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보고내용가운데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의원 말씀하십시오.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계림2동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감정평가자료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건조사, 영업권, 건물의 면적등 실측을 하는 것이 자료조사입니다.

감정평가를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를 다 끝내면 감정절차에 의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건자료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사를 또 합니다.자기들이 금액을 매길 때 필요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형으로 되었는가, 방향은 어떤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않습니다. 물건의 내용만 조사를 하죠. 그러나 그 금액에 환산된 자료는 그분들이 조사합니다.

평가비는 몇천만원 된다고,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몇천만원씩 주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갖다준다면 몇천만원씩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인은 자료조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감정평가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생각에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정평가비를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줄 것은 다 주면서 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건축대장에 건축면적, 부속건물의 면적까지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관상수라든가, 나무라든가 그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것들 외에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건축대장에 다 나와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자로 재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감정평가사들은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갖다준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당하게 줄돈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고생을 조금 적게 시킬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으로 조사하면 민원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은 건물이 맞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언제든지 더 큽니다. 나중에는 전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하고 그 면적으로 건물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또 건물의 성향 분석, 가격과 연결된 것은 그쪽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보상을 하던지 물건조사를 안해주면 그쪽 감정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말씀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실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내주고 나서 나중에 준공할 때 하나도 맞지 않는 건축물 대장을 다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전부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강제이행금 물려야죠!

속된 말로 까데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4귀 기둥밖에 있는 시설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식주에 불편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부분은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대장과 4귀의 기본 틀은 맞습니다.

그 말씀 의도는 내가 알겠는데 감정평가사들에게 우리가 몇천만원씩 주면서 감정의뢰를 하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래야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다해 준다면 몇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야 정확한 감정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다주는 자료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물건조사는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도 더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감정평가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감정평가비만 받아먹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공무원들이 다 해버리지 당신들에게 맡겨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버리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당연히 합니다.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나름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쓰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을 다른데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에 대해서인데 물론 재개발 사업, 이 사업이 동구에서는 최초로 논의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시행단계까지 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한 상식들도 부족하고 서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재개발 사업을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가 되면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알고 배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구역지정을 6월말까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 지병원의원님께서 요구를 4월말까지 지금 당장에 해라, 무슨 시간이 그리 걸리느냐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무리한 요구였고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6월말까지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약속된 날짜보다 8월말로 예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하여튼 8월말로 약속을 하신 부분만큼이라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두달간 또 연기를 하느냐 그 부분은 안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한가지는 질책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묻겠습니다. 49페이지 동계천 상가 정비문제인데 이것도 꽤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월 22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한 대로라면 5월 22일까지는 강제라도 철거를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굳게 하셨습니다.

선거가 6월4일이고 5월29일까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5월29일이 넘으면 무단점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법적사항으로 계고장 발부를 2회에 한해서 하게됩니다. 대집행은 6월 10일 넘어서 6월 20일 그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무단한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이 지역의 어지러운 잡상인 대책에도 기여가 되는 점도 있고 또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해보니까 정보사이드, 경찰서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연장을 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막 철거하면 대책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 5개월정도면 준비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타구청의 그런 예가 있는 곳과의 기능 관계도 있고 ...

행정기관에서 크게 아량도 베풀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끌려가는 그런 행정으로 밖에 보여질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몇번의 경고도 하고 몇번의 요구도 하다가 안 되니까 강한 의지로 강제철거라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졌고 6월 20일 상가측 거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6월20일까지 하기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랬죠! 재협약을 이 사람들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5개월간 유예를 해서 10월 31일까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문을 들고 왔는데 잠정 허용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그때까지 허용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때는 11월 1일부터 확실하게 그쪽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했느냐하면 정식서류로 5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와서 농성입니다. 내방, 청장님방, 건설과는 아수라장이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이 무슨 소리냐, 5개월로 해서 잠정적으로 잠을 재워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업무중에 대단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깨끗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관리도 안되고

