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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07-23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보고를 먼저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깨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6페이지부터 9가지 기획감사실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21세기를 대비하는 구정운영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준년도는 1997년부터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문연구기관 용역의뢰 업체는 주식회사 청호종합기술단 및 인하대 공동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8월 13일부터 98년 10월 13일까지 1억1천671만원의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본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을 하고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시문제 및 잠재력을 도출하고 97년 8월현재 총 과업추진은 약50%의 공정입니다. 과업 일시중지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2개월간 단체장 공석관계에 있고 일부 구의원님의 사퇴로 인하여서 계획안에 대한 의견반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공청회 의회 의견수렴등이 지방선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고자 2개월동안 과업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추진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으로서는 연구용역에 특성상 완성품이 나오기전까지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도로포장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의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인천도시계획등 상위계획의 미확정 또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이 97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도시계획기본법이 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또한 국토종합개발이 91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부기관의 계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청장님의 의견반영과 개발기본안을 수립해 가지고 8월중에 공청회를 해서 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최종보고서에는 수정가능한 부분은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행정조직의 감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행정조직 및 인력감축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감축 방향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국대과주의로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유사기능이나 쇠퇴기능은 통폐합하거나 감축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계층 축소 및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변화방침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서는 행정조직 정원의 단계별 감축추진이 되겠는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감축은 3개과를 축소하고 각과에 있는 계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팀제를 운영해서 11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단계 감축은 총정원 30%이상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는 현 인력의 20%만 잔류하게 될 계획이며 주민복지센터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99년도 상반기중 행정법칙에 의해서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300일 이상 일용직 274명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16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인력은 2천년까지 현원 178명의 30%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단순노무인력이라는 것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보조는 각 실.과에서 정규직을 보좌하는 인력은 2천년까지 현원 96명 전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무전결 권한을 대폭적으로 하향해서 국.실.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합니다. 또한 기구 및 인력의 단계별 30% 감축추진이 2002년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 조직개편 실시는 8월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통.폐합 정원 111명 감축 및 인력의 재배치 작업이 9월달부터는 실시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도입 및 동 기능전환은 2천년까지 주민복지센터화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기업이나 금융의 한파가 있었지만 더군다나 IMF한파가 게속되기 때문에 세출의 감소와 조정교부금의 감액교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부득이한 일부사업을 조정해서 세입감소에 충당하고 또한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감소 및 추가소요예산액은 세입감소 예산액은 지방세가 4억3천6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48억400만원이 감소가 예측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42억6천600만원이 감액 추계되고 있으며, 또한 필수경비로서 추가소요예산액은 26억2천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감소액과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합하면 121억2천700만원이라는 추경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재원으로 10억9천400만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으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부담등 필수경비가 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경로수당제도가 생겨서 경로수당, 쓰레기반입수수료 미반영분등 10억7천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즉 인건비 성격인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자율 절감해서 4억6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뜬 자료를 보면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운영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해서 25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목적 예비비로 계상해서 별도로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 즉 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등 처우개선비는 3%삭감해가지고 2억5천100만원, 상여금 40%씩 3회분을 삭감해서 8억4천300만원, 즉 인건비와 상여금을 합쳐서 10억9천400만원을 공무원의 복지대책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의 재검토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검토해서 일부 사업은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대책은 추가 지방세에 대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또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해서 세입증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전망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고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의회상정은 8월초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의회가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해본 결과 8월 15일 이후에 의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확정내역이 통보가 오면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또한 연말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공무원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도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 및 감사역량 제고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의 조성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 걸맞는 청념하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및 기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감사대상 확대는 구본청 취약분야를 추가로 해서 앞으로 구본청도 수평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 대상은 구본청에 민원분야 및 보건소, 21개동이 되며 기강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외에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를 점차 강화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공직기강 확립추진사항 및 대민봉사행정 실천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은 종합감사는 6개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불편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 예산회계, 건설, 토목분야등 실시하였고 또한 부분감사는 6개기관에 민원, 예산회계, 기타 전년대비 취약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복무감사는 구산하 총무과와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관에 대해서 설날맞이 복무감사 1회, 전환기 복무감사 4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종합감사는 청천1동에 3개기관과 보건소 등 5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며 부분감사는 부개3동외 4개기관 5곳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사는 구본청 각실.