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원발의) - 내무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는 내무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년전 뵙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조직개편 추진이라 해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 행정조직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 모델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인력배분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암군 정원 732명중 감원 103명이라고 분위기가 어술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감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원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대안은 안나와 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본청 15개 실 과에서 4개 과를 감축하는 안과 계를 통합 또는 감축하는 안을 작업하고 있고, 감축대상은 언론이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 빚보증을 서서 압류당한 사람, 징계를 맞은 사람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여기까지 구체적인 작업은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감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8월말까지 일단락되어 지는지 그것 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3명을 감축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2000년 말까지는 감축대상 인원도 신분보장이 됩니다. 2000년 말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바로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가져도 되겠네요?

크게 문제가 됩니다. 2000년말까지 자연감원으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지방 명문학교 만들기 인재육성 기금을 모금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4개 은행에 적립했는데 관내 금융기관에 고루 적립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금리가 IMF 이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12%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금은 97년까지 1,018백만원인데 금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을 아직 적립을 못시키고 있는데 30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고루 적립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4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신탁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의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모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나 도 감사실에서도 지적 받고 앞으로 조치 사항을 신탁기간이 끝나는대로 일원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 불가피하게 군금고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일원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이 33백만원, 명문학교 육성기금이 61백만원, 우수교사 학력증진비가 14백만원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은 주로 군에서 바로 선발합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발합니까?

우수 장학생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사도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다만, 장학금만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기가 좀 힘든 일입니다.

명문학교 육성금의 성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문학교 육성금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학교별로 육성금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칙에 의해 주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97연도 교육훈련 실적이라 해가지고 277명에게 7,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인당 283천원 계산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7연도 연중 교육훈련 실적인데 1인당 얼마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1주 교육이 있고, 2주 교육이 있고, 6개월 교육도 있고 다양합니다.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과정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다음 3-3페이지, 기구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청기구와 읍면, 농촌지도소, 보건소를 개편하는데 그 중에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시험 연구기능만 존치하고 읍면상담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여론 수렴해 가는 중에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보건소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병·의원등과 중복되는 부서는 정비하겠다 했는데 보건소도 현재의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객관적인 판단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민상담소와 보건소의 진료소의 기구 정비를 할 때 주민 여론을 수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 여론도 물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 진료 건수, 시설운영비, 투자되는 인건비, 병·의원과의 거리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안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필히 지도소 같은 경우는 지도소에 관할되어 있는 농민들이 많은 기술적인 교육도 받고 있기 때문에 농민대표 단체들과 의견 수렴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진료소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적지 적소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과 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민의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진료를 받는데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진료소에서 출장도 나가서 자식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고, 3-4페이지에 보면 주민고충상담 순회상담에 대한 실시 계획에 건의사항 107건에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정비등 소규모 사업을 7월 이후부터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7건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보급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경제상황 악화로 예산이 삭감되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계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PC 한 대당 120만원, 프린터기도 130만원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린 내용은 추경심의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참고해서 내무과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얘기가 자주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윤곽이 보고서에 대강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사업소는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년까지 103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농촌지도소나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소의 전문가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축소시키고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나 기타 본청 인력을 많이 남기겠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조직개편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파출소도 통 폐합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번에 31명의 계장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면 민선 2기 출범 10일도 못되어 보복인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신문은 참 유효적절한 인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신문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민선자치 보복인사는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집행부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의원으로써 우리 농업현실이 너무도 장미빛으로만 그려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제 농산과라는 조그마한 과에서도 전체를 차지 않고 있는 농업분야가 이번에 또 축소될 가망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행정과 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고 여러 농업분야에서 현장감 있게 뛰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구조조정하고 있으면서 농업분야가 거론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전시행정을 표방하면서 내놓은 문서에는 분명히 농업이 천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너무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자와 농민들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분야를 보더라도 실제 판매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어서 표준대로 정량제 실시를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 유통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유통 사업분야의 포장재 사업이나 각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주는 보조사업 자체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우려를 가져 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농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농산과의 보강을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안을 의회 의견수렴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 농민과 유통업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 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관계입니다. 저는 이번 6월 4일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용률이 낮고 각 지역에서 외롭게 근무하시는 백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는데 현재 지방자치의 꽃이라면 뭐니뭐니 하더라도 복지문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2기가 들어서자 마자 이런 복지 문제를 외면하고 구조조정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보건소와 진료소의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건 분야에서 주민 이용률이 낮고 병·의원과 중복되는 부서는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부서를 정비해서 의료혜택을 못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직접 순회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철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확대는 지금 형편으로는 힘듭니다. 제한된 인력과 또 감축되는 형편에서는 어렵습니다.