환경정비가 첫째이고 차도 다니고 주변으로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시민질서도 확립하고 또 그 주위에서도 반대가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용규의원입니다. 지적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유자 합병신청 통지 및 등기촉탁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래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여론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4거리 코너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시지가 등급이 70등급이다, 거기에서 사업을 20년을 했건 30년을 했건 돈을 벌어서 그 뒷집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의 상가는 90번지, 뒷집은 90-1번지, 그런데 평수는 주택이 더 많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을 합병해서 세금부과를 앞집 번지수로 해서 나와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앞의 상가는 1천만원이다 했을 때 그 뒷집은 3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평수는 많고 그러면 앞이 10평, 뒤에가 90평이라면 90평이 90번지로 되어 버렸을 때 억울하게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동구청에서 합병 신청 통지를 하고 등기촉탁까지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점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올만한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고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이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페이지는 공공용지, 건축물 부지 일제 정비 지침에 의해서 한 소유자가 두 필지 이상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즉 은행을 하나로 지었을 때 5필지 토지가 건물하나로 지어져 있는 토지라든가 또 백화점을 짓는데 수필지가 건물하나로 지어 졌는데 필지를 합병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도를 전산화하려면 번지수가 적어야 됩니다.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수필지로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일원화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그에 앞서서 그 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합병을 해 주십시오하고 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충장로에 성인사라고 이종숙씨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는 앞집 뒷집이 한 번지로 해서 합병이 되어 나와 버렸다고 통지를 받았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지문이 유도측면으로 해서 문안이 작성되어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사항은 후면필지하고 전면필지를 1단지로 평가했을 때 가격이 뒤에는 싸고 앞에는 비싼데 왜 똑같이 나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왜 앞쪽의 적은 평수를 합해서 해버리냐, 세금을 많이 부과 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매긴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 뿐이지, 꼭 세금만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희 필지가 전면필지하고 후면필지를 1단지로 했을 때 그 중간치로 결정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총 필지로 계산했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높이 측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한테 통지문을 다 뿌렸습니다. 소유자들이 보고 이의신청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재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근거가 아니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법이랄지 시행령이랄지 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전산화에 대한 요소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아니요, 합병은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앞번지와 뒷번지가 등기 소유자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재산권을 자기 권리 범위내에서 임의로 활용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주민들은 오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내시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고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으로 해서 통지서를 내주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추가로 그분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지적도면 전산화 목적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질때는 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에 대해서 세금이 산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등급에 대해서 국세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간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등급을 기본으로 해서 그랬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고 지금 더더군다나 경제한파시대에 다들 곤란한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오해 없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영복의원입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장로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저 자신도 위반사항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어제도 보니까 노점상 단속하고 영세업자들 그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세업자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법규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법규상,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업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그 분들이 불평을 토로하는 과정을 보면 각 상가에 있어서 앞에 삐삐도 내놓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확실히 잘 알고 계실거예요.그런데 그분들이 불평하는 것은 왜 저런 정도는 놔두고, 저 자신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불법을 간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는 본인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그런데 여론이 분분하다 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단속대상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도상 잘못된 관행으로 자기네들이 상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기는 하지만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애매하게 내놓은 부분까지 똑같이 통제를 해달라, 그 통제는 안하고 노점상들만 통제를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어떤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아예 제거를 하려면 확실히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영세민이고 서로 어렵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약간 분분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정말로 단속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수준내에서 알만큼의 어떤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무허가 잡상인이나 노점상은 단속대상입니다. 당연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상가는 상가 대로 난리입니다.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12시, 새벽1시에도 상관없이,

