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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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진행방법 및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며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를 들으시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전에 소속 과장 인사소개 및 각부서별 담당업무를 각 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인사소개 및 각 계별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하신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영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두영환 지적과장입니다. 다음 김수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박만희 도시과장이 오늘 구청장 만수3동 방문 때문에 구청장 수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후로 예상되는 도시과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제3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됨과 아울러서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완희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구민 본의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올 상반기에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3건을 사업비 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고 구월1동 1164번지 부근 인도정비공사등 10건에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으로 7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근 하수관정비공사 등 15건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잔동 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10개소에 도로개설사업에 60억3,500만원과 만수로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4건에 2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유지보수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하수도사업으로 구월4동 문화연립부근 하수관정비공사등 3건에 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상반기 구월지구 도시설계재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내 부설주차장 1,22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된 19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으로 위반건축물 5건을 시정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허가 건축물단속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장수, 서창, 도림지구에 3개구획정리사업과 공원촌지구, 향촌.만부지구등 7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36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고 38,414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 결정고시하였고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지가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토지가격의 적정한 결정으로 주민의 재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로서 도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1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대중교통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의 강화로 39,770건을 적발 12억원의 과태료 부과 573대의 차량을 견인하였고 540건의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심 교통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물론 대중교통이용,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및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행운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완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제3대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내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계장 강영식입니다. 보상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김기수입니다. 토목계는 도로에 운영관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계장 공상기입니다. 하수계는 하수시설, 하천등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장 홍순호입니다. 가로정비계는 노점상 단속 및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과에는 건설행정계라는 또하나의 계가 있는데 건설행정계장은 지금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개를 올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는 첫째 기본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바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137쪽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있는 횡단보도나 보도블록 입구에 설치한 게이트볼을 볼라드로 왜 바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작년에 시행한 게이트볼은 재질이 알루미늄 주물입니다. 높이 약 한 지상 70cm정도 올라와 있는 차량진입방지시설로서 미관이나 강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지난대에 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원형 화강석으로 바꾸게 된것입니다.

김규태위원

값은 더 싼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조금 쌉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김규태위원

이 책자를 보면 7월 21일부로 횡단보도턱 낮춤 완료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사실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완료된거는 사실입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네를 조사를 해봤어요. 볼라드공사가 부분적으로 돼 있고 횡단보도턱 낮춤완료를 단차부분이 안돼 있는게 상당히 많던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잘못 봤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턱낮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공사가 돼 있는데 단차부분공사는 안돼 있어요. 그러면 지상으로 몇cm 나와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40cm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계장께서 도면 갖고 오셨어요. (계장, 가져왔다고 함) 40cm가 나와야 되는데 공사감독관 내보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40cm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돼 있는곳이 꽤 많던데 단차부분공사를 하면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맞지 않을텐데 그 부분은 재공사할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볼라드공사해 놓고 그 보도블럭공사 따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본래 보도블럭부터 먼저하고 볼라드를 심어야 되는데 이 시공업체가 시공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시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업자를 선정해도 돼요, 제대로 그 정도 공사도 못하는 사람을 업자로 선정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수도 없고 또 계약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지상으로 도면상 보면40cm, 지하로 30cm 묻게 돼 있는데 그거 제대로 묻었나 다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계장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기수

김기수토목계장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조치로 지시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가서 줄자로 다 재어봤어요. 오차범위가 10cm이상 나는데 그렇게 공사해도 괜찮아요. 건설과는 전문분야 아닌가요. 도면을 무시한 공사를 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수

김기수토목계장

설계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사가 시공경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김규태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재시공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도면상에 보면 밑에 공구리를 30cm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구청에서 납품받아서 공사한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몇cm로 돼 있는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5 내지 20cm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거는 거의다 15cm이내였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해서 안되고 있는거에요.

김규태위원

그런거를 맨처음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런거를 납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납품을 안받았죠.

김규태위원

그런데 왜 공사는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공사를 하다니요?

