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농업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등 모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 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 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기소유 규모가 1㏊ 미만인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은 총 708명으로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학자금 2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농가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농업이 후계자와 과수, 채소특작 등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에 있어 농업인 후계자는 1인당 2,000~5,000만원까지, 전업농가는 1인당 5,000~1억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 후계자 70명과 전업농 13명 총 83명 중 15명만이 융자 지원되어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한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융자금 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금 배정과 동시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옥천, 동이, 안내 3농가에게 공장 증축시설 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까지 배정될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옥천 대광목공예는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안내 동학공예사는 현재 기계를 물색 중에 있고, 동이․옥천 전통목공예는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산단지 모두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매 주문과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또 생산주문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쌀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 생산 종합대책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벼 작황은 기상여건이 매우 순조로워 앞으로 본답 관리만 잘 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풍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가 16명에게 농기계 공급계획 17대 중 14대가 공급되어 82%, 토양개량제 공급 5,394톤 중 상반기분 3,947톤을 공급하여 73%, 벼 직파기 공급 2대와 휴경논 생산화 33㏊, 예비못자리 설치 2,700상자, 개량물꼬 공급 5,000개를 모두 적기에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전업농가의 미공급 된 농기계 콤바인을 8월 말까지 공급을 하고, 추기분 토양개량제는 12월까지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피해 확산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개량마스크를 공급하여 농약 살포시 농민들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벼의 생육 초기에 피해를 주는 벼 물바구미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 군에서도 적기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물바구미 방제 1,914㏊와 입도열병 공동방제 1,200㏊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목도열병 공동방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공동방제 할 계획으로 매일 군 단위 방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량마스크 2,976세트는 4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찰활동은 물론 자기 논 한 번 더 살펴보기 운동 전개와 자율적인 농가 방제가 되도록 대 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농가와 구입비를 줄이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자금의 지원으로 효율적인 보관 관리는 물론,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하여 농민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1년 더 사용하기 운동과 또 폐농기계 수거, 농기계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공급할 21대 중 16대를 공급하여 76%,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3개소 800평 중 3개소 200평을 완료하여 25%,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은 920대를 5월 중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공급된 콤바인은 8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 폭설피해 복구입니다. 폭설피해 농가에게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발생은 지난 1월 8일과 9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폭설이 내려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를 비롯하여 버섯, 인삼, 축산시설의 완파 또는 반파로 피해액은 4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가 7농가에 1,200평, 버섯재배사 1농가에 60평, 인삼시설 220농가에 62.7㏊ 축산시설 4농가에 150평, 총 234농가에 면적 63㏊를 상반기에 모두 복구완료하고, 사업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곡 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정부 수매제도를 개편하여 연초에 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 예시하고, 선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생산력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금 지급단가는 40㎏ 가마당서 2만1천원이며, 현금지급 기준은 약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정체계 및 선금지급 실적은 150,500가마에 약정체결을 모두 100% 완료를 했고, 선금지급은 29억5,100만원 중 82%에 해당하는 23억8,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약정체결 농가는 4,320여 농가, 참고로 금년도 수매인상은 5.5%로서 1등 가격으로 볼 때 지난해 4만9,730원보다 2,740원이 늘어난 5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기간은 물벼수매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건벼수매가 11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지역실정을 감안한 수매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수확한 벼를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등 일괄 처리하여 농촌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절감시키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산물벼 수매량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현재의 시설을 보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옥천읍 마암리에 소재한 옥천읍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 내용은 건조시설인 건조기 2기와 저장시설 사이로 2식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초에 착공되어 현재 실적은 30% 정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조능력 20,000가마와 저장능력 15,000가마가 지난해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물벼수매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 상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가 식량생산시책 종합추진 전국 우수 도로 선정됨으로써 농림부로부터 국비 34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생산성 사업을 선정하여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억1,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4동 200평 중 2동을 완료하여 50%, 동력 살분무기 57대 계획은 현재 재무과에 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 지구 150m 중 75m를 완료하여 50%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중 국비가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지도함은 물론, 동력 살분무기는 지난해 경운기 방제를 거울삼아서 읍면에서 일괄 보관관리 활용토록 지침을 수립 시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의 사육시설을 전업화, 또는 현대화하도록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IMF체제에 따른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한우경쟁력 1개소, 젖소 2개소, 돼지 2개소, 닭 2개소, 기타 가축 6개소 등 총 경쟁력 사업은 13개소에 사업비 2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림부에 따르면 지원자금 조달과 자금회전이 어렵고, 또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당분간 중단할 정부방침이 있어 현재로는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6㏊, 볏짚암모니아 처리 208기, 청예사료작물재배 76기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가을 수확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에 의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목표 2,204,000두 중 상반기 계획인 1,304,000두를 완료하여 51%, 퇴비화 시설 및 처리장비 19개소는 모두 착공이 되어 추진 중에 있어 평균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가축방역을 계속 실시함은 물론, 분뇨처리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고 또 지원된 시설의 사후관리와 운영실태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소를 농가별, 개체별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시책을 수립하고, 정확한 개체로 한우가격 안정과 양축농가의 수급관리를 최대한 도모코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 수급관리의 전산화, 귀표장착 4,360두 계획에 30%인 1,350두를 완료하였으며, 전자저울 지원은 7대 계획에 4대를 공급하여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즉 도축장에 출입하는 가축 수송차량에 대하여 각종 질병의 전파를 차단시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대청식품 입구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3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말까지 설계도를 작성하고 또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해서 9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천공업사가 시공을 희망하고 있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 품평회 개최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사기가 저하된 양축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고조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급 사료생산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범 양축농가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옥천축협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8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한 후에 중봉충렬제 행사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계획은 군 축산왕 1명과 우량한우 선발 24두로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왕 1명에게는 상패와 송아지 1두를 시상하고, 품평회에 입선된 24두에게는 현금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8월 중순까지 읍면별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9월 상순까지 군 단위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도 및 전국단위 한우 품평회가 9월 중순경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 선발 준비도 겸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치어 매입 방양입니다. 