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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8-07-23

박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완표

홍완표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등 많은 구상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항상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뒷바라지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대의회가 출범한후 도시산업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0시01분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순으로 하겠으며, 사회산업국의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이 공석중이므로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이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청소 산업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국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연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춘택 도시국장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늦었습니다만 각 과장님들하고 각 부서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김열규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황주석과장입니다. 산업녹지과 박승인과장입니다. 도시국 건설행정과 이형섭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오태현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충기과장입니다. 건축과 김희복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다음 고춘택 도시국장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3대 개원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구성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업무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기초시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높은 식견으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기쁘게 새겨듣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같은데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조금 쉬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였다가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고춘택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도시산업분야의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동 사회복지시설 설치 여기보면 사업개요란에 사업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 브니엘학교 관계 있지 않습니까? 길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허가 자체부터 지금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부곡3동에 학교 허가나고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테레사 여고가……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는 진입로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 계획도로가 1.1㎞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자기들이 개설하려고 하는 구간이 120미터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 위원이 국장하고 이야기 하기를 허가를 내 주지 말고 도로를 확보하고 난뒤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안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1.1㎞ 전체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시 본청과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구청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앞으로 할 때는 참조해 가지고 분명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전동과 부곡3동 우신아파트앞하고 대우아파트 뒷편, 약속한 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대우아파트측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교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분명히 허가 준공 내 줄때는 다리 놓기 전에는 허가 내 주지마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청룡상가 재건축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강종합이 동기가 없어져서 사업의 주체변경에 애로가 있다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내용은 본래 건축사업자가 청룡상가 재건축 조합과 만강 건설과 같이 합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변경은 법적인 요건이 되지 않으면 주체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강종합건설을 대동건설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된 사항을 청룡상가 재건축조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향후 대책으로 순찰강화, 기록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강측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행정심판은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행정심판 날짜를 받은 바 없습니다. 8월초쯤에……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도시국장한테 묻겠는데 상수원보호구역행위완화건의,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부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금정구만 하더라도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4개동이 있는데 똑같은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며 또한, 좀더 들어가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부산시민인데 이 수십년간 이런 법의 규제를 받고 거기있는 지역주민들은 전과자, 벌금 이렇게 계속 당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과 사법의 폭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다행스럽게 이중규제를 완화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현재 이렇게 건의한 다음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구내에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얼마전에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여기에 완화되는 동은 청룡동만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 완화한 기준이 인구의 90%나 면적의 90%가 넘는 지역만 완화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청룡동은 면적이 90%가 됩니다. 다른 선동, 두구동, 노포동과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은 실제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완화된 만큼 그린벨트도 완화하고 수원보호구역도 완화해야 하는것이 아니냐하고 수원보호구역부터 완화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완화 조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개발제한구역해제관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우리구에 얼마만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사반이 7월15일날 다녀갔습니다. 두구동, 남산동, 서동 이렇게 3군데 조사를 해 갔습니다. 25일경에는 청룡동 상마부락, 하마부락에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지역을 샘플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는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것하고 해제를 하는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실제상 조사를 해도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없겠네요.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해제를 할 것인지, 완화를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말쯤 되면 당정 협의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지침이 올 연말쯤 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대통령 공약 사항 100대중에서 39번째 공약 사항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보강을 하고 있고 이런데 당시의 공약에는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이 30년간 하는 이것은 절대 불합리한 일이다. 이것을 해지를 안 할 때는 정부에서 인수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분명히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믿도록 저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덧붙여서 지난번 오륜동, 선동에는 오폐수 정화 처리장을 9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5년도에 약 1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공되어 있지요. 지금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완공이 되어 있으면 그쪽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일단은 수원보호법은 해지가 되야 안되느냐. 