과 분기별로 시행계획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1/4분기에 감사원감사가 10일간 있었고 또 2/4분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주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에 3/4분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무감사 즉 기강감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중으로 해서 공무원의 기강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전략과 연계해서 부평구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 주도로 민간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조례에서 통과시켜 주신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계되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항은 99년도에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바 있고 부평구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의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민간 산업체, 학교, 또는 연구기관, 전문기관을 통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정책설정 및 기본계획의 심의.조정.의결을 하며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건의 여론 수렴 및 협의조정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99년도 상반기중에는 수립해서 세부시행계획을 통해서 예산과 함께 사업을 점차 진행하고자 합니다. 능률향상을 위한 구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환경구축사업과 주전산기를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여건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정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사무자동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하기관 LAN구축을 통한 전산환경을 개선하며 주 전산기 및 LAN을 통하여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신규개발은 물론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안정화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이 공무원의 전산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기조작 및 정보운영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예산회계시스템등 주전산기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LAIB지방행정정보은행의 지속적인 안정화작업을 추진하며, 일반업무용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2대를 보급해서 현재 공무원 1.6인당 1대에서 1.35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직원 1인 1대의 개인컴퓨터를 휴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산하, 보건소 및 21개 동사무소 LAN구축은 6월까지 완료했고 인.허가 및 세외수입 종합전산화가 3월부터 계속 12월달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를 위한 구전산교육장의 지속적 운영, 현재까지 12회 220명을 교육시켰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래한글은 물론 회계관계인 엑셀 각종 정보찾아가는 방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스용 MF-COBOL이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윈도우델파이라는 언어로다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또한 실시하며 세외수입 및 인.허가 종합전산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12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칠까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전산화를 실시하며 구민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은 방학때를 이용하여 8월중에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서 정확한 법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자치제에 걸맞는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는 97가지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은 66, 훈령은 34, 예규는 25가지 예규가 있습니다. 그간에 금년도 상반기 정비실적은 총 31개를 정리했습니다. 조례는 11개, 규칙은 12개, 훈령은 3개, 예규는 5개를 정비했습니다. 정비내용은 행정의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법규의 정비 및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대본발행을 해서 의원님께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민선 1기때 많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말에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환기증설 및 초고속망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화와 통신망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기반구축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유선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초고속망을 구축함으로서 양질의 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은 교환기 회선용량을 증설했습니다. 필요성은 그간의 회선용량의 부족으로 행정수행능력에 저하하다는 사실이 있고 또한 손실호 증가에 따른 민원의 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선증설은 약200회선을 증설해 가지고 현재 수시로 전화기를 바꾸어서 설치하던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재해대책상황실 및 예비회선을 확보해서 상설로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 전국 단일시내 통합권 구축계획에 따라서 예비국선을 25회선을 확보했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2개월간 작업을 하면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590만원 시설비로 해서 현재 2천470만원으로 서울 삼보시스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배경 및 필요성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기반구축으로 해서 회선의 분배, 결합, 각종 망관리 기능구축 또한 공공요금의 획기적 절감 및 회선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통신에서 구청간 광케이블 설치는 이미 6월달에 무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 디지털회선으로 양질의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속 회선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통신은 물론 전자정보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자료는 물론 교양도서 등을 한곳에 수집 비치함으로서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아울러 교양도서의 대출을 통하여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실 규모는 약50평이며 장서는 2만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97년 2월 1일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이 관련되서 개관했고 행정자료 열람 및 대출 실시등 지난해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대출서비스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간의 선거관계로 인해서 부평사람들이 발간이 안됐습니다만 다음호에는 다시한번 주민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도서목록 배포를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코드별로 했고 한 번은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도서대출 현황은 대출실적이 1만5천364권, 일일 평균 27명이 110권을 대출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1,152명이며 기타 열람자수는 837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자료관리 및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약 20%가 추진됐습니다만 PC 1대를 더 보급했고 바코드프린터기를 1대를 구입해서 바코드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 됐고 스캐너 1대, 바코드라벨 2만2천개를 구입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하게 되면 손쉽게 찾고 이용하는데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행정자료실의 자료 기증자 및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표창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홍보를 다시한번 강화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은 약500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활성화 추진, 98년도 풍물대축제의 정착발전, 부평문화원 설립 및 육성, 야외공연장 건립추진, 동풍물단 운영,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 구청문화공간 운영의 활성화, 직장운동 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6쪽 구정홍보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홍보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행정의 공개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신속한 알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 홍보방법은 26개 언론기관과 구정신문 구정화보 홍보용 책자 등을 활용한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지상홍보와 LED전광판, 부평유선방송, 케이블TV, 인천방송, 구정홍보비디오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영상홍보 컴퓨터 및 홍보게시판 등을 활용한 기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국내외에 내고장 소개를 위한 홍보지로서 구정화보를 2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월1회 부평사람들 발간하고 있으면서 지방지 15개사, 중앙지 11개사, 유선방송, 케이블TV, 인천방송 등에 구정홍보자료를 상시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사업계획 및 기획실천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종 회의 교육시 활용하고 보도 자료용 비디오로 수시 촬영해서 관공서에 방영 의뢰하고 있는 한편 인터넷에 부평구 홈페이지나 PC통신망, 홍보용 사진, 게시판등 다양한 홍보게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전문영상촬영기사를 확보해서 다양한 영상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98풍물대축제의 정착발전입니다. 