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준섭 환경관리계장, 김금순 환경지도계장, 최경 미화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점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상반기주요성과와 반성, 98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능직 7명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기능직 청소차기사 4명, 매립장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그리고 일반사무 기능직 1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9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이 되도록 했으며, 환경보존 우수마을 선정사업은 금년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전 마을이 환경보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 19일날 관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된 것을 큰 성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교육관이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이 미흡하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랄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일부 행락지에 공중화장실의 관리부적정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반성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교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옥정호대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31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내무부 교부세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도유림에다가 당초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간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군유림에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공사가 착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월 20일경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 사업추진을 오래 끌다보니까 또 IMF 사태로 인해서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할 금액이 한 1억원정도, 그다음에 조경이랄지, 울타리랄지, 바닥포장이랄지 이런 부대설치비가 1억5천만원정도가 부족하고 비품이나 교육자재구입비 1억원 정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관은 저희들이 시설하되 운영은 환경부 산하단체인 그린크로스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도 그린크로스에서 역할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린크로스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을 읍면당 2개 마을씩 해서 24개 마을을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랄지, 자원재활용추진, 토양오염방지, 국토대청결운동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2002년까지는 전 마을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연말에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1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로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낚시제한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옥정호는 낚시객들로 인해서 아주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옥정호에다가 사료를 푸대로 넣어 가지고 낚시질을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낚시객들 입니다. 금년부터 호수 수질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옥정호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제한구역은 우리군에서 지정하는데 수면관리자인 섬진댐관리사무소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군수가 지정 공고ㆍ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낚시제한구역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옥정호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낚시객이랄지, 낚시도구 판매상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수질보존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물수거료를 받는 것은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해서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환경부에서 호수에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지정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곧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저희들이 어제 긴급히 팩스로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는 우선적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같은 경우는 물을 상수원입니다만 전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일부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일부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160㎡이상 건축물이 되겠으며, 납부기간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부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동차, 시설물 합쳐서 3,468건에 6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5천9백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95% 징수율입니다만 과년도 미수액이 한 793건에 1천4백9십8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내 완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관내에는 국민관광지인 관촌사선대가 있고, 자연발생 행락유원지가 9개소가 있으며,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국ㆍ지방도변, 하천 등이 있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자연보호운동협의회가 있고, 1사 1산 1하천 결연기관, 즉 학교, 우체국, 농협, 공장 이런데서 43개소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변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랄지 또 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군 자체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이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정화활동을 벌이고 10개소 행락유원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가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 20개소, 수질배출업소 29개소, 소음ㆍ진동업소 4개소, 공통적으로 된 데가 10개소 해서 그다음에 특정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독물 사업장 등 해서 9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고가 들어 있을 때 또 합동단속이랄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반한 사항 5건에 대해서 조업정지도 시켰고, 배출부과금도 3천1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등록차량대수가 6,510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터미널이랄지, 읍면 민원실 이런 곳에 매연차량 신고 엽서제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2대의 매연차량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처리한 바도 있고 계속 홍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또 집중단속도 해서 매연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총 30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간담회랄지 정화활동도 2회에 걸쳐서 했고, 매달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정홍보물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의 인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율감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는 1일 100kg이상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7개소, 건축물폐기물 배출자 6개소 등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전수조사를 한바 있고, 또 45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155개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서 56개 농가가 허가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330농가인데 이중에서 231농가가 신고가 되어 있고, 또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84농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이중에서 허가나 신고가 않된 181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설치허가에 대한 지도점검도 1회에 걸쳐서 했고, 또 각 시설별로 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안도 저희들이 가가호호별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가 되어 축사시설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단속은 합동단속입니다만 2회에 걸쳐서 24개소 축산농가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내일까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진, 관촌은 그제 마쳤고, 오늘은 오수, 내일은 임실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유류를 2만ℓ이상 저장시설을 갖춘 그러한 시설이 대상인데 우리군 관내에는 주유소 27개, 롯데우유와 (주)오수 2개소로 2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취급했었는데 금년부터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지도도 하고 누출검사도 촉구하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매립장을 덕치 것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폐쇄시키고, 이제는 관촌에 있는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거장비는 8대가 있고, 이중에서 청소차 7대, 재활용수집차량 1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중에서 청소차량 4대하고 재활용품수집차 1대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대청결과 행락질서에서 시상금 3억원을 받은 예산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참고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거비 관리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기계직, 전기직해서 2명, 운전원 8명, 환경미화원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34명이 있습니다. 관리구역은 245개 마을이 되겠고, 255개 마을 전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오지마을만 제외한 236개 전 마을이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행락지 10개소가 되겠고, 규격봉투판매소가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전 마을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장도 수여하고, 발대식을 지난 2월에 313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도 계속해서 27건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도 5십8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아직도 부적정 배출사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투기하는 이러한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원지, 행락지랄지 공공지역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건조시켜 사료화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매립장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매립장이 관촌, 덕치, 임실 3군데가 있습니다만 임실하고, 덕치는 폐쇄가 되었고, 관촌매립장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덕치매립장 복토 및 소독을 20회에 걸쳐서 했고, 임실매립장에 대해서 마무리 복토 및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고, 관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준공했고, 쓰레기를 매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토를 1천만원어치 복토제를 관촌매립장 입구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굴삭기도 구입을 했는데 이달 30일 구입 입찰공고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사용개시 승인이 7월 10일자로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반입은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과 덕치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불능합니다. 그리고 관촌매립장 진입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로 해가지고 동절기에 청소차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치매립장사업비가 총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매립장관련 필수 소요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관촌매립장 진입도로는 금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는 5천만원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은 7억원정도가 매립장관련해서 소요가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관촌매립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면 1단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벽면의 경사면에 차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내년초부터 용역설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산이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관촌매립장을 준공했습니다만 3억원을 채무부담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5천만원 채무부담을 갚았고, 내년 1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갚아 주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다음에 덕치매립장 마무리사업 부족분 5천만원해서 최소한도로 7억원정도는 내년 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7천4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임실, 관촌, 덕치 3개면 주변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갈이 준공을 한 데도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계를 마쳐가지고 금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촌 횡산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소득금고 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촌매립장 진입도로 용지보상금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해야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기존 숙원사업비에서 2천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2천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매립장 밑에 돌손이골이라고 해서 농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편입토지가 협의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횡산리에 있는 횡암제 준설 및 농로포장 등 매립장주변 주민숙원 해결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족예산 2천6백만원과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올립니다. 23페이지, 소각로 운영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소각로가 관촌매립장 1개, 임실매립장, 임실시장, 사선대, 죽계휴양림, 관촌 주천리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고, 기타 기관으로서는 임실경찰서, 세진, 롯데, 임실폐차장, 동양견업, 대우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관촌매립장에 4천만원을 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6개 소각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시장 소각로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매립장에 있는 소각로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임실시장에 있는 소각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이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실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폐기처분코자 합니다. 24페이지,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이 52개소, 단독정화조 480개소해서 5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정화조 관리대상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가 안되어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건축신고랄지 영업허가시에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가야 되는데, 이런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미흡해 가지고 정화조 설치가 안되고, 건축허가랄지 영업허가가 