우리 지역에서 생활 오수나 모든 하수는 그리로 전부다 정화가 되어나가니까 그런데 왜 수원보호법이 해당이 되야 하느냐하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간이 정화시설입니다만 회동수원지 주변의 전체적인 종합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2천년까지 자기들이 할려는 종합 하수처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수처리장에서 일괄적인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변소도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쯤 된다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자기들이 계획안을 보면 2천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수도법에 적용된지가 34년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제가 알기로는 28년으로 알고 있고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이나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법을 뻔히 알면서 조금전에 보고서에 보면 연간 한 번씩 단속을 한다. 뻔히 위법인줄 알면서 그대로 계속 되풀이 되는 단속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갈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금액이 44만원으로 21억이 됩니다. 그런데 부과대상이 시설물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도 역시 이것 어떤데 대상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 부담케하여 오염 절감을 유도하는데 있고 환경 투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상은 건물이 160㎡이상 시설물인 건물과 그다음에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은 부과는 연 2회 부과가 됩니다. 매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를 하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다음 3월에 부과를 하고 1월1일부터 6월분은 9월말에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같은 전반기같은 경우에는 1만6491건에 2만950건에 9억27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7억5130만원이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 시설 대상은 석유류 취급하는 2만ℓ이상 저장 시설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 번씩 토양 오염 시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 목표가 6800대 거기에 단속 건물은 상반기에 3946개 단속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 장비가 차량 한 대고 측정기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며 어떤 식의 점검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항은 저희과에 직원 6명이 1개조가 됩니다. 6명이 1개조가 되어서 연간 목표 6800대를 목표를 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3946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 1회이상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팔송 검문소나 다른 여타 지역에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차고지 검사라 해가지고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도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위원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부 어렵고 우리 가정 살림도 힘이 듭니다. 어려운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되게 되고 사회 분위기도 좀 야박해 지는 그런 현실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수선한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의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많은 상실되고 그런 분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도 옛날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하는 직업인데 요즘은 그것도 안되고 이런 현실이 겹치다 보니까 근무의욕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대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그 애로를 십분 이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가지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가지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녹지과장께 금성동 119페이지 아까 휴식 시간에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가 취소되었던 부분은 번지는 같습니다만 장소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고 그런데 2층 통나무로 설계를 했었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설계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비가 830만원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나무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1층 전벽돌로 하라는 다시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같은 번지내입니다만 장소를 현 대피소 있는 쪽으로 해서 하라 그렇게 인가가 났다는 말씀이죠. 이번 추경에 전벽돌 설계비 2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변경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서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올렸죠. 그러면 앞에 83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설계했던 그것은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을 통나무 설계를 못쓰기 때문에 기와로 해가지고 전벽돌 설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200만원만 더 주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200만원만 더 주면 지금 원하는 대로 다시 설계를 해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완전한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산악회도 협의가 안됐고 문화재관리국도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왜 설계비 먼저 들어갔냐 이거예요. 누차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완벽한 계획이 서기 전에는 설계가 안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번 화훼단지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담당하셨지요. 그 문제와 이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설계가 끝나고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예산에 에러가 나온다. 다시 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녹지과장 그것을 끝내고 우리 청소행정과장 황주석과장 구서동에 음식물 발효시설 해놓은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인가 제가 그 자리에 설치를 할 때 극구 반대를 하고 예산도 1억 얼마 들은 걸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런 부분이 왜 중심지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결국 3년도 못가서 민원이 폭발하게 되었냐 말입니다. 저런 정책 구상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심도있는 연구를 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3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본 것같은데 영도구에는 130평에다 180평 건평을 가지고 20억, 1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소량이나마 처리하는 시설을 완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민원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1년만에 옮겨질까 말까한 그런 계획인데 현실에 대한 집행부측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장은 저희들이 1만9천세대 아파트에서 매일 음식쓰레기를 EM 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톱밥을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보관이 되면 30일간 숙성시켜서 유기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여름철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보아파트라든지 협성아파트, 한진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상당히 항의 민원이 많이 오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음식쓰레기 퇴비화 할 때만 해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안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경보아파트라든지 협성이라든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창문도 못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청소 관련 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전부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장소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가지고 장기대책으로는 퇴비를 톱밥을 개발해 가지고 30일간 숙성시키는 기간을 없애버리고 바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서 현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서너가지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는 조달청에 단가 계약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급한 대로 200만원 구입해 가지고 어제부터 집중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최대한 제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의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장소를 어딘가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인가에 떨어지고 민원이 적은 지역을 모색중에 있고 이 규모는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500톤으로 1일 처리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건식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앞으로 폐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말씀은 좋은데 주민들은 민원을 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구청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저런 문제가 쉽게 5,6개월여만에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이 20,30억이 필요한 이전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반드시 처리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발적으로 민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을 완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저 부분은 지원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주민을 일단 설득을 시켜두고 저 계획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이 중간중간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비젼을 구민한테 제시를 해주라. 