대청호에 치어를 방양하여 내수면의 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코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어방양 계획은 도비와 군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2,400미, 자라 750미 총 3,150미를 매입하여 8월 중순경에 실시하되 방양당일 참여자로 하여금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4일 도 내수면개발 시험장 주관으로 실시한 1차 방양행사는 3,000만원 상당의 뱀장어 10,000미를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실시를 하였고, 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2차 방양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쏘가리 치어 10,000미를 도나군 관계자와 또 양식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계리 선착장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작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버섯과 인삼재배농가에게 생산기반 시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 자율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버섯생산시설 중 균상재배시설은 계획 36동 중 7동이 완료되어 23%, 종균배지 생산시설 1동은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인삼재배 시설 중 식재자금 지원 100㏊는 모두 완료하였고, 토양개량제 58㏊와 농기계 공급 6대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인삼작목반의 차량 4대는 4월 중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 군에 대하여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금년이 마지막 지원 해로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 군의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게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우량 품종의 자두묘목 식재와 또 전국 제일의 생산지인 이원 과수묘목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포도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28㏊ 중 상반기 7㏊를 완료하여 25%,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3㏊와 자두 식재사업 7.6㏊, 또 영동군과 옥천군 경계지역에 설치된 묘목 홍보탑 설치는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도 하우스형 비가림시설은 노지재배 수확 후에 사업이 즉시 착수되도록 사전 자재 확보라든지, 또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포도왕 선발 시상입니다. 옥천의 지역 특화품목인 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읍면별 포도재배 농민들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도록 경쟁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왕 시상은 금년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까지는 한 농가에 한하여 시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심사를 한 후 한 농가씩을 군에 추천하면은 군에서는 추천된 농가 9명을 종합적으로 재심사하여 대상, 최우수, 우수 농가 등 3명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장려상 6명에게는 농기계 한 개씩을 수여함으로써 매년 우수한 포도왕이 선발되고, 또 포도재배 농가에 생산의욕과 경쟁심이 높여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읍면에 시달을 하였고, 각 읍면별 예비심사 후 군에서는 8월 하순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상 농가에게는 100만원, 최우수 농가에는 70만원, 우수 농가에게는 50만원, 장려 농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금메달 또는 농기계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하여 브랜드화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여 유통질서와 신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 품목은 복숭아 외 11개 품목에 총 사업량은 612,000매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규격출하용 및 소형포장재 제작과 공급 실적은 평균 55%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포장재의 포도는 7월 말까지, 기타 과실류 등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모두 제작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과 포장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동이면 적하리에 신규로 설치되는 포도식초 공장은 5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7월 중에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안내면 가산영지 포장개선사업은 현재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판매와 직거래 확대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판로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산지에서 농산물의 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비수기에는 인근 농업인들의 회의장이나 수매장 등 공동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주산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 지역은 이원면 신흥리 작목반으로 30평 규모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15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추진함은 물론, 농산물의 집하와 출하로 인한 많은 농가들의 참여와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실정에 IMF 한파에서 맞이한 현재의 농업위기는 80년대 중반의 농업 불운과 흡사하며, 오히려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있었고, 또한 90년대 들어 42조원이라는 돈을 농촌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돈이 적절히 농촌 소득에 촉매역할도 했지만, 지금 농가 빚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현재 정부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부족합니다. 농민의 농산물값 하락에 따라 우리 옥천군은 대전을 상권으로 근교농업 육성으로 또 기술농업으로 육성해야 농촌이 살아남습니다. 포도라든가, 버섯, 원예, 인삼 이런 분야에 시설투자 및 판로에도 노력을 기울여 직판장 설치 운영을 해야 하고, 이제부터는 비능률적인 농정의 사고로는 이 어려운 농촌을 살아남게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맡은 업무, 곧 주어진 일, 지시받은 일만 사고 없이 잘 처리하면 자리 지키는 데 큰 문제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적인 행정의 지식과 맡은 업무의 전문가에 이르는 기술, 소신을 가지고 목표에 달할 수 있는 추진력, 이 모든 것이 곧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팀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 업무도 경영체제의 돌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옥천의 농촌 인구가 50%가 넘는 옥천군의 농정책임자로서 어떻게 농촌 살림살이를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과장으로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해 나갈 구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님의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다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IMF 한파 이후 여러 가지 자재 인상,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과거 지난 97년도나 96년도, 95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사업량이 매우 떨어지고, 또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 요구한 것을 보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가 융자로 전환되는 등 농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42조 구조개선 1사 사업이 끝나고, 당초에는 8월 말까지였습니다만 정부에서 구상하는 42조 2단계 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끔 알차게 계획을 수립할 테지만 가장 당면한 저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명품화 될 수 있는 지역 특화품목인 포도에 대하여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삼, 지역명품화 하도록 이런 데 비중을 두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업무지만은 전체 농민의 반 이상이 되는 양축농가들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달래 주기 위해서 조사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군에서도 최대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생산비를 줄이고, 좀더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계자 모두가 요즘 이것에 대한 회의를 가끔 하고, 또 각종 책이나 신문 등 정보 파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지역 특화품목인 포도, 또 기타 저희들 시설채소, 인삼,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농촌문제에 관한 시간이라 질의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국비, 도비, 군비, 보조가 따르는 농촌 시행사업에 있어서 농정과나 농촌지도소나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성 검토를 잘해 가지고 선정을 하여 지도하고 농민도 그 사업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사업자도 성공하여 우리 옥천군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용입니다. 식량증산을 국가의 안보차원으로 삼고서 해야겠다 해서 휴경지를 대리경작까지 시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쌀 농사를 져서 타산이 맞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버섯재배 하우스나 포도에 쓰는 자재를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이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버섯을 보니까 300만원이 지원인데 계산서를 떼려면은 15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대요. 그런 관계를 간소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세 번째 아까 말씀 도중에 포도하우스나 이런 시설자금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세 번째 다시 말씀해 주세요.