김규태위원

지금 전부 심어놨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계획도 갖고 있고 시공이 안된 부분에 한해서는 재시공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은 만수1동이 제 지역구이지만 분명히 4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구민의 혈세인 부분에서 소위 전문분야인 건설분야에 있어서 도면에 어긋나는 거를 공사를 하고 있다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이런 공사를 할려면 여러 사람들이 감독관을 파견시킬거 아닙니까? 그런거 심지 못하게 재공사하고 보도블럭을 또 재공사를 한다, 재공사를 한다는거는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일반 행정직 과장님들한테 제대로 묻지를 않았지만 전문분야니까 제가 더욱 따지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산출내역에 대한 금액을 제시할거 아닙니까, 상대업자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이렇게 제대로 공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이 부분 제가 이 속기로 남기고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시죠.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관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액도 많이 들어갔는데 전부 준공이 된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며칠전에 한 30분정도 온 비에 많이 빗물이 새어들어오는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만수5동 지역에는 하수도준설공사라든지 복개공사라든지 이런게 없구만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비온 상태에서 침수지역이 얼마나 돼 있었던건지 어느정도 파악이 됐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저는 타지역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지역은 비오자마자 그 돌아다녀보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이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지만 가보니까 물을 퍼내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어 온 일인데 어찌 아직까지도 그런일이 계속 돼야 되는지 그분들은 그런데서 비만오면 물벼락을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줘야 될건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금년도 장마후에 하반기에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보수나 또 다시 시설할 수 있는 그런거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수5동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몇 년전부터 만수천 복개공사한 후부터 비만왔다하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런일이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그런일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침수지역에 한 40만원정도 수해대책기금이다 해가지고 준줄도 알고 있는데 그 돈만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개보수할려고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개보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니,

김석우위원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인도 또는 경계석 이런 것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자주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까?

김석우위원

다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인도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필요하죠. 물이 새서 못하는 것 보다는 인도가 나쁜 것이 낫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멀쩡한 인도는 때려부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면서 어째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지원도 없고 편성도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수5동, 만수1동,

김석우위원

5동뿐이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제가 살고 거기에서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공사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광역시 하수도기본 정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불일치돼서 하수도 설치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일치돼서 설치했으나 계획 하수관거가 지선은 5년빈도, 보조지선은 10년빈도, 보조간선은 20년 이런식으로 강우빈도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당 50mm이상 오는 비가 생기면 지하세대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그걸 다 뜯어 고칠라면 몇조갖고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사할적에 그런 상황을 판단 안하고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거는 비단 인천시 설계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이해 안가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라면 지하실 주택을 설치를 안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는 저희 주택경기부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거기 때문에 지하세대 허가를 안내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김석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죠. 현재 침수돼 있는 지역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이라고 침수가 덜 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30mm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지하세대의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각동에다 수방자재를 비치해놓고 그 수방자재중 포대가 주로 되겠죠. 포대로 도로에서 넘쳐서 집으로 들어오는 물을 개인들이 좀 막도록 동장으로부터 독려도 하고 있고 실제로 비가 오면 저희가 비상대기조가 준비돼 있고 소방서에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양수기도 각동에 다 합하면 120개정도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도 그정도는 다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어서도 알고 동사무소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현재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대충 말씀하신거 같고 앞으로의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침수지역을 얼마만큼 해소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그 가스공사한 후부터 침수가 더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가스공사할적에 도로를 파헤칠적에 배수관에 흙이 묻혔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 지역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그것을 마치면서 추후에 저하고 그 지역에 침수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시청앞 보행자도로가 있죠.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공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추후에 관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앞으로 관리는 저희과에서 도로로 편입이 되니까,

서원석위원

앞으로 관리가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이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본위원이 전에는 도시국의 업무를 처음 다뤄보는 업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게 98년도 2차 사업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디를요.

