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계장이신 임종성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인 전창렬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무조사계장이신 진애란 계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으로서 먼저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5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등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일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법정 기간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상급부서의 지시와 저희 판단아래 이달 31일까지 납기일을 모든 미납자에 대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된 내역으로는 총 물량건수가 102,041건에 6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증감은 작년대비 약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으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기분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93,543건에 110억6,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요것도 납기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 31일까지 돼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부과는 모든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125cc부터 화물차에 속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하반기에는 화물차등 대형차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인 주민세 자진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납기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충을 염려해서 7월 31일까지로 한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보자료 전산입력을 저희들이 대상은 6만건인데 39,120건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목표액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25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93.6%인 23억4,2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실시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정기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통장개설을 확인한 다음에 자동이체를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55건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소세할인 재산할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5월 한달간 해서 총 실적으로는 599건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더우시면은 상의 벗고 하십시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세수목표가 1,324억9,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구에서 조사목표는 25억을 책정을 해서 하단의 내용과 같이 법인세 세무조사, 사업소세 일제조사, 과점주주일제조사,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에 대한 조사, 건축물 일제조사, 주민세 과세자료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홍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평소 납세자 입장에서 좀 모르는 사항이 있을줄로 압니다. 아직도 홍보가 100%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못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분 홍보가 정기분 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비정기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분 속칭 수시분이라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아울러 면허세도 수시분이 속해서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를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서면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와 대화로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 부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분 세원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쭉 8월까지 전산입력 사항이라든가 과세자료를 총정비를 해서 한치의 착오 없도록 납세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과는 10월달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것은 납기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7월에 납기가 돼야 되는데 법인이나 개인별, 개인별 3,750원이 되는 사항이죠, 요것을 7월에 저희들이 전산입력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부과가 아니고요. 다음은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달에 과세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승용차 유형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중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가 된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과세 누락이라든가 또 착오 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중과세 내지 추징할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비중있는 업무로 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108쪽, 109쪽 보면요 재산세가 이번에 나간게 작년하고 비해서 어느정도나,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정도나 올려서 내보냈습니까?

그게 질의가 있을걸로 예상하고, 일반 민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있었습니다. 다소라니까 아주 작다고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있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왜 나왔느냐 작년 대비해 보니까, 사실상 올렸습니다.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성장이라든가 사회상황, 또 지가상승 이것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보다도 금년에 평방미터당 과세표준단가죠, 작년에 15만원을 만원 올린 16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걸 대비를 하면 한 6.6%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니까 감가, 줄어들고 허물어지고 낡고 이게 감가상각이라 그러는데 요것은 얼마나 되느냐, 한 0.3%가 됩니다. 상승률 대비 비교가 좀 너무 격차가 지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법률 사항이고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쨌든 금년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저희들이 다소 신축성 있게 중앙 행자부에서 자, 금년에 시금고에서 작년보다 0% 내지 10%를 올려라 그 범위내에서. 이런 신축적인 상승의 폭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공히 짠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인천시 재원의 난맥으로 봐서는 10%로 상승한 것이 좀 공통된 판단이다 해서 각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거 갖고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천시에는 10%를 올린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평방미터당 만원을 올렸다, 그런데 자 그 만원갖고 더 얘기를 할적에 과연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큰 폭으로 많이 돈다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질문이고 궁금 사항인데 거기에 유감스럽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더 늘리냐 하는 사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누진이 돼 속된 얘기로.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깔고 앉은 위치별로 또 누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동과 논현동을 대비를 할적에 구월동은 상승폭이 좀 오르고 값이 비쌌다 토지가 단가가. 이런 상황에서는 산술적으로 증액이 기본적인 상승률보다 증폭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전반적인건 이해가 되는데 좌우지간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거는 주민들은 인제 매매가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떨어져있고 실제로 요즘 어떤 매매를 할려고 그러면은 공시지가 이하 매매도 있단 말이에요.

네.

토지 같은 문제에서는 심합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다가 세금이 올라버렸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오른걸로다 느껴지는 거죠.

