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4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공설운동장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장수군 고유상표의 사용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이 제출 되었으며, 1998년 7월 21일에는 장영기 의원 외 3분 의원의 발의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장수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수군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체육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사용료납부 및 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수군공설운동자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ㅇ르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축구 테니스·궁도장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방송시설 등을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전용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3호에 의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전용 사용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5. “이용”이라 함은 제3호에 의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군수는 모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다음고 k같이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1. 춘·하·추계(4월～10월) : 05: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1월～3월) : 06:00부터 18:00까지 제4조(시설의 개방제한) ①제3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보수 2. 농번기등 지역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개방 사유 및 기간ㅇ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 및 그 부대새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군·읍·면이 주관하는 국경·국조 및 체육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3. 직장 및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기타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제6조(허가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2.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지역정서 및 공공이익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료 납부·면제) ①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경기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니스장·궁도장의 전기요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에 대하여 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생활체육 활성ㅇ화를 위하여 체육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 사용료 징수를 보류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 2.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지역정서 및 공공이익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기타 우천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 제9조(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군민의 건겅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장별로 사회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탁관리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 요금표 하고 별지 서식 공설운동자 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부록 수록)

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보증, 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타지역 산품과의 차별화로 전국적인 명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유상표의 사용방법, 사용자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농특산물 대상품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는 내용과 상표는 조합, 생산자단체, 개인등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지도 및 시정, 상표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표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사용자가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하였을때에는 상표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고유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등 특산물을 타지역 산품과 차별화 하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상표법 제10조에 의거 등록된 장수군 고유상표(이하“상표”라 한다)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①상표의 도형과 의미는 별표 1과 같다. ②상표는 별표1의 도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의 지정등록) ①장수군 고유상표를 사용할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품목 외에 추가 사용이 필요한 자는 군수에게 추가등록 출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및 방법) ①상표는 조합, 생산자단체, 개인등(이하“사용자”라한다) 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상표는 특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특산품중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상표 및 품질관리) ①상표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표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수시로 지도할 수 있으면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상표의 사용승인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상표관리심사위원호(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품목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자 대표 2. 장수군 농업·축산·임업협동조합 관계관 3. 농산물검사소 관계관 4.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 5. 기타 유통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중 관련 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등) 군수는 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상품의 품질·선별·중량·포장 등의 현저한 결함으로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하였을 때 2. 타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을 군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포장 또는 유통판매 하였을 때 3. 기타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공신력을 떨어 뜨렸을 때 제14조(청문)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뭉르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새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고유상표는 상표도형 및 색상은 녹색은 타원안바탕과 직선 타원형 바탕과 산선, 장수군에 글씨는 흰색이 되겠고 두 번째는 타원밖 바탕에 산, 선, 장수군 글씨는 녹색, 타원안바탕, 직선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제2류가 고구마, 감자,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표고, 인삼, 고수, 느타리버섯, 오미자, 메주, 사과, 딸기, 안개꽃과 국화, 야채주우스, 백합, 미스트블루해서 19종이 되겠습니다. 제3류는 봉밀이 되겠습니다. 제7류는 우육, 돈육, 계육, 계란, 콩기름, 흑염소육골즙, 참기름, 우지 돈지해서 9종이 되겠습니다. 제18류는 솥, 주전자, 프라인팬, 약탕기, 찻잔, 찻받침대, 도마, 절구공이, 쟁반, 주걱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부록 수록)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 오수·분요의 처리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수 및 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고 분뇨등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제10조와 별표 1,2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써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고예고를 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6월16일 장수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장수군오수·분뇨의 처리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장수군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군수는 법 제9조의 오수정화시설·법 제9조의 2의 합병 정화조·법 제10조의 단독정화조(이하“정화조등”이라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의 필요성 2. 청소요금 및 청소시기 3. 청소불이행시 처분사항 4. 기타 창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제1항중 “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18조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중 “정화조의 청소업(이하”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자로”를 “정화조 청소업(이하”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자로”하고, 제3항 제3호중 “차고지(차폐시설등)”를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분뇨등관련영업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군수는 분뇨등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 할 수 있다. 제8조중 “분뇨관련영업”을 “분뇨등관련영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조등을 청소한 경우에 당해 정화조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8조·제21조의 규정에서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화조청소업자는 매달 정화조등의 청소실적을 군수에게 서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18조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가“로 하고 ”분뇨수거시“를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시“로 한다. 제17조중 “분뇨관련영업”을 “분뇨등관련 영업”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뇨수집 수수료 요액표 (제10조 제항 관련) 수거요금 1리터에 9원, 처리비 1리터에 2원, 계 1리터에 11원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정화조청소수수료 요액표 (제10조 제1항 관련) 청소요금 1리터 11원, 처리비 1리터에 2원, 계 1리터에 13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사용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부록 수록)

장영기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홍순목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으로는 장수읍 장수리 이종진씨와 장수읍 노하리 서정복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업무는 ‘97년도 장수군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위원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부록 수록)

홍순목 의원입니다. 최봉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토에 삶의 터전을 가진 전체 국민은 IMF의 모진 한파를 피부로 느끼면서 생사를 걸고 몸부림치는 현실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열두번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살 수 있다는 옛 속담의 말과 같이 우리 모두는 좌절과 절망하기에 앞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슬기를 총동원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장수의 터전에 살고 잇는 3만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절대 절명의 책임을 진 행정과 의회가 어떠한 몸과 마음을 갖어야 할 것이며 어떤 지혜와 슬기를 모을 것인지 심사숙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군정과 의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전제하에서 군정을 총괄하는 김상두 군수에게 주문과 더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체가 군수를 정점으로한 500여 공직자이며 또한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만드는 구심점도 역시 군수를 필두로한 산하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군 행정의 조직과 그구성원은 무한대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위치에 있을진대 김사두 군수와 산사 전 공직자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지방자치 시대에 존립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백배, 천배 더 노력하는 조직과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 형태에 대한 주민의 여러과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몸소 느끼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옛 향수에 젖어 헤어날줄 모르고 구태의연한 행정답습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조직이 주민에 의한 조직이요,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조직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500여 공직자가 너나없이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광복이래 제1공화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행정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부모형제처럼 사랑하며 국민이 바라고 주민이 원하는 일은 최우선하라는 구호로 일관해 왔지만 아직도 이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입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직의 민주화를 뒤집에 말한다면 조직의 윗사람은 항상 아랫사람의 작은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말단 직원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하면서 형제·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포용력이 있을때 조직의 민주화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토양에서 가꾸어진 공직자라야 군민과 주민을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공복의 자세가 정립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조기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법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직위·직급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조지의 생명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이 상하·종횡 믿음과 존경으로 단합된 조직이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력 있는 힘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을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다면 어느 조직원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군민에 대한 애착과 조직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날 모 군수께서는 부군수, 실과, 읍면 소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일일이 관여 함으로서 실과 소장이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불협화음으로 내부갈등이 심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김상두 군수께서는 장수군사무 위임 조례 내부위임 규정 사무 전결 규칙에 의한 전결권을 하부기관에 100% 위임처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임 전결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김상두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칫 행정내부 간섭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하여 부언해 드리면 행정내 부의 잘못된 행정 형태에 의하여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기 까닭에 주문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투자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그 목표 방향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하는 재정 운용의 기본이라고 명명하고 있음에도 그 운용실태를 확인해보면 군정의 기본계획서라고 지칭하기에는 너무도 신빙성이 없는 문서일 뿐입니다. 