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ｏ 농촌지도소

먼저 직원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지도기획계장 김규상 경영상담계장 김철중 환경농업계장 강위수 식량작물계장 박시병 인력육성계장 조갑만 축산계장 한구석

예, 위원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들께서 보고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장들은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상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세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도소라면 지도를 할 수 있고, 기술을 갖춘 공무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배단지 용주 고품 그것이 3년전이지요?

예.

3년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배나무단지를 했는데 그 당시 토질검사도 안해봤습니까?

토질검사 결과 모래땅이기 때문에 대병 댐 안의 적토를 성토해가지고 황토땅에다가 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배수는 문제가 없는데 배단지 조성시 제일 문제는 성토하는 과정에서 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토질이 문제가 있다, 당초에는 성토해가지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와서는 바닥이 모래다보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위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군민을 지도하고 또 생산을 목표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 요구한 사항들이, 배단지 평수가 600평이지요?

아닙니다. 8.3핵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조사를 안해놓고 배를 무조건 심고 막상 나무가 크니까 뿌리도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모래바닥에 뿌리가 박히다보니 제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소관하고 계시는 지도소 전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그런 연구도 안해 봤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에는 좋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배를 심고 단지가 구성되고나면 착실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했는데 아니, 언제쯤 수확을 거둡니까?

금년 가을에 3,000개정도는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수확을 거두게 되네요?

예.

그러면 토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토지가 원래 처녀지기 때문에 그 흙을 가져와서 모래 위에 성토를 하면서 돌이 많고, 토양개량을 연차적으로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달리한 것은, 요즘 특작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해야될 세 과장인데,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뭔가 생각을 잘못 하는 것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래서 호박이니 딸기니, 오이니 등등 이런 것도 토질에 맞는 것을 재배를 함으로써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도 착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농기구 수리할 인원이 몇입니까?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이 기계직 한 사람과 보조수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기계수 한사람에게는 한달에 60만원, 봉급이?

기계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봉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조수가 하루 일당이 24일 평균으로 하면 2만4,630원입니다.

그러면 소모임에도 참석해 가지고 지역개발 실정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변의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녕, 밀양, 함양, 거창 이렇게 저희들도 보수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조사도 많이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2만5,000원 주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1만7,000원 주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3만원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보조수가 작년에 있던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되어 갔고, 다시 채용했는데 대동대리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달에 80만원 받고 그 당시 네번의 상여금을 받는 그런 훌륭한 기술자를 우리가 스카우트했는데 하루에 일당 2만3,680원을 주니까 저희들이 일을 시켜도 보수도 제대로 못주고 일을 시키니까 미안하고,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일을 자꾸 재충전하고 시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지으면서 최하 3만원은 줘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고. 또 농번기가 되기전에 면마다 순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당 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임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정부 기준단가를 예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올려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농협과 연계해서 각 농협에서 한 달에 20만원씩만 주면, 농협순회수리는 실제 우리 군내에 가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개인수리소이고 때문에 농협에서 지도사업비로 20만원에서 25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 인건비를 80만원 이상만 주면 일을 잘하지 않겠나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농협에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100% 맞추지 못하지만 어느정도로 도와주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배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군 직영하는 배단지에 현재까지 투자액이 있지요? 그것과 효과연도는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지도소에서 현재 연도별 소득분석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현재까지 소득금액은 나와 있지요?

투자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투자된 금액은 성토와 나무심는 것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2년동안 추진했는데 그동안 관리비는 2,000만원 내지 금년도에 3,400만원입니다만 순수 퇴비구입하고 인건비 사역 이런 것은 작년에 2,800만원 금년 3,500만원으로 예산책정되어 있고, 그 외 지하수를 판다든지 덕, 철조망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배단지 총투자액과 앞으로 연도별 소득분석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신규 후계자 전업농가 13페이지 97명이 있는데 융자지원실태는 얼마나 됩니까?

융자실태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30명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업농가 융자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버섯같으면 버섯집을 지어라 해서 완공한 사람도 돈이 아직 지불이 안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금이 분기별로 내려오니까 그때 그때 그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농가인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모르면 서면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름 느타리버섯재배 7월에서 9월 사이에 재배를 할려고 하면 고온입니다. 날씨가. 고온이죠?

예.