네, 납부 이해 안가시는 민원들이 다소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력을 들여야 될지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약속보다도 내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밝아지면 더욱 같이 좋은 현상이지만은 조금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충을 안고 내년 과세과표라든가 이것을 심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재산세 매기는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같은게 기준이 되지요? 재산세 매기는 가장 기초자료가.

등기부등본이 아니고요, 과세 공부는 기초적으로 저희 지방청에 처음으로 신고가 된 물건, 과세대장에 의해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는건데요, 저희 구에는 조사가 아직 안되는데 타구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거 하고 세금과세하고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라는건 어떤 경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등기부등본에 22평으로 돼있는데 과세대장은 25평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의 차이라든가 그런게.

네, 면적의 차이.

이런 경우가 저희들도 가끔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을 등기부등본을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 공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을 허가시서부터 지방청의 소관이거든요, 기초자료가. 거기에 적중한 과세면적 물건을 우리가 과세의 범위로 잡는거지 등기부에 오류가 있었을경우 지방청에서 넘어간 자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등록하는 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면에서 어떤 면에서 설명드릴수 있느냐면은 납세자들은 등기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득할려고 그러고 주장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제2의 자료로 봐야되지, 또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하는게 아닙니다, 그 면제 과세 요건을. 배제하는건 아닌데 왜 배제를 하느냐, 거기 면적도 실건축 허가 당시 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을 갖고 납세자들이 이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거기서 등기에 빠지는 부분은 우리는 과세 물건으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지금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1, 2평, 1, 2평방미터 이런 오차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이거는 어차피 조사를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공용면적이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세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있잖아요, 복도라든가. 이건 빼놓고 거기에 등재를 합니다, 이게 해서 넘어갈적에. 요런 민원으로 시시비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공용면적은 나누기 얼마 하면 자기 몫이 되는거 아닙니까, 공용면적이. 이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런식으로, 지금 저희가 타구에 건 조사하고 있는게 그런게 아니거든요. 남동구는 다행히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타구에는 발견을 해가지고 조사한게 있어요, 재산세 관한 문제는.

인제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구에도 혹시 작년에 24평으로 과세표준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걸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올해 26평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요 말씀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요 얘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인 경우에 아래층하고 윗층이 틀리는 경우도 한 사례가 있었고 또 실제 아파트 면적이 본인들은 공부를 뒤져보니깐 50평인데 우리는 51평, 51로 1이 초과되는 표본 이것을 정밀 검토하니까 공부상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준 경우가 있는데 아마 타구에 또 그런게 조사가 되고 이런 것이 발견됐던 부분은 수정을 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이것은 늘 검토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노출되면은 저희가 고의가 아닌 착오 실수라고 보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산세 문제는 앞으로도 좀더, 왜그러냐면 올해 인제 IMF 시대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세금 한푼 내는 것도 옛날에 안따지던 부분들도 옛날 서류하고 대사를 하더라구요, 납세자 스스로가. 그러다 발견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도 그런 부분은 한번정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본거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부과실적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세는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추세가 약합니다, 자동차 차량이 증가폭이 낮기 때문에. 얼른 얘기해서 작년 이맘때 1기분과 금년 1기분 대비 분기 대비를 하면 그전 같으면 한 만여대 이런 정도로 증감 추세인데 3천대 내지 4천대밖에 안 늘었어요, 이 증가추세가 좀 약했다. 세액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재산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제성장률 판단해서 세액이 좀 필요로 해서 만원을 상승한 요인 때문에 세액이 좀 증가됐는데 종합소득세할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또 6월말 현재도 제가 자료를 판단해서 왔습니다만 왜 작으냐, 지금 경기가 작으니까 이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작년부터 5월 30일 현재 소득을 총 확정해갖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끝나면 저희한테 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줄 수 밖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아주 불황이니까 소득이 작으니까 금년 한 5, 6개월 침체된 현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금년도에 침체된 부분은 여기 소득세할에는 반영이 돼있질 않죠.

아니죠, 금년 5월,

이 기준이 작년도 기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 1년 단위로 작년 5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이걸 1년 단위로 보니까.

아, 그런식으로 짜르는 시점이.

회계년도 마냥 1월부터 12월 하는게 아니고.