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화조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협의없이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축 및 영업허가부서에 복합민원처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주민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릴 것은 정화조관리 전산화에 소요되는 3백만원을 2회 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전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에 총 소요액 7천6백만원중에서 2천1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2천1백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2천1백만원도 거의가 사선대 관리하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암대교 이쪽 다리방 휴게실하고, 전주쪽 휴게실, 양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94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용량이 아주 적게 설계가 되어 행락객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옥정호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이렇게 관리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수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소요는 이쪽저쪽 해서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부득이 예비비에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예산 1천4백9십6만5천원은 2회 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한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폐기물배출량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년 변동된 추이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농촌폐기물 처리구역이 246개소중 10개의 공공시설을 농촌폐기물 처리구역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개소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확정 이전의 관리인원과 수거장비 및 관리인원의 변동과 246개소로 확정했을 때의 관리인원 및 장비는 과거와 어떤 변화가 왔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임실읍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 및 변동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종량제를 확대하기 이전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한 지역을 쓰레기 수거 안한 것이 아닙니다. 종량제를 당초에는 71개 마을에서 246개소로 확대했습니다만 그전에도 쓰레기는 전 지역으로 해서 수거를 했거든요. 종량제의 근본취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확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을 부담하면은 아무래도 배출을 덜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전에는 1일 43톤을 처리했는데, 현재는 1일 약35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5톤이면 청소차 1대가 약 4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대나 9대 이정도를 하루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재활용품도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서 많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당초에는 몇 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이 10개소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공유원지가 크고 작은 유원지가 20여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기가 사실상 인력배치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인원은 읍면에는 미화원이랄지, 또는 공익요원, 직원 그것도 아니면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는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35명이었는데 하운암에서 1명이 금년에 정년을 했고, 임실읍에서 2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방침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신규로 사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내에 있는 일용인부 중에서 1명을 충원해 가지고 하운암에다 배치를 했고, 임실에 있는 1명은 충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과 우리군 방침이 추가로 사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는 업무특수성으로 인해서 안메꿀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군의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고, 저희 계획은 관촌매립장에 굴삭기가 곧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굴삭기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1명 충원 안한 예산을 가지고 굴삭기 운전기사를 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종량제를 확대시행전이나 확대시행 후나 똑같습니다. 방금보고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종량제를 확대시행 했다고 해서 배출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구년한이 다 되어가지고 노후된 청소차량 4대와 재활용차 1대 이렇게 해서 5대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상금으로 한 예산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의요청) 백원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옥정호를 낚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낚시객이 옥정호에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오물수수료를 징수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오물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지, 또 한가지는 앞으로 옥정호에 낚시객에게 낚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만 상류쪽을 할 것인가? 하류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곳을 제한할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제한할 곳은 전체의 반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1/3을 할 것인가? 이런 사항 등을 알고자 합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평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정호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놓고 낚시객이 없을텐데 오물수거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계획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낚시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제한 구역에서는 3대까지는 낚시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면 못하는 것은 깻묵이랄지 릴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전혀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류냐 하류냐를 질의하셨는데, 낚시금지 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와 저희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취수원 부분은 금지구역이 될 것 같고, 상류쪽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한하는 구역량 역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옥정호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를 하고, 전체 포괄적인 것은 우리군에서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정호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비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협약서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저희군에서는 입장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수선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든 우리군에서 정화활동으로 해서 수거하는 그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의요청) 이일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이일형 의원입니다. 47페이지 토양오염 시설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업체가 주유소 27개, 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유소나 공장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한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정말 침출수 특별관리 대상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업체를 보면 2군데가 빠져 있어요. 임실쓰레기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전 폐쇄가 되었지요. 물론 폐쇄가 된 것만으로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침출수는 복토를 한다 하더라도 침출수가 흘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곡쓰레기 매립장, 또 임실쓰레기 매립장 2군데에 대해서 토양오염 유발 대상업체로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 질의요청)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신태철 의원입니다. 아까 각 면단위에 미화원이 한분씩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화원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율치고개에서 어떤 사람이 캐비넷을 낭떠러지에다가 버리고 가는걸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도를 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고개를 넘어서 상당히 지나쳤을 때 캐비넷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미화원이 파견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러한 기동력을 가지고라도 수거를 한다든가, 우리 신덕의 경우는 도로망이 너무나 많아서 전주 등에서 모든 쓰레기를 밤이나 아니면 저녁에 싣고 와가지고 골짝의 농로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이 안보는 순간 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막을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기동력을 강화해서 매일 한 두번씩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인 하나의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를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치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 폐쇄된 매립장도 토양오염을 안시키는데, 이에 대한 유발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1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양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 안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상에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것을 답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신덕면 신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 미화원이 무엇을 하냐 이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는데, 우리군에는 미화원이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9명, 나머지 25명이 읍면에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임실, 관촌, 오수, 강진 각각 1대씩 있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미화원들의 역할은 시가지청소와 청소차 탑승요원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관촌 오수 임실, 강진 이런 데는 미화원이 한 두명씩 더 있습니다. 하운암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1명이 더 있어서 2명이며, 나머지 면은 1명씩 있는데, 1명씩 있는 미화원들은 청소차가 갔을 때 같이 탑승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치제에 캐비넷이 투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화원을 통해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투기문제는 미화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사람이 아무리 홍길동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모든 주민들이 전부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투기한 자를 밝힐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면이나 우리군에 신고를 하여 주시면 바로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병가중에 있어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계장 한창남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숙자 차석께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계장 이준백 계장, 부녀복지계장 김봉재 계장은 행사일정에 의해서 모자보호세대를 인솔하고 선진지를 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98주요역점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구로는 과장밑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부녀복지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현재 행정직 7명과 보건직 2명, 별정직 3명, 기타 기능직, 일용직 합해서 3명, 그래서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으로는 행정직 6급 가정복지계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는 98년도 6월 1일 현재 저희 관내 거택보호자 544가구, 자활보호자 951가구 해서 1,495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43,000명 인구에 비례해서 8.2%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해서 5개 단체에 30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단체입니다 장애인 임실군지부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874명,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5,9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입니다. 관내에 1,560가구에 3,636명의 의료보호 대상인원이 있고 51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가 499개소, 공중위생업소에 116개소 해서 615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으로서 9개 단체에 10,46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98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1,506가구에 3,523명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8억1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으로서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장학금지원, 자활복지기금 융자해서 309명에 1억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외계층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거택보호자 진료비ㆍ교통비,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 불우이웃돕기 해서 555명에 6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시혜 확대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원을 8,154명과 진료기간 연장승인을 22명 해서 8,17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경로 교통수당입니다. 지원자는 6,953명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활동비 909명, 경로당운영비 240개소, 노인복지시설운영 1개소 해서 6,953명에게 4억4천3백만을 지원했습니 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45세대에 3천6백만원, 보육시설지원 융자, 저희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을 년 180개소를 점검해서 23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점검입니다. 211개소를 점검해서 54개를 조치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ㆍ단속입니다. 년 85개소를 해서 시정조치 10건을 조치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의뢰 38건을 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 4개소를 했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보호를 32세대 했습니다. 여성단체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와 1산1하천 보호운동 세계화를 향한 여성교육 재활용센타 운영 인보복지사업으로 해서 80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상담 활동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 상담을 491건을 했고, 미혼모 예방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반성을 저희 관내에 615개소 식품공중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식품공중 접객업소 써비스가 미흡했다고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 식품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심야불법 영업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영업질서를 바로 잡고 불친절한 종업원의 서비스질을 향상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래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역점사업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거택보호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활보호자 자립지원을 해가지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관내 1,506가구에 3,5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8.