부평구 문화적 뿌리찾기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97년도풍물대축제를 명실공히 부평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총체적 문화축제로 정착시키면서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맞으며 풍물축제를 관광상품화해서 부평지역경제활성화와 병행추진하고 부평구민의 지역사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구민화합의 구심체가 되도록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풍물을 단순히 보기 위한 축제에서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범구민적 축제로서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축제를 부평구만의 특색있는 전통적인 축제행사로 정착시키면서 풍물축제 관련 문화관광상품개발도 병행해서 부평상권 되살리기 운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차 풍물축제가 소모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문화관광부문에 투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서는 예산 1억4천을 투입해서 98년도 풍물대축제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축제를 전후해서 시장, 백화점, 상가등 부평일대의 경제관련 업소가 자율적으로 민간이벤트 행사를 연계시키도록 하고 부평관내의 중소기업들의 특별상품전, 염가전, 풍물관련 기념품판매, 업소할인이용등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 80정비대라든가 문화의 거리, 백화점등이 주요 지역에 상시풍물공연장을 하도록 하고 동풍물교실 운영, 학생 풍물강습 및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풍물관련 21개 동별 동호인을 육성하고 21개 학생, 학교 풍물팀 활동 기반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제기획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성행사 개발을 통한 관광수익성 행사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행사조직위원회 등 구성을 통해서 민간자율참여 확대를 추진토록 하고 부평문화원과 상호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평문화원 설립 및 육성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부평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을 육성하고 각종 향토문화 행사의 개발.보존.전승과 발전을 시키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주요현황으로서는 현재 구부평구청 의회청사시설을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194평규모로서 사무실, 회의실, 공연장, 강당, 연습실등이 있으며 현 조직으로는 원장 조기준외 임원 11명, 사무국장 및 사무원 2명, 회원 151명이 되어 있으며 자체 자본금으로서 이사들이 일인당 1천만원으로 출연금 6천만원, 그외 자본금 5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부터 98년 5월까지 부평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활동하면서 5월 1일 부평문화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의결하고, 초대원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을 하고 구예산으로 1억2천624만원을 부평문화원 설립 및 운영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면서 7월 4일날 문화원 설립 인가가 되었고 현재 법인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부평문화원 개원식은 98년 7월 9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와 각종 제약이 따르는 관주도 행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 추진행사를 보다 확대추진하면서 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원의 특별회원을 활용해서 출연진 섭외 및 전문 문화예술인의 행사 자문역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야외공연장 건립추진입니다. 51만 구민의 문화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풍물축제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을 확보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부평공원 구80정비대가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 건평 483평이고 주요시설로서는 무대, 대연습실, 악보관리실, 관람석 3천석, 기타 음향, 전기, 주차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억3천210만원 발주중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예산 확보는 내무부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평공원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공원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점과 정부예산의 긴축재정으로 국비.시비 지원이 불투명해졌고 구비로 건립할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건립후에 시설유지에 따른 전문 인력배치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소요재원이 일시적인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착수공사의 형태를 빌린 분할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동풍물단 운영입니다. 각 동별로 풍물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풍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풍물보급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 구청에 풍물홍보요원 및 살아있는 관광자원화로서 풍물축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합니다. 창단은 97년 8월달에 창단했고 현재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남녀주민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동풍물단 패장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패장은 풍물단의 대표격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월 1회 전체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동별 교육은 주1회라든가 또한 인접3개동단위로 연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패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고 교육으로는 집합교육을 10회 1,500명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며 악기지원은 동예산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각 동별로 악기 및 복색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당교육을 부평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풍물패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동풍물경연대회를 풍물대축제 기간중에 개최토록 하며 동 및 관내 학생풍물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문화원과 연계해서 집합 및 동단위 강습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풍물단을 확충해서 노인, 학생, 주부등 계층별로 보다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연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서 구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8년 6월 8일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관계로 4월달부터 시작을 못하고 6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11월달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4개종목 5개소에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등 실시되고 있고 이용인원은 일일평균 130여명 연인원 1만5천7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은 4월 1일부터 11월까지 갈산2동 제2공원, 부개산, 부평북초등학교등 1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레크리에이션 교실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장애아동보호시설,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단체, 학교등에서 원하는 시간대 순회방문해서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을 운영하면서 지도하는 내용으로서 6월 17일부터 10월까지 실시 및 실시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7월부터 11월까지 7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이고 금년부터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 및 주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민속생활체육대회도 고유민속경기 위주로 부평풍물대축제 기간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97년도 8월중에 개최하고 선발인원은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입니다. 구정소식은 물론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사건보도 중심의 일간지와는 차별화된 향토문화신문을 만들어서 구청과 구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적인 전달은 물론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본위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6년 2월부터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선거관계와 예산절감 관계로 2회 발간을 하지 못한 것을 제외해놓고서는 계속 발간했습니다. 