버섯농가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그날 따서 바로 시장에 가서 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가격이 하락되었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냥 못낸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냉동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적중의 경우는 냉동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실제 샘을 파서 다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도 이 냉장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주와 봉산은 다소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중은 지금 한 12호 농가가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름재배를 하고 있어도 냉동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적중의 손중한씨 말이지요? 적중에 몇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적중이 재배가 일찍 되어가지고 봉산, 대병은 시설을 하면서 저온저장고가 2.5평, 3평짜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적중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적중에 농가별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농가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비지원때문에 어렵고, 거기 하는 농가가 어울려서 쓸 수 있도록 한 개 정도를 검토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을 알아보니까 550만원정도 4평짜리가 지금 현재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실상 저희들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촌에 노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초가집으로 해가지고 지금 슬레트로 바꾼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엌개량이나 변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융자가 350만원이고, 자담 118만원인데 이것을 조금 늘려가지고 융자를 한 1,000만원정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물론 농가에 따라서 보수할려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할려고 하다가 형편이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못할 사람은 다음 차례의 사람을 당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농특자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현재 농발위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매년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농발위에 심의할 때 매년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농가나 과수전업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규제되어 있습니까?

전업농가는 50세 미만으로...

더 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농산 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시골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과수나 버섯이나 이런 것은 나이가 조금 들어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시범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버섯재배농가 및 소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현황 분석은 저희들이 현재 자체분석한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 느타리버섯을 했을 때, 이건 평균입니다만

아니, 우리 합천군에...

합천군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와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합천군의 시범농가소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사회지도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학습조직단체라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총 합쳐서 2,637명입니다. 이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데 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 예산은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H회나 생활개선회는 지금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관변단체나 딱히 필요치 않은 사회단체는 관변에 연결되어 있는 단체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개 회 2,637명을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야 될 딱히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성하는 학습조직단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조직체를 육성하는 이유는 농촌에서 자라고 있는 농촌 청소년들 해마다 인력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아직 상당한 인원이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사회활동 또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농기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민교육을 우리 청소년부터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생활개선회분야도 농촌에 주로 농사지으면서 생활개선회에 회원가입이 되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농촌부녀자들도 상당히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또 하우스지역에는 남자보다는 부녀자들이 농사도 더 많이 짓고 있고 그래서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영농지도도 필요하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요즘 저희들 사회활동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고 예를들어서 읍면별로 풍물회를 조직하여 연수를 해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불우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취미기술같은 것도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는 농촌대로 부녀자들이 할 일이 도시와 틀리고 저희들이 육성을 꼭 해야만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에서는 농촌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조직화가 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육성하고 있는 학습조직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늘 올려도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으면 점심값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정도, 또 강좌를 마련할 때에는 초빙강사에 드는 강사수당정도 그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면 홈패션동호회, 풍물동호회, 우리 음식연구회, 여러가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자생적으로 동호인들끼리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길러가면서 조직화해 나가는 그런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강사초빙하는 강사료, 점심값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자체가 정부예산이고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대폭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거기에 따른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637명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농촌부녀자, 농촌 젊은이,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내에 있는 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외의 분들은 더한 박탈감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조직을 관리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같이 포함시키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가 해야될 업무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습조직은 농촌청소년은 대상이 적으니까 거의 농사를 지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회원에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저 사람들은 그 한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연령제한, 영농규모니 아무 제한이 없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지원은 안해줘도,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겠습니다만은, 지원 안해줘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도 이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람도 갖고,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희망해서 참여하고 있고,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전체 몇 품목입니까?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작년까지 오이를 했습니다만 오이는 지금 온도 때문에 안하고 가지, 토마토, 밤호박, 쥬키니호박, 딸기, 금년에 처음 일본에서 온 채두, 풋콩입니다. 지금 현재 7가지 품목입니다.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금년도 우리 육묘중에 있고, 그러니까 8개 품목이네요.