더욱이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5개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군정의 골격을 수록한 계획서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신중하지 못한 원인을 심층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 계획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주관을 개입시켜 군정을 수행하겠다는 발상에서 빚어진 산물이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의하지 않고 무계획 행정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예를 들어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98년도 시행할 것을 명시한 두건의 교향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의회와 아무런 승인도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편성 누락시켰는가 하며 주논개 생가지 정화사업은 의당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임의로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 5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의 민선 군수라면 어느지역 어느 군민을 가리지 않고 밉고 곱고를 따지기 보다는 모름직이 전체 군민을 골고루 어지만질 수 있는 석가님의 자비사상에의한 큰 사랑을 베푸는 군수로서 길의 후손에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두는 군민의 부름을 받고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해할 책임과 의무를 진 공인들입니다. 너나 없이 옷깃을 여미고 우리3만여 군민의 우리들의 잘못도니 사고와 편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도 의원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 앞에 한치의 부끄럼을 남기지 않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7년 10월 30일에 지정고시된 장수군 개발 촉진지구를 보면 총 160.8㎢DP 지역 특화사업 5건에 661억, 지역개발사업 4건에 694억원, 도로정비사업 2건 781억원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면서 본 사업시행에 앞서 몇가지 주문겸 군수에 의지를 묻고저 합니다. 만약 현재 그려진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전국 최소 인구의 지방자치구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도 있겠지만 본 계획에 의하면 지역특화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은 민자유치에 성패의 관건이 걸려 있어 자칫 탁상공론화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인데 군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한 사안이라 하지만 현재의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490억이 투자될 관광순환도로 개설입니다. 확실시된 관광순화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집약한다면 몇몇 공무원이나 기술진에 의하여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단편적인 도로망 구축은 길이 후손에 까지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계획도니 도로망은 첫째, 명실상부한 관광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우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민의 의견을 존중 수렴하는 한편 전체 군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둘째, 지역별 주민편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도로주변의 개발을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의사를 충족케 하기 위하여는 당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회는 물론 전체 구민의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민선 2기의 지방자치가 희망찬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3만여 장수군민을 태우고 출범하는 민선 2기의 장수호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순항할 것을 진심으로 다함께 기원합시다. 김상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최봉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통을 동반한 개혁의 열품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기업·금융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워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4과를 감축하고 67명의 공무원수를 줄이는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구조조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 ㄴ작업이며 이는 행정은 보다 작게, 또한 주민에 대한 봉사는 행정 서비스를 더욱 크고 많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단순히 제도와 규정을 바꾸는 등 겉옷만 갈아 입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옷을 갈아 입는 사람이 변해야 이 모도는 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정신 자세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할 때 행정의 구조 조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당나라때를 연 당태종의 뛰어난 치세를 기록한 “정관정요”라는 책속에는 여섯가지 유형으로 바람직한 신하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태의 흐름을 미리 알고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과 그 방지책을 수립할 줄 아는 성신, 두 번째 윗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더욱복돋아 주고 단점은 보완할 줄 아는 양신, 세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신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충신, 네 번째는 일의 성패를 미리 알고 그에대한 대처 방안을 세울줄 아는 지신, 다섯 번째는 항상 맡은바 책임을 다하면서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는 정신, 여섯 번째는 윗사람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해 주는 직신, 이상 여섯가지가 가장 바람직한 신하의 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이 이 여섯가지중 한가지 유형중에 들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의 자세를 갖고 봉직한다면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은 분명이 앞당겨질 것이며 그 어떤 구조조정에도 끄덕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내용상 많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할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24시간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를 받고 답변을 듣기에는 충실하지 못할 것이며 겨우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99년도 군정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장수군의회 정기회 때까지 서면으로 세밀히 검토 답변해 주실것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25 동란이후 최대의 난국이라 일커러지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사회 구석 구석에 쌓여 있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개혁이 이루워지면서 필연적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고금리·고물가등으로 인한 대부분의 국민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가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의신음소리 들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이라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양실조로 인하여 허약할데로 허약해진 농촌은 메가톤급 위력으로 불어닥친 경제 태풍으로 인하여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가의 재산목록 1호로 여겨졌던 소가 개값 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하락하여 축산기반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으며 피땀 흘려 농사지은 채소가 채소값의 하락으로 한포기의 배추도 팔지 못하고 그대로 갈아 엎어 버리는등 농민이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장수군의 존립기반은 바로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당한느 고통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김상두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우리 다같이 이 고통을 같이 나누어 갖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장수군의 군정의 제일 목표는 오로지 농업 살리기에 두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각종 영농자재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은행 금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은 될 수 있는한 억제하고 채권회수에 치중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이 막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촌 소득금고를 살펴보면 10억2천5백만원의 기금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계산해 보면 1년에 2억원 정도의 자금이 농가에 지원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농가당 1,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겨우 20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군 농가수가 5,576농가인데 비해 해마다 0.4%에 해당하는 농가만 지원받게 되므로 이 어려운때 몇 농가에만 지원되는 소득금고 운영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 주민의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농가에 더욱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인인 농민들의 시련과 고통을 위로하고 아픈 상처를 어려만져 주는 극히 작은 배려에서 또한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 자금을 농촌의 어려움이 완화될 시기까지 년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100억원 목표로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주민이 선택한 김상두 군수가 이끄는 장구군이 시급하게 하여야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일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던 어려웠던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또 아끼고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인다면 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등 한등을 끄고 전화 한통이라도 아끼는 적은데서부터 각종 소모성·경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공사를 포함한 지역 개발비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을 검토하여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업이라면 조금 뒤로 미루는등 각종 지역개발비에 투자되는 예산중 기금 조성에 쓸수 있는 예산을 찾아 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감축이 예상되는 67명의 공무원의 급여와 앞으로 있을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급여성 예산을 활용한다면 재원 마련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김상두 군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에게 또한 심한 갈증에 한모금의 물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에게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들에 대한 크나큰 위로와 함께 한가닥 희망의 빛으로 비추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금부터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고 장수군 농업발전을 위한 100억원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명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구입한 상품의 내용 보다는 화려한 포장지로 쓸데없이 겹겹이 과대 포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속빈강정에 비유할 수 있는 상품의 과대 포장이 포장지를 한겹 한겹 벗겨내는 작업이 오늘날 사회각계 각층에서 이루워지고 있는 구조 조정이며 거품을 제거하는 개혁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북히 쌓여 있는 행정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까지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조 조정의 대상 공기업 중에는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도 있는 반면 천문학적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한국통신 