제가 20년 사니까 잘 압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반원들이 심지어는 줄까지 치고 어디선까지 내놓지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단속의 손길이 미칠때는 이행이 되면서 24시 간 우리가 거기에 서 있지 못합니다. 단속업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입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불만하면서 장사 안 된다고 내놓습니다. 노점상은 저기 단속 안한다고 우리한테 항의합니다. 이런것들이 단속의 문제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잡상인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노점상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유효적절하게 단속의 효과도 올리면서 질서도 확립하면서 하겠느냐 해서 양면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상가 적치물도 단속을 하고 잡상인도 지나치게 한 사람은 단속을 하고 24시간 단속을 하면 다음날 죽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상가앞에 내놓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통제를 한다면 노점상들이 의혹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않겠다, 상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저기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는 안하고 안 되는 쪽은 또 애매하게 하고 물론 공무원여러분들이 그러시리라 믿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단속하는데 좀 현명하고 기술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을 생존권을 박탈하고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방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유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론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는 범주내에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동명2동 동명빌라간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209-7번지는 뚫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9-9번지부터 57번지까지는 그 쪽으로는 뚫리다 말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 집이 못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을 답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무섭게 차오르드만요. 동명빌라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을 다루시는 우리 입장들이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당초 정해진 사업계획이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가보니까 그 여타의 세 집을 놔두고 가장 중요한 쪽은 도로를 뚫게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주위에는 보상이 되어 있드만요. 그래가지고 1년여 가까이 살고 있고 살면서 개보수를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신규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꾸준히 추진되어야할 사업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 당면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제 지역입니다마는 앞에 내세워서 여기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면 어떨까, 지역구라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실지 가서 느끼고 볼 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좋아졌는데 불편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토로할 때 본의원으로서, 지역구 일꾼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우선 사업으로 없는 것을 빨리 선택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당초에 여기는 사실은 5억을 시에서 가져오도록 절충을 하다가 IMF한파를 거치면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말끔히 보상이 되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됐을 텐데 또 여기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동명빌라에서 계획선을 내려가는데는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노면수가 계단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내면서도 취약성이 상존해 있다 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도로를 낼 경우에 얼마나 잘 커버를 할 것인가 이것은 지형이 워낙 단차가 있는 것은 노면처리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5억 주기로 결정이 났다가 IMF시대가 되어서 그것이 좌절되면서 구예산이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는 끝내버리려고 안을 짰습니다. 예산사정이, 끄떡하면 예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 노력을 합시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해서 예산...

잘 알겠습니다. 서로 노력을 합시다.

김백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수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수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제가 몇번 답사를 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찾아오는 동,시민이 하루에 500명내지 1천명정도 그렇게 오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가서 보면 쓰레기, 오물이 많이 쌓여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동사무소도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을 통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내가 가서 보니까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대체한다든지 2~3일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피부에 와닿는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이 이제사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그것이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산수도서관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소까지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인력이나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공원계가 있다든지 공원업무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녹지계에 지금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이런 차제에 인력에 쫓기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라 아니면 도로 가져가거라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한 고심을 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이다. 왜, 주민의 의사에서 결정된 분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결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나 인력관계에 예산을 빼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답이 없습니다. 안된다, 못한다, 그럴수가 있냐, 도서관 관리하고 어째서 이것은 우리한테 주냐 그러면 이원화 할 수 없다, 일원화해서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관리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서 있는 가로등, 방범등 유지관리비는 누가 낼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에다 노력을 하고 우선 김의원님이 말씀한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든가 유지관리비를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수 도서관을 동구청에서 가져오는 방안같은 것은 생각안해 보셨어요?

거기다 주면 거기에 넣어서 관리하면 좋을텐데 그것은 안주고 이 귀찮은 것만 넘어왔습니다.

안주니까, 안주고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예요.

그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맹목적으로 돈 한푼도 없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냐, 산수도서관이라도 주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 시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게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안주면 안되게끔 준비를 해서 가서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산수도서관을 달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달라고 하니까 좀 지나서 하십시오.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1차는 쓰레기 매립장이 관건은 관건입니다. 대단히 우리 생각에 와닿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빈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의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과거 통합되기 전에 금동, 남도극장앞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도로 사업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남도극장앞에는 개인들의 집을 지으면서 넓혀졌고 입구하고 남금동 4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30억원공사인데 왜 기 7억원가지고 일부 공사를 완료해서 나머지 23억원이 부족하죠, 거기를 못할 것 같으면 기 시작을 안했어야 하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왜 남도극장 가운데는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길이 넓혀졌어요. 그러면 입구쪽에 올라와 있는 곳은 특정인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절반으로 예산확보 못해서 바로 다음 분들이 30억원이 없으니까 기 23억원 공사를 언제까지 할 계획도 없이 예산 선 것을 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지 저는 절반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할텐데 기 30억원 공사를 7억원가지고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시고 비단 거기 뿐이 아닙니다. 기 개인들이 집 지으면서 입구에 길 내놓은 것은, 20미터 내놓은 것은 왜 하냐는 말이예요.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를 하려고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려서 예산쓰지도 못하고 예산확보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기 잔액이 안되어서. 제 얘기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가사 30억원 공사를 20미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특정인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구간이 사실은 3군데입니다. 천변에서 남도극장4거리까지 1차이고 거기에서 대주빌딩까지가 2차이고 우리 동구청 5거리까지가 3차입니다. 질문의 맹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분석한 결과 그것을 올리면 우리 동구청 5거리에서 천변까지 말끔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 금액도 중앙에서 요구한 금액에 맞춰서 그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버리고 나중에 구비라도 들여서 기초라도 해놓으면 다음에 올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그러면 시작한 구간이라도 예산 선 것을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다음 예산에서 현재 어려운 부분은 손을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와 견해가 다릅니다. 그 대동약국이 얼마 안 남았어요. 1차구간입니다. 지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좁은 지역이라, 그러면 1차구간, 2차구간, 3차구간으로 설정됐을 때 1차구간 절반 10미터도 못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줬다 이 말이예요. 절반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는 배경없고 돈 없고 그러니까 안 넣어주고 1차구간을 동시에 예산확보해서 끝냈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공사를 7억원 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누차 특정인 합니다마는 거기는 기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나 있는 곳이예요. 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냐 이거예요. 기 나있는 곳을 보상해 주려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전체 도로를 했을 때 보상해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기 돈을 놔뒀다가 1차구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10억원이면 10억원 해서 뚫었어야 형평이 맞지, 나머지 길이 안 난곳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 없고 배경없으니까 앞에 특정인만 봐주고 여기는 안 뚫은다고, 대동약국만 하면 얘기 않습니다. 거기 얼마 아 남았단 말이예요. 대동약국까지 올라오려면, 국장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로 하나 불과 100미터를 뚫은다면 몇 년이 걸려서 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거기도 역시 그 구간이 단숨에 뚫을수 없는 구간이예요.