발간개요를 말씀드리면 월 2회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발간하고 동에는 23일자 배포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3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또 편집위원이 11명, 민간인 6명 공무원 5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2호부터 상업광고를 실시해서 6월말현재 39번 1천436만7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통반조직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단체, 시장, 다중집합 장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발간근거로서는 97년 8월 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발간비 소요는 1억4천28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6천 이었는데 20% 절감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향토문화신문으로 일간지와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치구만의 특색있는 소식, 인물 및 주민 궁금증 해소에 주력하고 다양한 문화기사와 생활체육, 건강, 레져, 문예활동등 각종 프로그램을 게재하고 초.중.고 학생들 직장인 주민참여란을 확대해서 고정독자층을 확충토록 하고 신문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편집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관련 전문교육 실시와 자율심사제 평가를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시상, 시설견학, 간담회등을 실시해서 우수명예기자가 되기 위한 사기앙양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대상 및 배포방법의 다변화를 위해서 당초의 구.동.반 체계로만 배포되는 것을 학교, 유관단체 직송이라든가 각급 회의시 배포 등을 통해서 배포를 다변화했고 구독층도 과거에 반상회 참석자, 주부대상 중심에서 직장, 시장, 학교, 학생, 상인등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부평사람들' 주민여론조사를 98년 11월중에 실시토록 해서 보다 나은 신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구청문화공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구청사내 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서비스 행정 실현과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부평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근한 관청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미술전시관 운영은 96년 11월 2일 청사 입주와 동시에 개관하였고 장소는 구청2층 개방홀이 주 홀로 해서 3층, 4층 통로벽면을 활용하였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97년 7월 11일 개관하였고 구청지하 통로 공간 약120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 및 전시물품으로서는 1,004점 생활도구, 농기구, 고문서, 기타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미술전시관을 전용미술관으로서 손색없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고 현재 일일 약25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 전시대상 우수작가 섭외 및 연중 상설전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37회 304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역사유물자료 찾기 및 수집운동도 연중 지속 전개해서 현재까지 1004점이 기증전시되어 있고 관련홍보물을 팜플렛 3천부, 안내문 2천부를 기 제작한 바 있습니다. 민속자료로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문화 민속자료를 98년도 본예산에 3천500만원을 확보해서 구입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토사료전시관과 문화미술전시관을 부평지역의 구민들은 물론 초.중.고생들의 문화 및 향토문화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 유치원, 가족단체등이 널리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 부천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향토문화 자료의 전시 및 미술전시관 운영의 연중 활성화로서 부평문화의 명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직장운동경기 여자볼링선수단 운영입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어려운 국가경제와 긴축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전면재조정하고 운영개선을 통해서 대회출전인원을 최소정원으로 하고 저 비용 운영체제로 개선전환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92년 1월 1일 창립하였습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여자선수 6명, 7명으로 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은 3억1,147만1천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운영방향을 긴축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저비용 운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성적을 보면 95년도에 국가대표선수 2명을 배출한 바 있고 76회 전국체전에 금메달, 96년도에도 13회 극동 볼링선수권 대회에서 5인조 금메달, 97년도에는 SBS의 3인조 우승을 한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당초 예산 3억1,471만원을 저비용 체제로 대폭 삭감해서 1억9천884만1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선수단 정원도 9명에서 조리사와 선수 1명을 줄여서 7명으로 하고 급여기준이라든가 훈련비 절감 등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입상보상금 만큼은 일부 600만원 상향 조정해서 선수단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통한 구민생활체육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비인기 엘리트 체육육성 및 부평구의 대외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 실업자를 위한 쉼터등 9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업 및 은행의 잇단 퇴출과 하반기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실업대책 상황실 및 대책을 강구하여 지금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로서는 구 실업대책상황실을 3월 30일 개소해서 현재 2개팀에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 신청자 접수를 1,698명을 해서 5월1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3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개 사업을 일일 733명 현재 어제 7월 22일까지 3만6천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는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5일간 2단계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로서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보고했듯이 인건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인건비해서 14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개 사업을 1일 계획인원 500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업자를 위한 쉼터조성으로서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일일 150여명 정도의 구인업체 모집공고 및 취업상담 고충처리를 찾고 있는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 1층 청사좌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직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서 현재 2평 정도로 복도등에서 대기하는 그러한 위생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서 앞으로 3천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 8월 15일이 50주년 맞는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 15일 전후하여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설정 운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5월 29일 그때 그시절 시식코너를 630명이 참석하는 시식코너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복50주년 기념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을 부평근린공원에서 5월 30일 한바 있고 또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부평근린공원에서 청소년 사생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생대회의 성적을 거둔 미술품은 우리 2층에서 앞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개요로서는 8월 14일날 그때 그시절 시식코너를 다시한번 운영할 예정이며 건국사진 전시회 개최를 8월 13일부터 8월 18일 5일간 2층 전시장에서 전시할 예정이어서 현재 200여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국 50주년 관련영화 상영을 8월 15일 오전중에 7층 대회의실에서 MBC의 '그때를 아십니까' 프로를 해서 주민여러분들이라든지 공무원한테 상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 참가를 7월 17일 6시부터 7시까지 10명이 우리구에서는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전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태극기 현수막 설치도 아울러 나라사랑 일환으로 현재 5개소에 설치된 바 있으나 5개소는 현대아파트 113동 벽, 안병원, 시티백화점, 부평역앞 한국상호신용, 현대백화점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존중2단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분야에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보완 및 6개 분야에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주민생활보호와 지역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본 사업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으로서 각 해당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는 총괄하고 추진은 각 주무부서에서 하되 정기적으로 평가회를 단기별로 개최함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시책사업으로서 시민존중행정 6대 분야에 20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1호로서 안전한 학교문화정착, 두번째로 선진문화 정착으로서 안전한 학교문화정착으로서는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지킴이 재정비,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서는 교통법규 단속, 교통시설안전 확충, 주.