공사·한국마사회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 5년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전희재 관선 군수 재임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민간인에게 매각, 임대, 위탁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장수군의 보건의료원도 충분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민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군정질문이 조금은 앞서가는 질문 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중 와룡 자원휴양림 사업은 1991년에 시작, ‘98년 올해 8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1십9억6천7백만원입니다. ‘97년도 휴양림 운영 실태를 보면 수입금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를 포함 3천6백8십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유지관리비에 1천7백4십만원, 인건비중 산림과내에 있는 휴양림 관리팀 4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 6천2백만원 계상하여 7천9백4십만원의 지출로 4천2백6십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숙박시설·물썰매장·눈썰매장이 개장되면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으나 적자·흑자 운영을 떠나서 휴양림의 운영을 민간인이나 전문 기업인에게 임대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영화한다면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휴양림을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활성화 될 것이 예견되며 따라서 많은 휴양객이 우리 고장을 찾아올 것이며 이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 라도 와룡리 자연휴양림의 과감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노차니 아깝고, 들자니 무거운 우리군으로서는 계륵과 같은 것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97년도 운영 실태를 보면 입장료 1천1백만원과 주차료·양영장 사용료·평상 사용료를 포함 수입 금액은 3천3백만워닝�� 비해 지출 금액은 유지 관리비 1천3백6십만원, 직접 인건비 3천9백2십만원등 5천2백8십만원으로 수치상 2천만원의 적자를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역시 가능한 민간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논개님 사당 관리 문제입니다. 장수 3절의 한분이시고 모든 군민의 정신적 지주이신 논개님 사당의 관리 문제를 군의 재정부담이라든지 행정력 재고등을 들어 거론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런 문제라는 것을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보다 더 낳은 논개님 사당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당 관리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개님 사당에는 지금까지 2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97년도 유지관리비에 7백4십만원이 쓰여 졌습니다. 그러나 44억을 투자하여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면 더 많은 관리 공무원과 시설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견 됩니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써 보물 272호인 장수 향교는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림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개사당 관리 역시 군에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장수 문화원으로 하여금 전담 관리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보다 나은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수 문화원 위상 재고에도 물론 문화원 역할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개사당 운영관리를 문화원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외에 장계 공동도서관도 교육청과 협의 관리 전환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장계에 있는 JC·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 사회봉사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강구도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우리군의 공공시설의 운영관리가 민영화가 된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군의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면서 공공시설에 투입되었던 행정력을 주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행정의 효율성의 극대가 이루워 질 것이고 바로 효율적이고 작은 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만여 군민에게 장수군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우리 장수는 청정 지역이라고 입을 모아 한목소리 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청정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행복한 삶이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과 우리 장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하면 깨끗한 물, 깨끗한 물하면 우리 장수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은 우리 장수군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으며 수질의 등급에 따라 장수군도 군수도 그 명성을 달리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1급수일때 장수군의 1급 군의원, 따라서 군수도 1급 군수로 평가 받을 것이며 등급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흐른다면 장수군수는 저질 군수의 소리르 들을 것입니다. 김상두 군수님 ! 군수께서는 1급 군수의 명성을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저질 군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98년도 우리 지역의 하천 24개소에 측정 한 수질검사에 의하면 1급수 1개소뿐이며 23개소는 2급수로 측정이 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깨끗함은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하천이 이렇게 서서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생명줄과 같은 이 물이 죽어가면 장수군도 죽어가고, 물이 그 생명력을 잃는 다면 장수군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물을 되살리기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으로 인하여 상류지역인 우리 군에도 하수종합처리장 계획을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 시설 이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보다는 차라리 하천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인접 마을별로 그 배출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우선 시급한 마을별 또는 몇 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권역별로 년차적 계획을 세워 그 생활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맑은 물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하수종말처리장 보다는 그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단이 아니면 권역별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중장기 맑은 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민선 제2기 출범을 맞이하여 장수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지방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 조직 개편은 장수군 발전화 군민을 위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가피하게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의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3%에 해당하는 67명을 감축하고 2002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보고를 접하고 깊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는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나 역사에 비추어 볼때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공직에 투신하면서 오직 공복으로써 긍지와자긍심을 공직에 헌신해 오다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을 공직자에 대한 사후 대책과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 개편후에 무보직공직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잠정적 업무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재 우리 장수군은 농가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각면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존치 운영해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산서면과 면은 지역적 특수 여건상 존치가 더욱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각면 보건진료소는 주민건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보건 향상과 복지증지 차원에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넷째 지속된 공직사찰과 사정한파로 꽁꽁얼어 붙어 위축된 공직사회로 눈치 보기와 감시등을 우려하여 소신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해소할 방안과 떨어진 공직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 장수군이 동부산악권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총14개 사업에 2,13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되는 예산은 장수군 전체 예산 3년치 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산서면과 계북면이 본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는 면들입니다. 군수께서는 산서면민과 계북면민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지 앞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1조에 의하면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장안산은 8대 종산이며 우리군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장수의 노래가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마다 모두 명산이 있어 군립공무원으로 지정, 잘가꾸면 군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산은 1986년 8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된지 꼭 12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군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과 조림도 하여 군립공원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명산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17조와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조에 의하면 군립공원은 군수가 관리하며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구군수께서는 장안산 군립공원에 대하여 비전이 있고 알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군립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IMF로 들어서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판로를 상실한 농업이 소득 기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가에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이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농업인들이 날개도 펼치기전에 부채상환과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영농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중핵 농가와 영농법인이 자금 압박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그 농가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의 사슬을 타고 한 마을 전체의 신용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채소 농가는 채소 농가대로, 축산 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원예농가는 원예농가대로 우리 지역의 전 농가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뚜렸한 대책하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식량작물 생산 현황을 보면 배추가 채소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 두수도 최근 3,4년동안 부쩍 늘어나 한우가 1만2천7두, 젖소 647두, 돼지 2만5천9백73두, 닥10만5천7백52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9,422세대중 60%가 농가이고, 농가의 60%가 축산농가인 것을 볼 때 모든 가구가 소나 돼지를 1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가축사료값이 인상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한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체중 5백kg짜리 한우가 1백7십만원으로 지난해의 28.1%가 폭락했고, 생후 3개월까지 암소의 경우 38만원으로 지난해 절반으로 폭락했지만 사육비 부담으로 매몰이 쏟아져 가격 폭락이 멈출줄 모르고 있습니다. 