아까 정명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수출부분에 대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출품목이 선정되어가지고 농사에 수출 품목을 생산하게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수출농가에 지속적인 지원이 안됩니다. 시설은 대부분이 정부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력으로 1-2W형 현대화 내지 광폭하우스 소유농가에 한해서, 겨울철 온도관리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할 때 우리나라 재배하는 용이한 시기에 온도나 기상이라든지 이런 때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지 않는 11월부터 3월까지 꼭 생산해서 수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춰진 시설에 자기네들이 우리 지원은, 예를들어서 수출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보완해서 수출에 참여하겠다던가 그런 예를들어서 가야같으면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맬 지주가 없다 중방이 없다 그러면 지원을 일부해서 수출에 참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정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농가에서 말씀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한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그 농산물을 생산해 낼 것이 아닙니까? 생산해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경로가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수출경로가 막히게 되면 그 이후에 지도해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농촌지도소에서 그 대안속으로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출하는데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오이나 가지를 한 농가가 이 작물을 퇴비나 구비나 이런 요소를 투입하면 재배과정에서 연작장애가 일어납니다. 시들음병이나 역병이 생긴다던지 이런 연작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액재배시설이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그 농가가 여건이 안되면 토양을 한토로 해야 되는데 한토해 가면서 수출할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려면 양액재배시설을 보완해서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경로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출보험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수출보험회사에서 계약보증할려면 잘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수출이 이행 안되면 전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도 계약회사별로 안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삼가 가지의 경우 합천가지가 일본에서 벌써 명성이 나 있습니다. 색깔 좋고 품질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농산물 무역을 하는 사람은 삼가 가지 좀 수출해달라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년째 재배가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일본에 가지를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수출계약이 되어서 수출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 사전에 수출의 장기적인 전망, 수출 대상국의 수요, 그리고 국내 생산량의 전반적인 물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 이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향후 얼마까지는 수출가능한 그런 농산물이다 내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수출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출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수출만 가지고 우리 소득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우스면적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내수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수출과 내수를 겸해서 농산물 과채류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농업처럼 상향식으로, 나는 금년도 오이를 얼마 하겠다 무 또는 배추를 얼마 하겠다 신청 받아가지고 농림성에서 집계를 해서 이 비율을 몇프로정도 증가하니까 몇프로정도 농가별로 삭감해주면 전부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민은 아직까지 의식이 저희들이 고추나 배추를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A농가에 가서 작년에 3,000평했는데 올해 특히 고랭지배추의 경우 얼마 할 겁니까? 물어보면 3,300평 할 겁니다. 하면 집계를 내서 보고해 가지고 재배면적 과잉이니까 얼마를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의가 없어가지고 안 믿어주고, 일본의 양도 무역업자들이, 예를들어 금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 일본종묘회사에서 다끼종묘에서 나온 방울토마토가 '빼빼'인데 이런 양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양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종자대를 팔아먹기 위해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우리 합천에도 금년에 방울토마토를 도입한 것을 IMF 이후에 유가가 대단히 인상되어서 가지보다는 2도 내지 3도 낮은 온도에서 재배될 수 있는 것이 방울토마토다, 지금 현대화시설을 그냥 놀릴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기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물을 검토해 본 결과 방울토마토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시설, 재배여건, 일본정보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무역업자와 형성되어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고 지도해서 농산물 생산량을 어느정도 정책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국민성이 뭐 상당히 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생산을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 아까 농촌지역에사회전반에 걸쳐서 어떤 다른 부분들도 지도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 지도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이 조절되지 않으면 농산물가격은 안정될 수도 없고 수출도 담보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농촌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될 기관이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지도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저장성이라든지 그 다음 기상에 따라서 수확량, 생산량이라든지 유통, 모든 어려운 분야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조절하기 어려운 분야가 지금 세계에서도 농산물 채소류 특히 과채류는 조절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나라에서 예를들어서 풍년이 들면 자체 폐기하면 할까 거기에 이 생산량을 면적, 파종시기, 기상변화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는 합니다만 농림부의 채소과도 정책조절을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가지 더 기술개발과장께, 지역농업개발센터 용주 고품리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유관사업장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방금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9,014평에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고, 앞 페이지에 율곡 제내에 1,800평에 예찰단 및 직영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필지. 2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가가 다소 차이가 나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농촌지도소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장을 선정했더라면 이런 불편도 없고 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그런 불합리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사업장을 두게 되면 이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소재해 있는 용주 고품쪽으로 우선 시험연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이라도 간다는 전제하에 시설이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위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전반이 본청 산업과 업무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업무를 보기 위한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다루는 산업 업무와 지도소에서 다루는 기술업무가 사실은 중복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출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수치만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드리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구조조정은 저희들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개편하는 것도 역시 중복되거나 유사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중복되거나 생산에 따른 업무는 지도소에 주면, 실제 저희들이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나가겠다 모든 우리 군내 농업에 대한 것은 지도소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제업무, 인허가업무, 양정관계, 농지관리관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 맡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저희들은 순수한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관성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식사후 계속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도소는 정말 구석구석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 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병충해진단분석실 운영실시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 영농에 미치는 영향을 각 실별로 사례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농민생산현장 요인에 있어서 농민후계자 현황과 후계자 1인당평균융자액은 얼마나 되고, 또한 부채 즉 빚이 회생불능한 후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문화관 관리운영계획과 한 개소당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다음 농업시험연구시설 이전이 있는데 실험실 활동방안에 대해서 같은 위원들 질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고, 33페이지 주말체험농장 운영으로 본 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35페이지 식량작물시범사업 산업별 보조지원계획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 페이지에 남천벼 종자보존단지라고 있는데 지난 가을 추곡수매때 농협에서 나온 검사원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올해지요? 