그러면 기 시작을 안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세워놓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100미터하고 10미터하려면 뭐하러 보상을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예요. 1차구간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조금 1년 늦더라도 뚫어줬어야 형평에 맞지 않냐,

의원님들이 모두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

김유빈의원님 구체적인 것은 구정질문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0억원 공사를 7억원 가지고 일부 낸다는 것은 도저히 원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야죠, 그대로 놔 두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예산을 바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도시국장이 마음대로 세운다면 얼마든지 세우겠습니다. 전체 예산살림을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거기 예산을 다 세워서 해주라하면 내가 못한 예산을, 살림을 100%제가 한다면 도시국장 솔직한 얘기로 도로 다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이해를 하셔야지요. 다음에 연장해서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요.

1대때부터 소방도로 도내기 시장 보십시오. 지금 8년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30억원 공사입니다. 지금 7～8억원가지고 일부해가지고 몇 년을 끌었습니까? 조선대학교는 7년전에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길을 못했을 때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산을 너무 세우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한다 이 말이예요.

그 문제도 사실은 저 오기전에 보상만 해놓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도내기 시장을 뚫어야 한다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도내기시장통에서 10년이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좁은 길을 뚫어야 한다고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차,3차...

도내기 시장은 조선대학교 바로 주변이예요. 학교주변도 정리를 해줘야, 거기가 7년 아닙니까. 7년동안

전체적으로 뚫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나 오기 전에 보상만 해놓고 말아버린 것을 또 추가해서 했는데 다만 거기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일이 빨리 안되냐, 땅은 조대땅이고 집은 묘하게 주민들 집입니다.