새끼를 입식해서 판매에 이르는 양육기간을 보면 닭이 2개월, 돼지 규격돈이 5개월인데 반하여 한우는 고급육 생산일 경우 24개월, 일반육일 경우 15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금 회수가 늦어 가격이 폭락하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소사육농가는 빚만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농가가 힘에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전산화 작업은 가축 질병 발생 상황이나 가축시장 거래 동향은 물론 도축·판매 시설이 제대로 입력되지 못하여 등록두수 확대에 초점을 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맏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과 업무보고를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과 축산장비 현대화 사업 계획만이 의회에 보고되고 우리 지역 축산 농가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부대책만을 바라보고 있는 축산 행정이 산지를 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겠다는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산지를 이용한 초지의 경우도 기성 초지가 초지로서 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초지는 조성되었으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되지 않은 등 앞서나가는 축산 행정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한우 농가를 위해 올해에 어떤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수립 지원할 것이며 기 조성된 초지가 사용 불가능으로 산림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면적이 얼마이며, 기 조성된 토지중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초지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용 되지 않은 초지에 대해서는 한우 사육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초지주와 협의하여 사육농가의 고충을 덜어줄 용의는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께서 다아시다시피 지난 6.4 지방 선거는 다윈주의가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 제도가 1당 중심의 다원주의적 정치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이와같은 지방 정치 현실을 볼 때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우고 있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발목이 잡히지 않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위기가 오기전부터 시작된 WTO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농산물의 보호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각오로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지 17일 밖에 되지 않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업무마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운다는 입장에서 의정과 행정의 당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주주의 학교”로 불리우고 있는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훈련장, 지방정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모든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보고 느꼈던 점은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주민을 설득의 대상자로만 생각하고, 주민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였던 형태를 바로 잡아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업무 보고에 나타난점과 주민으로써 보고 겪었던 몇가지 문제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노단천 고수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 사업은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아니라 흔히 토착형 사업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효과도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업만큼은 외지업자 보다도 지역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대다수 지역 주민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개발 사업이 IMF시대로 접어 들면서 긴축재정의 편성으로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거에 추진되었고 지금 공사중인 건설 사업에대해 주민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이용도중 서비스 차원의 만족도에 불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부실 투성이고 몇 년 안가서 파헤치고 다시 돈을 들여야 될 것이라고 주민 불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견고한 공사라기 보다는 총체적 부실과 건설의 난맥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해서 삼품 백화점 붕괴사고로 이어진 건설사업의 부실이 국가 위신까지 실추시킨바가 있습니다. 경부고속 전철의 부실시공 및 조잡시공으로 건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세배가 넘게 불어나 정부투자 SOC 사업까지 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부실시공된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선배의원님에게 불어본 결가ㅗ 장계 공공도서과 ㄴ건립과 장수 공설운동장 건설 그리고 각종 건설 소규머 사업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예산 목에 있는 부기가 임의로 변경된 사업이 종종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번암 노단천 고수부지 공사는 장수군의 총체적인 건설공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추진된 하천정비 사업을 보면, 구배진 하천을 똑바로 잡고 언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석으로 돌망태를 설치 하므로서 인위적인 토지의 변화를 유발시켜 하천의 오염과 홍수 재해의 가중요인을 가져 왔습니다. 80년대부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의 가중요인인 강우량에 대한 유출량을 검토하여 방재공학적인 측면에서 하천 정비 공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지만 우리 장수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번암면 노단천은 국포와 사암리 그리고 동화에 있는 각종 소하천에서 유출되는 유수량을 조사해서 자료의 계획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측정 자료 하나 없이 2개 하천의 합수지점인 노단천에 『비가 올 경우 하천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 『하천 경사도가 심하다』라는 개괄적 사항만을 알고 있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장수읍 노하천, 번암 노단천, 천천 용광천, 장계천등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물이 합수되는 중요 하천의 경우 합수 지점 인근에 있는 교량 교각에 하천 수위를 표시해서 측정 지점을 만들고 비가 몇mm 올 경우 각 하천별 유입량은 얼마이고, 유속은 얼마나 되는가, 또 후우 지점으로부터 비가 그치는 시간에서의 유량과, 호우 시각에서 최대 유량 발생 시간까지의 1cm 또는 1mm가 증가 되었을때 지점별로 어느정도 재해 위험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해 두고 하천 공사시 방재 공학적인 측면에서 공사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전혀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설계가 이루어져 노단천 고수부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하천을 보호하귀 위해 서울시에서는 호안브럭을 설치했던 한강을 자연석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순창군도 하천공사를 호안브럭이 아닌 자연석으로 공사를 하므로써 제방보호 뿐만아니라 하천 환경보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하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탁상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차 공사에 1억2천만원을 들여 434m 호안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한 번암 노단천은 하루에 내릴비로 호안브럭이 유실되고 파손된 것이 아니라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내린 194mm의 비에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노단천 고수부지 조성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배경보다 유실되고 무너진 현재의 상태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업무보고때 질문했을 때 전임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대로 공사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소신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무사안일한 공직 자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공무원이 기술경험이 없는 의원의 요구대로 설계를 하였다는 말은 설득력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건설행정의 총체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관내 주요하천에 대해서 1mm 또는 1cm 유량 증가시마다 합수되는 주요지점과 인근 하류 지역의 지해 예상을 어떻게 파악 하고 주요 하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볼때 사업자체는 부실 공사가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이 무시된 탁상 설계가 되어 적은 비에도 무너지는 설계상의 근본적 부실 공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시 장마 후 하자보수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공법으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하천은 돌이 많기로 유명한 하천인데 돌과 모레에 줄떼를 입혀서 고수부지가 결코 조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자연석으로 호안 고수부지를 보호하여 야 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남 아스콘 공장 설치에 관한 문제로 군수님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환경문제와 개발이익을 비교 해 볼 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개발이익만 보이고 환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오염된 환경은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어도 악화되면 되었지 나아지지 않고 있어 환경에는 IMF가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동안 탄탄한 밑바탕 없이 거품에 가득찬 경제성장이 구제금융을 불어왔지만 환경은 어디에서도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서 허가할 것은 허가하고 안될 것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막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의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된 축산폐수처리장은 앞장서서 유치해와, 용담댐이 담수될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물이 적어서 갈수기나 겨울철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선배의원님들의 업부보고 지적사항을 보고 환경정책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선 2기 출범으로 『생태자치구』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이라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노력으로 힘이 든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 생태환경을 그 지역의 자치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생태자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보면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계곡등 어느곳하나 정겹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 입니다만 군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하게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스콘 공장 설치 추진을 보면 당초 천천면 남양리에 입지를 선정하였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포 초등학교 폐교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결산반대로 군에서 불허처리를 하였고, 불허처리후 업자가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군에서 패하게 되므로써 건설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행정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주민이 허가 신청에서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동기가 군에서 그러한 수순을 밟도록 사주해서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다든 불신의 골이 깊게 파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수와 업자가 담합하였다는 담합설이 지역 주민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자가 천천 남양리 토지구입부터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수억여원의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허가해 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허가권자인 군수께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서 국포 초등학교내에는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허가를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국포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스콘공장을 물색하도록 대안을 제시 하면서 행정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겠습니다. 이제 감사도 변해야 합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최소한 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걷우자고 하는것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공통된 지향점이 되었고 공직 구조 조정이라는 한풍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업부 보고에 나타난 감사는 더 강화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대상, 감사수행 방법에 따라 표적감사라는 시비가 일어난ㄹ 수지가 다분한 지금 공직자가 감사를 받고나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자가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가 되고, 업무부서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지적감사가 아닌 봉사의 감사가 되어 감사를 받지 않으려 하는 감사 기피증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경우 52건을 적발 주의나 시정조치 시키고 훈계는 7명이며, 하반기 동안에도 공사의 문제점 도출과 회계 감사등 고압적 감사행태가 지속될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기대 하는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아 점수받은대로 움직이려는 공직사회에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조용히 충언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가 강화되고 문책을 받았을 때, 돌아오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피해의식속에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만을 의식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부서와 농업생산 관련 부서에서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감사만을 의식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에만 얽매고, 해줄 것도 안해 주게 되고, 한번 와야 할 것도 대여섯번 헛걸음치게 만들고, 각 부서는 부서대로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미루는 복지부동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서 문책을 받고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이 찍혀 퇴출이 된다고 가정할 때 감사야말로 가장 무서운 문제가 되어 해야할 것도 안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민원인과 이 지역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을 지켰는지 관리체계에 역점을 두고 개인적 비리는 발굴 색원하여 엄단은 하여야 하되, 종래의 정형화된 고정 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군민을 감사기관보다 더 무서운 고객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규제화 되어 있는 업무 감사보다는 주민여론이 있을 경우 여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업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주민 불편과 불만이 생겨났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를 맞아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관념상 잘잘못 보다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었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업무가 규제화된 행정처리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에서 지적되리 경우 그 공무원을 보호해줄 감사기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크게 세부분만 군정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하고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원소장님 ! 