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계장이신 임종성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인 전창렬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무조사계장이신 진애란 계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으로서 먼저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5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등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일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법정 기간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상급부서의 지시와 저희 판단아래 이달 31일까지 납기일을 모든 미납자에 대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된 내역으로는 총 물량건수가 102,041건에 6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증감은 작년대비 약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으로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기분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93,543건에 110억6,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요것도 납기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 31일까지 돼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부과는 모든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125cc부터 화물차에 속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하반기에는 화물차등 대형차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인 주민세 자진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납기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충을 염려해서 7월 31일까지로 한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보자료 전산입력을 저희들이 대상은 6만건인데 39,120건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목표액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25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93.6%인 23억4,2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실시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정기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통장개설을 확인한 다음에 자동이체를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55건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소세할인 재산할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5월 한달간 해서 총 실적으로는 599건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더우시면은 상의 벗고 하십시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세수목표가 1,324억9,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구에서 조사목표는 25억을 책정을 해서 하단의 내용과 같이 법인세 세무조사, 사업소세 일제조사, 과점주주일제조사,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에 대한 조사, 건축물 일제조사, 주민세 과세자료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홍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평소 납세자 입장에서 좀 모르는 사항이 있을줄로 압니다. 아직도 홍보가 100%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못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분 홍보가 정기분 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비정기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분 속칭 수시분이라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아울러 면허세도 수시분이 속해서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를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서면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와 대화로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 부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분 세원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쭉 8월까지 전산입력 사항이라든가 과세자료를 총정비를 해서 한치의 착오 없도록 납세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과는 10월달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것은 납기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7월에 납기가 돼야 되는데 법인이나 개인별, 개인별 3,750원이 되는 사항이죠, 요것을 7월에 저희들이 전산입력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부과가 아니고요. 다음은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달에 과세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로 승용차 유형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중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가 된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과세 누락이라든가 또 착오 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중과세 내지 추징할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비중있는 업무로 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108쪽, 109쪽 보면요 재산세가 이번에 나간게 작년하고 비해서 어느정도나,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정도나 올려서 내보냈습니까?

그게 질의가 있을걸로 예상하고, 일반 민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있었습니다. 다소라니까 아주 작다고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있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왜 나왔느냐 작년 대비해 보니까, 사실상 올렸습니다.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성장이라든가 사회상황, 또 지가상승 이것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보다도 금년에 평방미터당 과세표준단가죠, 작년에 15만원을 만원 올린 16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걸 대비를 하면 한 6.6%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니까 감가, 줄어들고 허물어지고 낡고 이게 감가상각이라 그러는데 요것은 얼마나 되느냐, 한 0.3%가 됩니다. 상승률 대비 비교가 좀 너무 격차가 지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법률 사항이고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쨌든 금년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저희들이 다소 신축성 있게 중앙 행자부에서 자, 금년에 시금고에서 작년보다 0% 내지 10%를 올려라 그 범위내에서. 이런 신축적인 상승의 폭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공히 짠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인천시 재원의 난맥으로 봐서는 10%로 상승한 것이 좀 공통된 판단이다 해서 각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거 갖고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천시에는 10%를 올린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평방미터당 만원을 올렸다, 그런데 자 그 만원갖고 더 얘기를 할적에 과연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큰 폭으로 많이 돈다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질문이고 궁금 사항인데 거기에 유감스럽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더 늘리냐 하는 사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누진이 돼 속된 얘기로.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깔고 앉은 위치별로 또 누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동과 논현동을 대비를 할적에 구월동은 상승폭이 좀 오르고 값이 비쌌다 토지가 단가가. 이런 상황에서는 산술적으로 증액이 기본적인 상승률보다 증폭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전반적인건 이해가 되는데 좌우지간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거는 주민들은 인제 매매가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떨어져있고 실제로 요즘 어떤 매매를 할려고 그러면은 공시지가 이하 매매도 있단 말이에요.

네.