포도 비가림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향후는 없어지는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량 자급도가, 곡물 자급도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31.2%입니다. 또 식량 자급도가 31%, 곡물자급도가 108%,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농지 줄어드는 것이 34,000㏊ 그러니까 옥천군 면적이 3,450㏊입니다. 옥천군 논 면적의 10배 되는 면적이 계속 1년에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1,100,000㏊는 꼭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제 쌀을 지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계속하면서 휴경 논 대책을 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떠나서, 소득을 떠나서 쌀 생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자급자족, 안보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10a당 분석이야 해 보면은 60~70만원밖에 소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또 버섯재배 하우스나 포도 하우스 할 때 세금계산서 첨부하는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이계산서도 첨부가 되면은 정산을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특감 반을 가동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농림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94년까지 거꾸로 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세부서에서 감찰을 해서 저희 군에서 영동세무서에 가서 무려 몇 백 권에 대한 보철서류를 다 떼어 갔습니다. 추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과세하고 한꺼번에 사업자가 내도록 세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또 포도 비가림재배, 이 관계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옥천군에 오면은 힘보다는 머리로 농업을 하고 있는 최우수 군이다! 영동에서 옥천까지 오시다 보면은 동이면 쪽 좌우로 하얗게 포도밭이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저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96년부터 60%를 보조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이것을 함으로써 때 아닌 때의 출하, 단경기 출하를 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가 10㎏당 5만원에서 5만5천원, 아주 최상급 이렇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1차 1단계로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기획부서라든지 저희 사업부서인 농정국에서도 이 분야 추진실태 확인 올 때마다 건의가 돼서 아마 내년에 다시 또 2차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용어에 대해서 여기는 농어민 후계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또 지도소에서도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것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폭설피해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농지구입 거리가 해지가 돼 가지고, 특히 대전이나 충남 분들이 옥천지역에 와서 인삼이라든지 포도밭을 많이 사고 있어요. 피해비를 줄 때, 대인별로 주나 대지별로 주나 그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고, 8페이지 양곡수매를 140,000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옥천군 전체 생산량의 몇 %를 수매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네 번째는 10페이지에 해마다 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오지에 있는 분들이 농사 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이런 농업시설의 혜택을 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상사업이라든지 모든 농경사업을 들녁, 평야 위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상사업에 대한 편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옥천군의 농민이 52%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52%도 넘습니다. 일부 겸업농가가 있기 때문에, 통계숫자로는 52%라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에게 1년 365일 동안 하루라도 농민의 날이라고 제정해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로 제정돼 있습니다. 옥천군이것농업을 총 책임하는 농정과장으로서 농민의 날 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농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말씀인데, 농어민 후계자,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문으로 계속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문에 명시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후계자로 저희들은 통일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법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고 아직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정부 지시에 통일이 되기까지는 농어민 후계자로 명칭을 하고, 두 번째 폭설피해에 따른 인삼이나 포도밭을 구입했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지원 대인이냐 대지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작물이 피해가 나면은 원래 농가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필지단위가 아니고. 농가단위이고, 농가단위였을 때는 자기 소재지가 거주지 이외에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에 기록된 걸 평균 비율로 하는 겁니다. 대인별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생산량 관계, 저희들이 작년에 245,000가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가 수매가 되는 거냐 이렇게 볼 때 언제나 전체 생산량을 100으로 볼 때 23% 정도는 저의 짧은 상식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예년에 실무를 다루면서 평균 보면은 23% 정도가 종자, 식량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나머지 정부수매할 때는 100에서 한 50~60%가 정부수매를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가 잉여량으로 남기 때문에 추곡수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면적도 많이 줄고, 또 저희들이 수매방법을 달리해서 물벼 수매가 계속되고, 또 정부 농협에서 자체 수입도 많이 되고, 비축을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매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사업 관계인데요. 상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 상사업비를 군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을 때는 받고, 없을 때는 못 받는데 가끔 저희들이 식량생산을 전국에 우선해서 하다 보면은 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지침, 원칙이 있어야 획일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효과가 많고, 앞으로 파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산지라든지, 주산지라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참, 오지 쪽에는 다소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군에서 보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민의 날 제정 관계법인데요. 사실 옥천군이 70년대만 해도 10만 군민의 75%가 농민이었습니다. 지금은 6만3천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통계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농가수를 48% 내지 50%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농민의 날 지난해도 농어민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했고, 또 농림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은 농어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도록 작년에 돼 있습니다. 후원은 관계 농업관련 기관에서 후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지난해는 군 엽합회에서 했습니다만, 글쎄 이 문제도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뜻있게 하려면은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나름대로 농어민단체만 주관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농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각종 단체에서 뿔뿔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지탄도 많이 받고, 또 회의가 끝난 후에 지침을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걸 보면은요, 정부에서 하지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본 일이 없고. 제가 작년도에 타 군 몇 개 군을 보니까 군수님 주관 하에 농민의 날 행사를 잘 해 주신 이웃 군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지침을 한번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경영인 옥천군 연합회장이라 이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도 불렀다, 저렇게도 불렀다, 이름이 어째 두 개냐 이 문제는요, 농림부에 농민후계자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이 아직 농민후계자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공문에 내려오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라고 합니다. 아직 그 법 조항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단체를 지칭할 때는 농업경영인, 개인을 말할 때는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도 일전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농림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어민 후계자로 지칭을 하고, 앞으로 이 다음에 개정이 되면은 통일될 것으로 봅니다. 단체 지칭하고, 개인 지칭은 이번 기회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식량, 쌀 증산, 원예작물, 지역농업개발 센터 운영, 생활개선, 농업인 교육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를 위해서 작물 분야에서는 식량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외 4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비교 시범포는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자율 교환하는 이런 시범포인데 1개소를 0.4㏊ 안남면에다가 남원 벼하고 대안 벼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벼 신육성 증식포 이것은 서진 벼 1㏊를 청산면에다 설치해서 후기 관리 생육 상황이 양호해서 후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쌀 60㎏ 생산단지 확대 조성은 대안 벼를 7㏊를 조성해서 청산면 인정리 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농약 개발체계 처리시범은 제초제 시범사업입니다.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새로운 제초제를 농가에 다 직접 실증시범하는 처리시범포를 설치해서 이원면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에 대해서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쌀 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가을 되면은 종자 교환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후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환경 개선과 병충해 종합관리로 환경보전형 농업기반 실현을 위해서 몇 개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병충해의 예찰포 운영은 지역 농업센터 내에 600평 정도의 각종 병해충 또 농약을 많이 주는 것, 아주 전혀 안 주는 것, 품종별로 해 가지고 600평을 정밀 예찰해 가지고 그 시기시기에 맞게끔 예찰정보를 각 부락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충해 상습지 신농약 종합개발은 새로 나오는 농약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신농약이 나오면 방제시험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이 농약을 썼을 때는 어느 병충해가 잘 듣는가? 