형평을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지,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상비 타가지고 가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7년전에 예산세워가지고, 중간에 의원이 집행부 하는 일 가지고 주민한테 편들수도 없고 지금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분하고 합의를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그랬어요. 의원은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도로계획이 꼭 필요했을 때 예산확보 까지 해서 해주면 되는데 보상까지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민편에 서야지요. 그러면 집행부한테는 의원들은 보상을 많이 해주기를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양 감정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 주셔야지, 그것을 계속 전체 세대가 보상을 받아가 버렸는데 세분이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지요. 지구마다 그러면 지금 하다가 계속사업하는 것은 전부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없고 어떤 지역은 솔직한 얘기가 착공이라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착공하다보면 1억, 2억 세워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것은 다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정말 재검토를 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국장님 더 분발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성의원입니다. 어제도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후반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내용별로 참고를 하셔서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는 더욱 발전시키겠지만 제도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 내지 수정 또는 문제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광고물 제거 문제인데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아침에 동직원들이 광고물 제거하는 것하고 쓰레기 치우기에 평균 2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광고물 제거하는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확보해서 사용료를 주고 광고물 게시대를 많이 비치해서 거기에다 광고물 비용을 받고 게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청업자로 하여금 제거하느 방법이라든지 이런 고임금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공무원을 둬서 매일 제거하는데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건물에 별도의 안내 간판을 만들어서 하는, 광고물이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야간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 외에 쪽지광고외에는 안 붙습니다. 쪽지광고와 불법광고 두가지가 있는데 벽보가 문제입니다. 이 벽보를 언제 붙이냐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저녁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큰 부담입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해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굉장히 필요없는 일이면서도 많은 시간을 없애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를 바꿔볼 뜻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 7월 30일까지 끝납니다. 지난번에 7월 15일 이후에 공공근로인원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중복이 되어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법을 바꿔보신다니까 구정질문때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위법건축물 이것은 학운동쪽은 아닙니다마는 법정동으로는 소태동이고 지원동인데 배고픈다리 위쪽에 보면 산자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전에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보냈는데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본드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한번 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미원그룹이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못짓고 허가도 안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장유지 때문에 거기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이야기가 있길래 현 장을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협의했더니 소송이 100%끝나야지 현장정리를 위해서 거기를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고 경찰측에 요청을 해서 방범 순찰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준설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사회산업국 질문중 도시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 폐수입니다. 광주천의 상류 지역이라고 하는 증심사 지구가 저희 학운동인데 학운동 지역내에 성촌부락 윗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연결된 관이 버스 주차장까지 나있는데 성촌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유입이 안 되게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공사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심사 지역 위쪽에는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부분적으로 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전반적으로 광주천 상류를 생활폐수가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이 세다가 세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에서 성촌마을 거기까지는 차집관거가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12월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심사쪽은 어디입니까?

증심사는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증심사 입구에서 당산나무 올라가는 계단, 나누어진 그 쪽까지가 관으로 묻어져서 유입을 한다든가, 증심사 전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 학운동 경계, 천변에는 아무때나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지금은 환경사업소라고 합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우시토시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의 연결은 우시토시로 통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집관거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시토시 설치를 해서 차집관거까지 끌어줘야하는 시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청의 계획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서 필요한 사항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시청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앞에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제가 동장하던 시절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올리다가 지금까지 안 되어서 그대로 있는데 침수예상지역입니다. 후반기에 침수 예상지역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 지역을 소방도로로 완전히 뚫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9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서 그 앞의 유입로 정비를 하지 않고 지으려고 하니까 학운동 출신 의원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방도로를 금년 후반기에 못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실시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번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기는 어렵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계입니다. 저희 학운동 지역과 지원동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밤에 켜두면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많이 맺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동산 부락에 있는 보안등의 경우 갓머리를 씌어서 빛을 차단해서 전봇대 밑만 보이도록 하면 보안등 구실은 하지 않겠는가, 하절기 벼가 익는 그 기간만 하면 되니까 갓머리 보안등을 만들어 주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작물과의 관계, 무엇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보고 바람직스럽다면 그 결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의원입니다. 공공용지의 공부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도로의 멸실등기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합니다. 보상자체를 그쪽에서 합니다.

기 철거를 했는데 지산동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상태인데 세금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니까 시라도 협조공문을 내서 빠른시일내에 멸실등기를 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불일치분 원인규명 지적공부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복합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불복합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게 하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로 해 주십시오.