토지 같은 문제에서는 심합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다가 세금이 올라버렸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오른걸로다 느껴지는 거죠.

네, 납부 이해 안가시는 민원들이 다소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력을 들여야 될지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약속보다도 내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밝아지면 더욱 같이 좋은 현상이지만은 조금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충을 안고 내년 과세과표라든가 이것을 심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재산세 매기는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같은게 기준이 되지요? 재산세 매기는 가장 기초자료가.

등기부등본이 아니고요, 과세 공부는 기초적으로 저희 지방청에 처음으로 신고가 된 물건, 과세대장에 의해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는건데요, 저희 구에는 조사가 아직 안되는데 타구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거 하고 세금과세하고 기준이 틀려요.

기준이라는건 어떤 경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등기부등본에 22평으로 돼있는데 과세대장은 25평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의 차이라든가 그런게.

네, 면적의 차이.

이런 경우가 저희들도 가끔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을 등기부등본을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 공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을 허가시서부터 지방청의 소관이거든요, 기초자료가. 거기에 적중한 과세면적 물건을 우리가 과세의 범위로 잡는거지 등기부에 오류가 있었을경우 지방청에서 넘어간 자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등록하는 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면에서 어떤 면에서 설명드릴수 있느냐면은 납세자들은 등기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득할려고 그러고 주장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제2의 자료로 봐야되지, 또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하는게 아닙니다, 그 면제 과세 요건을. 배제하는건 아닌데 왜 배제를 하느냐, 거기 면적도 실건축 허가 당시 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을 갖고 납세자들이 이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거기서 등기에 빠지는 부분은 우리는 과세 물건으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지금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1, 2평, 1, 2평방미터 이런 오차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이거는 어차피 조사를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공용면적이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세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있잖아요, 복도라든가. 이건 빼놓고 거기에 등재를 합니다, 이게 해서 넘어갈적에. 요런 민원으로 시시비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공용면적은 나누기 얼마 하면 자기 몫이 되는거 아닙니까, 공용면적이. 이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런식으로, 지금 저희가 타구에 건 조사하고 있는게 그런게 아니거든요. 남동구는 다행히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타구에는 발견을 해가지고 조사한게 있어요, 재산세 관한 문제는.

인제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구에도 혹시 작년에 24평으로 과세표준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걸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올해 26평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요 말씀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요 얘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인 경우에 아래층하고 윗층이 틀리는 경우도 한 사례가 있었고 또 실제 아파트 면적이 본인들은 공부를 뒤져보니깐 50평인데 우리는 51평, 51로 1이 초과되는 표본 이것을 정밀 검토하니까 공부상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준 경우가 있는데 아마 타구에 또 그런게 조사가 되고 이런 것이 발견됐던 부분은 수정을 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이것은 늘 검토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노출되면은 저희가 고의가 아닌 착오 실수라고 보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산세 문제는 앞으로도 좀더, 왜그러냐면 올해 인제 IMF 시대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세금 한푼 내는 것도 옛날에 안따지던 부분들도 옛날 서류하고 대사를 하더라구요, 납세자 스스로가. 그러다 발견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도 그런 부분은 한번정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본거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부과실적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세는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추세가 약합니다, 자동차 차량이 증가폭이 낮기 때문에. 얼른 얘기해서 작년 이맘때 1기분과 금년 1기분 대비 분기 대비를 하면 그전 같으면 한 만여대 이런 정도로 증감 추세인데 3천대 내지 4천대밖에 안 늘었어요, 이 증가추세가 좀 약했다. 세액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재산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제성장률 판단해서 세액이 좀 필요로 해서 만원을 상승한 요인 때문에 세액이 좀 증가됐는데 종합소득세할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또 6월말 현재도 제가 자료를 판단해서 왔습니다만 왜 작으냐, 지금 경기가 작으니까 이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작년부터 5월 30일 현재 소득을 총 확정해갖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끝나면 저희한테 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줄 수 밖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아주 불황이니까 소득이 작으니까 금년 한 5, 6개월 침체된 현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금년도에 침체된 부분은 여기 소득세할에는 반영이 돼있질 않죠.