정차위반 단속, 계도, 자전거이용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서 시책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시책4 시민복지증진, 시책5 인천사랑운동 전개, 시책6으로서 IMF체제후 시민생활보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으로서는 노면청소차 운행,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자동차 매연단속이 되겠으며 시민복지증진으로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 거동불편 노인등 방문 간호실시가 되겠습니다. 인천사랑 및 부평사랑 운동전개로서는 부평문화원 개원식의 일환으로서 98년 7월 9일에 개원했으며 국내외 내고장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98년도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배포를 50개 했으며, 98년도 구정화보제작 배포를 내외주민일반 우리 구민에게 2천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의 시민생활보호로서는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 전문상담실, 구직자쉼터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존중행정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강력단속으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연계시켜 실업자 발생 억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5회 구민의 날 구민상 시상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10월 1일은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5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지대한 주민을 발굴해서 구민상을 수여하여 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대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각 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을 주어 수상대상자의 공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차질없는 주민상 대상자를 발굴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접수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 하며 대상부분은 5개 부문에 구민화합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기업 및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상에 선정이 되면 10월 1일 구민의 날에 시상내용으로서는 상패 및 부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상자의 특전은 구민의 날 또는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하고 수상자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강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에게는 친근한 구청으로 우리 직원에게는 사기앙양과 배움의 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악교양교실과 외국어 교양교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양교실은 봉산탈춤 및 사물놀이를 현재 2개 강좌를 종합상황실 및 미용실 옆에서 실시하고 외국어교양교실 및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강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공무원 41명 신청중에 현재 22명이 수강되어 있으며 또한 외국어는 127명 신청에 현재 74명이 현재 계속 수강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선거기간중에 중단된 주민에게 기회를 주지 않던 교양강좌를 8월중에 접수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5개분야에서 180명 정도를 모집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정발전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바램이나 의견을 한곳에 수렴하면서 체계적인 종합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목적을 두고 구정발전모니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구정발전모니터를 적극 활용해서 구정발전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제보 확보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까지는 35명이 참석하던 것을 43명으로 보강해서 4월 17일날 위촉장 수여 및 구정홍보, VTR상영, 활동요령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으로서는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발전 모니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용품교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활성화 도모로 건전소비를 어릴적부터 심어준 계기와 과소비 추방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주 현재 3내지 5개교가 선정이 되서 윤번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계속 연중 지속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1회 2만4천여점 교환 판매되고 29개 5,250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가판대 설치 및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념버튼제작 등을 활성화해서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장터운영에 봉사활동한 학생에게는 학교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 18일부터 하계방학관계로 일시중단됐습니다만 9월 첫째주부터 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직자 자전거타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도시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을 줄이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21개를 구청에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290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민들에게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지방세 부과현황외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보고를 98년 6월 30일 실적으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경기은행 퇴출로 시금고 업무가 일시 중단으로 모든 집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30일 현재 집계된 숫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세 총 부과목표액이 1,504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606억5천만원으로 부과비율은 43.9%가 되겠습니다. 요즘 시세 목표액이 1,291억5천700만원이 되겠고 부과액은 573억1천9백만원으로 부과비율은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목표액이 212억6천5백만원이 되겠고 부과액이 87억3천1백만원으로 부과비율이 4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전망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IMF지원체제하에 경기침체로 산업구조조정등과 관련해서 기업 고유부동산 매각 부진 건설경기부진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 감소 및 일반매매 부진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취득세를 대비해 보면 세액으로는 18억5천만원이 감소해서 전체 15.6%가 감소를 보이고 있고 등록세는 38억2천만원이 감소됐고 비율로는 21.7%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목표액이 20%내외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소득 부분인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의 사업소세는 구조조정등이 겹쳐서 세수가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고유 부분인 재산세는 다소 세율이 인상되서 다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발굴 및 실천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세 신고시 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서 세액 계산해서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매월 지하수 사용량을 구청을 방문해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이것을 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등록세는 팩스신고 및 우편신고납부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도 정액 가등기나 가압류, 말소 이런 정액등록세를 위주로 해서 팩스 및 우편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은 6월 30일 실적으로는 219건이 접수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개선은 저희가 1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구청까지 방문 안하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납세고지서를 받아내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656건에 445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진납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자동차세 감면신청으로 동사무소 및 구청을 일일이 민원인이 불편이 됐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3월에 장애인소유차량 현황을 파악하였고 4월과 5월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장애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자료와 전산자료로 구축된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서 장애인감면신청사항을 직권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을 6월달에 운영했고 앞으로 각 동사무소 전산프로그램의 입력후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여 장애인 관리에 활용을 하겠고 제2기 자동차세 부과시 장애인 감면대상자를 직권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치성 일제조사를 해서 3건에 4천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유진기업등 4건에 대해서 6억500만원을 추징했고 법인세무조사를 삼립정공주식회사외 54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2,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회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소세 과세대장과 일치여부 및 누락세 발굴이 되겠고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자료발췌후 조사대상 업소를 