군수께서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군민의 화합과 성숙된 의식으로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 산지를 활용한 특화산업육성,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 충절의 고장다운 관광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아 가겠다고 하였으며,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출범한 제3대 의회의 개원식에서 의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할 것은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삶이 질 향상이 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민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서는 의회는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주민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화훼농가·채소농가등 너나 할것 없이 여기 저기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하늘 높이 치솟고 소득은 땅에 떨어져 부대를 내고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국가적으로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는 귀농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극복하여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맡은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은 농업을 천하의 대본이라 하였으며, 만고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농업은 서서히 무너져 갔고 이농협산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휴경지가 발생하였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는 장수읍 40개소 10만 5백평, 산서면이 13개소 4천8백평, 번암면이 6개소 2만8천6백평, 장계면이 30개소 6만4천2백평, 천천면이 57개소 3만1천2백평, 계남면이 23개소 9천6백평, 계북면이 18개소 4만1천5백평 총 187개소 28만4백평의 휴경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로 잠식된 농경지와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휴경지 면적과 지주를 정확히 파악하여 휴경지 활용을 위한 임차 또는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휴경지와 연결된 농로비탈길 개설 및 포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수께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휴경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특화작목 재배농가 또는 귀농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장마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3도 내지 5도가량 높은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잦은 비와 많은 강수량, 그리고 계속된 흐린 날씨로 인하여 벼, 과실 등 농작물에 각종 병충해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기반인 벼농사에 있어서 벼잎도열병, 벼멸구, 문고병, 벼물바구미등이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그 피해도 크리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5년도 배 재배면적 4,637ha에서 14만5천8백6십8석을, ’96년에는 재배면적 4,252ha에서 14만8천5백2십8석을, ‘97년에는 재배면적 4,318ha에서 14만6천3백26석을 수확하여 3년 연속 풍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배면적 4,286ha에서 15만3천1백66석의 계획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하여는 병충해 발생에 대한 예찰과 방재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년과 같이 병충해가 발생된 후에야 농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하지 못하여 농가가 피해를 입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는 무엇이며 그 발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확보량 및 방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4인가족 기준 1달에 8만원정도는 너무 값이 싸기 때문에 농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쌀값을 인상하여 농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민들은 오이, 호박, 무 배추 농사등각종 농사에 이어서 소비가 안되어 최소한의 종자 값도 받지 못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벼농사를 금년 농사의가격 포장된 마지막 보루로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농가의 아픈 마음은 위로하고 농사의 기본인 벼농사에서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병충해 방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금년에 계획한 14만3천1백66석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수께서는 장수사과를 세계적 명산품화를 위하여 2000년까지 500ha이르는 사과과원조성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까지 조성면적은 291ha에 이르고 있지만 금년에는 현재까지 100ha 계획에 비하여 10ha밖에 조성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햐며, 이러한 추진실적으로 보아 2000년까지 500ha 이르는 사과과원 조성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서 배과원조성 역시 금년도 7ha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과원조성은 금년도 계획 6.3ha에 5.1ha를 조성하여 계획대비 81%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잔여 계획량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 구조조정 이후 발생할 잉여인력 활용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과원조성에서 과수식재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과 지역 여건이 비슷한 타지역 우수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등을 직접 비교·견학 하므로서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자 지난 ‘97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팀별로 3박4일간에 걸쳐 15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타군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벤치 마킹 후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하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벤치마킹의 계획은 어떤 분야이고, 어떤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소상하고 명쾌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3년전 장수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단 한표라는 엄청난 위력앞에 승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수 농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유학하고 돌아와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 2기 단체장과 지방의회 에 대한 장수군민에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향상 삶의질을 높혀 주는 생활편의 자치 위민행정과 각장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는 선량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자치 2기 출범 첫 군정질의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매듭지어진 부분을 풀고 가야한다는 각계 각층 많은 군민들의 요청에 본의원은 김상두 군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4 지방선거에서 군수 단일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현역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대위 본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각 후보 공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 선거법상 내천할 수 없는 기초의원까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구별 내천을 하여 직·간접으로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이용하고 각 읍면 소액 재무부령 건설업자들에게 시공 계약등을 전제로 회유하고 산림과 관련 업자들을 앞장세우고 심지어는 공직자들이 후보자중 죽마고우로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도 멀리서 보이면 피해가야만 했던 삭막한 분위기로 조성을 자행하면서 또한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착수 및 종료일자를 보면 7개읍면중 계북면을 제외한 6개면을 5월 중순에서 시작 6월중순까지 계북면은 6월 1일에서 6월 17일까지 선심성 사업을 이용하는가 하면 5. 28일 오전 장계 고수부지 군수 개인 연설회에서 나와 같이 뜻이 맞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군정이 잘될 수 있고 마을권 사업도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등을 역설하면서 특정 정당의 내천자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등 직을 이용한 직·간접으로 불법 탈법을 불사하여 의회까지 장악하고 의회라는 조직의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기도와 전략 지방민주 정치를 30년뒤로 후퇴시키려는 발상등 앞으로 이땅위에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서 군민들은 대노하여 김상두 군수를 낙마 부대 부대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편했던 관계로 군정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부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등의 역기능 발생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협조해야할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고 견제해야 할 부분은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새로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려에 찬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3만 군민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고루 포옹할 수 있는 결자해지라는 뜻에서 매듭을 풀고 김상두란 카드를 제시한 이상 3만 군민이 믿고 대화합을 전제한 바탕위에 동부 산악권 신화 창조에 혼신을 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질문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논개사당 확장정화사업에 44억원,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50억(기확보 27억), 백용성 조사 유적 정화사업 30억, 타루비 정비사업 7천5백 문화재 보수사업 10건 4억8천6백만원, 14건에 총 129억6천1백만원으로 이 부분만은 IMF의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이 적재 적소에 잘 쓰ㅕ지고 있는 누수가 없는지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란 그 가치 평가를 원형대로의 보존 역사성 사실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선 장수 삼절의 하나인 타루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타루비각 앞에 지방도 선형 변경 사업으로 타루비의 핵심인 원님쏘가 매몰되어 없어졌고 또한 선형변경 사업으로 인하여 타루비 비각을 2m정도 높혀야 되는 형편에 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비각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이 7천5백만원과 그로 인하여 장판천 복개공사에 1억2천5백7십2만6천원이 없는 천천면의 오지개발비가 이곳에 투자되는 등 2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시공청인 도로관리사업소와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도로변이라 출·퇴근시간에 관심만 가졌다면 설계도 검토를 한번만 했다손 치드래도 전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놀란 것은 문화원이란 조직이 있고 지방문화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의한번 거치지 않고 내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많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 보는 중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분기에 1회씩 종합 평가하여 의견을 모아 봄으로 해서 예산 절감내지는 부실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 일원 2,375평에 사업비 75억3천3백만원을 투자 ‘96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자립이 11%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군이 사업비중 11억3천만원이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시기적으로 용담댐이 완공되어서 담수하여 전주·이리·군산 3개시에 1일 1,350만톤식 다목적 용수로 공급이 되면 장수군은 분명 상수원 보존 지구로 지정되어서 이분야 투자 재원 확보는 물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업을 앞당겨서 서둘러 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와 시설이 끝난 2002년 부터는 시설 관리 운영비는 년 얼마나 소요되는지, 현재 축산이 밑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부담은 톤당 얼마나 되는지 인근 임실군에 의하면 종합 처리 사업소에 소장 사무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8명 계 15명으로 인건비가 년 3억4천씩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15명이 다 필요하냐고 했더니 전기부서, 기계부서, 화학부서, 환경부서해서 4개부서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필요요원이 18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세, 관리비, 수리비가 1년에 3억내지 4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년 6억4천에서 7억4천이 소요되는데 1일 처리량은 80톤에서 90톤, 처리비용은 톤당 1,000원씩 100톤을 한다고 보면 1일 10만원입니다. 