계획을 세워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태현 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135페이지 찾아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5분만 합시다. 하도 답답한 사정이라서 주차장특별회계 40억을 부곡4동 부분에 투자했다. 그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직 투자는 안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IMF 시대가 오고 지금 보고한 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 교부금을 15억을 신청을 해야 계획대로 준공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52억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물가상승한 것을 가감을 해가지고 지난번 하천심의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전체가 약57억 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애초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온천장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 10월23일날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원래 계획은 200m된 줄로 알고 있고 100m씩 100m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시초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누가 구상을 해서 하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과장께서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구상은
복찬

박복찬위원

어디서부터 기획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구상이 어디서 부터 시책이 결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도시국장 제 말씀 들으세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대 1993년도에 주차장사업이 아니면은 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27억을 남산동에 복개를 할려고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거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자리가 지금 아까 보고한 도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복개할려다가 우리가 거부했던 자리가 도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내가 왜 이것 반대를 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50몇억이 들어가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잘못대가지고 스티커를 받아서 낸 돈이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 주민이 골고루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쪽에 많이 투자를 하지 말고 지역별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의회 기본지침이었어요. 그러면은 40억을 가지고 요즈음 같이 땅 쌀때 300평씩 최소 단위가 150평입니다. 45억이면 금정구 중심지 열군데에다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이 돈을 한 군데 200대를 대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해버리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2대때도 극구 반대를 했는데 의회에서 같이 승인이 되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또 돈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계획에 대해서 재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시간도 부족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많은 이런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의회에서 한번 나갔던 안이 정책이 연결이 되지 않는거에요. 단절되는 부분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단단히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6800대 단속 목표입니다. 그러면 6800대 단속 목표를 정한 그 목표를 어디다가 기점을 잡았느냐 하는 게 제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5만9285대며 자가용 또는 영업용 관용을 해서 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있는데 이것을 년도별로 이렇게 차량 생산된 년도별로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6800대를 단속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된다면은 년도별로 생산된 그 차주들한테 전부 일률적으로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전1동부터 어느동까지 쭉 이렇게 장전1동은 1일날 2동은 2일날 이런식으로 합동단속 비슷하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이것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800대 단속 목표를 어디다 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800대의 목표는 저희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목표가 하달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송 검문소에 혹시 지나시다가 보시면은 매연차량 단속이라 해가지고 입간판 붙여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서 있기도 하고 또 시청에서도 나와서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식으로 하면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하면은 뭔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급관청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이것은 6800대만 금정구에 단속하고 동래구에서 또 6000대 단속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가스배출을 하는 그런 차를 한 대도 빠짐없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방향제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요원이 한번 나갈때 6명이 1개조가 됩니다. 사실 우리 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장까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당하는 쪽에는 자기가 매연의 측정을 물론 그렇게 수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차까지 해가지고 6800대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으면은 다른차가 자기차 보다도 매연이 더욱 많이 나는 것을 봤으면은 오히려 단속 했다는 것 보다는 관공서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시간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금정구 가장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건설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계획적으로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457억원중에 보상이 266억원 공사비가 1192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 투자계획이 국비 시비 기타 합쳐서 404억60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진입도로 3개소 개설계획이 사업비 109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또 본 경기장 발주를 9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짧을 것 같은데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에 되어 있는 예산은 1회추경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본 경기장 자체는 지금 상당히 예산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진입도로는 본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추진되고 있는데 본 경기장은 현재 예산이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경륜장은 처음에 제외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건설한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설계심의자문위원회를 얼마전에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때 조금 촉박합니다마는 10월달에 착공만 된다하면은 이 기간내에 공사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어제 부산일보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중앙에 요청한 예산의 27%밖에 안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본 공사에 계획대로 금번 목표에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도 그 내용을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비감액된 내용은 도로건설과 지하철관계 거기에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고, 금정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은 많이 가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국장이나 도시산업위원회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 다음기회에 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춘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