지정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9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준공 건축물, 항측적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건축물 및 특수부대시설비의 누락여부, 중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현장조사도 해서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을 발굴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를 9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120개 업체로 해서 분기별로 60개 업체씩 나누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방세 과세대상 취득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조사후 불성실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까지 해서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하반기 정기분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6억이 부과예상이 되겠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세기준일이 98년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를 84억2천8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세기준일이 98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해서 94억원에 대해서 부과예상이 되는데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준일이 98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무서 과세자료 발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외국인 현황파악을 완료하겠으며 고지서 발부예정일은 98년 8월 5일날 고지서 발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등기필 변동사항을 입력을 하겠고 오류자료, 착오되는 자료 대사를 98년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코드입력사항을 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공시지가 입력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부는 98년 10월 1일 발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과세는 비과세감면대상을 정리하고 연납, 분납 및 타도시 전출차량 파악 정리해서 98년 12월 5일까지 고지발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업무연찬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개인별 연구를 통한 세정업무 능력 향상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및 창의적 방안은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9월 실시하겠고 연찬과제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 세수증대방안, 체납액 정리방안, 창의적인 세정업무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개인별 연찬을 통한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검토하는 업무자세로 세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우수한 발표자에 대해서는 시 연찬회에 나가서 발표하겠고 시 연찬회에서 우수로 지정되면 전국 각 시.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연찬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우수사례를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발표하러 나가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설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 결여 및 관심부족으로 불필요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경기불황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의 누증으로 인해서 홍보성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미래 납세자 학생을 위한 지방세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10월중에 교육하겠고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추천해서 지역발전과 지방세의 역할 및 지방세 종류 등을 지방세 홍보비디오로 상영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98년 10월 이후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구민 초청대상 행사 및 각종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세 역할등을 지방세 홍보비디오로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영상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를 주민이 알기쉽게 영상매체를 도입한 획기적인 홍보로 행정서비스 질과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전략적 홍보매체로 전환하며 시민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경직된 지방세 홍보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지방세 설명회, 미래납세자 학생을 위한 지방세교실 운영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교육, 회의등 집회는 물론 관내 유선방송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함이 그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제작기간이 98년 7월부터 10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종류등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고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일반인을 등장시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고 CF광고형식의 박진감 넘치는 화면으로 15분내외 상영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홍보내용은 지방세의 종류, 의의 및 사용처, 지방세 납부방법과 절차, 지방세PR 및 시민협조사항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서 장점으로는 시각적 효과로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성이 되겠고 집단홍보에 이용하고 장기간 보존하면서 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002년까지 동사무소의 개혁방향과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혁방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복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하는 조직구조정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기능의 축소 방향에 대해서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전환이 국회에서 아직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각종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해서 지금 연말에 정기회의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센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건데 주민들과 관련이 많은 전반적인 업무, 시민단체등이 같이 나와서 근무하는 그러한 센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에 관해서 알기 쉬운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인 국세청부문에서 인쇄하면 각 세무서에서 지역별로 나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병무행정에 관해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인 병무부서가 같이 근무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경련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상담하는 그러한 부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윤곽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말에 국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컨데 2000년까지 전부다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111명이 감축되지만 아마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내려오면 앞당겨져서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편성예산에 대해서 추가필수경비 추가소요예상액이 경로수당하고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추가된다고 그랬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반입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수도권 이런데서 우리 인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도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전혀 부담이 안되는데 우리는 자꾸 증액해서 부담한다 말이예요. 이것 파악해 보신것인지 앞으로 계속 추가재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부담해야 되는건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수당은 이번에 신설되가지고 경로우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서 추경에 편성되고 쓰레기반입수수료는 1년치를 우리가 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반입수수료 지금 추경에도 1년치 쓰레기반입수수료를 다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일부만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실정에 따라서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우리만 내는게 아니예요. 수도권 거기서 그 조합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쓰레기반입료가 지금 서울에서도 96년도 4월 1일이후부터는 반입이나 청소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시나 구에서 전혀 부담을 안하고 있잖아요. 업체가 다 알아서 반입료 내고 자기 처리비용도 충당하고 그러는 추세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처리비용 별도로 주고 그리고 또 반입료는 반입료로 우리가 별도로 물고 있다 말이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체 감사기능 강화부분에 의해서 감사대상 확대한다고 했는데 취약분야를 추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취약분야가 주로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취약분야라면 대개 위생 인.허가 부서, 건축 인.