아, 그렇게 짜르는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경기은행 퇴출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기은행 퇴출이 되면서 우리 세무행정에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는게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무행정이 경기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OCR고지서도 당장 문제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그 문제 걱정하시고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피부로 세무행정에 직결된 사항에 문제점이라면은 현재는 전산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은 승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납세자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1개월 연장되는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 납세자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사항, 요것이 크게 대두된 사항이고 운영면과 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은행, 한미은행과의 큰 문제점 어떤 잘못된 사항 이것은 현재는 나타나질 않고,

아니 한미은행에서 완전히 인수인계가 끝나는걸갖다 한 9월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9월중으로?

네.

그럴 때 인제 전산실이나 이런게 전부다 지금 한미은행 전산하고 경기은행 전산이 호환이 안되잖아요.

네, 그것이 6월 29일부터 한 보름간 안되다가 지금은 시스템이 전산이,

시스템 작동되는거는 경기은행이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는거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아주 뒤바뀐다든가 스톱된다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말이에요, 건축물 과세를 할 때에 등기기준하고 공부상의 기재하고 차이점이 공유면적의 면적의 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공유면적이라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용면적이죠.

네?

공용.

공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아파트 입주자 주민이 공통으로 쓰는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외에 건축물인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죠. 이것을 등기부상에는 빼놓고 하다보니까 세대별로 등기부 보면은 한 1 내지 2 요런 조그만 면적이 차이가 되는데 그런 공용면적을 우리는 과세를 100세대가 사는데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1평방미터씩 자기 실소유권이 인제 해당이 된다 이거에요, 사용을 하니까. 요것을 우리는 과세를 하고 그것을 1평방미터씩 빼놓고 등재를 시킨다 그런 차이가 있는거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인주택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공용면적이라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개인의 소유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유면적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공유면적 때문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유 그런 부분이 오차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상에 기재된 것보다는 공부상에 기재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이 아니고 그게 합법적이니까 타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무조사를 하셔서 71개 법인에 약 23억을 추진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어떠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적기에 과세를 못하는 부분, 이것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진신고하는 세형이 많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것은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돼요, 납세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서류상 바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에하나 저희들이 놓쳤을 경우에는 다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최소한 1년 이내에 저희들이 검출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제 비중이 큰 것은 법인들에 한해서인데 법인들이 토지를 샀다,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1년 내지 2년 법상 이곳에 건물을 지어갖고 법인이 제조업이라든가 고유업무 속칭 법에서 얘기하는 고유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활용을 못하고 넘겼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유를. 왜 1년 내에 법적 2년 내에 기간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했느냐, 사유가 받아 들일수 있는 사유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중과세인 일반취득세의 7.5배 이게 무거운 세금을 내든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세원을 조사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전 세목에 한해서 늦추었다든가 자진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인 경우에는요 등록할 때 이거는 6.2%인가요 얼마를 먼저 받죠? 취득세는 요새는 따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요?

네, 네.

지금 그게 조금 납세자들이 이원화된 현상인데 과세건은 구청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시장이. 그런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따로 등록을 따로 하기 때문에 편의상 시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등록세, 취득세를 받아주기도 하죠, 같은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으로 얘기하면 여기와서 해야 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취득세, 등록세등 일부 미리 받고 그 납기는 자동차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든 중고든 취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제 지났을적에는 저희들이 속칭 직권이라고 그러는데 가산세 20% 부가를 해서 물으는건데 절차상과 지급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세는 자동차 등록할 때 내지않으면 번호판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등록세인 경우에는. 자동차에 등록할때.

등록세를 내야 번호를 주는게 아니라 등록을 안하면은 번호판을 교부를 안하죠.