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 IMF 사태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택보호 대상자는 소득이 월 1인 2십2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천8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이 월 2십3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천9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생계보호비, 주거비, 진료교통비, 설명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에 따라서 5억6천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입니다. 자녀학비, 자활복지기금융자, 생업자금융자, 장학금, 해산보호비를 309명해서 1억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 조사해서 책정하여 12월까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외불우계층지원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생활하는 불우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즉시보호비를 지원해서 어려움을 면할 수 있고,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서 사기앙양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불우가정을 찾아 즉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와병이나 돌발적인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읍·면장에게 전도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집없는 주택보호가정에 주거비 지원입니다. 주요예산액 1천8백3십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매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가구에 7백4십1만원이 지원 되어 있습니다. 설 불우이웃돕기 지원입니다. 174명에 대해서 4백7십3만9천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외불우가정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침을 정해가지고 가구당 1십만원 내지 5십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판이라든가 도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보일러시설 씽크대시설 이것을 8, 9월중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기관단체 자율적 참여 유도로 소외계층의 사기앙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주변에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회참여를 유도해서 소외감을 일소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자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인단체를 육성해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총 8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을 유도하므로서 생계보조수당, 생보자중 장애인 1 ,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월 4만5천원에 생계보조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대상자를 추천해서 5월에 2명을 통보해서 1천만원씩 융자금을 받아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25명을 했고, 장애인단체 육성을 1개 단체에 분기별로 2백5십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명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4백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 기능대회가 도단위행사로서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참석해 가지고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민원센타를 읍면, 출장소 13개소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민원을 요구할 때에는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고, 군비로서 민원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입니다. 지금 기관단체나 여러가지 종합건물을 보면 장애인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입니다 1백4십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대상자를 조사해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휠체어라든가, 수족기라든가, 목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월, 10월중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월, 10월중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 전국 지도자대회 참가입니다. 10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2백5십만원을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6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2천만원이 확보되고,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목표량이 달성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13페이지, 의료보장 제도의 건실한 정착입니다. 의료보호에 근거를 두고 주민건강향상과 의료비 경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의료보효 질적 향상과 군민보건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 합해서 1,562가구에 3,636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가유공자가 56가구에 1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사업비는 국·도비로서 10억7천7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지구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보호 연장승인을 22건 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95개소를 했고, 무자격자를 28개 기관에 3십4만7천원을 했고 앞으로 의료기간 연장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저희들이 65세 노인이 6,953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노인교통비 지급과 저소득 노인활동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해가지고 4억6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210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5,796명,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했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했고, 경로당 개ㆍ보수가 4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을 1개소를 지원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 상판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로 노인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부모사망 및 부모 결함 45세대에 89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비 지원을 했고, 결연사업을 39세대를 했고, 사랑의 안경나누기를 한국복지재단에서 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호비 적기지급으로서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법인시설 4개소와 종교부서 4채소가 있어서 8개소에 71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설운영 지원을 했고, 아동간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가 46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심야ㆍ퇴폐영업소 점검을 190개소를 했고, 그중에서 23재소를 적발조치 했습니다.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지도를 211개소 점검을 해서 54개소를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를 전수조사해서 휴ㆍ폐업이나 무허가업소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심야ㆍ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 입니다. 이것은 월 2회를 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입니다. 분기별 1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 판매, 보존업해서 1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단속을 190개소를 했고, 유통지도ㆍ단속을 5회를 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39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점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위생감시 인력이 계장하고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시 인력보강이 요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ㆍ단속,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총망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21세기를 향해서 여성단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위시해서 9개 단체에 10,4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여성지도협의회를 운영했고, 정보사회와 여성교육대회, 캠페인을 6회 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모임을 했고, 교통질서 계도 및 1산 1하천 보호운동을 12회를 했습니다. 알뜰시장 내고장 생산품 장터운영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보복지사업 중고재활용품센타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회원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편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편모모자가정 24세대와 부자가정 8세대 해서 32세대에 11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편모부자가정 자녀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과 모자가정 생활교육, 모자자녀 의형제 위안회,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 해서 165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중점을 두고 결연과 상담을 통해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편모부자가정에 건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여건생활속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수 농정기획계장, 최성미 농산물유통계장, 유형수 농산계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3개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농정기획계, 농산물유통계, 농산계등 3개 계로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다음 세부사항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각 계별 업무분장 보고도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1천8백2십4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투자계획으로서는 4백8십1억원을 포함해서 1단계로서 1천3백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58개사업에 5백2십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후계자, 일반전업농가, 쌀전업농가,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해서 61명을 금년도에 하고 총 797명이 육성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단지는 청웅, 성수,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를 비롯해서 12개단지가 조성되었고, 금년도 계획으로서 신규단지로서 신덕공예기성단지로서 이조공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2개단지에 대해서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성단지 이조공예에 2천1백만원을 융자지원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도 역시 기존특산단지 지도점정을 실시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우리군에 575명을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및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재학생에 대한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6천6백만원이 확보되어서 2/4분기까지 차질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 농협 이자보전 협력사업 추진사방 보고입니다. 융자규모 10억원으로서 이자부담을 행정에서 5%, 농협에서 7.5%해서 농민 부담이 5%로서 17.5%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33농가에 대한 9억6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 2십3억3천8백만원입니다. 조성내력은 농어촌소득지원 자금으로서 2십억4천5백만원,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서 2억9천4백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가용재원 5억7천7백만원중 금년도 12월말로 납기액이 2억1천5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사업시기도 어려워서 유보를 시키고 나머지 금년도 가능액이 2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중에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1억3천5백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드리고, 12페이지 농정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9억2천1백만원을 지원 농업진총과 소관으로서 양액재배시설 3건에 2억1천5백만원, 산업과 소관으로서 축사시설사업으로 2건에 2억6천만원, 건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13건에 4억4천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 준공된 사업에 따라서 12건에 4억7천9백만원을 집행했고, 계속 추진해서 10월말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귀농농가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7년도 1월 1일이후 도시에서 농업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한 55세 미만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귀농농가 수는 30가구에 100명으로서 금년도 지원계획은 1억4백만원으로 지원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심사결과 확정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 농가가 6농가에 9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기타 잔여분은 계속 심사해서 확정된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보고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자만 소유하고, 농지취득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하며,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 1,716건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청문대상이 30명으로 조사가 되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처분 의무통지를 내린 농가가 16농가, 제외농가 14명으로 확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계 소관으로서 과실생산 유통사입입니다. 저희 관내 과수면적이 329헥타입니다. 주로 배, 매실, 사과, 기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과실저온저장고를 22동 1,48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으로는 사선대 배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7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품질관리실, 저온저장고, 신규조원, 기계류, 덕시설 등 주요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사선대 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해 낸 사업은 현재 75% 추진이 되어 있고, 신규 과원조성사업은 7헥타 완료를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조성입니다. 기존단지 운영 20개소는 오수, 삼계, 청웅, 신평에 있고 시설면적은 20.7헥타가 되겠습니다. 