전문화 여러가지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농어민들이 생산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가 알기로 농민 일인당 수천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다고 압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 농작물같은 것이라든지 시험농장, 기계화, 전문화 여러가지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농어민들이 생산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가 알기로 농민 일인당 수천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다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거시적이고 가시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거시적이고 가시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겉으로는 비닐하우스 몇억, 몇십억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이 많습니다. 우리 김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탕감에 대해서 발표한다면서 미루어 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겉으로는 비닐하우스 몇억, 몇십억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이 많습니다. 우리 김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탕감에 대해서 발표한다면서 미루어 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말로 군산 농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게끔 실제 소득을 얻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 도시민과의 어떤 격차가 없이 잘 살 수 있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말로 군산 농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게끔 실제 소득을 얻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 도시민과의 어떤 격차가 없이 잘 살 수 있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타 도시같은데를 보면 어디하면 특산작물이라할까요, 특산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산이면 인삼등이 있듯이 군산도 농업인들이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특성작물같은 것을 시도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군산 토질에 맞고 군산 기호와 모든것에 맞게끔 군산하면 강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특성작물을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가지는 타 도시같은데를 보면 어디하면 특산작물이라할까요, 특산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산이면 인삼등이 있듯이 군산도 농업인들이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특성작물같은 것을 시도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군산 토질에 맞고 군산 기호와 모든것에 맞게끔 군산하면 강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특성작물을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운영은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군산 도시민들이 사실 직접 농사체험을 통해서 농어민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농산품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주말농장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운영은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군산 도시민들이 사실 직접 농사체험을 통해서 농어민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농산품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주말농장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군산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군산시민들이 사실 같은 군산시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을 잘 몰랐기때문에 물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권장했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군산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군산시민들이 사실 같은 군산시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을 잘 몰랐기때문에 물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권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정책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업기계화로 인한 부채가 제일 컸다는 것은 우리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질소득율 제고를 위해서 종전에 6개 작목을 우리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왜 그러면 비닐농업같은 것이 안들어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 지역에 비닐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수도작 또는 미맥위주, 보리위주로 발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당히 와서 지적하고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하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농업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대야 일부까지도 짠물이 나옵니다. 옥구, 회현에 지금 저희가 퍼라이팅 양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짠물이 나와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럭을 사서 물통 큰것 2톤짜리 거기에 소산해서 늘 물을 실어다가 양약을 타서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짠물이 나오니까 하우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관을 묻어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맥위주로 갔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화에도 이름난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뭐냐, 쌀이 아무 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쌀을 그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좋은 쌀, 아주 많이 나는 쌀, 아주 브랜드화해서 잘 팔리는 쌀을 개발해서 보리도 전국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아주 상품성이 높은 보리를 개발해야 겠다 해서 흰찹쌀보리를 우리 군산에서는 독점하고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나락도 지금 그런 두가지 종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어서 군산 쌀, 보리 브랜드화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농업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비닐농업외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서 아까 여섯가지 작목을 심사숙고해서 근 1년간 토론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연구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홍보도, 주말농장 홍보도,

주말농장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개인 농민것인데 저희가 임차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5년차인데 제가 여기 와서 3년차 하고 있고 5년차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해가 갈수록 관심도와 작물의 재배기법들이 날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지 1회, 라디오 방송 1회, 지방지 7회, 홍보안내 저희들이 부락 아파트촌 안내 5회해서 했더니 20평씩 하자면 2,000평입니다. 100명인데 선착순으로 여하튼 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3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받는다고 했는데에도 130명이 오셔가지고 선정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분을 주고 어떤 분을 안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직원회의도 해서 별수없이 선착순별로 하자 했습니다만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저희가 가진 것은 없는데 너무 과대한 홍보가 되면 조금 저희들이 애를 먹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쓰려고 많이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은파유원지 닭장 뜯은데 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돌땅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도 밭으로서는 안되게 생겨서 그것을 못했고 그다음에 기타 시유지는 우리가 시로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이 희망하니까 임차도 해서 하자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은파유원지 위에 산비탈 층층대 계단식으로 된 밭을 가지고 했는데 밭가지고 시내 가까이라 임차료도 비싸거니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영농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농 형태를 보면 가족 영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초등학교 학생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고 밥먹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물길러 다니고 그래서 그꼴을 못봐서 물이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연구해서 우리 시유지라도 빈곳이 있다면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생활개선 주부대학 운영」했는데 여기를 보면 조리사 자격증반 90명, 폐백요리반 50명, 양재수선반 30명, 미용기술반 30명해서 200명인데 소요 사업비는 1,416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지도소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전부 다 보유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만큼은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여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사로서의 기능까지는 없기때문에 옆에서 같이 거드는 입장이고,

그러면 강사를 초빙하면 초빙비용이 나올텐데 하루에 일당 얼마씩 드립니까?

보통 1시간당 30,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400만원가지고 200명을 과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군산시내 아무리 좋은 학원보다도 저희 합격율이 제일 높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설한 조리사자격증 취득 실적을 보면 92명이 시험봐서 78명이 되어서 84%가 되었습니다. 학원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조리사 기능 자격증 받은 사람은 학교급식에 채용하기도 하고 또 농촌주부들 몇몇이 해서 돈 투자해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개업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양재수선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려운 때 헌옷 고치는 것을 아주 낙으로 알고 옆집까지 고쳐주고 하는 사례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좋기는 한데 의문이 갑니다.

보리 신품종 종자 시범인데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 보리 생산한 것이 붉은 곰팡이병으로 해서 등급도 낮아졌고 또 사료도 못쓰고 부정원료로만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금년 가을에 가서 우리가 보리 파종을 하려면 기술진에 계시는 지도소에서 종자확보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붉은 곰팡이병이 안들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 종자는 이미 수매해서 보관중에 있고 또 우리 지역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흰찹쌀보리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전량 수매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붉은 곰팡이병이 제일 안걸렸습니다. 그래도 종자가 염려되기 때문에 양특종자를 농림수산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발앗씨하면 저희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발앗씨하면 협의한 결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 종자를 확보하도록, 종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군 다른 도에서 저희보고 종자를 달라고 해서 아주 귀찮게 합니다만 저희는 일절 안빼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