아니죠, 금년 5월,

이 기준이 작년도 기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 1년 단위로 작년 5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이걸 1년 단위로 보니까.

아, 그런식으로 짜르는 시점이.

회계년도 마냥 1월부터 12월 하는게 아니고.

아, 그렇게 짜르는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경기은행 퇴출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기은행 퇴출이 되면서 우리 세무행정에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는게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무행정이 경기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OCR고지서도 당장 문제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그 문제 걱정하시고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피부로 세무행정에 직결된 사항에 문제점이라면은 현재는 전산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은 승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납세자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1개월 연장되는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 납세자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사항, 요것이 크게 대두된 사항이고 운영면과 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은행, 한미은행과의 큰 문제점 어떤 잘못된 사항 이것은 현재는 나타나질 않고,

아니 한미은행에서 완전히 인수인계가 끝나는걸갖다 한 9월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9월중으로?

네.

그럴 때 인제 전산실이나 이런게 전부다 지금 한미은행 전산하고 경기은행 전산이 호환이 안되잖아요.

네, 그것이 6월 29일부터 한 보름간 안되다가 지금은 시스템이 전산이,

시스템 작동되는거는 경기은행이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는거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아주 뒤바뀐다든가 스톱된다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말이에요, 건축물 과세를 할 때에 등기기준하고 공부상의 기재하고 차이점이 공유면적의 면적의 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공유면적이라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용면적이죠.

네?

공용.

공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아파트 입주자 주민이 공통으로 쓰는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외에 건축물인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죠. 이것을 등기부상에는 빼놓고 하다보니까 세대별로 등기부 보면은 한 1 내지 2 요런 조그만 면적이 차이가 되는데 그런 공용면적을 우리는 과세를 100세대가 사는데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1평방미터씩 자기 실소유권이 인제 해당이 된다 이거에요, 사용을 하니까. 요것을 우리는 과세를 하고 그것을 1평방미터씩 빼놓고 등재를 시킨다 그런 차이가 있는거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인주택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공용면적이라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개인의 소유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유면적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공유면적 때문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유 그런 부분이 오차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상에 기재된 것보다는 공부상에 기재한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이 아니고 그게 합법적이니까 타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팩스민원 발급할 때 그 수수료 처리는 상대방하고 정산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교부기관이 있고 발급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증명기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1,300원을 받고 저희가 발급해 주는거는 증지대만 받습니다, 그렇게 정산하고 있어요.

서로 인제 정산라인은 따로 갖고 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끼리는 그런데 일반대학, 대학도 인제 들어가 있더라구요.

네,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도 인제 그런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여덟가지라고 그러는데 여덟가지가 어떤거죠?

비공개 대상 여덟가지는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재판을 갖다 계류중에 있는 거,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의 정보, 특기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는 여덟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말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네, 있어요.

한번 쭉 읽어만 주세요.

그럴까요?

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두 번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감독 검사 시행등에 있는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여섯 번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 여덟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일선 동사무소 행정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민원소지가 다소 많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으로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주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은 명찰이라고 합니까, 표찰이라고 합니까? 명찰이라고 합니까?

명찰이요.