월 250만원 × 12 = 3,000만원 수입이 되는데 과연 우리군 재정력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수거 및 관리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 분석 검토하셨다면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전주·이리·군산등 관련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이란 점에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용담댐이 완공되어서 담수가 시작되면 본군은 상수원 보존지구로 지정됨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는데 몇 개면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정되었을때 모든 분야에서 규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 지역 발전에 얼마만큼의 장애요인이 돌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담댐이 완공되면 우리 장수는 관내에 양악제·오동제·와룡리·안양제·벽남제·장남제·동화댐등 크고 작은 댐들이 많아 분명 안개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따른 환경 영향 평가는 받아 보았는지 밝혀 주시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준비 내지는 이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곳 인재로 다가 올 것으로 보는데 장수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를 비롯한 각종 작목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은 무엇인지를 밝혀서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대응할 구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에 ‘92년부터 ’95년까지 2억5천4백만원 투자하고 장계면에 ‘94년도에 5억 누자하여 시공한 생활용 폐수 차집관로 공사는 도시를 지나는 하천 수질개선 및 보호르 ㄹ위해서 설치한 공사라면 끝난 지점에 종합폐수 처리장을 설치 정화 방류를 해야 함에도 전혀 정화처리 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정신 건강상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혀 이 부분에 구상내지는 계획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중 가로 환경 조성사업을 보면 주요관광도로 6개 노선 16.2km 벗나무외 5종에 31,805본 식재에 1억7천9백15만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결정하는지 설계시 수목 가격을 반영할 때 견적을 받아 저가에 반영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몇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했는지 밝혀 주시고 수종 선택은 누가 결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룡리 자연휴양림 진입로 1.5km 200본의 청단풍을 식재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청단풍 벚꽃·청단풍 벚꽃 혼합형 식재 방법을 택하면 이곳이 준 고랭지라 야지에 벚꽃이 다 지고나면 이곳은 만개를 하는 잇점이 있어 봄에 상춘객 유치하기가 용이하고 여름에 시원하니까 찾고 가을에 단풍이 좋으니까 찾고 겨울에는 눈꽃이 좋아 찾는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재 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사당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장수리 산 1-1번지 23필지 2ha에 소나무외 7종 11,161본을 1억9천4백2십7만4천원을 투자 식재를 했으나 명색이 의암공원에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조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최소한 공원이라면 낙엽수도 좀 심어서 낙엽을 밟으면서 한줄의 시상이 떠오를 수 있는 공원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줄세우기 내지는 어린 아이들의 병정놀이를 시킨듯한 조림을 하였다는 것은 공원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손을 대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누가 구상내지는 착상을 해서 결재하고 시행하였는지 한심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가꾸고, 산림 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산림업무의 철칙임에도 공원을 조림으로 식재하고 산림을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의회에 등원하면서 장수에 와서 볼때마다 한심한 생각만 들뿐입니다. 군수께서는 누가 구상을 하여 공원을 산림으로 만들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1필 27.5ha 고랭지 채소 생산을 해서 일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계북면 매계리 한대웅씨에게 년 50만원의 임대료 부과로 임대계약을 하고 지장물 철거 분묘 47기에 군비 30,400천원을 들여 지장물을 제거해 주었는데 이자없이 61년동안 임대료를 받아야 지원금 환수가 되는데 이것은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임대료를 소득할로 해서 부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는 감정 평가 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 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득할로 부과 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과수 농가에 소득할로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산지를 이용한 과원 조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가 78%인 본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 과원 조성이 금년도 계획 100ha에 적지 지정 38.2ha로 계획량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산지를 이용한 과원 확대 조성은 한계에 온 것인지 보존임지로 개간이 불가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존임지를 해제 과원 조성용으로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건설과·개발과에 대한 공동 질의가 되겠습니다. 옛말에 미운자식 밥 많이 주고 예쁜자식 매 많이 때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천 지역은 미운자식도 아니고 예쁜자식도 아닌듯 한데 그러면 버린 자식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밥그릇 이야기좀 하고 넘어 갑시다. 예산이란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사업의 특수성·계속성도 있어 자로재고 저울로 달아서 하듯 또한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고 ‘96, ’97, ‘98년 3년동안의 기획감사실의 읍면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 건설과, 건설 사업 년도별·읍면별 현황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주민숙원사업 교통 소통대책 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개발과 군수포괄 사업 내역, 농어촌 생활환경개발사업 내역,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집행계획,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역, 오지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 편익 사업 추진현황, 상하수도 사업 내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집행내력,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개발사업추진등 21건의 자료를 받아 깊이 검토 분석해 보니까 한기를 느끼면서 아니 이럴수가 하는 생각에 숨이 멈취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묵상을 합시다. 본의원도 장수군의회 의원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 어떤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예산 걱정을 하지 안해도 되는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그러나 현재 본의원의 입장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 타령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예산 및 사업 부서에서도 균형투자,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대화합의 바탕위에 군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대책과 추진 되어야 할 사업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범위내에서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는 바, 한정된 세입추계 금액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할 사업이 ‘99년 이후로 미우어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재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상 ‘98년도 계획된 교량 2개소 미시행과 논개생가지 확장사업비 계획 시행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께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3가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한가지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화된 업무감사보다 주민여론이 있을 경우 어떤 불평·불만 때문에 여론이 조성 되었는지 감사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는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화된 업무위주로 감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 감사는 군민들의 일상생활중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군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써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 처벌과 규제감사보다는 공직자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예방하는 감사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불평. 불만 여론이 있다면 이를 적극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가 법적·제도적 절차보다 지역과 주민이익을 위해서 치리 되었는가로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최우선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을 추진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형식에 얽매인 감사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처리된 업무가 감사시 지적될 경우 공무원을 보호랄 감사 기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였음에도 감사에 지적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신있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결과 지직사항에 대하여 섬의를 위한 “자체감사심의호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관용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지적된 공직자는 각종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관용을 베풀어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홍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7년도 벤취마킹 실시후 타군의 우수 사례들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도입 발전시킨 시책 사업과, 벤취마킹을 실시한 이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사실 여부와 금년도 벤취마킹 준비과정과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수산하 본천,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씩 3개팀을 구성하여 선진우수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발굴 또는 수집된 시책 건수는 총 167건이었으며, 그중 우리지역 실정과 여건이 비슷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진단한 시책사업으로는 총 63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2백23억3천2백만원의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축산물 종합 처리장과 농산물 물류센타를 제외하고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장수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 환경보전 인센티브제 운영, 민원 업무용 팩스 설치, 지역농특산물 지하철 광고, 보건의료원 민원접수창고 개방, 민속장터 운영등 7억1천만원이 수반되는 예산사업 17건과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할수 있는 군민의 소리함 설치 운영을 비롯한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감면사업, 각종 입찰수수료 세수수입 증대 등 비예산사업 9건을 시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공직자의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벤취마킹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 여부를 놓고 각종 여론을 수렴해온 결과 상반지에는 민선자치 1기가 마무리 되는 때이고, 하반기에는 민선 출범 2기의 시작 단계로서 9～10월중에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군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있는 주민소득증대 분야를 중심으로 1～2개팀을 구성하여 최소의 인원과 경비를 들여 선진 자치 단체와 경영마인드가 축척 된 우수 기업체등을 선정 벤취마킹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별 불균형 예산을 시정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주요사업장 방문등 사전 협의와 주민편익 사업에 공공성·효율성·생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방향 모색등 상호 연계되는 주요 주민숙원 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는바, ‘99년도 예산 편성시에도의회와 협의 및 승인으로 지역적 부균형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적의 보존 및 관리는 후손대대로 물려줄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잭2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므로써 군예산의 비중이 편중된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44억원은 ‘96년부터 3년간 시행된 사업으로 국비가 22억원으로써 50%, 도비가 11억으로 25%, 군비가 11억으로서 2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50억원은 ‘97년에서 4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25억원중에는 국비가 9억5천만원으로서 48%, 도비가 5억6천만원으로서 28%, 군비가 4억9천만원으로서 28%가 해당이 되며 앞으로 해야할 조경사업, 기념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용성조사 유적 정화사업은 ‘97년도에 백용성 조사를 오의로 정립하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3월2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해인사의 사리탑, 행적비, 범어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불교계의 어른이신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상무이사 이신 불신도문스님의 관심과 우리군의 관심이 일체되어 전국 불교계와 군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허비 제막식을 지난 4월 3일에 성대히 치루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30억원이라는 사업이라지만 불교계에서는 그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백용성 조사 유적 정화 사업은 동화댐 관광개발 사업과 지지계곡, 장안산을 잇는 