하나의 실증시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내면에다 설치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저이지 생산 이런 답에다가 각종 토양검정 종합검정을 실시해서 시비처방도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안내면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은 저희들이 논 토양검정은 전 필지마다 종합검정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를 다 이루어 놓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밭 토양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남면, 군서면, 군북면 밭 토양을 전부 다 필지별로 떠 가지고 종합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전산화 해 가지고 각 농가에 연말이면은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면사무소에 가면은 호적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언제 출생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데 저희 토양검정 관계는 밭이나 논이나 전 필지별로 이 토양에는 몇 번지 어느 면 몇 번지에는 무슨 비료를 어떻게 쓰고,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지 이런 사항까지 다 나오는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실은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인 같으면은 한 번씩 오셔서 내 밭에, 내 논에 종합검정한 것이 전산 입력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서는 과학영농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자동화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실시하기 위해서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시범사업 1개소를 해서 이것은 이원면에 다 설치해서 트랙터에다가 각종 작업기를 농약 할 때는 종합 분무기, 이런 또 깊이 갈을 때는 트렉타에다가 부착하는 이런 기계가 있어서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또 과원 보온덮개 이것은 과수원에다가 피복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제초효과도 있고 토양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각종 과습, 너무 건조할 때는 또 습을 유지하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이것도 군북면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 화진방지 시범사업은 5개 면에 설치를 해 가지고 화진방지는 개화기의 온도․습도 조절도 되고 또 결실률이 향상되겠고, 화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포도를 하는 농가에서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토 새옷 입히기 시범사업은 이원면에다가 설치했는데 이것은 과실을 아주 밀식 해 가지고 단위당 수량을 많이 내는 이런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경사지과원 생력재배는 경사지에 있는 과원에다 모노레일을 깔아 가지고 각종 자재, 또 수확물을 운반하는데 경사지 올라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운반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남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수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모든 시범사업이,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초에 옥천소식지에도 내고, 옥천신문에다도 시범농가 신청을 받고 했는데, 자담 부담이 IMF한파로 인해서 시범사업 선정하는 데 초기에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은 첨단시설 투입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다가 환기, 보온시설, 관수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도 환경개선 시설로 앞으로 생력화를 하는 시설재배 농가에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태양열 유료절감 시범사업은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난방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 태양열을 이용해서 가을에 보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농가 선정만 돼 있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확한 다음에 가을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채소재배 시범사업은 각 읍면에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 기존 하우스 있는 데다가 온풍기가 고장 났다거나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 바로 자기 집으로 연락이 오게끔 모니터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화기 시설도 하고, 자동 살수장치 시설도 하고, 또 밤중에 많이 눈이 왔다 하면은 집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이런 모니터 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잘 설치를 해 가지고 가을에 잘되면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채소시험사업, 과수시범사업은 현지 평가회를 한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서는 환경시설 자동화로 고품질 화훼생산과 인삼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들여온 그린원예 생산성 시범사업인데 이원에 난 재배 농장에다가 음악을 틀어주고 자동시설이 되게끔 설치를 해 주는 건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음악을 들으면 더 잘 잘라고 품질도 향상된다는 하나의 실험제도입니다. 아직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사업은 아닌데 금년에 그린원예 시범사업은 처음 들여오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선정됐는데 아직 설치는,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설치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7~8월 내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삼 단기재배기술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인삼이 그전에는 인삼 업무가 농림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사업에서는 인삼을 그전에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담배하고 인삼은,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삼이 농림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데 0.4㏊에 각종 개량 비가림, 회전식 살수하고 관수하고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청산면에 시설을 다 했습니다. 인삼 연구소가 증평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현지에서 많이 교육도 했고, 이런 사업에서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축산농가는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IMF한파를 가장 타는 것이 축산사업입니다. 톱밥이용 우유생산시설 시범사업은 사육환경 개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착유를 고품질의 우유 생산하는 시설인데, 톱밥 발효운동장을 한 100평 만들었고, 안개 보호시설 이런 시설까지 다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안내면에 설치했습니다. 젖소 신개발 자동화 시범은 배합사료 자동 급유기를 설치해서 소가 한 50두용이 같이 자동으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와서 자동으로 사료가 급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지금 완료해 놨습니다. 양돈단지 차량 방역시설은 청산면 양돈단지에다가 70%는 설치를 하는데 완전히 설치하려면은 7~8월달이면은 완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차량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방역이 되게끔 시설을 하는,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소 도난방지시설 시범사업은 2개소를 했는데, 막사하고 농가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 가끔 청성 같은 데 소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도 설치하고 자외선 탐지기도 설치해서 청성하고 동이면 석탄리 이종찬 씨 다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과학적인 경영상담 구축 및 경영기술의 체계화 보급을 위하여 경영상담실을 개별농가의 특성에 맞는 이런 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전부 다 경영진단도 해 주고 개별적으로 해 주고, 또 특히 상담실에 오면은 샘플도 많고 오이 샘플도 많이 했고, 한자리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상담실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정보 여러분들이 33-2166을 누르면은 서울 가락동 시세, 오늘 시세가 그대로 나오고 청주시장에서 나오는 것, 품목별로 코드를 쌀값을 알고 싶다 하면은 코드별로 눌러 주시면은 그 가격이 나오고, 한 달 전까지 1년 전까지 나오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경영상담실에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 정보를 농가한테 정보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다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370평, 여기에서 고추육묘, 각종 육묘 하는 작업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농가가 직접 와서 파종할 때도 자동 파종기가 있어서 농가가 참여해서 같이 파종도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금년에도 고추를 많이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 1,800만원 올렸습니다, 군 수입으로. 앞으로 가을배추, 오이, 토마토 육묘 관계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품종으로 계속 유리온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한 25평 저희들이 확보해서 각종 자재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하고 동양난, 서양난 이것을 조직배양하고 있는데 포도 관계는 특히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우량 품종을 빨리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직배양 포도 관계는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나와 가지고 순화온실에 가서 하면은 고사가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실험도 해 보고 다른 데도 다 물어보고 했는데도 대량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6,0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각종 사과, 배, 복숭아, 새로운 품종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농민들을 교육할 때는 거기 와서 전지․전정을 실제로 실습 포장도 만들어 놓고, 또 야생화 이런 것도 다 갖춰 놨습니다. 금년에 농로포장은, 일부 작년에 다 했었지만 금년엔 다시 또 안 된 곳이 있어서 175m 농로포장은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각종 농업기술은 여기서 농민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또 우량증식포, 최종포도 있고 각종 시설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연구하면서 농민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지도사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농기계 수리 교육입니다. 지금 정규직원 1명, 별정직 1명 있고, 수리요원이 옥천군 조례상에는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 1명이 각 9개 읍면 오지부락을 다니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정규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는 아마 정규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부품 같은 것은 각종 회사가 많고 부품도 여러 가지라 농민들한테 한번 나가서 원활한 품목을 해 줘야 되는데 회사마다 다 다르고, 큰 트럭으로 같이 싣고 다니고 해도 모자라서 다시 시장에 와서 사다가 수리해 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서류도 갖춰야 되고 그때 못 하면은 다시 싣고 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야근해 가면서 수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가장 호응 받는 것이 농기계 수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품 같은 것은 계속 확보해 가지고 적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수리가 되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품 값이 1천원 미만인 것은 조례상에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교양 지식 함양으로 지도력 있는 농촌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 없는 푸른 마을 가꾸기 1개소는 안남면에 들어가서 시설 중에 있고요. 건강관리실 설치는 군북면에 들어가서 공정이 80% 돼 있어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여러 가지 기구를 놔 가지고 그 부락민들이 운동기구도 가져다 놓고, 또 찜질방 이런 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서 8월 중이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여러 가지 취미과제, 민속놀이 교실, 농작업 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 전문반 교육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리사 시험을 작년하고 금년에 봐 가지고 20명 합격을 해 가지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민속놀이 교육을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자꾸 회원들이 원해 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 15회 한 달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시내 같은 데서도 자꾸 해 달라고 호응이 좋은데 저희들이 농악 같은 것도 구비돼 있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계속 이렇게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 하나의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 교육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고 연초 되면은 1~2월달에 군에는 새해 영농교육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에도 부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IMF가 와서 교육에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또 품목별 상설 교육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숭아하고 배하고 고추, 한우 네 가지를 한 지역에서 고추하면은 육묘할 때부터 중간, 정식, 병충해 방제, 수확 네 번에 걸쳐서 한 지역에 계속 이런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견학을 꼭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4-H회,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연중 교육을 하고, 특히 금년에 중앙단위에서 6월 10일날 실시한 배교육은 100명 계획이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실시한 건데 한 130명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육방향은 전문교육 포도면 포도, 포도는 작년에 전국단위로 한번 했고, 품목별로 전문교육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교육 위주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보세요.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에서 환경시설 자동화로 고품질 화훼 생산과 인삼 전업농 육성사업 개요에 가서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0.2㏊로 3,500만원 시범보조사업입니까?