네, 그거 부착하게끔 돼있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표찰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할 무렵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다소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친절면이라든가 서비스면에서 다소 지금 취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지금 많이 합니다. 이점에서 우리 시민과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중에 정신교육을 또 시킬거니까는 그 안에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친절면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방위계장은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최상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희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안화수 병무계장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6,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인 국가안보와 민방위의 역할 1시간과 실기교육인 환경파수요령 1시간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1시간씩 4시간을 교육을 한바 있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6,800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1시간 그다음에 실기교육인 교통안전 문화 그리고 건강관리 일반 각각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써 구월체육공원이 작년에 수질검사한 결과 질산성이 질소가 초과 검출되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물을 밑으로 계속 흘려보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10개월 동안 이용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2,786만5천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4월 26일날 정수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구민을 위한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규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요것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부 4,98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인수초등학교라든가 담방초등학교를 시추해본 결과 인수초등학교는 수맥이 있는데 시추를 해보니까 음용수가 안나오고 담방초등학교는 짠물이 나와가지고 폐공조치 했고 세 번째로 6월 14일날 구월동 소재 간석초등학교를 시추해본 결과 1일 90톤에서 100톤까지 용출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가 있고 다음주중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요것은 행정자치부지침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시소요에 기술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요것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 한달 동안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써는 각 개인주민등록표를 확인해가지고 기술 행정자치부 관리 소관 154개 직종에 418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일일이 확인 대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비상사태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메시지 즉 각본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각 남부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각 유관기관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써는 8월 10일날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날 참가자 교육 그리고 8월 31일 평가보고회가 있겠습니다. 방법으로써는 사건 계획에 의한 도상훈련과 그 기간중에 실제훈련과 아울러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20일 간석1동 금호아파트에서 폭탄투하에 따른 인명구조 및 화생방 방호훈련을 아울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명 그다음에 야간 및 공휴일에는 3명이 각각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로 총 56건의 사고현황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금년 1월 22일날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금년도 재난관리 추진계획과 99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긴급구조구난훈련입니다. 요것은 재난관리법상으로 1회이상 훈련하게끔 돼있어가지고 우선 금년 10월중에 저희 남동구청에서 남부소방서를 유관기관으로 해가지고 고층건물 화재를 가상으로 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남동공단 중원화학에서 유독물질 누출사고를 가상한 사고를 해가지고 구조구난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체계적인 안전점검입니다. 월별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중점 점검대상지를 정해가지고 매월 실시하고 그다음에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수시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그다음에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이라든가 월동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징병검사 실시와 자원관리로 전시동원 체제확립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징병검사가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학익동에 장소는 인천 상설징병검사장에서 79년생 만19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병력동원 소집훈련 즉 동원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61사단외 180개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위원님.

네, 주정분입니다. 144쪽에요 기본현황 중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 하고 자체시설해서 8개소가 있는데요 그 8개소중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게 몇군데고 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152쪽에 보시면은 점검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1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A,B,C,D가 있는데 C급 D급이 더 위험한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D급이 어느 건물로 돼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또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26건이 나왔습니다. 조치가 7건밖에 안됐고 향후 조치가 19건이 남았는데 지금 우기는 거의다 지나갔고 태풍이 올 시기인데 향후 조치가 19건에 대해서 뭐가 안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에 정부지원시설 6개소 자체시설 2개소중 그 아래 참고 표시하는 8개소가 정부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국비지원을 받은 시설이고 자체시설은 시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음용수로 활용한 곳은 8개소 중에서 7개소고 나머지 중에 도림초등학교는 생활용수로만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는 질산성질소가 많이 검출돼가지고 그것은 생활용수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는 현재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서 A,B,C,D,E급이 있습니다. D급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C급이상으로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했지만 금년부터는 D급이상 그러니까 D급,E급을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D급으로 1개시설 있는 것은 지금 간석3동에 팬더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높이가 4.8m 그다음에 가로가 19m인데 옹벽이 유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밖으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각종 장비라든가 요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요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26건인데 조치완료가 7건, 향후 조치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구월코아 신축공사장이라든가 업무시설신축공사장, 그다음에 대일에너지 신축공사장 같은건 요것은 지금 지금 현재 절개지면 같은데 토사 유실 우려라든가 배수로 정비가 미비에 대해서 이것은 향후 조치가 지금 여기서 조치중에 19건이지만 6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7월달에 조치완료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도 있고 아울러 팬더아파트라든가 현광아파트, 천주교라든가 요런 것은 주민 자체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장마철이라든가 다가오는 태풍을 감안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데에서 관리에 철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