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국장 최길락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98년7월20일부로 공석이어서 사회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업무계획및 상반기 추진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서관장 이기원 입니다.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업무계획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를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방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8년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승인해준 734만7400만원정도의 예산집행과 그에 따라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현재의 현실로 봐서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한번 먼저 묻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또다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략 금액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785억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각종 사업이 세입예산의 결함으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또는 삭감되어서 부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2/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별도의 예산으로 인한 사업미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단 지금 아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다시 삭감하고 수정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각 소관 실과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실적으로 봐서 최고 정책결정자인 구청장께서 현재의 현실 입장을 감안해 봤을때 우리구 제반 최고 정책결정하는 분이 현실로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결재과정을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청장님 지금 유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상 저희들이 업무단위로 봐서 약 2500여종의 의사결정 단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부구청장 또는 실과장 실국장 심지어는 계장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결권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약 270여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구청장이 사고로 업무수행을 할수 없을때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만 되어 있지 사후의 범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로 업무처리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될 중요한 사항은 보내서 직접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그 내용은 결재를 어떤 분이 하시고 270여개를 우리구청장이 결재를 하시는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최고정책결정자인 구청장님이 현실에 저런 입장에 놓여서 안타까운 것은 참 인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98년도 예산 의결 집행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별도의 차질이나 이런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한번더 본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위원장님 질문을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7월20일자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그 산하의 사업에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차질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 차질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산업국장 자리는 그 자리는 그저 자리매김으로 필요없는 자리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회과장이 대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업무가 좀 불어났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이 바라는 우리 구청공무원 및 우리구의회도 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한번 이렇게 업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더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년도 본위원이 예방접종 의약품이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들이 품귀현상에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예산수립할 때도 98년도에는 그러한 약품 매입의 차질로 인해서 우리구민의 건강보건 예방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올해는 독감예방약을 비롯해서 의약품이 사전에 매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방접종약에 대해서 수급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른 약보다도 지금 전체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약은 30%정도 인상이 됐는데 예방접종약은 약50% 인상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고 의약품 제약업소하고 처음에 단가 계약이 안돼 가지고 수입에 차질이 있다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까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인상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은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