지적공부 등록상 일제정비가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동계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나오고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정리가 안 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 경계가 이탈된 것과 공부상 정리가 안 된 것, 현재 제일 많은 것이 역사가 길다보니까 대장에 있는 지번, 지목 이런 사항이 그런 사항이 제일 많아서 그것을 규명하고 다음 어려운 것이 지적 도면이 한 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산동,동명동과의 경계는 따로따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부분이 일치가 안되는 구간이 상당히 나옵니다. 화순과 동구 지원동쪽 경계라든가 임야와의 경계가 주로 되는데 이런 곳이 일치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문제는 우선 쉬운것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불복합지역을 측량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불복합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도면과 도면의 사항 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가 예를 들어 동구 지원동쪽과 화순쪽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치를 해 나가려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구정질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다니면서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정질문때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상계장에게 수차에 걸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보상업무를 직접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행정직이지만 기술적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지산 2동의 경우 60여m정도를 약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저도 재결해 본 서류도 갖추어 봤고 재결을 올려서 건교부 토지수용위원회에도 가 봤지만 너무나 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2개 평가사에 사업자가 지정을 해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 산술치를 내서 토지 보상 협의를 약 1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토지나 공공용지 손실 보상 특례법 다 적용해서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재결 올리는데 서류 별 것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지정 공무원을 위탁도 받고 협의매수도 하고 위탁매수도 해 봤습니다만 물량 이것 가지고 거의 3년이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결 올린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비단 저희 지역뿐 아니라 재결을 올린 곳이 많은데 재결올린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면 10%만 된다고 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서 보상을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을 올렸는데 준비중이라니 재결 준비중인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떼고 , 조서 쓰고 A라는 사람이 몇차례에 걸쳐서 쭉 했는데 이 사람이 인근 토지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다 불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서 토지소유자의 도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입회 공무원 도장만 받아서 재결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공공사업들이 무수히 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몇 개월 안 걸립니다. 중토위에서도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여기라면 시에 쫓아다니면서 토지수용위원들, 공무원, 시장, 그 외 몇 사람들 만나고... 물론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촉구를 해서 비단 지산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곳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 롯데백화점신축공사 추진 및 사고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배부를 해 주셨는데 물론 민.형사문제는 저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시국 건축과 소관으로써 동구청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또 의무충실을 다 못한 과정에 혹 원인제공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번 사고로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고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전관리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수사도 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롯데백화점 내부 엘리베이터 시설은 LG산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특수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던 중 로프가 떨어져 사고가 나버렸다. 안전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나 버렸다 해서 7월 16일 사고 난 직후 현장 소장, LG안전관리책임자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후 그것은 검토해 본 결과 바로 구속감이 아니다고 기각 처리되어 두사람이 석방이 되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그 쪽은 기술이 전문화 되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작동할 때 긴급 수동장치가 작동이 안 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동장치 시설에 대한 문제성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안전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문제의 하자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 건축법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여러차례 해서 건축 규정에 맞게 허가가 되어 있고 해서 안전관리나 건축면적, 여건등에 맞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는 오후에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부터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중이라서 일부 의사선생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오시는대로 교대해서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의사선생님입니다. 한방진료 의사인 박혁규선생님입니다. 치과의사이신 최경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하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애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영하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조선희 검진계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도에 업무가 없으신 분들을 여기에서 대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신분들은 근무부서로 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규의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분야에서 정신보건 자문위원을 어떤 자격자로 위촉할 것이며 그 숫자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등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문위는 지역사회에 개업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성 인원은 1～2명이고 자격은 정신과 전문의로 하고 있고 수당은 업무가 발생시마다, 자문시마다 보상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고용인한테 수당을 줘서 방역을 했는데 근래에는 보건소하고 분무소독은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2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으로 방역소독은 위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을 되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정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1순위는 방역소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성안했었고 그래서 올해 실시했었습니다. 실시 초기단계여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분무 소독 용역을 줘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입니까?

3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 시장조사를 할 때 동별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기피를 하고 한 권역으로 할 경우는 너무 방대해서 맡을만한 역량이 없다고 해서 시장조사상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당 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애초에는 안 할 작정이었습니다. 위탁이란 의미가 없어지고 중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초기에 약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걸 보완하는 입장에서 보건소 지원 방역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용역을 주었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분 무소독 용역을 준 예산이 어느 범위에서 5월달부터 현재까지 소모됐습니까?

저희들이 5등분해서 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역일정을 잡아놔서 5등분해서 매달 끝나고 나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하순이니까 2개월분에 대해서 대가금을 지불했습니다.

액수는요?

액수는 입찰 낙찰액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월당 500만원에서 3개업체니까 1,500만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금액은 개별 권역별로 낙찰을 봤기 때문에 500만원 못 된 곳도 있고 초과되는 곳도 있는데 그 상간입니다.