장수로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타루비 정화사업, 문화재 보수사업등을 국비와 도비와 군비 일부 부담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재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루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루비각 앞 원님쏘 문제는 ‘81년도에 현재의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산을 자르므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좀더 신중했더라면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형을 바로 잡고 타루각을 올리고 경내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원형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려진 산을 복원하고 조경을 하므로서 원형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단지 원님쏘를 복원하는데는 지형상 해결하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고 도로가 8월말경 완공이 되므로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사업중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의원님께서 문화재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매분기 평가를 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서 설계 후 자체 감사 및 도와 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거쳐서사업 발주를 하고 있으며 군 기획감사실의 심사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아와 많은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문화재 사업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개편후 무보직 공무원에게 처우는어떻게 하고 잠정적으로 업무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김홍기 부의장님의 행정기구 조직이후 발생한 잉여 인력을 지역특화 작목 특성을 위하여 과원조성등에 지원팀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대폭적인 행정기구 축소 및 공무원 정원의 30% 이상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가슴아픈 일이지만 당면 경제난의 극복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감원 기준은 1단계 조치로 군청의 기구중 4과를 감축하고 공무원 정우너 67명의 감축해야 하며 감축인원 67명중 ‘98년까지 결원 예정인 40명을 제외하면 27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인원은 나이가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권고등 무보직 공무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직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내무과에서 풀 관리 하고 처우는 2000년 12월말 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급 되겠으며 활용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및 시범포 과수재배에 기술습득으로 퇴직후 과원조성 및 농가에 기술보급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의 호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게습니다. 두 번째로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군의 농가가 95%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각면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인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963년 10월 5일 3,4개 읍면 단위로 읍면 지소를 설치 운영중 ‘88년 12월 본소로 통합폐지 하였으나 ’80년대 녹색혁명 및 농촌 소득증대를 과업으로 농촌지도 및 상담업무가 활발하여 ‘91년 4월 1일 농민상담소를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의 구조가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히 변화되고 전체 산업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지고 농민들의 기술습득 향상으로 농촌지도 업무가 쇠퇴하게 되었고 금번 지방행정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지방자치 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이 쇠퇴한 농민상담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지시된 바 있으나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자 80% 이상이 농민상담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후 농민 상담소 폐지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으며 폐지시에도 본소에 농민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 상담토록 실시하거나 읍면에 통합 배치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 읍면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건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2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3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중 1995년에 용계리 안양 진료소가 폐지 현재는 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동안 군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오지 지역의 교통 통신의 발달과 탈농 현상으로 인한 거주 주민 격상으로 진료소 설치 여건인 주민수 500명 이상과 인근 의료시설 지역과의 통상 교통 수단으로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97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진료소를 이용한 주민 이용료를 조사해본 결과 일일 평균 10명이상 이용한 진료소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일시에 모두 폐지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폐지하고 방문 보건 사업 및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의 건강 문제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의 조직개편과 지속적인 구조 계획이 예상됨에 따라 500여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여론과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조직개편 및 공무원 감축 기준에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공무원 화학을 위한 부서별 체련대회등의 계획을 세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성적평정등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성실히 근무한 만큼 인정받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동수 의원님과 김홍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IMF이후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기성초지중 관리부실 초지 면적과 산림으로 환원 대상 면적이 얼마인가, 관리부실 초지에 대한 한우 농가와 연계 이용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셔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육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 지원할 계획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군의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는 현재 2,76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1만3천7두, 젖소가 6백47두로 총 1만3천6백5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발생한 IMF이후 축산 농가에 어려움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 소득 사업 융자금을 5억2천만워을 융자 했습니다. 또한 농수산 유통자금 1억8천만원으로 해서 7억원을 사료비로 414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성초지 면적은 6워말 현재 249헥타를 54농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부실 초지면적은 21농가에 39HA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망한 농가가 2농가로 4HA가 되겠고, 타지역 이주 농가가 1농가에 4HA, 또 사육 포기 농가가 18농가에 31HA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성초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초지법 제23조에 의해서 년 2회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부실 초지 농가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1년이내에 보완 조치 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 관리자를 지정 공무 하는 것을 3회동안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소 사육 농가와 연계 이용토록 조치를 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으로 환원조치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사육농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중 본군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약7천두를 계약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약7억원, 국비가 80%, 지방비 10%, 자담이 10% 혜택을 받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소 사육비 6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를 40%이상 절감키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작년도에 비해서 52% 증가한 신규처리를 14HA, 사료작물 재배를 1,064HA, 기성초지 보와나 사업을 36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시설을 900기 일일 4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혼합발효 사료 시설을 1개소, 피해막 사료공급등에 약7억원과 축분뇨 처리용 톱밥 및 왕겨를 2,127톤, 우량정예 210등을 축사 신축 250평에 약9억원등 총16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과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97년도 사과 과원조성 면적을 290HA에 이르고 있지만 금년은 현재까지 100HA에서 10HA밖에 조성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산서 배 과원조성 역시 금년도 7HA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포도 과원조성은 금년도 계획 6.3HA에 5.1HA를 조성을 해서 80%의 높은 성과를 달성 했으나 잔여 계획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산지 개간후 토양 개간을 위해서 미식재 면적이 25HA입니다. 초지사업 조성 희망 농가와 ‘98년도 산지개간 면적을 합치면 63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적지로 107HA가 부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사항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부족 면적으로 판단된 27HA를 확보해서 목표량 100% 과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배 과수단지 조성 사업은 7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7농가 7HA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농가에서 과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 했습니다. 해서 추기까지는 100% 식재가 가능 합니다. 현재 25HA미식재 이유는 식재 예정지가 ‘97년도 산지 개간 지역으로서 토양 개량을 위한 녹비 작물을 파종중에 있어서 추기에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부의장님께서 예년과 같이 쌀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우리군에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속 예찰결과 잎도열병이 약 450HA, 문고병이 약400HA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약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이 전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균제가 51,790kg, 살충제가 17,535kg으로 합쳐서 69,325kg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병충해 방제 계획은 병해가 14,555ha, 충해가 17,114ha로 총 31,669ha를 방제할 계획으로 면적은 8회를 방제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군에서는 벼멸구가 산서, 번암등에서 발생해서 560ha에 대한 5백5십만원을 예비비로 토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돌발 병해충이 발생시에는 긴급방제 협의회를 거쳐서 예비비등을 지원해서 금년도 풍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공동 방제로 이삭도열병 방제를 7월 10일부터 실시 했습니다. 1,500ha에 대한 1억1천5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40%, 농협 부담이 5%, 자담 55%로 해서 후치왕입제와 키타진제를 공동 방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최용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 환경 조성 사업과 논개사당 주변 경관 조림 사업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의 업자 선정 절차와 설계시 수목 가격 반영 결정 방법, 수종선택 결정 과정, 수의계약 방법, 와룡자연휴양림 진입로 청단풍 식재를 벚나무와 혼식으로 하여 4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된 산림 사업은 산림법 제5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8항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시행 하였으며 설계시 수목 가격 반영은 조달청 물가정보지에서 최저가로 반영 하였고, 수종 결정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결정 식재하고 있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진입로 청단풍 식재시 벚나무와 혼식 재검토에 대하여는 청단풍과 벚나무를 혼식 식재할 경우 수목 성장률이 달라 단풍나무는 벚나무에 피합되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혼식 식재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휴양림 진입로 입구 미식재지에 대하여는 벚나무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로수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주변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이 아니고 본군 군수님의 임협분야 출신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연 한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사업입니다. ‘97년 2월중 군수님이 직접 산림청에 1차 방문시 국비를 지원 요청했으며, 2차로 8월 12일날 산림청에 논개사당 주변 공원지및 산림에 특수경관 조림을 위한 사업 요청을 하여 방문 각 시군에서 큰 나무 조림사업비를 남은 국비 잔액을 반납받고 9천7백13만7천원을 반납 받아서 군유림 조림 사업 계약 잔액중 군비 9천7백13만7천원, 총 2억9천4백17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8년 3월 큰나무 조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산주가 장수교회 하고, 장수 교육청하고, 저희 군유림 하고 3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장수 번영회와 3회정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련공원 앞쪽은 전나무, 잎팝나무, 벚나무등 활엽수와 침엽수등을 식재토록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사업비가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구상나무를 열식 조립하여 구상나무 숲을 조성 우리나라 최대의 구상나무 군락지를 만들고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외 1필지, 군유림 개발지 묘지이장에 군비지원 및 사업 진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군유림은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면 군비의 적은 투자로 사장된 군유림을 현지 지가의 12배 정도 재정적 가치 증식이 있다고 판단되어 묘지 이장비 3천4십만원으로 묘지를 이장 했으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배척으로 우리 군이 생산한 고추, 마늘, 배, 파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높은 군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 했습니다. 