허가부서,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환경처리절차가 잘못되서 민원에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시정조치하고 제도가 잘못됐을때는 간소화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을 찾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처벌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예방 감사 제도가 잘못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그런쪽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제도가 잘못되가지고 인.허가 사항 나간 것은 법을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제도를 고치면 가능할 것인데 취약부분인줄 알면서도 인.허가부분이 잘못되어 나가는 부분이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려서 그러는거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런게 있지요. 사실 첨부서류를 안해도 되는건데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 구청내에서 다 공부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등록 등본을 붙여요, 토지대장을 붙여라, 건축물대장 등본을 붙여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전부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고 또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인 사항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공부의 첨부서류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능률향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보화 기능이 잘못되어 가지고 능률향상에 저하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우리가 행정의 능률향상이라는 것은 어느업무 하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엑셀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서 통계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기반 구축을 해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구정정보화 시스템이나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지 어느 업무 하나가 능률에 저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제가 어느 분야 하나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능률향상이라면 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규칙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잘못 깔아가지고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가 전부다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예산회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배정, 자금의 지출등 이런게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자료 현황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업무할 때 전산화 처리되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예를 들자면 식품접객업소 허가 신청하면 누르기만 하면 자료가 뜰수 있게끔 그래서 그사람이 예를 들면 부평동 478-4번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되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같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여기 이 내용대로 보면 공무원 일인당 컴퓨터를 한 대씩 지금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단순사무기능을 가질 수 있는 PC하고 그리고 정말 서비스차원에서 온라인시스템망을 갖춰 있는 기계 장비하고의 그런 전체적인 개념으로 거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지금 솔직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명 말해서 행정정보망라든가 그 PC는 몇대 가지고 지금 일명 사무기능만 가질 수 있는 PC가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으로 해서 주민전산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거고요 지적전산망 그런 것 이미 체계가 다 잡혀가지고 안정화 됐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하면 우리 주전산기를 통해서 우리 구청내에서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각 실과에서 업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반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시스템이라든가 인.허가 및 세외수입 종합전산화등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서 잘 작동이 되고 안정화되고는 어느 부서인지 볼수 있지요. 그리고 자치법규집 이것 여기 있는데 자치법규집 전산화도 우리가 한 번 해봤는데 그게 도안이 안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있는 것 저번에도 시연회 참가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집도 직원이 자치법규집 보지않고도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은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주민전산망, 호적전산망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그 정도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보면 능률향상을 위해서 매년 각 실.과마다 장비를 요구한데로 사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능률향상을 계속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했는데 지금 1인1대 PC가 보급이 안되서 지금 능률향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1인1대 PC보급만 다 해주면 능률향상이 100% 올라가고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말이예요. 얘기를 지금 MF-COBOL 윈도우용 델파이 시스템이나 예산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시작하면 시작하는 즉시 되는것도 아니고 시작하다 시행착오를 자꾸 범하면서 장비도 더 투입되야 되고 이것은 반복되는 모습이 계속 나갈거라고, 능률향상은 이게 한 번 시행하다가 보면 오히려 다른 일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에 보면 향후계획에 종합감사부분에서 청천1동외 3개기관, 보건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2년씩 걸러서 한해에는 종합감사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면 98년도 종합감사를 받은 동사무소는 99년도에는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분야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과 관계되는 그런 것, 또 그 해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감사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이고 부분감사는 회계감사는 항상 있는거고 감사의 목적이 회계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연도별로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중점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아까 설명중에 수평적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급부서인 시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연례적으로 오는데요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미리 그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평적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도 어떠한 주민들의 민원성이 있다거나 했을때는 조사차원에서 하지만 사실 같은 수평적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를 감사한다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많은 인.허가 업무라든가 건축분야 그런 것을 한 번 제재하는쪽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을 확대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전에는 안했던 것을 새로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7페이지 조직의 생산성향상에 대해서 행정조직 1단계감축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요합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3개과가 예를 들어서 폐지내지 축소가 됐을시에 5급 과장 3명의 직책이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수립되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300일 이상 일용직에 환경미화원 161명을 인력감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리청소 같은 것을 새마을단체에서 주로 하다가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161명이나 감축했을 때 거리 환경에 대한 청소같은 것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첨가해서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주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 3개과 축소는 사실 행정자치부에 정원산식방식에 의해서 인구와 동수와 면적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데이터가 나온건데 우리는 50만 이상에 16개과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축소하는데 3개과는 어떻게 축소하느냐 이것은 유사기능의 통.폐합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업무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의안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저의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 3명은 저희가 축소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동장이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과장간에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5급 3명이 당장 우리 구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상입니다.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룡

김재룡위원