주로 오이, 고추,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파이프온실 5,270평, 관정 8개소로서 청웅, 삼계, 관촌, 덕치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97년도에 책정된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97년도 책정된 단가로서는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별 수 없이 중앙으로부터 계획변경 되어서 평당 단가가 97년도 당시에는 9만4천원이었는데 현재 1십2만3천원으로 인상되어서 사업물량을 하향 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느타리버섯재배, 약재배, 인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생약지원으로서는 17농가에 31.5헥타 1억5천7백만원과 대상지역은 강진, 청웅이 되겠고, 버섯재배에 있어서는 6농가에 1십6억9천만원을 지원하면 대상 지역은 신덕, 신평, 오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약사업은 춘기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버섯재배는 현재 자재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은 완료가 되었고,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지가공이 4개소, 전통식품이 7개소, 특산단지가 6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영산식품으로서 사업량은 공장 146평, 기계류가 33종으로서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등의 생산을 목표로서 6억2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부지 확정이 지사면 원산리에 있는 구원산 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고, 사업은 6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한내에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규격박스 출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단체 작목반, 영농법인등 19개 조직에 대해서 2억5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488,000매를 과실류라든가 채소류, 특작작목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신청단체별 현지평가라든가 모든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했습니다. 19개 조직에 모든 심사평가를 해서 규격박스 제작을 8개 조직에 235,000매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규격박스가 일률적이지 않고 가격이 다 틀린데 지원단가는 매당 일률적으로 240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박스 품목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과중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현실화를 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사업추진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직거래품목은 우리군 관내 생산품목 40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직거래처는 10개소를 해서 전주 6개소, 임실 4개소, 참여기관은 행정, 농협, 민간단체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직거래 참여농가 생산단체는 예가원, 시설채소단지, 화훼단지 등이 되겠고, 직거래장소 확보는 10개소로서 전주는 코오롱, 일성, 롯데, 현대, 서신동 광역장터, 병무청, 임실은 농협군지부앞 군청광장, 임실, 관촌농협 앞에서 주기적으로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사업 추진은 7천9백5십만원은 지난달말 실적인데, 현재 1억1천만원이 직거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어제도 서울 강서구청 쪽에서 지사출신 우리향우가 와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강서구청과 연계해서 직거래를 개설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고, 군수님도 아침에 강서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금명간에 저희 실무진들이 농협과 생산단지 대표들하고 서울을 방문해서 현지 여건을 판단한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증산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식부면적이 5,623헥타에 189.8천석의 생산목표를 가지고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으로 5천5십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9천4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개량물꼬 공급 2천6백4십만원, 묘판상토 공급 1천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큰재해만 없다고 한다면 연속 풍년이 올 걸로 보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이지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공급한 상토가 건묘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농가 호응도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나 농가의 욕구 충족을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도움된 사업안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보유 18,171대로 공동이용조직으로서 소규모가 88개소, 볼전업농가가 219호, 농기계 보관창고가 38개소에 2,000평, 일반농기계 공급이 17,850대로서 현재 기계화율이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전 기종은 수확 기종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완료했고, 수확 기종도 역시 가을 수확기 이전에 공급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면서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간단한 협조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농업관련 업무 전반이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막중한 업무로서 저희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제도상 규제를 따르다 보면 추전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행착오 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난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군정과 농민들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일출 각오로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용기와 힘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농업진흥과 과장님 보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진 양정계장, 김세현 축산계장, 탁재곤 축산사료계장, 유광식 수산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는 4개계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8주요성과 반성으로 첫 번째, 군부대 소요양곡 군 자체공급 조치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35사단에서 우리 관내 군부대에 쌀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35사단과 농림부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군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공급해 달라 해서 우리군이 맨처음으로 우리 관내 공장에서 쌀을 도정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200톤정도, 그러니까 6탄약창, 2대대, 경찰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장수군하고 임실군하고 2개군이 시범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앞으로 계획과 변동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착오가 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송아지 한마리 생산하면 2십5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 자금사정으로 아마 1십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송아지 생산농가는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한 농가가 송아지를 낳을 때 계획이 1십만원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등록 어선은 64척인데, 이것은 운암 옥정호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그동안에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농업유류대 혜택을 못받는데, 이번에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줌으로써 한 60%정도 혜택을 봅니다. 싸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세가지 사항을 우수사례로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 98년도 약정 수매는 매년 실시하는 추곡수매가 작년부터, 말하자면 봄에 약정을 해가지고 가을에 수매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 임실이 금년 가을에 수매할 것이 가마니로 234천가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에 약정체결이 234천가마인데, 거기에 40% 선금을 49억3천만원을 농가들이 가져 왔습니다. 5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 창고입니다.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총 45개소가 있고, 거기에 보관능력은 25,980톤입니다. 현재 양곡보관은 저희가 254천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대비를 보면 39%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서 수입곡 보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산으로서 박정식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인데, 이것은 오수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처리장입니다. 기존 3동에 건평 463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건조시설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더 증설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산물수매량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봅니다. 8페이지, 정부양곡 군수용 공급 이 관계는 아까번에 앞서서 우수사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우경쟁책 강화사업은 관내에 한우가 15,794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축산발전기금이 농림부에 고갈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농수산통합지침에 의해서 대상농가를 전부 확정해 놓았지만 현재 농림부에서 자금이 안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와야 앞으로 이사업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경쟁력사업도 98년도에 저희들이 사육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본 자금이 아직까지 안왔기 때문에 오면 농발심의에 의한 순서대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희가 사육시설이라든가 자동화시설이 추진 을 이미 농가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자금이 안왔기 때문에 자금이 오는대로 본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닭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자금도 역시 농가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 아직 안왔습니다. 자금이 오는대로 본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기타가축사업입니다. 기타가축은 꿀벌이라든가 사슴, 산양 이런 것이 기타 가축으로 포함됩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현재 농림부에서 자금이 안왔기 때문에 자금이 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한우단지가 삼계에 있고, 양돈단지는 신평 2군데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평에 작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고, 돼지가 약 1,300두가 사육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계 한우단지도 작년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 소 약 150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잔여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인데, 98년에도 34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차질없이 12월말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15페이지, 99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일본에 수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8,280두를 수출물량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28,700두를 수출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두당 1십1만4천원정도로 해서 돼지사육농가들이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 물량이 차질없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8공수의사업인데, 공수의는 국비로 2명, 도비 1명해서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 4십9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병이 있습니다. 소 탄저병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66,300두를 금년에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이 계획의 66% 방역을 실시했고, 나머지 물량은 추기에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소 전산화사업인데, 귀표라고 해가지고 소에다가 표시를 해주는데, 저희가 96년도에 226,000두, 97년도에 8,770두를 했으며, 금년에도 바코드정착으로 해서 누락분 6,830두를 계획했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6,830두에 대하여 바코드사업을 실시한 소 소유자에게 사료대로 3천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3천원은 수의사 정착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관계인데 이것은 주로 보정틀, 거세기, 자동잠금장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10월말 본사업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20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인데 여기에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한 농가에 대해서 1두당 장려금으로 1십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소를 거세하면 잘 안큰답니다. 크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사료도 고급사료을 먹여야 하고 사실상 일반소 사육하는 것보다는 아주 돈이 많이 듭니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서 한 1십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1페이지, 98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인데,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실 뒷산에서, 톱밥공장을 만들어서 그 톱밥을 군비로 사가지고 희망농가에게 공급하는데 현재까지 17%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8월말까지 공급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에 앞서 제가 우수사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사업이 중복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데 이것은 기반시설하고 조사료생산, 볏짚사료와 암모니아 볏짚처리 이런 것이 되겠고, 장비 및 기타해서 14종을 공급하는데 본 사업이 11월정도까지 완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인데 낙농장비는 임신보정틀, 볏짚상하차기, 전자동분무기 세가지 종류인데, 현재 볏짚상하차기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는 10월말까지 공급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젖소능력개량사업인데, 이것은 젖소에 대해서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분으로서 300두, 기 지원분 300두, 여기에 대해서 1차 선정심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축종에 대해서 정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며, 이 정액은 희망농가에게 주어 가지고 수정사로 하여금 정액을 수주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자급사료 혼합기 공급인데, 금년에 트렉타용으로 3대, 경운기용으로 3대 이렇게 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이것도 9월말까지 공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인데, 지금 옥정호에 베스라든가 외래어종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재래종 붕어라든가, 새우라든가, 빙어라든가를 마구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족이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외래어종도 금년부터 처음사업입니다. 지금 도비ㆍ군비를 세워가지고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1천만원 계획인데 현재 나간 것은 한 2백만원정도 수매가 되었는데 이 목표는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붕어채란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옥정호에 방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옥정호 인근 주민들 소득원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군비 1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붕어채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 방류를 합니다. 29페이지, 빙어채란사업 이것도 붕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봄에 채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정호에 방류를 해주었습니다. 30페이지, 손실보상 청구소송인데 그동안에 옥정호에 가두리가 14건, 성수 오봉저수지에 1건 있었습니다. 가두리철거를 옥정호에 있는 것은 금년에 전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것은 99년도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한 가두리 업자들이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해놨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 항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현재에 15건에서 3건이 남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어차피 옥정호치는 금년에 다 철거를 해야되니까 철거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 정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각 읍면에 가축병원이나 또는 인공수정소에 정부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병원 인공수정소 지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의사가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월 4십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인공수정사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군 차원에서 지원됩니까? ○