예?

시범보조사업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

얼마얼마예요?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자담이 2,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을 어떻게 한다구요? 뭐 음악도 틀고, 자세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각종 음악이 나오는 음악시스템 설치를 하구요. 무인방제기 또 자동으로 방제를 하고 싶다하면은 스위치만 누르면은 방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이건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사곤충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하고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설치는 안 했습니다. 농가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농가 선정은 돼 있고요?

예.

어디에서 어떤 작목을 하는데,

난 재배 하는 농장, 이원면.

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세요. 유리온실 운영 370평 2,000만원 이것은 사업비로 거기에 투자된 돈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리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000만원 빼고 수입이 된 거예요?

아니지요. 2,000만원은 각종 자재,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고, 아직 2,000만원이 앞으로도 육묘를 하자면은 자재하고 상토 이런 것을 다 사야 돼요. 먼저 1,800만원은 전반기에 고추육묘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육묘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3,000만원 올렸어요.

예. 조직 배양실 운영 25평, 1,200만원인데 포도 신품종을 만들고 또 보급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자옥이라는 품종이 농가에 신품종으로 보급된 일이 있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거지요. 조직배양실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시범사업요, 지도소에서요?

예.

신품종 신품종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군수님도 신품종으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신품종 해 가지고서 성공한 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옥 같은 것은요…….

아니, 그 품종 말고라도요.

아직 성공한 어느 품종이라고 그런 단계는 저희들이 육종한 것은 없어요.

이 신품종 보급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위에서 볼 때 신품종을 심어 가지고서 3년이라는 기간을 키워서 수확을 해 보려고 하면은 생각하고,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가는 아주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신품종 보급하는데 지도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 아까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1,200만원, 주로 포도를 조직배양을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옥천군에 포도연구소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대농민 지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도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포도연구소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조직배양실을 포도로서 하는 이유? 성공도 못하면서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이 포도 명품화 지역으로 이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시험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포도 신품종 조직배양을 해서 거의 옥천군에서 재배하는 것이 캠벨 아니에요. 새로운 품종을 빨리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빨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포도시험장도 같이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량 품종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2,000본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순화관계 적응에서 많이 죽는 고사율이 많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조직배양의 목적이 신품종 보급이에요?

아니에요. 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포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글쎄, 포도연구소가 있다는, 지도소 단일로 포도조직 배양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 연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가, 연구사가 있다면은 모르는데 지도사가 포도조직 배양을, 신품종 조직을 배양한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간에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신품종이라고 후지미노리 외 여러 가지 품종을 지도소에서도 들여온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신품종이라고 뚜렷하게 성과도 못 거두면서 자꾸 신품종 신품종 하지 말고, 오히려 농촌지도소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품종을 어떻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진현상이 덜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 무슨 뿌리혹벌레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농촌지도를 해야지, 타 군 했으면은 혹시 이해가 갑니다. 타 군에는 포도연구소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옥천군 지역에 포도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야지 뭐하러 포도를 신품종도 제대로 발굴도 못하고, 제대로 성과도 못 거두고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재고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도소 업무보고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자체를 지도소 직원도 담당자도 알려나 모르겠어요. 실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렉타 부착 작업기용 과수재배 시범 1개소 1㏊ 4,000만원 하면은 4,000만원이 전부 다 보조인지, 보조도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 자담, 융자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금방 답변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 중에 트렉타 부착 작업기용 1개소에 1㏊ 4,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예. 트렉타 부착 작업기용 과수시범 재배사업은 총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 자담이 2,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보고서라고 하면은 작성한 사람 말고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이 보고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모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은 새기술 시범사업 중에 완료된 것이 이원면에 설치한 트렉타 부착용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완료됐습니까?

7월 중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 놓고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은 접어두고 97년도 시범사업 한 것을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현장을 시켜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회하고 그럴 때는 현지 가서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과수하고 채소 시범사업이 완료되면은 의원님들 한번 현지를 모시겠습니다.