그러니까 등록세를 내고 와야 그 영수증 갖고 와야,

그게 우선 세원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첨부되는, 그건 등록세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족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이 일반적일 거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2년 전에는 등록세, 취득세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신규에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다시 제가 먼저 드릴께요. 같이 한꺼번에 받으면 좋지 않느냐 잊어먹지도 않고 탈루도 안되고 요 말씀인데 납세자들도 뭐 돈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홍보는 하죠. 구청에서 받는게 원칙이지만 차량사업소에서도 등록사업소에서도 받으니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뭐 돈이 없다든가 나 뭐 나중에 낼 수 있다든가 며칠 후에 낸다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올 시기가 자꾸 도래가 됩니다. 타구에는 구청에서 등록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 오면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가 바로 나가니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전에는 같이 받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등록사업소에서. 그래서 그 뒤에 얼마전에 차를 취득했을 때 인제 그건 한달 이내에 내게 돼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거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개 은행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동이체를요 몇 개 은행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경기은행에 한해서만 지금 시범이고 원활히 안될 것 같아서, 경기은행이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납세자가 자기 통장을 인감증명하고 약속을 하는거니까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하면은 우리구청에서는 그 통장 번호를 경기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계약을 하는거죠. 그런데 타행 은행하고 뭐 조흥은행, 마을금고 이런데다 하면은 시스템이 구축이 안됐으니까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범 초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은행에 한해서만 지금 해왔습니다.

그것을 경기은행 사실 통장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모든데들이 사기업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기업체들도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봤을때에는 이것을 전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서로 협조만 되면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장 번호만 불러 주면은 여기 전산에 딱 입력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되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자동이체 했을 경우에는 DC를 해주는 경우,

그건 없죠.

그건 없습니까?

네.

사기업에서는 1%DC를 해줘요.

아직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런 것도 자동이체가 돼있으면은 납부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도 사기업에서 하는 기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기은행하고 하지만은 제휴 은행을 좀 늘려서 많이 하고 이런 것은 1%DC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남동구의 입성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4년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징수계장입니다, 세입관리계장 박성호입니다, 유영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상반기 추진실적 98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1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징수과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8명, 세무직 11명, 전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분으로 시세가 230억 구세가 41억 총계 27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98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은 98 목표액은 시세가 1,209억이고 구세가 203억이 됩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시세가 556억, 구세가 85억입니다. 징수액은 시세가 265억 구세가 37억 현재 미수액은 326억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55억 과년도가 27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IMF한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한 납기연장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지방세입 징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정리 목표액은 281억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6월 30일까지 3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압류가 3,921건 공매예고가 713건, 체납액정리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을 2회 한바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2회해서 2,311명을 조회했고 독촉고지서 발송은 4회에 341,191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으로 6월 30일 현재 금년도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9명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1,608건에 13억7,000만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해서 308건에 9,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실적으로 1,358건에 2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체납액중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3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세목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정리활동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등 영향으로 기업의 부도, 가계사정의 곤란등으로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여건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제 운영입 니다. 정리대상은 3,329명에 22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 604명 100만원이상 체납자 2,725명을 징수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제 운영으로 인한 징수실적은 500만원 이상은 413건에 38억,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리실적은 449건에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98 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IMF체제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각종 자동차, 건물, 토지관련 보유과세와 소득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경제의 위축, 부도업체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입에 관하여 면밀한 세수분석으로 구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구세에 대한 세입예산을 재조정 지방세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추진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8지방세 세수추계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203억이었는데 약 10%가 감소한 193억 정도가 세입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지속적 추진, 신용거래 제한등의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시기는 제한시기는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결산처분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으로 인한 결손처분하고 납부를 못해서 결손처분하는 불납결손이라고 두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은 5년 이상이 되면은 압류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 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하는 납부능력이 없는 불납결손은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몇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제한이 없다 이거죠?

아니죠, 5년이내.

5년이내.