도비ㆍ국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림계장 김학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김희권 보호계장, 육림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기중 육림계장, 산불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전재기 진화대장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산림과 조직현황, 산림 기본현황, 98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98주요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과 조직현황입니다. 산림과는 영림계, 보호계, 육림계, 보호계 산불진화대를 포함해서 6명, 영림계 6명, 육림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이 결원중입니다. 각계별 업무분장은 영림계 과 소관업무 기획ㆍ조정, 산림사업 예산편성, 조림사업 등 17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는 산불보호단속 외에 17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육림계는 육림사업, 임도시설 등 20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산림 기본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군 총면적의 71%인 42,251ha이며, 소유별, 임지별, 임상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적은 우리군 ha당 41㎥로서 1,684,910㎡입니다. 하나의 통계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산지이용 구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으로 계속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보전임지가 78%인 32,955ha 타산업에 전용해 줄 수 있는 준보전임지가 22%인 9,296ha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림 1ha에서 녹색단기능이랄지 토사방비, 맑은물 공급 이런 공익적 기능을 재산화ㆍ계량화 한다면 일정당 5백3십여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군 산림면적에다가 대입해 봤을 때에 목재가격은 현재 160㎥'로서 25억원정도 됩니다만 공익적 가치는 2,250억원, 약 90배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봄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림사업입니다. 항상 봄철은 건조기에 가뭄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착율을 제고하고 빨리 일을 끝내야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조기에 조림을 착수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조림사업 1위를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위험요인 소각공동소각의날 읍ㆍ면별 시행입니다. 산불은 어디 한 기관이나 개인이 이것은 예방하고 진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산불은 위험한 것이다. 산불을 내서는 안되겠다 이런 공감대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ㆍ관ㆍ군 공동참여 산불예방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읍면별로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행이 금년에는 봄철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기상여건이 비로 인해서 산불이 덜났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가 2,3년 평균치로 봐서 아주 최소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랄지 3.1동산, 주요도로 가로변 가로수 및 마을에 있는 노거수 등에 병해충방제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단기임산물 소득사업 표고재배입니다만 우리군에는 한 50여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유지 또는 출하시기 조절 가능한 표고재배시설을 짓기 위해서 1억7천8백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 33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미진하고 반성할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세심자연휴양림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해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개장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조에서 휴양림 계곡 상당 500m 지점에다가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죽계댐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5년 공사로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거기가 토공이 들어가고 있어 진입로가 조성되다 보니까 우리 휴양림내에 절개지가 나오고, 또 토공으로 인해서 물이 흙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화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들며, 이 죽계댐이 될 때까지는 개장을 지연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휴양림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역점사업입니다. 순서는 유인물대로 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ㆍ환경적 자원조성기반 구축과 유실수 및 특용수 조림확대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는 산림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지역산림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산림사업에 연도별 물량을 지역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목표 2,900ha에 5,750본을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103%의 실적을 거양했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4차 지역살림계획 추진기간으로서 금년도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지역특색조림 합해서 5개 조림사업에 사업비 5억3천2백만원을 178ha 조림계획해서 현재 옹기묘 1ha만이 8월중에 심도록 되어 있고, 차질없이 조림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옹기묘만 조림하면 금년도 조림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묘 조림은 노동력을 분산하고 조림방법을 다양화 해보자 해서 포트묘로 해가지고 여름철에도 한 번 조림을 해보는 그런 실험사업으로 하는 걸로서 1ha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트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옹기묘 1ha를 심고, 조림지 풀베기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도로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크고 작은 도로변 화단이 52개소에 51,200㎡, 국도, 지방도, 군도 합해서 427km가 있으며, 특히 국도 17호선인 전주, 남원선은 4개 시ㆍ군을 통과하고 있어서 각 시ㆍ군에 비교행정의 기본이 되어 도로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도로변에 팬지꽃외 3종에 8천본을 꽃박스 및 화단에다가 심었습니다. 청웅 옥전에서 강진 백련리 도로변에 부용화꽃길 2km를 조성했습니다. 1차로 주요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년간 3회로 되어 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1회를 삭감하고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로 6월경에 도로변과 화단 풀을 베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에 도로변 1개소에 화단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추석때를 대비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교통시야 장애목 제거, 도로변 조경수 정리 등 대대적인 주변정리를 하여서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해충은 전염력이 강하고, 적기에 방지하지 못하면 산림전체가 고사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매년 병해충 예찰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극적인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병해충 발생 상황은 현황에서와 같이 1,060ha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육송 재래종 소나무에 솔잎혹파리가 1,010ha, 도로변 또는 마을숲 같은 데에 철불나방이 20ha, 기타 돌발해충이 30ha 해서 1,060ha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250ha 계획에 1,011ha가 실시되었고, 기타 흰불나방 해충방제는 60ha를 살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천불나방이랄지 해충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 예찰을 조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반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은 발생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제로 피해가 막대하고, 봄철 건조기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의식 확산과 생활화 그리고 지역별 예방 및 책임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거군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인위적인 원인과 자연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대부분 인위적인 발생입니다. 그것도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90%나 됩니다. 가끔 성수면 철도변에서 날씨가 건조하면 기차가 올라가다가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불이 난 것이 한 2년에 한번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산촌에서 나이 많이드신 어르신들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 노인들을 보호 관리를 하고, 또 논두렁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사전에 태운다든가 제거를 하면은 산불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은 지금 산불예방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와 같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이면 12개 읍면, 출장소와 저희 산림과에 설치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산불위험지 논ㆍ밭두렁 소각계획이 금년에도 259ha입니다만 실적은 286ha입니다. 한 110ha를 더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도 산불이 나면 위험한 지역으로 성수산, 백련산 큰 명산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불이나므로 인해서 산불진화가 어려워서 끄기가 복잡하니까 미리서 그런데는 통제를 해야겠다 해서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감시원들이 그 지역 입구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상감시원 및 기동대 51명을 사역해 가지고 주요지역 높은 산에다가 무전기와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하루종일 산불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황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런 체제, 또 불이나면 바로 기동대를 투입해서 조기에 끌 수 있는 체제를 위해서 51명을 사역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16명도 2개조로 편성해서 순찰과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진화장비 확충입니다. 우리군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진화장비 차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차가 물을 싣고 올라가서 엔진걸어서 도로변에서부터 산까지 300미터내지 500미터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엔진시동 걸어가지고 물을 뿜어서 소방차가 불을 끄는 것 같이 하는 세렉스 2대하고, 진화차 1대가 있고, 또 빨리 사람들을 싣고 가서 투입해야겠다 해서 봉고 차도 있고,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삽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트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장비는 어느 정도 군에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별로 서부 강진쪽에다가 그렇게 해야겠고, 남부 오수쪽에다가 해서 삼계, 지사를 커버하고, 신덕쪽에다가 해서 운암, 신평, 관촌을 커버해야겠다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당하는 것이 산불위험요인을 제거를 다 했는데 불이 나느냐고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산불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제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나고 보면 그 지역은 안나고 제거를 안한 위험지역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지역을 더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산불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휴식공간 제공 또는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을 제공을 위해서 휴양림을 저희 관내에는 성수산에 있는 자연휴양림과 세심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사유림이고, 세심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도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산막이나 편익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목재 기반구축과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방목대비 4,5배내지 재적생산을, 또한 면적대비 2,3배의 재적생산, 지역여건에 따른 2,3배의 공익적가치 등의 사업으로써 제일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육림간벌로 850ha에 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실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만 차질없이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농산촌지역 개발촉진에 목표를 둔 임도사업은 우리군에서 2010년까지 251km 시설목표에 84년도부터 이사업을 년차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76k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임도밀도가 높고 오히려 앞서가는 임업 행정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5천3백9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계획으로 1차분 7km를 계약해서 현재 토공작업이 들어가서 80퍼센트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2차분 5ha에 대해서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계약을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동절기 안에 땅이 얼기 이전에 완료토록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림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도유림과 군유림 합쳐서 1,554필지에 2,415ha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유림 대부허가가 49필지에 18.43ha를 해 주었습니다. 도유림이 0.05ha이고, 군유림이 18.33ha입니다. 또한 도유림 무단점유지를 측량해서 앞으로 연고자한테 대부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ha미만의 소규모 공유림이 우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115ha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리해서 공유림을 집단화 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표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는 50여 농가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비 임실군의 표고재배 기술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지도 및 고소득 개발목표로써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유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8월 4일날 표고재배농가 전체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대담 또는 판로개척을 상의할 수 있는 연찬회를 신덕 현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은 산림원천이고, 숲을 가꾸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숲을 가꾸므로써 임산물의 자림을 통해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30억불이상의 외화가 절약되고 10만명이상이 10년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실업자를 선발해서 순 국비 7천1백3십만원을 투입해서 90ha의 숲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2단계 7월 25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육림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벌이랄지 어린나무 가꾸기랄지 칡넝쿨 제거사업 이런 사업을 숲가꾸기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곁들여서 갈이 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금년부터 새로 추진되어서 인력관리면에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잠정적으로 산림과와 임협이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기구조정시 산림과에 정원을 조정해서 산림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깊은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산림과 소관 세부사업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푸르고 울창한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ㆍ유지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앞으로 우리군이 21C 세계를 향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울창한 숲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과원 전원은 군민의 최고 봉사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계수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최금홍입니다. 