단가 낙찰은 1개월에 얼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9월달까지 얼마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봤을 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약품은 빼고 인건비나 각종 소독비등을 계산해 봤을 때 총액입찰로 환산을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소독이 필요한데 연락을 어디에 할 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연락을 할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연락장소등을 홍보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입니다. 용역업체에 주기전 동사무소에서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관적인 것이라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탁방역을 줌으로써 장점은 전문업체에 실시함으로써 소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행정의 모든 방향이 투입위주가 아니라 성과위주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생산적인 행정에 도움이 되고 애초에 입찰이 끝났고 위탁을 주었을 때 6천만원 정도의 예산절 감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행정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업체들로써 관내 지리정보에 최대한 대비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세밀한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 골목길이나 취약지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집 내부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해결이 옛날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도 금년에 날이 뜨거워서 갑자기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장마가 와서 모기 서식처를 청소를 다해 버리니까 지금은 덜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얘기는 과거 동에서 주도했을 때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두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도 연막을 선호합니다.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연막은 안 되고 분무로 해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옛날 동에서 직접 주민들이 할 때는 전부 안에까지 해주었고 골목 맨홀뚜껑까지 열고 하수도 안에까지 집어넣어서 해주어서 연막소리만 나면 주민들이 모두 문을 열어 놓는 등 계도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용역업체를 준다고 해서 전문화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교육도 안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따라가 보고 심지어 그 학생들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가 있어서 방역을 하자니”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장마가 끝나면 또 연막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역회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통별로 돌면 동직원 누군가 확인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은 몇번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앞으로 주민들과 날만 개면 또 다시 방역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하수도 청소를 해 버리니까 덜한 것 같은데 며칠만 비가 안와도 원성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에서 방역을 한다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동에서 주관해서 스스로 하는 체제를 다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잘못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5등분을 해서 댓가지급을 하는데 동이나 통반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확인서류를 받고 용역을 이만큼 수행했다는 보고서를 예방의약계에서 받은 다음 행정계 지출원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한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정확히 이야기 해 주시면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반장등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대질신문을 하면 전부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뒤에서 공격하고, 서류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댓가지급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분명히 동장님, 통반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서류로 댓가지급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 댓가지급을 하지 그렇지 않고 보건소 독단적으로 근거없이 그 많은 지출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1년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원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1년정도 해보고 내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은 문제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동 행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까지 말썽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동 직원들과 통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몇일은 서석동, 동명동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루 몇세대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따라 다니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니까 소장님은 내일부터 바로 동과 유대를 가져서 오후에도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다시는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교훈 삼아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독문제는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올 하반기에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피를 못하는 게 내년도에 이 문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소독문제의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총체적인 답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10여분간 소독에 대한 제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 평가작업이 끝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의 의원님들이 보건소장이나 예방의약계장을 한 장소에 오시게 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다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사전에 작년과 금년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결정된 사항으로 갑자기 용역을 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공공부분에만 소독을 하는 것인지 세대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종전에는 동에서 실시할 때는 가정에까지 합니다. 연막소독기가 오게 되면 전부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줍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같은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어서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지만 기자 카메라 렌즈에 붙어있는 그 모기들로 인해 집을 이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이변이 있을 정도로 금년에 많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비하면 우리 전남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날씨의 이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소독을 하다 사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더라도 일당을 주고 시켰더라도 사고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서 금년에는 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히 사전에 가을 등 소독을 할 시기에... 동사무소는 종전에는 직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동도 지산유원지가 숲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동사무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소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오더라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카피해서 나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회피할 생각이 없고 올 후반기 구정질문에 또 들어 갈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였습니다. 저희들이 모기를 구제하는 1차적인 원칙은 모기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모기를 구제하면서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에는 피레스로이드라는 저독성 약품을 썼습니다. 올해는 피레스로이드와 유기인제 약품을 섞어여 혼합성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기가 안 죽어요. 유기인제는 흔히 파라치오말라치오라고 제초제에도 쓰이는 독성이 강한 약품입니다. 이것은 모기 몇마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독성이 강한 약품을 써야 되는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화학요법에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약제 내성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미육군 야전병원에서는 최대한 약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매스컴에서는 엘리뇨 현상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엘리뇨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충제를 해도 모기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괴롭더라도 주민들이 조금은 참아 주셔야 됩니다. 약을 아껴서 약제 내성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이런 상충된 4가지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가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모기는 구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강한 약품은 써야 되고 올해만 해도 된다면 막 가져다 쏟아 붓겠어요. 얼마든지 쏟아부을수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있고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기구제라는 1의 원칙과 인체에 대한 독성을 최소화하고 약제 내성 발현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야 하는 상반된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독이라는 방법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고 제2의 제3의 방법을 모색하고 또 충분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에 의해서 전염병이 예방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이 29종이 있는데 그 중 두가지 정도가 전염병 소독과 조금 관련이 됩니다. 첫째,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입니다. 일본뇌염은 90년대 이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일본 뇌염 모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소독에 의한 효과보다는 예방접종에 의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요즘 일본 뇌염 한건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면 이것은 9시 뉴스감입니다. 예방 접종이라는 다른 길이 있는데 꼭 소독에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점과 또 하나 관련된 질환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다행히도 서울 이남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물론 이 지역에서 100%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농약을 심하게 뿌려야 될 만큼 아직은 위험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말라리아가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발생지역이 경기도 연천, 파주, 강원도 철원입니다. 추측컨데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서는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독에 의한 전염병 예방이라는 것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구내 소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약을 뿌리면 충분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잔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가장 저독성 약품이 피레스로이드라는 약품인데 홈매트 같은 것에 들어 있는 것으로 그리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씁니다. 그것은 미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분무기나 연막기로 가정내에 소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홈매트 같은 것은 13 ~14시간 정도는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레스로이드라는 약을 태우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에어컨도 없이 여름에 문열어 놓고 자도 계속 방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충제를 방안에 뿌릴 경우 물론 양이 많으니까 효과는 보겠지만 사실은 효과를 보려면 주민들이 여기를 닦지 않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잔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닦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충제에 폭로되는 경로가 입으로 먹는 것, 숨쉬어서 호흡기로 마시는 것,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마스크를 썼지만 농약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야 하는가, 약제를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제가 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청장님실에 전화까지 하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아닌데,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고 청장님이 예비비까지 조치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뿌리려면 뿌릴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쏟아붓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은 저로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해 나가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특히 일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기를 박멸할 수는 없거든요, 박멸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못하게 해놓고 모기 한 두 마리 있는 것으로 항의전화 하면 저도 어쩔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독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과는 큰 상관이 없고 앞으로 소독이라는 방법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환경위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최소화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할 것인데 일단 유인물은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서니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기가 안 죽으면 예산만 낭비 아니예요?