현재 약 20% 정도 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임대료를 소득화로 부과하는 근거는 고랭지채소 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묘지이장비를 투입, 철거 하였기 때문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 지가의 10/100이상, 또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제7항 50/100이상에 근거에 의거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과원농가에 대하여는 ha당 저희들 군비가 3백75만원의 개간 사업비와 대목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확시기에는 산림법 제88조에 의거 분수림으로 설정, 수익의 분배율에 따라 비율에 따라 9:1로 부과할 경우 군유림을 위한 과원조성은 주민들도 희망하고 또한 군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과 과원 조성 100ha 계획중 38ha로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계에 이른 것인지, 보전 임지로 개간이 불가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전임지를 해제, 과원조성을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 산림은 41,302ha중 보전임지가 32,304ha, 준보전임지가 8,998ha입니다. ‘98년도 산지이용 과원조성 신청지 총 151ha중 보전임지 62ha, 준보전임지 89ha를 신청하여 보전임지 4ha, 준보전임지 34ha를 적지로 결정 통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사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유림도 신청이 있을시에 적지로 판단되면 대부하여 주겠다는 국유림 관리소로부터 군수님과 직접 구두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임지를 경사도에 따라 다소 제한을 받지만 경사가 완만한 임지는 준보전 임지와 같이 보전임지로 개간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순환도로 구체적 구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간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국비 4백97억원을 투자하여 18.6km를 개설 계획으로 금년 6월 19일 시행청인 도와 서울 우대기술단과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선 결정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를 용역 업체가 현지를 조사 측량해서 계회기 설계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영향 평가후에 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만 이에 앞서 이 사업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군과 도, 용역 업체가 협의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수렴 시행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 예정 노선을 실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지를 실사하신 후에 의견을 주시면 시행청에 통보하여 용역업체와 협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산 군립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산은 수군의 상징이며 보고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86년 8월 16일 장수군 면적의 1.2%인 덕산계곡 6.38㎢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예산 빈약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지정이후 작년까지 1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개소, 팔각정 1동, 관리사무소 1동, 철가교 35m, 매표소 1동, 고정식 및 이동식 화장실 13개소등을 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립공원의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시설 확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장수읍 지역의 가뭄 해소 대책으로 남원농조에서 용림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군립공원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순환도로가 2002년까지 개설되고 용림댐이 완공된는 시점에 맞추어 군립공원 개발 기본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군립공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번암면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천 고수부지 공사와 관련해서 장수군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강우량 증가시마다 합수되는 지점과 인근 하루지역 제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번암 요천 고수부지 공사는 공사의 부실이 아니라 설계부터 잘 못된 부실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고수부지의 하자 보수는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재원조달의 방안은 무엇이며 돌이 많아서 줄때를 입혀가지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리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대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하천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는저희 관내 준용하천은 총 30개소로 전체 연장이 211km입니다. 이중에서 요개수 연장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양악을 따른 한쪽제방 연장으로 따지면 요개수 연장이 230.3km로 이중에서 지금까지의 개수 연장은 77.4km입니다. 미개수 연장은 152.9km로서 정비 이율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은 전라북도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연차적으로 개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95,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3억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계천 개수 공사를 700m를 개수한 바가 있고 하천 관리를 위해서 매년 저희가 춘, 추계로 나눠가지고 기성제정비 예산을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제방 및 호안보수, 또는 하천내 유수, 지장목 제거등 사전에 위험요인들을 정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정비에 관련에 대해서 준용하천 개수공사 설계때는 저희가 하천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방하고 고수부지는 제방내에 있는 것을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설계시에는 하천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내의 평균 강우량, 유역상태, 평균 유출계수등을 따지고 또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사용해서 계획하폭과 제방 높이를 결정해서 하천 공사 설계 유지내 자가보에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는 하천제방내에서 평상 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홍수시에는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시설이 고수부지입니다. 그래서 본 하천은 자연적 여건상 유역 면적이 넓고 유로 연장이 짧고 홍수 도달 시간이 빠른 합류지점 하천으로서 올 6월 24일에서 6월 28일까지 내린 194mm의 강우량으로 하천내 유수량이 좀 증가가 되가지고 취입보 부분에 와류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호안브럭이 파손된 원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비 설계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 구간의 물량을 맞춰서 경제적인 공법으로 했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란 흠을 보충하여 수립한다는 뜻으로 하자보수는 공법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장마 기간이 지난후에 토질이 다져진 상태에서 시공업체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점검을 해서 다시 호안 브럭이 파손될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석 호안 정리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에 있는 자연석으로 사용할 호안을 정리할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 및 시공이 좀 용이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 기능은 있으나 집중 호우시에는 쉽게 붕괴 및 유실이 우려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천정비시에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호안을 정리하는 방법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경제적이고 견고한 공법으로 선택하고 가능한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장수에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처리 용량이 1일 2000톤,

왜냐하면 장계·장수에 돈을 들여서 생활용 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장수·장계 도시하천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해가지고 하단부에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어떤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밑에 하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만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처리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현재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차집관로로 나오는 오·폐수 관계는 최종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장수읍에 1일 2천톤 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약 100억을 예상해서 금년도 용역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시설이 폭기식과 침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침전식의 경우는 부지가 많이 소요되지만 동력비가 적게 들고 폭기식의 경우에는 부지는 적게 들고 시설이 많이 투자되고 관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타시군과 비교 견학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용역을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의 경우는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된 후에 장계는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기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내가 질의한 사항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듭니다만 이해를 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가 잘못된 근본적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으로 해서 사실은 내가 받은 답변은 20%도 안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단천 고수부지 하자보수는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였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공업체로 하자보수를 하겠다, 결국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지금 현 설계 그대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번암에 최고 강우량이 600mm이상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균 강우량도 못믿쳐요. 194mm 같으면, 그것도 집중 호유가 아니예요. 4,5일간에 걸친 모아서 내린 우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것이 또다시 이런 발생이 된다면 시멘에다 다시 시멘을 붙여서 누덕더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다시 빈축을 안살수가 없고 주민 여론이 행정을 그만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이 확실히 되는데 이 문제 만큼은 여기에서 대답을 듣기는 건설과장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고 또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하자보수르 하는데도 어떠한 공법을 유효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려움이 있다, 즉 그말은 뒤집어서 얘기할 때 돈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렇게 돈에 맞추지 말고 설계를 해놓고 나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점 깊이 있게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든지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보고 해서 깊이 있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면 하겠다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야죠.

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관리부실 초지 면적은 총 21농가에 39ha입니다. 내용별로는 사망한 농가가 2농가에 4ha, 또 타지역 위주가 1농가에 4ha, 소 사육 포기 농가가 18농가에 31ha입니다. 그래서 총 39ha가 현재 관리부실 초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리부실 초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지법 제23조에 의거해서 년2년 해당 농가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완 가능 초지는 1년이내에 보완을 조치하고 보완 불가능 초지는 이 사항도 초지법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 관리자 지정 공모를 3회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사육농가 하고 연계 이용토록 권장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이 사항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희망 농가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으로 환원하거나 저희가 산지과 원조성등을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필지별, 농가별, 복구계획은 세밀한 작업을 해서 적극 초진해서 부실초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