먼저 3대 의회에 취임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기술보급과장 노시출, 지도기획계장 이종찬, 인력육성계장 이원재, 생활개선계장 이옥희, 경제작물계장 최성관, 축산계장 태광섭, 기술개발계장 이원우, 경영상담계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외 4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는 2과 8개 12상담소로 되어 있고,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40명으로 7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중 지도직이 41명중에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 조정이 금주에 이뤄집니다만 앞으로 농촌지도소는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이 기구 체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년도에 농촌지도사업을 시작하면서 4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후 20년이 지난 85년도에는 59명으로 지도사가 근무를 했다가 86년부터 농촌지도사업 삭감조치를 시작해서 현재 41명으로 최고 많았던 숫자에 31%를 감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5년부터 농가수 35%가 감되면서 직원이 31% 감되었기 때문에 4%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와서 똑같은 적용으로 13.58%의 감축을 하고 하면 결국 농촌지도소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3-1페이지는 계별로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로 3개계가 편성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계에는 농업도서실을 비롯해서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관, 전산실, 종합검정실, 기본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지역농업개발실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재산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은 22억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국비 8%, 도비 2%, 군비 90%로 현실에 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의 여건과 특성입니다. 농업의 여건을 몇가지 보고드리면 기상은 평균기온이 10.8℃입니다. 전주와 대비하면 2.1℃가 낮습니다. 최저 기온은 71년 1월 5일에 영하 24.4℃까지 떨어지는 극한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균 1,354mm로 전주와 대비해서 58mm가 많고 일조시수는 2,569시간으로 전주 대비 475시간이 많은 곳입니다. 무상일수는 167일로 전주 대비해서 19일이 낮습니다. 농업 소득구조는 소득구성비를 보면 미국이 49.5%, 축산이 17%까지 왔었습니다만 현재 축산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채소의 소득이 떨어져서 채소가 17.9%, 축산이 13.1%의 점유를 하고 있고, 아직도 농업소득이 60%이고, 농외소득이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실천하는 기술농업, 살기좋은 새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업은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기술 자본 집약형으로 하고, 농민은 최고 품질을 생산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은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을 목표로 두고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10대 핵심지도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외 9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은 뒷장 역점시책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상반기 추진상황하고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기술지도외 8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지원으로 쌀농사입니다. 쌀농사는 금년 목표가 510kg으로 설정해서 전년대비 103%입니다. 전년 수확량이 496kg 이었습니다. 최고 반수는 96년도에 504까지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을 총소요량이 296톤입니다만 231톤을 보급해서 78%를 우량품종으로 교환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148톤으로 52%에 머무르던 것을 78%까지 수준을 높였습니다. 기술상으로는 작년에도 80주 밖에 심지않던 것을 금년에는 86주까지 올려가지고 6주를 증가시켰습니다. 5주 증가를 시키면 300평당 36kg의 쌀이 더 나오는 증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피와 잡수 사전방제를 위해서 전년도에 이형주 및 잡수농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384농가에 대해서 종자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종자교환은 95년도까지는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촌지도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부터 전면적 방제를 시작해서 현재는 벼멸구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벼멸구가 작년보다 10일이 빠르고 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벼멸구가 크게 우려되어서 금주까지는 벼멸구 방제 적기를 설정하여 농가에 홍보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벼품종 지역적응 시험을 45개 품종을 재배하여 시험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날 전국수도평가단이 이곳에 와서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에 엘리뇨현상으로 고온에 의해서 영양묘를 이양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활착부진 이유로 추비를 증략 시용하기 때문에 잎도열병이 다 발생되고 벼멸구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가 원하는 양질 다수성 보급종 품종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농가의 신청은 160톤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급한 것은 33톤으로 겨우 20%밖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특수사업으로 20헥타를 우량채종포로 설치해서 2,000헥타용을 자체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우량품종을 자가채종포 관리를 해서 제초제 처리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우량 종자가 채종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병해충 방제는 예찰을 철저히 해서 신속한 통보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대비로 본답관리는 저온이라든가 나니냐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저온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서 저온을 대비해서 총력을 기울여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밭농사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밭면적은 3,084헥타입니다만 식량작물이 1,054헥타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고추가 873헥타로 28%, 담배 321헥타로 1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 1,084헥타중에 맥류가 61헥타, 두류가 507헥타, 서류가 216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재배는 소득저하 때문에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은 전작물에 우량종자 보급으로 7종에 12,575의 신품종을 공급했고, 벼 및 보리 생력재배를 위한 벼수확 동시 보리 파종 시범단지를 오수면에 10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를 베면서 콤바인에 보리 파종을 부착해서 벼를 수확함과 동시에 보리가 바로 파종하도록 생력재배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리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계 전작물 우량종자 채종포를 54개소에 220헥타를 설치해서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보리 재배면적이 감소합니다. 87년도에는 937헥타까지 보리를 갈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61.4헥타를 갈았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해서 금년 추기에 보리를 파종하면 종자확보 곤란중에 있습니다. 종자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병이 덜 걸린 것을 조사해서 5농가 1.8헥타에서 생산한 보리종자를 수매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벼 수확동시 보리 파종 시범단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는 조나 수수, 기장 등 혼식용 건강식품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하도록 권유할 계획이고,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12페이지, 환경농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추전하고 있고 농림부장관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환경농업입니다.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해서 공해나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무분별한 농약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예찰실과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고 과도한 비료를 사용해서 염의 축척이나 토양,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비료의 적정량을 시비하기 위한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비료도 안주고 무농약 재배를 하는 것이 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적정 비료량과 적정 농약을 살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환경농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논토양 검정은 20년계획으로 완전 완료를 했고 밭토양 정밀검정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 시료채취는 1,630점을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금년은 오수, 삼계, 덕치가 해당되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1,500점, 2차년도에는 2,540점으로 해서 3개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은 2차년도인 작년도에 흙을 검정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서 농가에 통보중에 있고, 금년도에 시료채취한 것은 검정중에 있습니다만 검증항목은 산도, 유기물, 칼슘 등 8개항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흙 한점을 검정하는데는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규모로는 한번에 25점씩 점정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까지 정해서 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조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찰포는 충해구, 병해구, 무방제구, 다비구, 대비구, IPM사업까지 5채구를 설치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대상지를 검정해서 시용량을 농협에서 통보해서 공급하도록 해서 석회 2,334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검정실에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밀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다습과 겨울철에 저온이 되면 정밀기기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터나 냉방기, 제습기 등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천후 검정실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 밭토양 면적을 시료채취하고, 검정분석을 해서 처방서를 발급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인이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15점씩 넣어가지고 하면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는 몇 년씩이 걸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전세계적으로 환경농업이 추세중임에도 불구하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검정을 해야만 적정 농약이나 적정 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인원을 감축하고 보조 인력조차 없는 형편에서 검정실을 운영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금후계획은 철저한 예찰업무를 추진해서 신속한 방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토양정밀 검정결과를 농가에 통보해서 농가에서 처방에 의해서 비료나 농약이 살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는 IPM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물을 관찰해서 최대한도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시설원예재배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210헥타로 767농가가 시설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리온실이 6.6헥타, 비닐자동화가 38.4헥타, 아취형이 165헥타입니다. 그중에 과채류가 105헥타, 엽채류가 87헥타, 화훼가 18헥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비닐하우스가 25헥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0헥타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설원예 면적을 금년도 가을까지 해서 5헥타를 더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오수 165톤을 했고, 장미는 12만3천속을 수출했습니다. 현재 장미는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수송비의 정부보조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시범사업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토양재배는 연작장해로 인해서 재배하기 어렵고 고품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양액 재배쪽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농가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무인 하우스 자동화 설치를 해서 전자식으로 방제기를 설치해서 완전 자동콘트롤 장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무인 하우스 자동화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으로 현재 오리농법으로 벼재배를 하고 있는데 오이 수출하우스 단지에 연작장해로 인한 피해를 감하기 위해서 하우스 일동당 오리 50마리씩을 3,000평에 넣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하우스 시설이 노후하고 보강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고, 현장 기술지도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우스 작목 생리적인 변화 대책이 미흡한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작장해나 온도에 대한 생리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출전략 작목을 확대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는데 오이는 3헥타에서 5헥타로 늘려서 계속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장미도 계속 수출하도록 무역회사 2개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밤호박이나 땅두릅도 계속 면적을 확대해서 수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추재배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873헥타로 전년대비 90%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6,400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재배가 734헥타, 비가림 재배를 40헥타 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평년보다 모든 것이 10여일 빨라 작황이 양호한 형편입니다. 초장도 작년보다 크고 착과수도 많이 달려있습니다만 탄저병이 전년도보다 약간 늦게 발생한 것이 특이한 일이지만 현재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추에 대해서는 건묘육성부터 연작장해나 기상재해 대책 핵심기술 지도를 해 왔고, 임실고추의 전국 홍보를 위해서 흥농종묘 "최신원예" 3월호에 임실고추의 좋은 점을 3페이지에 걸쳐서 10만부를 발간했습니다. 고추홍보 스티카 500매를 차에 붙일 것으로 지도자회에서 만들어서 공무원들과 일반농가에까지 보급을 해서 스티카를 부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결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척기 14대를 보급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세척기 보급한 것이 총 22농가가 됩니다. 22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결속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청결고추를 판매하도록 포장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추포장 관리라든가 고품질의 고추생산 출하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으로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느타리버섯이 거의 실패할 단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자동환경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양액재배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트랙터 부착작업기 시법사업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트랙타에다가 모든 작업기를 부착해서 작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무인방제기, 참취, 둥글레, 달래재배 시범사업, 시설원예 무인 방제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호응도가 미흡하고, 아직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신용이 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연간사업은 3억1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 군비사업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기술지도입니다. 