서원석위원

1단계 사업은,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서원석위원

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설계지역에서 1차로 전용도로로 개설이 됐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보행자우선통행도로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바뀌어져야 될거로 보고 있는데 98년도에 2차로다 사업을 할 것을 지금현재 1차로 시설해놓은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하고 차량통행도 가능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사업이 예산은 시에서 받고 사업은 우리구에서 실시하셨죠.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은 대개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합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설계라든가 계획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하셨겠네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서원석위원

현장에 과장께서는 한번 나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구체적인 현장을 나가본적은 없지만 그 주변을 둘러보기는 많이 둘러봤습니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때도 그것이 지적이 돼서 많이 파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파손된데를 지적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것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거 98년도 2차 사업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차 사업계획이라는 공식적인 저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행자우선통행도로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린겁니다.

서원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대략 얼마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사업시행되기를 95년도인가 시행된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강 사업비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따가 오후시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보수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관리인데요, 모든 건설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지기간내에 들어갖고 저희가 손을 안댄겁니다. 예산투입을 안한겁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시청앞입니다. 공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어느 사업을 할적에 계획은 참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관리가 안돼가지고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2대때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해서 도면까지 그려서 파손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나가봤을 때 하나도 조치가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2차사업할 때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보행자도로라고 계획을 하신거죠. 당초에 차량이 다니면 보행하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산책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공원 비슷하게 해서 활용할려고 계획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지금처럼 자동차도 다닐수 있는거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몇억씩 들여서 해놓은거를 다시 해서 자동차 다니게 만들고 하면 거기 조형물 같은거 다 뜯어 옮겨야 하고 하는데 이런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월하게 계획이 돼 갖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행자전용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건축행위라든지 건설사업행위라든지 이런것들이 지연되고 개발이 안되고 해가지고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거를 촉진하고 또 그 목적이 보행자우선통행도로라고 해갖고 전용도로에서 우선통행도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사람이 더 우선해서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 정책의 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어차피 2차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니까 그때는 더 세밀하게 더 신중하게 연구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야간에도 나가보고 주간에도 나가봤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차량이 도로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가 저쪽 끝으로 쭉가니까 건축공사현장 옆에 부분이 많이 파손돼 있고 조형물이 기울어서 받침대로 괴어놓고 아주 흉물스러운게 아주 많아요. 지상에 이렇게 해서 조명이라고 하나요, 다 깨져서 파손돼 있고 저뿐이 아니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씩 보면 이맛살을 찌푸릴정도로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안되도록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2차 계획도로에 아직 포장도 안했지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안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는 가보니까 건축 자재가 양쪽으로 도로에 자동차 세워놓듯이 적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정비를 하셔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에 매년 시에서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올해 지원금이 얼마 예산 잡혀있고 몇건 실시했고 앞으로 몇건이 남아있나 상황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소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공사일 경우에는 도로폭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고 10미터 미만 도로는 30% 지원해 준다든가,

서원석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거는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총괄적으로 대체로 저희한테 구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것좀 서면자료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아까 하수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우기가 지났다고 봐야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기는 지났는데 실제로 통계를 뽑아보면 매년 7월이 가장 강우량이 많지만 집중호우는 8월이 더 많습니다. 8월에도 상당히 우기 대비활동을 많이 벌여야 될거로 생각됩니다.

서원석위원

1차적으로 장마는 지났다고 보고 이번 장마비에 침수지역 파악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어디 어디가 가장 많이 침수가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수1동, 5동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구월3동 지역은 침수된 지역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침수된데 조치 다 됐습니까? 침수돼가지고 피해 같은거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조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동구에는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구월3동 지역, 간석1동에 전화국 뒤 이런데는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작년도에도 많이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으시고 저희 구에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만수1동이라든가 만수5동 지역 제가 알기로는 복개한데 주위 같습니다. 그런거는 미리 원인 파악하셔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스관 묻는 과정에서 잘못된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업무보고시나 감사때나 이런 얘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