5년 이내중에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손처분,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유형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인이 경매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되고 그러면은 비업무용으로 토지같은게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해서 판정이 되면 중과세가 7.5배의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다 넘긴 다음에 과세가 됩니다, 경매해가지고 팔았을 경우에 재산이 없는 상태가 돼요. 법인들이 취득세에 결손처분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법인들은 부도가 나고 그러면은 공중분해가 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세 같은 유형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버려가지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10%를 우리가 한 5, 6개월 후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내지 1년후에 주민세가 10% 부과가 됩니다. 그럼 부과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재산이 없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손처분 되는 경우 또 기준이 많이 틀립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인데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근데 10월달에 부과되는 기준일이 그렇게 되면은 한 5, 6개월 차이나는 그 과정이 벌써 재산이 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후에 재산을 압류할려고 보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불납결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고지하고 독촉하고 하는 기간이 5, 6개월 됩니다, 그 기간이. 그이후에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할라고 그러면 벌써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진짜 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이 되는 유형들은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말이죠 주소지가 틀려가지고 가산금을 무는 경우도 없지않아 많이 이렇게 종종 많이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저희도 아직 그걸 안타깝게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 보면 그게 민원이 가장,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가산금 못내겠다 그렇게 민원이 나왔을 때 저희 징수과에서는 가장 곤란한 점입니다, 그게. 근데 실제로 전산화는 95년도부터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과세되는 거는 대장과세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신고하게 되면은 그것만 처리되지 우리 세무과에 과세대장에 주소지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점이 가장 안타까운데 지금 한 1, 2년내로 행자부에서 주민전산망, 토지관련, 세무관련 이런 전산망을 통합해가지고 주소 이전 신고하게 되면은 토지관련 세무관련 이런게 자동으로 다 바뀔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소 아직 전산하고 연결이 안돼가지고 우리 징수과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한보따리씩 지금 반송이 옵니다. 그걸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주소를 다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행정력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산금 제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왜냐면은 가산금이 계속 1차 2차에서 연도수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중과세가 또 붙게 되죠?

네, 이게 납기가 지나면 5%가 먼저 붙습니다. 그다음 부터는 1.2%씩 5년간 60개월, 60개월이니까 72%죠, 5년간 계속 붙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원금 보다도 가산금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겠네요?

그렇게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10만원 이하는 5%만 붙고 말고 10만원 이상은 계속 1.2%씩 매월 1.2%씩 60개월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원금까지는 안가죠, 그러니까 77%까지 가니까.

돈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가산금까지 나중에 낼려면은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헌 문서계장입니다, 김춘숙 민원계장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시민과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현황과 134페이지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전국에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전국 농협등에서 215종을 대상으로 민원을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등 추진실적에 교부민원 33,081건 증명민원 13,849건 총 46,9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정보공개제도의 지속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여덟가지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추진실적은 81건을 접수받아 공개 74건 비공개 6건 1건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효율적인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우편함 설치운영은 97년도 5월달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그간에 이용실적은 1,079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용 무료팩스는 95년 6월달에 저희과 민원계에 설치하여 그동안에 이용실적은 8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실 운영은 96년도 9월달에 종합민원실내 구금고 옆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복합민원 및 관련법률 상담과 민원분쟁을 조정하고 종합민원실내에 민원불편사항 발견 및 시정조치하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안내 및 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금년도 9월중에 대회의실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구산하 공무원 5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친절봉사 행정과 민원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친절의 생활화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제도 135페이지요,

네.

제가 이거를 몇번 이용해 봤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운용의 묘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요 10시에 민원신청 했더니 여기 4시간이면 원래 처리되게끔 되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날 월요일날 10시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동사무소에 확인해 봤더니 그 상대쪽에가 파주시 였을 경우에 파주시가 전일근무를 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에 면을 확인했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때 동사무소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상대편 쪽에 시.면 단위에 확인도 안하고 토요일날 오전거는 무조건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찾으러 와라 이렇게 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잘못됐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제가 우연치 않게 확인을 할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는데 토요일이니까 귀찮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 기업들이나 국영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CS라고 그래서 고객만족경영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사기업들은 운명이 거의 좌우하다시피하지만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민원인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시민과가 제일 앞장서야 될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쪽에서도 각별히 담당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팩스민원 발급할 때 그 수수료 처리는 상대방하고 정산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교부기관이 있고 발급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증명기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1,300원을 받고 저희가 발급해 주는거는 증지대만 받습니다, 그렇게 정산하고 있어요.

서로 인제 정산라인은 따로 갖고 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끼리는 그런데 일반대학, 대학도 인제 들어가 있더라구요.

네,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도 인제 그런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여덟가지라고 그러는데 여덟가지가 어떤거죠?

비공개 대상 여덟가지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재판을 갖다 계류중에 있는 거,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의 정보, 특기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는 여덟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말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네, 있어요.