의원들이 견학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것 좋다. 우리도 한번 해 봐야 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범사업의 기대효과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라도 금년도 시범사업 말고서라도 작년도 시범사업 한 것은 관심 있는 그 농민들이 와서 많이 보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봤으면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야! 그것을 했더니 옥천 농민들이 군 관내 농민들이 지도소의 시범사업을 보고 15농가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 업무보고를 앞으로 해 줘야만이 좋은 게 아니냐. 시범사업의 기대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과장님,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서 금년에 “야! 그 사업이 좋다” 해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술자문을 받으러 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큰 시범사업을 할 때요, 농가하고 같이 다른 데 해 놓은 데도 견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른 데 한 곳도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은 1개 농가가 됐든, 시범사업 농가가 정해지면은 그 사람은 할 의사가 있으니까 견학도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 됐건, 재작년이 됐건 지도소에서 시범사업 한 것을 농민들이 “야! 이 사업 좋다” 하고서 와서 나도 해 보겠다고, 또 아니면은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 방면의 업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이것이 좋으면은 농민들한테 이걸 보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분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을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은 의․식․주 개선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교양지식 함양으로 지도력 있는 여성육성 이와 같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은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 목록에 볼 것 같으면 공해 없는 푸른 마을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휴식정 3평, 재활용품 수집장 1개소 설치, 그러면 공해 없는 푸른 마을이 과연 휴식정만 설치해 놓고 또 재활용품 수집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쓰레기만 주우면 공해 없는 마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이 금년도에 군북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각 면단위마다 1개소씩 예를 들어서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육성 1개회에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만원이 되겠구요. 생활개선회 육성은 옥천군 전체에 무슨 생활개선회라고 조직이 있는 것인지? 또 300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회원입니다. 이 회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 없는 푸른 마을 가꾸기는 300만원 예산인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휴식정은 노인 마을회관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 분리대 이것은 공통사항이고요. 전체에 들어가는 공통사항이고요. 그 마을 개인개인이 하는 것은 앞으로 덩굴장미를 해서 담에다가 장미를 심어 가지고 분위기 좋고 공해도 없고 그 부락에 가면은 아주 깨끗한 마을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군북에 들어가는데, 옥천읍만 안 들어가고 각 읍면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읍면에.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한 해씩 걸러서 오더라구요. 저희들 사업이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은 국비이고, 2,500만원은 군비인데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농촌에다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걸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안 들어간 면부터 넣다 보니까 군북하고 옥천읍인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은 들어간 읍면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각 읍면 단위로 조직돼 가지고 전체 인원입니다. 읍면 단위로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부 해 가지고 10명이 있는데도 있고, 20명이 있는데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번 달에는 자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자” 해 가지고 우리 군 단위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 면에 가서 직원들이 교육을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 요리교육, 간단한 공예품교육, 재봉틀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300명보다도 도에서는 더 인원을 늘리라고 이게 하나의 사단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농촌지도사도 사단법인체고 여기도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도단위 행사도 하고, 군단위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상거래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두고, 경제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경제 주체가 상호협조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기반 조성의 저해요인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5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단속하며 275개 개인서비스 카드 관리업소를 지정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10개소 설치 운영하고, 6개 업소에 대한 불량 공산품의 유통단속을 실시하였고,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및 저축 증대 운동은 우량저축상품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각종 모임을 통한 경제 살리기 범국민 운동의 전개로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사가 외지에 있는 기업, 저희 본사 이전 및 업무용 차량 이전은 물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 운동도 관내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정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시상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은 물론,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지도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추석절을 대비한 지방물가의 합동단속과 노정간담회 개최, 계량기 정기검사 및 기업체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더 안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 살리기 5대 생활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지난해 12월 3일 IMF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어 그 체제하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전 군민 내핍절약운동 등 5대 생활과제를 설정하고, 각 기관단체 및 전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경제의 조기 회생을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의대회, 실천 다짐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공직자가 5대 생활운동에 솔선하기 위하여 공직자 한 통장 더 갖기 운동에 749명이 참여를 하여 7억700만원의 저축계약과 소액주화 모으기로 120만원의 실적을 올림은 물론, 공무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에는 군민 4,490명이 참여를 해서 224㎏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하절기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충북은행 살리기 범 도민운동도 전개를 하여 도내 유일한 지방은행의 건실한 자리매김에 일조를 해서 도내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통한 실업자의 구제를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은 7,200만원의 예산으로 10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22개 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 현재 실적은 85명이 위탁교육 중이며 실업자 취직훈련은 옥천 직원훈련원에 96명이 입소하여 실시 중입니다. 취업알선을 위하여는 군 읍면에 구직 및 구인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희망 사항에 맞춰 구직 및 구인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15개 업체에 15명이 알선되었으며, 계속해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유류 등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연료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 및 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시설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가스충전소 2개소, 판매소 14개소, 저장업소 7개소, 집단공급업소 7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 5개소, 가스용품 제조업소 2개소 등 37개소와 상가 및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LPG 체적거래제는 기존에 주문에 의해서 가스를 배달 받던 주문량 사용형태에서 수시로 공급을 받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 요금도 지불토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는 기존 음식점 등 업무용 건물에 대한 시설을 교체하고 금년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체적거래사업 대상이 114개소에 1,887세대를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27세대는 실시를 하고 연말까지 나머지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류관리는 26개소의 주유소와 9개소의 판매소 등 35개소가 보유중인 유류미터기 249대 가운데 106대에 대한 점검과 전 업소에 대한 유사석유류 제품 판매 및 부정량 판매 등에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가구에 대한 서민주택 연료기 점검과 소녀소년가장 세대 4가구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며, LPG 체적거래제 및 유류 공급에 따른 지도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통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공예품에 대한 안목 배양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유도하여 공예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예품경진대회 참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하며, 군민들에게 전통옹기의 제작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토기에 실습장을 개설하고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해야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체제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공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4월부터 1단계 구직 희망자 310명을 접수해서 도시가로정비, 위험제방보수,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 계도, 유원지 쓰레기 수거 등 15개 사업장에 187명을 배치하여 근로 중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억7,700만원과 공무원 등의 봉급 삭감분 군비 9억3,200만원 등 도합 11억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연 인원 3,428명이 근로를 해서 7,500만원의 임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간접 실업대책은 실업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실업자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실업우대증을 발급하여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목욕료, 이용료 50% 감면, 장용산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 100% 면제, 예식장 이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구직신청을 받아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1단계에는 참가대상 자격이 실업자에 한하였으나 2단계는 실업자는 물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확대를 하여 다수의 어려운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사이판 해외취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에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 친절히 해결을 도와줌으로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은 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인상하 자금, 우리 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자금을 기업인들의 선호에 따라 최대한 지원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78개사에 74억6,000만원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상화 자금은 4개사에 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은 하반기에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는 군 읍면에 직소 창구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7명의 행정자문관제, 10명의 1일 자문관제, 30명의 명예사원제, 기업민원 후견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행정규제 완화 제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를 계획적으로 한 곳에 모아 