확대실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신체 부자유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병원이 아니라 생활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이 내 눈앞에 있어도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신다면 이용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주위 사람의 전화를 받고 가서 진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역이 아니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저희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노령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건소의 확대실시입니다. 또 객지에 계신 자녀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아니고 누가 일일이 이웃 부모에게 호의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음으로써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에 확대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조 의원님의 충분한 의향을 감지해서 조직개편 업무에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꼭 정비를 해야 할 곳은 하되 그 업무가 마비 되도록은 안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어디에서든지 담당해서 방문진료 또는 노인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나 보건소 문제는 비교이론에 입각하지 마시고 현장 농민들을 복지쪽으로 도와 준다는 행정의 마음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깊이 인식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읍면 부면장제 폐지 시기가 언제쯤 시행될 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과 기구 축소에 따른 조직이 어떤 모델일지 대강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집행 대상자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될 때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대상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읍면장 업무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시에 읍면장 회의시 소집해서 보고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보고회를 자주 갖게 되면 그만큼 읍면에서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 문제인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표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정해서 꼭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만 받고 없으면 표창을 안하는 식으로 해야 표창에 대한 품격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읍면종합평가 인센티브제 실시인데 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재 각 실 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실 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할 경우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크고, 또 읍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굉장한 행정적인 소모나 그외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유관기관 간부공무원 합동연수라고 했는데 연수 목적이 군민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화합을 위한 연수 같으면 유관기관 군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주민, 또 선거가 끝난후 정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읍면장제 폐지시기는 조직개편후에 개편된 인사를 단행할 시기가 9월초입니다. 폐지는 9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만들기 인재 육성 업무에서 인재양성 장학금이나 지급 기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업무보고회는 군 차원에서 읍면장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부담도 느끼겠습니다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실 과 소장과 읍면장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점도 해결하고, 또 읍면장이 이런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건의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군의 취지와 다르고 앞으로 읍면의 직제가 변동되고 업무량이 감축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한마음 연수인데 군민들은 다른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새마을 남부연수원에서 계속 교육이 있고, 이 취지는 군단위 기관단체가 종합적으로 영암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타 좋은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표창 제도 같은 것도 표창의 품격을 높여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 사회교대)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청 계장급 인사를 대폭 시행했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7명입니다.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 7명중 일부가 인사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던데 왜 갑자기 이 분들이 그만둔다고 합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전보와 관련된 인사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6급이상을 전보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일부에서는 잘 했다, 못 했다 여러 가지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할 때 자료를 확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주요건설 사업현장 확인 점검이 나와 있는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사업 주관 과의 담당과장, 건축직,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대동합니다.

전년도에 점검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동료의원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모델안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내용을 본의원이 알 수 있을까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안해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직개편은 내무과 행정계에서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군에서 그 동안 조직진단을 했고,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하고, 앞으로 기본안이 마련되면 도에 보고하고 토론회도 거치게 되면 곧 우리군 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군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군의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업무입니다.

예,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직개편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무원 고향마을 행정지원 담당제 운영입니다. 물론 좋은 안인데 각 읍면장을 연고가 있는 면에 배치해서 공무원 고향마을 담당제와 병행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끝나면 읍면장 인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고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안이 나와서 내무과장이 곤욕을 치르십니다. 구조조정의 개혁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질문하는 의원들에게도 조금 의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객관선을 갖고 사안을 다뤄야 됩니다. 대통령이 결심해서 정부가 개혁한다는 것은 통증이 있고 아픈 데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가려주고 누구를 어떻게 비호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3-3페이지에 의회가 사안을 이 중요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례 제·개정을 해주려면 가상 안이라도 먼저 우리한테 보고해 주었더라면 흘러가는 방향이라도 알겠는데 오늘 막연히 103명 감축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임광순 의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 지침이고 우리군의 구체화된 안을 알아야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데 내일 모레 곧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가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에 가상안이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이나 기업이나 공공단체와 함께 군살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준겁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와 관련된 어디어디 부서는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여러 가지 저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은 기본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박영배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현상 발생으로 코킹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800만원을 요구 헀는데 400만원이 성립되어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남에서는 그래도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전체 예산액 800만원중 4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실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죠. 그리고 본의원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덥기 때문에 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전부 쓰면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못하더라도 한, 두등은 켜 놓아야 다목적 체육관을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죠. 그 점 참고하셔서 실시해 주십시오.