한번 쭉 읽어만 주세요.

그럴까요?

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두 번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감독 검사 시행등에 있는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여섯 번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 여덟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일선 동사무소 행정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민원소지가 다소 많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으로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주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은 명찰이라고 합니까, 표찰이라고 합니까? 명찰이라고 합니까?

명찰이요.

네, 그거 부착하게끔 돼있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표찰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할 무렵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다소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친절면이라든가 서비스면에서 다소 지금 취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지금 많이 합니다. 이점에서 우리 시민과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중에 정신교육을 또 시킬거니까는 그 안에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친절면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방위계장은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최상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희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안화수 병무계장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6,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인 국가안보와 민방위의 역할 1시간과 실기교육인 환경파수요령 1시간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1시간씩 4시간을 교육을 한바 있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6,800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1시간 그다음에 실기교육인 교통안전 문화 그리고 건강관리 일반 각각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써 구월체육공원이 작년에 수질검사한 결과 질산성이 질소가 초과 검출되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물을 밑으로 계속 흘려보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10개월 동안 이용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2,786만5천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4월 26일날 정수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구민을 위한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규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요것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부 4,98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인수초등학교라든가 담방초등학교를 시추해본 결과 인수초등학교는 수맥이 있는데 시추를 해보니까 음용수가 안나오고 담방초등학교는 짠물이 나와가지고 폐공조치 했고 세 번째로 6월 14일날 구월동 소재 간석초등학교를 시추해본 결과 1일 90톤에서 100톤까지 용출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가 있고 다음주중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요것은 행정자치부지침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시소요에 기술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요것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 한달 동안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써는 각 개인주민등록표를 확인해가지고 기술 행정자치부 관리 소관 154개 직종에 418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일일이 확인 대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비상사태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메시지 즉 각본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각 남부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각 유관기관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써는 8월 10일날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날 참가자 교육 그리고 8월 31일 평가보고회가 있겠습니다. 방법으로써는 사건 계획에 의한 도상훈련과 그 기간중에 실제훈련과 아울러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20일 간석1동 금호아파트에서 폭탄투하에 따른 인명구조 및 화생방 방호훈련을 아울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명 그다음에 야간 및 공휴일에는 3명이 각각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로 총 56건의 사고현황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금년 1월 22일날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금년도 재난관리 추진계획과 99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긴급구조구난훈련입니다. 요것은 재난관리법상으로 1회이상 훈련하게끔 돼있어가지고 우선 금년 10월중에 저희 남동구청에서 남부소방서를 유관기관으로 해가지고 고층건물 화재를 가상으로 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남동공단 중원화학에서 유독물질 누출사고를 가상한 사고를 해가지고 구조구난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체계적인 안전점검입니다. 월별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중점 점검대상지를 정해가지고 매월 실시하고 그다음에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수시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그다음에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이라든가 월동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징병검사 실시와 자원관리로 전시동원 체제확립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징병검사가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학익동에 장소는 인천 상설징병검사장에서 79년생 만19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병력동원 소집훈련 즉 동원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61사단외 180개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필요한 장비가 지금 뭐뭐 있습니까?

민방위시설 안전점검 장비요?

네, 방독면이라든가 이런것도,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돼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장비들이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각과, 각과 캐비넷이라든가 각 동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매년 한,두번씩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되고 하는 사항은 없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점검,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이요?

네, 상반기 하반기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사실 자기 개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전쟁이 났다든가 이러면은 필요한건데 뭐 어떤 핵이 투하되더라도 필요한건데 지금은 그 소중함을 별로 못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비한다든가 저희다 군에서 해봤지만 정비하라고 그래도 잘안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마 그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제 쓸 때 쓸수 있을 정도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수동 민방위교육장이 약간 지침 비슷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교육 가보면은 거기서 담배 못피우게끔 돼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좀 저기지만 거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담배 안피우는 분들 경우에는 거의 안개가 자욱할 정도로 그런 흡연 이런거는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안피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방송때마다 중간 중간에 파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복도에서 피우지 말고 나가서 피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반기 교육때 계속 주지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1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최기봉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