운영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군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옥천읍 구일리 산6-2번지 일대 40,120평의 규모로 연내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1억7,6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12억400만원, 도비보조 1억, 군비보조 1억, 국비 융자 8억200만원, 기채 49억7,000만원으로 충당이 되겠으며, 입주예정 업체수는 9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조성 완료 시 약 6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이 지역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97년 6월 18일에 득하였고, 98년 1월 9일에 공사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3월 9일에 공사입찰로 청주에 있는 주식회사 한도건설과 3월 17일 공사계획을 체결하고, 3월 24일에 착공을 해서 6월 말 현재 토공이 80%, 전체 공정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과 관리사무실 건축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9개의 입주업체도 모집을 해서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건축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관내 기 조성된 농공단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옥천읍 동안리의 85,515평의 옥천농공단지, 동이면 적하리에 47,505평의 동이농공단지, 청산면 효목리 19,000평의 청산농공단지, 이원면 건진리에 44,654평의 이원농공단지 등 4개 단지에 196,674평을 조성을 해서 현재 55개 업체 1,5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옥천 사람은 63%인 951명이 고용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군내 총 면적의 86%가 규제지역으로 우리 군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나 그래도 이와 같은 현실에 맞는 유망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 증대를 꾀하는 농공병진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를 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우리 옥천군이라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기업체는 250개로 7,300여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8개 업체가 새로 창업 또는 개별입주 함으로써 현재58개로 연말까지 279개 업체까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IMF여파로 창업 등 신규 공장설립이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경제 여건이 안정이 되면은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도내 남단 영동에서 최북단 단양까지 잇는 순환관광도로변을 이름 있는 장소로 바꾸어서 외래 관광객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산면 효목리에서 청성면 능월리까지 이어지는 19번 국도 17㎞와 청산면 교평리에서 청산면 대성리로 이어지는 505번 지방도 7㎞ 구간 대상으로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5년 동안에 3억2,6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갱신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19번 국도 일부에 기존 가로수 1,182본을 제거하고, 은행나무 800본을 식재하였고, 청성면 화성리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민자로서 30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장계국민관광지 조성현황을 간략히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는 대청호변에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군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대에 60,108평의 부지에 86년도 8월 7일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도 군비 등 27억1,800만원과 민간자본 82억3,800만원 등 총 109억5,600만원을 들여서 92년 6월 27일에 개장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식회사 대청비치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으로는 부지조성 및 화장실, 주차장, 향토전시관, 의자, 휴지통,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고, 민자로는 상가, 휴게소, 식당, 모험놀이시설,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수입 실적은 6월말 현재 51,603명이 입장을 해서 4,200만원의 입장료 중에서 97년도 1월 30일에 체결된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관리 협약에 의거해서 20%는 군 수입으로, 80%는 위탁관리 보상금으로 관리업체인 대청비치랜드에 지급하였는데, 금년 상반기 중 입장 인원이 1일 평균 290여명 정도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민자로서 16억원을 투자해서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등을 8월 중에 도에 도선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추진할 계획이며, 장계국민관광지의 홍보를 위해서 군비 150만원으로 관광지 전경사진이 삽입된 공중전화카드 570매를 제작 홍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용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산인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이 축산을, 소를 사서 한 14개월이나 15개월 정도 먹여서 팔게 되면은 대부분이 생산원가하고 원우구입 가격을 따지면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가 납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난 20일날 우시장에서 거래된 가격도 포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육부에서 파는 걸 보니까 어디라고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고, 566㎏짜리를 사서 도살해서 팔은 결과가 원우 구입은 210만원선이고, 팔은 것은 270만원선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작업비용을 뺀다하더라도 15%~20%의 수입이 나는데 가든에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생체 1㎏에 6천원 할 적에도 지금과 같이 12,000원을 받고, 지금은 ㎏당 3천원을 하는데도 12,000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가격안정체계 위주로 볼 때 균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연료의 수급과 안정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 보내낸 공문을 보니까 98년 1월 1일부터 LPG 가스판매업소에서 시설하지 않는 데는 하지 않게 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게 있더라구요. 그럼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여러 가지 다세대 주택에 시설을 하고, 또 농가에까지 간다고 할 때, 물론 도외지는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쓴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시설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최하가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 넘어요, 시설비가. 또 한 가지는 옥천에는 가스가 하나로 통합이 돼 있지요, 합동가스로?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한 개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단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앞으로 농가에까지 시책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저소득 서민층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고기 값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상 소 값이 떨어지면은 고기 값도 떨어져야 되고, 가든의 음식값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가격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부 정육점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정육점에서 600g에 한 7천원에서 9천원까지 팔고 있고, 또 가든에서는 200g에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고기 값을 소 값이 내려갔으니까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1차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축산기업협동조합이 있어요. 축산기업협동조합에서 스스로 가격 인하를 유도해서 가능하면은 공급하는 데서 가든 같은데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가격 형성도 일부 업소가 내리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따라서 인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위생검열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안 될 때는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한다든지 해서 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가 제재를 받도록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이 인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연료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체적거래제는 사실상 작년 연말까지는 업소에 대해서 일제 실시를 했고, 금년 연말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하도록 정부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업소에 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을 마친 그 업체만이 할 수 있고, 또한 가격은 98년 1월 23일날 충청북도고시 제98-3호로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표준공사비를 고시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 이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 가격 이상을 받는 업소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에다가 지체 없이 연락을 주시면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99년, 2000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IMF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에서는 다시 재검토하고 있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앙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계획된 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강제로 지금과 같이 강제로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99년~2000년까지 가서 일반 농가까지 전부다 할 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아마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제구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제가 모르겠고요, 가로수 갱신사업, 벚나무 가로수 조성사업, 이것을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만약에 차후 지도 관리도 경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방자치행정기구설치조례에 1506호 가로수식재관리는 제13조10호에 의하면 산림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과하고 경제과하고 둘이 서로 해서 예를 들어 4번 국도, 37번 국도, 군도, 지방도에 대한 가로수 관리는 제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경제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장계국민관광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만 아까 과장님께서 27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수입목표가 민간에 80% 보상하고 군 수입이 20%인데, 2,700만원을 계상했어요. 27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2,700만원을 버는 이런 것이 군에 타당한 경영수익사업인가? 저는 장계국민관광단지나 필요 불가결한 이런 적자를 해마다 누적되는데 계속 투자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문제는 사실 산림과에서 하느냐, 어떻게 경제과에서 가로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부서입니다. 관광계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로수 조성은 산림과에서 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가로수 심어 놓고 경제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장계국민관광지에 적자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에 장계국민관광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군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군의 수입도 되는 건데 당초에는 위탁관리를 할 때 50 대 50므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민간자본을 투자한 회사에서 너무나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문을 닫을 형편이 이와 같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1월달에 이것을 20 대 80으로 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고, 향후 이것은 공동 투자를 앞으로 지향을 하고 민간시설 투자 이것도 제가 보고 드리는 대로 16억을 들여 가지고 사계절 썰매장이니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해서 민간시설 투자 유치를 해서 계속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거기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회수하고,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군비나 국도비가 투자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군비 20몇 억을 투자를 해서 뭐 20% 얼마 받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12년 이상 됐으니까 어느 정도 경영수익보다도 관광차원, 모든 면에서 조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뗄 때도 됐습니다.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걸로…….