예, 반영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의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왕인문화축제가 본행사를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문화재나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채꽃 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된다면 소장님께서는 경작자들에게 안내해서 내년부터는 왕인문화축제가 주차장에서 열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왕인박사 현창회가 문화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인박사 현창회가 존속되고 있는지 존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유채꽃 단지는 16,006평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근무해 보니까 빨리 거기를 개발하면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원지가 될 것 같은데 97년 12월중에 우리 군에서 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절대농지 해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만 나면 바로 개발에 착수될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창협회는 행정관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96년말로 해체되어 97년에 다시 재조직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으로 계신 박찬우씨가 7명의 위원으로 재조직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전국 왕인박사 추모회 한시 공모를 전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품전을 매년 공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단이 기 사무실에 접수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유림계통 명단이 확보되어 미리서 통보를 보내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는 255건을 받아 심사위원 3명이 심사를 합니다.

왕인벚꽃 축제 전에 선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잘 못하는데 잘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탁해서 그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접수해서 자기가 시상을 받으러 옵니다. 시상이라는 것은 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괜한 돈만 없애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현장에 와서 담요를 깔고 먹을 갈고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70, 80이 넘은 고령자들로 오라고 해도 오시지를 않고, 오신다고 해도 숙박, 여비 등 조치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도 서면으로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폐지해 버려야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쓴 작품을 박영배 이름으로 붙여서 박영배가 시상 받으면 하나마나한 짓 아닙니까!

폐지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400명에게 보내면 약 800명에게 광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를 쓰면 2~3명이 타협도 하고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더 연구좀 해주십시오.

이진용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보수에 10만원이 있는데 제가 금년 왕인문화축제에 여러번 들렸습니다만 화장실이 비좁고 불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해서는 안되고 규모도 키우고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관광지는 첫째가 화장실이 얼굴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좁고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행사 때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결합니다만 화장실의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변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보건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7페이지, 방역실시에 문제점에서 약품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각 마을에 방역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연막소독기가 176대인데 연막소독은 일몰 후 3시간 정도밖에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예.

17-9페이지, 예방약을 잘 못 맞고 사망한다거나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접종을 계획량의 거의 100%를 완료했는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접종에 앞서 예진을 해서 감기환자나 설사 환자는 제외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약품을 갖고 접종했습니다만 의사의 입회하에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건강한 아동에게만 접종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임산부 영 유아 아동등록에 계획 900명에 실적 680명인데 임부 영 유아 건강진단은 69명을 계획해서 56명을 진단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688명의 현황조사가 나왔는데 왜 69명만 계획에 세웠습니까?

예산이 도 사업비로써 지원된 예산액만큼 계획했습니다.

농어촌 마을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진료소를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의료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장의 자격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서 공채로 뽑아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6개월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은 큰 곳은 현재 하루에 30명 정도 찾아오고 있고 근무 시간은 24시간 근무입니다.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관할 부락이 정해져 있는데 그 관할 부락에 가서 거동불능자, 독거노인들을 가정방문 해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진료소는 노령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동불능자들을 가정방문 해서 상담도 해주고 진료도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처치를 해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자식들한테 편지가 오면 편지를 읽어 주기도 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 보건진료소가 폐지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와 진료소를 통 폐합하거나 구조대상에 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며, 앞으로 진료소와 보건소의 통 폐합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는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서 보건 분야 직원은 빼고 공무원들한테만 설문조사를 받았고, 아까 내무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여러 각계각층에서 계속 여론은 수렴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담당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존폐 문제는 수지타산 보다도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존치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주민 보건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계속 존립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조사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약 1주일 전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무의촌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어느 지역을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선정은 매년 오·벽지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지역을 순회할 수 없고, 적은 예산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예산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목표에 실적이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순회진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적성검사나 이런 것을 받으러 가면 타 의료기관에 비해 너무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걸 보아 왔습니다. 지금 주민편익 위주 행정이라 해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점심시간까지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점심시간에는 검사를 안해 주시던데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병원시스템으로 적성검사 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면 의사한테 판독을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를 의사한테 받으러 가야되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두사람으로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간호사가 교대로 근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행정직이면 서로 교대할 수도 있지만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보건진료소는 거기서 생활하고 자고 기거하면서 근무합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급기관과 하금기관의 근무조건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전문인력이 두 파트로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시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인력이 확보되면 가능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부인암 검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마을별로 명단이 다 있겠죠? 그 명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포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도포면에 영호 농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협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매월 한번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전부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데에 진료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만 87년도에 진료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금년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방역은 예년에 비해 금년에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IMF로 약품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약품대로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방역약품대를 반영했습니까?

반영했습니다.

반영되면 예년만큼 더 방역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모기도 많고 특히 뇌염모기가 많으니까 꼭 예산을 반영해서 더 열심히 방역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