현재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 축산경영입니다. 저희들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246두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모든 시설이 갖춰져서 가축질병 진단에서 세균배양 검사까지 전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되어 있는 진단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가축병원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세도 1두당 5만원씩입니다만 지도사가 나가게 되면 무료써비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돼지를 우리 임실군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돼지 새끼를 조기에 젖을 떼는 방법을 SEW관리라고 하는데 이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All in-All out 체계확립이라는 것은 돼지를 일시에 넣어가지고 일시에 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돼지 인공수정, 암수 분리사육, PSI예방이라는 것은 물고기 돼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산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것의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수분이 과다합니다. 물고기 돼지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현재 판매하는 것만 보지 앞으로의 장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PSI예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식동물은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고는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도 저희들은 전망이 없는 가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료를 생산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사료 생산하는 기술지토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범사업은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에 대해서 전부 사료를 생산화 해서 수확부터 조제까지 일관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재래종 돼지 사육단지를 지사면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3년째 입니다. 75년도에 1,055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696두가 사육이 되어 있고 출하가 466두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돈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녀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단지의 규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후 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사양 기술지도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확대재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경영 상담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실에 모든 기자재나 전시물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소와 상담실에 1일평균 75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 경영전문화 해서 5,559농가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품목별로 소그룹단위 전문교육을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시장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입수를 하는데 자동응답기라고 합니다만 ARS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선 66품목의 물가가격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43-5791부터 4를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물가가 자동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설을 확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완전히 확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 농산물 품목을 간편하게 가격을 알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집니다. 금후계획은 기 보고드린 바와 잘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을 확대를 하고, 특히 고추는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재선입니다. 현재 생활개선에는 13개회 43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는 472명으로 조직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1,00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730명을 교육을 받고 한식 조리사반이나 머리미용반, 보일러관리반, 폐백기능반 같은 교육을 저희들이 했는데,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29명이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에도 현재 부엌목욕실 개량과 태양열온수 급탕기를 설치를 하고 포세식변소도 지금 개량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서는 삼계에 전통 쌀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삼베직조시설을 운암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재량 베틀을 집어넣고 삼껍질을 벗길 수 있는 작업장, 개량솥 이렇게 해서 삼베 직조를 추진을 해서 수의 제작까지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베 고급 수의는 3백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소득이 향상이 되도록 지금 작업장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추계획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기술교육을 해서, 또 폐백이나 전통요리, 도배반, 머리미용반 교육을 계속해서 농가에서 부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4-H 243명, 농업경영인이 524명, 전업농이 67명, 산업기능요원이 17명, 농촌지도자가 350명으로 1,000여명의 학습단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3개 과정에 7,229명을 목표로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745 전농가의 93%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은 새영농설계 교육으로 4,965명을 교육을 했고, 품목별 교육은 느타리버섯, 약초, 비가림고추, 배 이렇게 해서 현재 4작목 176명을 교육을 해 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3과정에 230명을 했고, 농기계 수리는 현재 90마을을 255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을 실시했고,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6명에 창업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ㆍ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복숭아반을 15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품목별이나 여름철 종합영농 과제교육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농기계 순회 수리까지 계속 강화를 해서 목표 완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도조성 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첨단 기술농업의 알찬 현장지도로 농민에게 환영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미흡한점이 많아 가지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만 저희 지도소는 나름대로 전 지도사가 전문화에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적기 영농이라든가 기술영농에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돌봐주셔서 저희들 지도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운영입니다. 현재 신평면 대리에 면적 5,320평을 부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논농사로 1,976평을 과수포 962평, 시설하우스 512평, 시설물은 실험실을 금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실험기기를 비축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배작물은 벼, 고추, 과수, 채소, 약초, 자생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실험실하고 유리온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현재 시설을 보강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이면 종자 조직배잉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생장점을 따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것보고 조직배양이라고 합니다. 동충하초도 거기에서 균 배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고추 품종별로 양액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지금 들어가져 있고, 시험별로 재배를 하면서도 유인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Y형 그물 유인으로 노력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양채류 수경재배는 봄재배는 끝났고, 가을재배가 들어갑니다만 현재 휴경중입니다만 엔디브라는 것하고 청경채라는 재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하면은 토양재배보다도 20%가 증수가 되고 작업이 훨씬 편합니다. 과수재배는 배 Y형인데, 금년부터 착과를 조금 시켰고, 사과방추형, 포도 웨이크만식, 복숭아 개심자연형인데, 포도만 금년에 제대로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배나 사과나 모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견본포로 자생약초 95종을 하고 있고, 95종이 전시를 하고 있고, 자생화 수집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월부터 계속 수집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있는 자생화를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0여종이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 꽃보다는 우리나라 꽃이 더 기여도가 높고 소득성이 있기 때문에 자생화를 앞으로도 계속 재배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리온실에서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신품종 채종포 운영은 익산 425호로 아직 이름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새 품종을 채종포로 재배를 하고 있고, 45개 품목을 전시해 놨기 때문에 농민들의 와서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구사가 없고, 관리인력이 없습니다. 지도사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도사 3명은 공무원이 아니라 남의 집 머슴하고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저것이 공무원인지 일꾼인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인력보조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금후계획은 조직배양실 초자기구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하고, 동충하초 생산시험은 10월달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생화도 개발 연중 수집해서 500여종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고 시험재배 작목한 결과는 분석을 해서 농민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운영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시험소가 운영되었기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지도사가 철저히 지도해서 책임있는 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성과 및 반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건설과에는 건설과장외 관리계, 방재계, 토목계, 기반조성계 4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과장외 3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담은 관리계는 도로관리 및 하천관리, 건설기계 유도선관리, 국유재산관리, 섬진댐유휴지 불하, 지방도 용지보상, 하천개수공사 용지보상, 과적차량 단속, 골재채취 전반에 일을 하고 있고, 방재계는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하자는 의견 있음) 다음은 기본통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정도로가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장은 427.6키로미터, 일반국도가 3개소, 국지방도가 1개소, 지방도가 6개소, 군도가 25개 노선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73개 노선에 631키로미터, 면도가 30개소, 리도가 97개소, 농도가 156개소, 하천은 294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이 610키로미터입니다. 직할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3개소, 소하천이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주민불편 해소 및 하천 유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재해방지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 30개노선에 160키로미터를 완료했고, 하천정비 및 기성제정비 51개소에 131.7키로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하천정비 2개소에 1키로미터를 정비했습니다.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은 군도 도로망 확충 5개소에 3.9키로미터를 했고,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9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교량가설에는 2개 교량에 5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업기계화 및 농업소득증대 기여는 경지정리 사업완료가 3개 지구에 81헥타 완료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추진은 4개 지구에 125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은 10개지구에 15.3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은 4개 마을에 254가구 혜택을 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예산 부족으로 군민 욕구의 기대충족에 미흡한 점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역점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도로정비는 대상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연장이 30개소에 160키로미터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정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정비작업이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1명당 도로보수 기준은 14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도로연장이 173.3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14키로미터로 나눠보니까 12명쯤 소요되는데 현재 수로원은 7명이여서 5명이 부족합니다. 덤프트럭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막사운반이 지난한데 ‘99년도에 7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1대를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로정비 70개소에 120키로미터, 도로표지판 정비 및 제작 4개 노선에 4개, 접도구역 표지주 제작에 100개, 접도구역 표지주 도색 1,744개, 국·지방도 10개 노선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모래비축은 900누베를 비축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제방정비 51개소에 131.7키로미터를 정비했고, 하천내 호안축제정비는 3개소에 2키로미터를 했습니다. 하천구역내 잡초 및 수목제거 2천본을 131키로미터를 했습니다. 취배수문 도색 및 권양기 정비는 30개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천구역의 광범위한 연장으로 하천관리가 어렵습니다. 하천구역을 지속적인 순찰강화와 행락객 및 주민홍보로 해서 하천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우수기 이전 제방 및 호안침식지구 중점보수를 하고,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하천감시 강화 및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현황은 수방단 조직현황이 12개 읍면에 216개단 4,331명이 있습니다. 행락철 위험지역은 3개소, 재해 위험지구는 4개소, 수방 자재확보는 5종에 32,434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해 사전대비 계획수립을 5월말로 완료했고, 방재물자 확보 및 장비 점검정비 등은 6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방재조직 정비는 재해대책본부, 수방단, 재해대책협의회로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에 도로, 하천, 수위관측기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학교, 교회, 마을회관으로 했고, 방재교육 실시는 37개소에 8,954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계별 재해대비로 주의보, 경보, 비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보 단계로는 총괄반장외 32명이 근무를 하고, 경보단계는 총괄반장 부군수외 91명이 근무를 하고, 비상단계는 총괄반장 부군수외 172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및 지구 수시 점검을 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259개소에 348키로미터입니다. 기 정비된 것이 32키로미터, 정비대상이 316키로미터입니다. ‘98년도 계획은 소하천 정비가 2개소가 있는데 임실읍 현곡리 압골천과 운암 사양리 동골천입니다. 