그 때가 내년이니까 올해부터는 남천벼를 수매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낟알이 부실하고 품종이 안좋기 때문에 남천벼가 검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책사업으로 넣어놓아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해당 과장 답면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소득현황입니다. 개별적인 농가별 소득분석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소득조사를 하였습니다. 소득이 낮은 9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부채현황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관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를 보조사업으로서 해놓으면 운영은 부락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운영비는 없고, 주로 운영에 따른 전기료같은 것 건강시설 가동하는 데에 드는 전기료, 시설물은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한 금액은 없고, 부락 자체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활용지도만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경비가 나는 것은 부락에서 자체 조달해서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첨단연구시설 실별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는 경영상담실과 가축질병진단실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담실은 아까 30페이지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자동응답장치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산하는 그런 사례라든지,각종 가격동향이라든지 30페이지입니다. 경영상담자료를 비치해가지고 농가와 상담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서,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배열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저희들이 젖소, 한우, 돼지의 충란검사 젖소유방암검사, 가스측정기가 축사환경위생진단, 임신진단, 예방접종 이래가지고 지금 20평 진단실에서 기구를 확보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시범사업은 벼우량품종 1개소는 저희들이 진흥원 시험국과 연계해서 멱곡에 설치를 해놓고 있고, 벼장려품종 이것도 멱곡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예산은 벼장려품종은 종자만 사주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정밀균평벼 균평기사업은 용주 고품인데 이것은 균평기 한 대가 국비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서 기계만 구입해서 사주고 트랙터는 농가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경운 기계이앙실증시범포는 율곡 임북에 습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앙기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활용되고, 벼직파시범재배는 가야 숭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소당 450만원입니다. 다년생 잡초방제시범은 쌍백 우성주유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초제만 한번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천벼종자 보존단지는 3개소 10핵터로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일반농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해서 비축해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남천벼종자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종자공급을 해가지고 식량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합천군내 수매물량에 포함시켜가지고 종자로서 활용하려고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체험농장관계는 지금 합천군과 부산진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해가지고 부산진구청에 농산물직판장을 2회정도 개장해서 부산진구와 우리 합천군 농산물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2년째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2년째 하다보니까 효과는, 그 분들이 버스대절을 내어오셔서 우리는 토지기반을 다 해줍니다. 이랑을 지어가지고 다 해주고 모종을 공급해 주는데 토지도 지력을 가꾸는데 필요한 경비는 합천군에서 퇴비나 석회를 대주고 거기에 필요한 종묘대라든지 비닐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부산진구에서 자기들이 부담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수확해가서 자기네들 단체별로 판매하면서 합천군에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분배해서 판다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여름철에 합천 황강변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심어 놓은 체험농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풀도 빼고 관리도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체험농장에 와서 구경도 시켜주면서 그 분들한테 도시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영농시설중에서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종합검증실과 식물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증실은 저희 지도소내에 20평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자재를 남용 내지 오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토양을 정밀검증을 해서 필지에 맞는 정확한 토양의 특성을 알고 앞으로 재배를 해야될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을 함으로써 토양도 건전히 보존하고 농산물도 안전하게 생산해 내자는데 본 실험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그마한 시약이나 기구만 갖추게 되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특용작물에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질분석도 가능합니다. 토양분석은 8가지 항목 분석이 가능하고, 수질분석은 12가지까지를 분석을 해내서 양액재배용으로 쓰고 있는 물이 과연 양액재배에 적당한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조직배양실은 우리가 채소재배하면서 종묘가 계속 퇴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조직의 생장점을 떼내어가지고 배양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보다는 화훼류, 난 종류를 위주로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딸기, 백합을 모주를 증식해서 농가가 분양해서 미력합니다만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금년에도 백합 2,000본, 딸기 2,000본은 모주를 증식중에 있어서 11월에는 농가에 분양하고 난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풍란을 돌에 붙이면 석부작, 나무에 붙이면 목부작이라 하는데그걸 600점정도를 제작했는데 당초에는 8월에 하는 황강축제 때부터 판매해 볼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진도를 못 갔고, 대야문화제가 개최될 때에는 얼마라도 내어가지고 실제 경영행정에도 기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의 자료가 방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업무의 중복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그와같은 사례인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축산과에서 실시하는 가축예방관계가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저희들이 3년전에 설치가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수의사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의사는 보유가 안되고, 축산기사 이남배씨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가축예방으로는 돈콜레라 그 다음에 젖소의 탄저병, 소의 탄저병, 여러 가지 가축위생법상에 시행되는 그런 위생을 군청에서 주로 맡고 있고, 저희들은 그 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인 가축개체에 어떤 충이 있고, 어떤 감염이 되어 있고, 젖소 유방염같으면 소 개체검사를 해서 치료가능한 약재를 통보해 주고 우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군청 축산과는 법정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축개체에 사양관리에 필요한 그런 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