그렇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뭐 대략적으로 1개 업체에 1억원씩 정도 돈을 준 것 같으네요.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도비가 이율도 좀 싸네요, 8.5%해서 4개사 5억5,000만원, 어떤 회사에 지급이 되었나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금 동이, 옥천 동안리, 이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부도난 회사와 경영이 어려워 사실 가동 중단된 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몇 개 업체가 되는가? 다음에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옥천읍 구일리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9개 업체에 1업체당 3,000평에서 4,000평 정도의 공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입주업체 모집 97년 8월 업체선정이 끝났는가, 아직도 안 끝났는가?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4개사에 5억5,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자료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부도난 회사, 휴업한 회사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휴업업체는 옥천농공단지에 금창기공, 영창기공, LK케마, 그 다음에 동이농공단지에 중앙섬유, 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업체는 옥천 농공단지에 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준비 중인 업체가 옥천농공단지에 진진, 영광, 송전장비, 우진전기가 있습니다. 이원농공단지에는 대성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전체 농공단지 55개 업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44개 업체이고, 입주 준비 중인 업체가 5개 업체, 휴․폐업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모집은 지금 농공단지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입주를 희망해서 자료를 받아 간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오면은 환경검토와 사업성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9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 3월 24일에 착공을 해서 공기가 1년입니다. 만 1년, 365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연말까지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게 돼서 늦어도 내년 4~5월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빨리 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부지를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군수님도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장마기라든지,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요, 농공단지 업체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 하는 문제요? 참 이 문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옥천군에서 제일 먼저 동이농공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86년도인가 그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에 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부실한 기업체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건실한 회사를 입주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 당시 군수로 계셨던 분부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구일리에 들어서는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야말로 좋은 회사를 입주시켜 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간략히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이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때 입주업체 모집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참 건실한 업체만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행정기관 입장에서 건실한 업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우리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 검토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성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적합 업체라고 판정이 내려온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도가 나고, 업체가 안 돌아가고 하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때 사업성검토를 적합으로 받아 가지고 사실 좋은 업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입주를 시켰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2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고 좋은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은 업체라는 것이 사실자금난이라든지, 판로라든지 모든 점이 어렵다 보면은 그런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건실한 업체를 유도해서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경영계장 김진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80㏊, 큰나무 조림 4㏊, 명승지 조림 2㏊, 사업비 1억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묘목 수급 및 식재작업을 98년 4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440㏊, 어린 나무 가꾸기 60㏊, 덩굴제거 190㏊, 천연림 보육 40㏊, 간벌 100㏊ 사업비 2억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작업 440㏊는 6월 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예정지를 7월 30일까지 선정하여 11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덩굴제거 190㏊는 3월 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9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림 보육 40㏊, 간벌 100㏊는 8월 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1차 사업 95㏊는 완료를 하고, 95㏊는 9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풀베기 작업은 6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150㏊의 실적으로 8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산림자원 육성의 지속적 실시로 육림기술 보급 확대 및 우량림 조성 극대화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98년도 본 군 산림면적 34,923㏊의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30명을 사역하여 10개 감시초소에 10명, 취약지 20명을 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7명을 항상 대기시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의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춘기․추기로 나누어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 초소 외 5건의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장비 및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진화장비와 전문인력에 의한 초동진화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감시원을 증원하여 주민 계도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원인 제거 등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집중 종합방제 실시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 학교, 기관, 아파트, 마을 보호수 등을 4,200만원 투입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과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지효성 약제방제 지상방제 97㏊,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33㏊, 예찰원 1명을 배치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효성 약제방제 43㏊, 속효성 지상방제 129㏊, 총 172㏊에 52%를 방제하였으며, 98년 9월 30일까지 방제를 완료하겠으며 예찰원 1명, 방제원 1명을 각각 사역하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산림해충의 집중적인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고, 주요 도로변의 병충해 방제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보전하고, 학교, 아파트, 마을 보호수 해충방제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4㎞에 2억2,600만원입니다. 임도 보수는 2㎞에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신설은 98년 5월 29일 착공하여 토공 1.9㎞, 흄관 10개소에 96m, 종자살포공 600㎡를 실시하였고, 11월 4일까지 완료 계획이며 임도 보수는 4월 18일날 착공하여 98년 5월 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우리 군 관내 총 연장 45.14㎞에 대하여 임도시설을 실시하여 ㏊당 1.2m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및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98년도 사업은 97년도에 이어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및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은 2,860㎡로 6명에게 3,800만원을 보조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1식에 사업비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시설비 지원은 7월 30일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사 시설은 안내면 서대리 정회우 외 5명에게 보조내시되어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안내면 답양리 영농법인 김명수에게 보조 결정되어 현재 30%의 공정으로 7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으나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 관계로 8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 및 생산성 증대가 기대되며, 임산물 저장시설의 설치로 임산물의 안정적 수급 및 농가소득 증대가 기여됩니다. 7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관리 철저로 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안내면 도율리 느타리나무 1본, 이원면 미동리에 느티나무 1본, 총 2본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4월 28일 사업을 착공하여 98년 5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호수에 대한 관리 철저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시비하고,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심각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민간의 생활환경을 회복하고, 유실수 식재로 인한 농산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호도나무 외 4종 186㏊에 61,000본을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호도나무 외 4건 186㏊에 춘기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춘기 식재사업 대상지를 추기에 식재사업 대상지를 9월 30일까지 확정하고, 풀베기 및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방사업입니다. 시방사업 실시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 자연환경 및 이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12-1 외 17필지에 야계사방 0.7㎞, 안내면 장계리 20-117번지에 산지사방 0.5㏊를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방사업 실시로 산사태, 인명, 가옥, 농경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야계사방, 산지사방 예정지를 조사하여 99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산림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함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야영장 시설보완 1식, 숲속의 집 보완 2동, 공중화장실 4동, 매표소 보수 외 9건 총 12건에 7,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 완료가 3건, 사업착수가 4건, 설계완료가 5건으로 98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장용산의 휴양림 시설 보완으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경제과에서 내륙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은 옥천, 이원에 4건으로서 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상황은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중에 있으며, 추경에 2억원이 삭감되어 금년에 편입용지만 보상하고 도로개설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전문대 진입로 도로개설은 2개 노선으로서 1개 노선은 완료하였으며, 1개 노선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서둘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기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장마기로 8월 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우체국에서 하천제방까지 개설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이 있어야 하나 금년에 2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구 우체국 부지보상과 뒤에 한 필지 정도를 보상 마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은 옥천읍의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0% 추진됐으며, 추경에 6,700만원이 삭감되어 보상, 철거, 폐기물만 처리하고 하수구 및 포장공사는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하계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0% 완료하였으며, 신기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가구로서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응천 도시계획도로는 확․포장 공사와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삼양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2,000만원이었으나 구읍 도시계획도로 1억원을 삭감, 추경에 삼양 도시계획도로에 편성하고 4,700만원 증액하여 1억6,7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보상 중에 있으므로 보상이 끝나는 대로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2억9,000만원이었으나 1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3,000만원으로 일부 토지보상만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주최 사업은 6건으로서 가화교 확장, 대천1 진입로 재포장, 대천2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동안리 진입로 확포장, 신협 앞 제방도로 포장, 백운도로 확포장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은 7건으로서 사양도로 확포장은 90% 완료됐으며, 장마 끝나는 대로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오동~상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이 80% 추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객골 농로 확장, 말개미 농로포장 공사는 완료했으며, 자모마을 안길포장 외 3건은 설계하는 대로, 계약 중에 있으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이원면, 청산면 일원으로서 1억6,200만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용역발주가 되었으며, 재정비 준공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신청심의를 12월까지 마치겠으며, 내년 4월까지 재정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당초에 77동 계획이었으나 74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20평 기준하여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융자금 1,600만원, 자담 2,400만원으로 추진하나 실제로는 농가에서 25평 내지 30평을 건축하고 있어자담이 약 4,000만원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4동 중 29동을 착공하여 완공을 23동하였으며, 건축 중에 있는 것이 6동 미착공이 5동으로서 서둘러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농가소득 감소로 당초 희망 농가의 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되어 당초 계획사업량의 차질이 있습니다. 남는 주택물량은 희망농가가 없으므로 반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35동 계획이었으나 42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으며, 철거가 35동, 개축 수선이 7동입니다. 철거는 동당 30만원씩 보조하여 텃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개축 수선은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2동 중 21동은 정비완료하였으며, 21동은 정비 중에 있으나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포장 외 6종의 사업으로서 296건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상황은 4월 중 착공하여 현재까지 98%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량은 296건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96건에 95건을 완료하였으며, 농로 확포장은 70건에 68건을 완료하고, 하수구설치 42건, 소하천정비 31건, 소교량설치 29건, 버스승강장 설치 14건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14동 중 1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착공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가풍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편입되는 토지소유가 국유림으로서 국유림사업소의 토지승낙이 지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협의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이면 금암리 안길포장은 상수도관 공사로 지연되고 있으며, 군북 이백 농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승낙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안내면 율티리에서 서대리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노폭 6.5m의 1,200m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현재 착공되어 있으며, 99년 6월까지 추진 완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확장만 하고 포장은 추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군서면 상지리에 농로포장 1,276m, 하수구 설치 1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