축제공이 1.5키로미터, 호안공이 1.5키로미터, 부대시설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3억3천3백만원, 군비가 1억9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소유자 편입토지 사용 승락이 불허로 되어 있고, 압골천 2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해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군도가 25개 노선에 210.3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53키로미터로 되어 있고, 포장율은 25%, 미포장이 156.9키로미터입니다. ‘98년도 계획은 5개 노선에 3.9키로미터로 25억8천9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8억1천2백만원, 군비가 7억7천7백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4월달까지 완료되어서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재~두곡선에 토지협의가 안된 것이 4필지에 5명이 있습니다. 호암~용암선에 1명이 협의가 안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임실 오수선에 1명이 안되어 있는데 어제 이 사람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규노선 사업지구 작물파종으로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공승락 및 미협의 토지를 계속 협의 추진해서 사업완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선수는 273개 노선에 631키로미터, 포장이 72키로미터, 미포장이 559.2키로미터입니다. ‘98년도 계획은 6개 노선에 9키로미터로 41억8천6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2억3천7백만원, 군비가 9억4천9백만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도와 마찬가지로 4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었고,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왕수선 기공승락 및 용지보상 협의가 2명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한사람은 부산 사람입니다. 남군선은 작물파종으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공승락 및 미협의 토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군도상 위험교량이 6개소인데 기시행이 5개소이고, 금후대상이 1개소인데 오류교는 올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상 장대교는 3개소인데 금후대상이 3개소로 지천교, 호암교, 청웅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오류교에 6억원을 가지고 50미터를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교 1개소는 1억1천2백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중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호암교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비가 계상되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교는 ‘99년도 6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대상이 115개 지구에 6,019헥타인데 ’98봄마무리는 3개 지구에 81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성수 오봉, 오수 구장, 삼계 해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9천5백만원, 경지정리율은 현재 66%입니다. 추진상황은 봄마무리분 착공은 ‘98년 1월 21일부터 일시이용지정은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정을 했고, 봄마무리 준공은 6월 13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확정측량을 10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본환지 계획인가가 11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가을착수,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98년도 계획은 6개 지구에 34헥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오수 오암·금암, 성수 금동, 신덕 외량, 삼계 학정, 덕치 천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8억5천9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헥타가 경지정리가 된다면 6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기계획 면적을 시행하려면 ‘98년도 예산에 5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98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2억2천3백만원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 가능합니다. ’98경지정리사업 정부지원 사업비는 헥타당 2천5백8십만원인데 설계단가가 나온 것은 헥타당 3천6백2십6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헥타당 1천3백4만1천원을 부담해 주어야만 용배수로 현대화를 50%정도 할 수 있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8시행지구 확정은 8월중으로 해서 사업실시 인가는 9월중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10월중에 하고, 준공은 99년도 6월달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은 전체 밭 면적이 4,379헥타, 밭기반정비 대상은 42개 지구에 942헥타입니다. 기 정비가 8개 지구에 162헥타로 17.2%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대상은 ‘98봄마무리는 신덕 조월지구, 관촌 상월인데 85%정도가 진척되었고, ’98가을 착수는 관촌 도봉지구와 신덕 삼길리입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총사업비가 3억4천7백만원, ’98가을착수가 12억6천6백만원입니다. ‘98가을착수 실시설계 발주가 착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8봄마무리 보완계획 수립, ’98봄마무리 완료를 7월 30일까지 하고, ‘98가을착수 사업추진은 수원공 개발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는 이용설계입니다. 암반공을 파야만 이용설계를 하기 때문에 9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완료는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제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정월리입니다. 요소사업비는 18억3천7백만원, 보강개발 개요는 몽리면적이 18헥타를 41헥타로 증을 하고, 저수량은 2만8천톤을 18만8천톤으로 늘립니다. 제당규모는 103미터에서 177미터로 늘립니다. 위의 폭은 3미터에서 6미터로 넓힙니다. 추진상황은 ‘96년부터 ’97년도 투자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추진사업 개요는 제당일부 축조, 수로관 2,264미터 부설, 현장사무실 신축, 복통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12억3천7백만원으로 제당축조 완료, 그라우팅, 여수토방수로 및 주변정리를 하도록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제당이 177미터, 높이가 22미터 성토 완료했고, 여수토, 계획고 절토 완료, 복통 66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하고, 제당축조 공사완료를 하고, 그라우팅 및 주변정리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대상이 46개지구에 2,421헥타에 75키로미터인데 기실행이 9개 지구에 26.7키로미터를 해서 35%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곡지구외 10개지 15.3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4천5백만원, 기본조사가 4월달에 완료되었고, 사업인가가 5월 10일날 났고, 발주는 6월 20일날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3개 지구를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덕치 장암·회문, 신덕 지장리가 해당되겠고,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이 12개 읍면에 39개 마을이 대상인데 기개발이 19개 마을에 ‘97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구당 투자사업비는 1억7천만원, 국고가 50%, 지방교부금이 50%입니다. 추진상황 대상은 삼계면 삼계리외 4개 마을인데 관정 1공은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이용시설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입니다. 수원공개발은 농진공에서 2공, 군에서 2공을 발주해서 개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5개면으로 삼계, 신평, 오수, 관촌, 지사입니다. 기개발 완료면은 삼계면으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1개 사업 37억8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신평면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8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오수면에 보조사업이 교량가설 1개소, 마을내 도로확포장 766미터, 융자사업으로 주택신축이 12동, 주택개량이 2동입니다. 오수면이 끝나면 관촌면을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조사업이 9억8천6백만원, 융자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인가가 4월달에 났고, 실시설계 완료가 6월 20일. 공사발주가 7월 2일날 발주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착수로 관촌은 98년도 3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착수는 7월달에 했고 공사완료는 12월달에 완료하고, 개발계획수립은 관촌면이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계획 수립확정은 12월달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계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 7명으로 과장 포함이며, 도시계 5명, 수도계 18명, 수도계는 사무실 근무가 8명이고, 외근 근무자가 10명인데 청원경찰이 대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협의회는 255개 마을 남여지도자 510명과 군지회, 읍면출장소와 군협의회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 211동, 간이승강장 74개소, 마을표지판 55개, 복지회관 5동, 모정 118동이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총 14개사가 있으며, 그중 종합건설회사가 4개사, 전문 건설회사가 16개사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일반상수도로 임실과 오수 각각 1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각읍면에 209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은 총 13,622동으로 단독주택이 12,932동, 공동주택이 690동으로써 주택보급율은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지역개발계가 새마을 문고 및 새마을 금고관리, 새마을지회 및 지도자 관리 등과 업무는 생략하고, 6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써 먼저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3.1동산 삼거리에서부터 관측소를 지나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20미터에 20미터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공정은 40미터에 21미터 폭인 임실 제2교를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용지매수는 43건중 28건을 해결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주유소 이전 요구가 있는데 주유소하고 어는 정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량가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포장은 내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 대상면은 청웅, 강진, 덕치입니다. 다른 면은 신덕, 운암, 성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면은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면으로써 읍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사업은 10건으로 청웅 중신~두곡, 향교, 도로확장 3건과 강진 회진~백여 2건의 도로확포장사업, 덕치는 취입보, 마을회관 신축이 하두 일중, 모정신축이 회문, 물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0건을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웅면의 두곡선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보증관계로 토지보상을 하더라도 본인이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덕치 취입보는 장마가 끝난 후에 착공토록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 수정로는 임실고등하교 앞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의 구간으로써 527미터에 교량이 47미터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된 바, 금년에 7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금년 3월달에 작년도 사업은 4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 및 착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후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작년에도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왔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사업착공이 늦어진 것은 관급자재 대중회사의 부도로 철근 수급이 불안정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2차분 준공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후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수 후리도로는 삼계 들어가는 입구 교량에서부터 오수초등학교에서 그 앞을 횡단해서 지사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317미터에 12미터로 확장포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도에 또 의장님과 전 도의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분할측량까지 완료되었고, 감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오수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2페이지, 오수의 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이고, 의장님께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지사님께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를 요하면 언제든지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오수면에서 하수가 발생한 양을 1,700톤으로 보고 용정리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처리방식으로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고 해서 일명 산화구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백1억4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사업비 9억8천4백만원의 설계비를 지불한 나머지 금액이 1억5천9백만원 이월되어서 총 11억4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및 설계공법을 바꿔달라는 주민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공법과 관계없는 차집관로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매입 1건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공법을 변경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교정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보고 요구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오염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실천 4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2천만원으로 사업개요는 퇴적오니 준설, 하상 정비, 오수관 매설, 가동보 설치이고, 금년도 계획은 15억2천만원으로 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하상정비 퇴적오니 준설이 완료되었고, 식생호안 돌쌓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오수관 매설공사와 가동보 설치, 식생호안을 하면 금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상수도 확장개량사업입니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일원에 위치한 임실 상수도사업은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성수면 4개 면을 공급할 계획으로 기존용량 5,500톤을 7,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정 관로매설이 35.3키로미터입니다. 총공사비는 44억6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총공정이 70%이고, 금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209개소에 21,300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70개소에 금년도 계획은 4억원으로써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착공은 5월 1일에 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관매설 및 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된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과 오수면 소재지 관내 배수지 불량지구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총 계획연장은 81키로미터에 시설연장은 40키로미터입니다. 보급율은 임실읍 49%, 오수면이 48.5%입 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10억3천4백만원으로 2.5키로미터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실시와 설계도서 납품도 되어 있고, 용역 성과품을 검토후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달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금년도 목표는 126동입니다만 현재 들어온 것은 51동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홍보도 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156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이 20동이 완료되어 39%, 빈집 정리가 50동이 완료되어서 32%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상승으로 주택개량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목표량을 거의 채웠는데 금년도는 집을 안짓는 사람이 많고, 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정산보고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