소독의 목적이 모기를 박멸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모기가 박멸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다른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죽어요.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만 줄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과 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소독에 대한 교육을 받는 기분이네요. 방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선배의원 세분이 꼭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방금 보고하는 내용가운데 동구 관내 3개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3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혀 주십시오.

금호공사, 세진방역, 신세계 환경개발입니다.

이해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무 소독을 실시해 보니까 실제 용량별로 희석을 하라는 그 양을 하니까 강도가 너무 높아서 소독을 하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은 모기, 기생충을 쫓는 역할을 한다. 다음 분무소독은 살충,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왔는데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전문인력이 정확한 희석과 정확한 장소에 그 양을 투입을 해 줘야 합니다.즉 하수구에 뿌릴때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그 양을 뿌려줘야 살충이 되고 산림지역에 연막을 하는 지역은 차량이나 대형화 된 연막으로 투여해줘야 쫓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모기는 전에보다 더 많은데 무슨 방역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환경보건사업부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중점관리대상이 1829세대에 4,013명입니다. 담당인력이 10명으로 보건소 인력의 6분의1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10명의 담당인력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방문 보건사업시행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사만 전임인력이고 의사는 두명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세명입니다마는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가정방문할 때 의사 1명, 담당간호사, 운전원도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야한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대목은 소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1년에 4,013명, 1,829세대 하는데 몇 명 꼴이 되는 것입니까? 굳이 수치적으로 도출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인력이 전부 이 일만 하느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벅찬 계획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 소화해내실수 있다면 더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일량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신 계획입니까?

약간의 부담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근에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중풍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건강한 자들은 건강증진활동 이라든가 중증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오기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어서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했는데 서비스 받던 주민들이 어느날 방문을 안 할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에 등록이 되면 전출이 안 되는 이상....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향건수는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는 마치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감축이 되어 지는데 보건소 인력은 감축이 안 됩니까? 대답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되어야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총정원과 현황을 보면 9급에서 1명만 증을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7급같은 것은 정원 11명인데 현원 18명입니다. 증인원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인사적체에 따른 자연 승급자들입니다. 그래서 8급에서 감 인원이 있잖습니까? 공무원직제상 7급까지는 자연 승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T.O가 없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좀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감 6명으로 결원 6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