동장님 자리가 세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충원을 못시키고 있는겁니다.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시하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전부, 승인이 떨어질때까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주춤하는 상태고 공표를 사실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161명을 전원 삭감한다면 청소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노조가 일단 구성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청소부를 다 감축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것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난시청지역 몇 개동인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부평지역에 마사회 부분쪽에 있었는데 두충근 의원님께서 대부분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통보와서 직접 공문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십정동지역도 일부 난시청이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게 올라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부개3동 주민들한테 민원서류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유는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5단지 그앞에 가서 보면 63번지 부근이 있어요. 거기를 가셔서 직접 TV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구정홍보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촬영기사를 확보하겠다 향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짤려나가는 판에 여기는 하나 늘리겠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물대축제에서 풍물거리로 인해서 관광문화사업이나 상품화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색있는 풍물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관광상품은 우리 자체에서 춤추고 흥겹게 놀아서 관광상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할 때 초대대상을 정말 외국대사관까지 초청한다든지 어떤 초청범위를 정해서 이것을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와서 볼만한 사람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구정홍보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인원 하나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각종 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있는 편인데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기사가 찍은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장 인원을 하나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구.군에는 지금 전문촬영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고 풍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외국과의 홍보관계도 지금 여기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자매결연단체와의 결연을 통해서 그기간중에 초청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건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부평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개소별로 활성화 된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ㅇ 위원 류수용 그런데 장소가 과거에 학교운동장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특정지역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청천동에 장수산에 생활체육 아침건강체조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요즘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류수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철조망을 쳤어도 위로 넘어서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것이 밝혀 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할려고 하고 우리 시 구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백마공원화 한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땅 주인은 구에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을 못하겠다 세금 계속내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안하면 개방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게 해야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지역이 90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고요 현재 그옆에 국유지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주하고도 몇번 담당직원이라든가 대화를 나누어봤었는데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개방은 안되겠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전차원에서 소유주의 땅을 피해서 옆에 산림청 소유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소유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현장확인도 했고 계획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산림청 소유지 땅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덧붙여서 부평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 유치원, 가족 및 단체등 지금 현재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향토문화 자료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옛날에 팜플렛옆에 안내문이 있어가지고요 안내문을 전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관내뿐만 아니라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경기도쪽에서 알아서 많이 찾아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차량배차조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미술전시관이나 향토사료전시관과 같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쪽에서 부지런히 쫓아 다니는 원장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또 유치원쪽에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계획에 포함을 해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볼링선수단 종전의 선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9명이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현재는 7명이고, 종전에는 3억1천만원에서 절감한 것을 보면 1억1천200만원을 감소를 했는데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첫번째는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따로 지적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이상 그분들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라해서 폐지안까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장이나 일반 직장에서 일부 폐단하는 과정속에서 관에서 법으로 권장하고 공문까지 띄운 형편에서 먼저 폐지는 곤란하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최대한 삭감을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 1개 종목당 3억 내지 3억5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볼링이 그중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최소한도의 현상유지로서 우선 인건비부터 짜르고 그다음에 훈련장 사용료를 최대한 삭감해가지고 했을때 감독하고 직원을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여자볼링선수단이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수차 타협을 해가지고 일부 다른데로 빠져 나가는 직원도 다른데까지 연결지어주면서 궁여지책으로 삭감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볼링선수단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중을 기약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삭감전까지는 예산이 너무 풍부했던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풍부한 것은 아니고요 시 지침상 나와 있는 것 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전 수준으로, 참고적으로 볼링선수단이 돈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되가지고 저희도 종목을 바꿀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창단에 드는 비용도 문제가 되있어서 검토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사기진작으로 600만원 더 증액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전부다 깍아 버리다 보니까 너무 해주는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성적을 올려가지고 올린 성적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해서 최소한도의 차원에서 그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동단위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실장님 견해를 물을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단위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한 20명이 무슨 풍물단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볼 때 아직 동 자체적으로 풍물단을 한 번도 운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마지못해 구청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소집을 하면 그때는 아마 몇몇이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새마을부녀회 일조해서 참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색사업이다 해가지고 관광사업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부평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방법 자체를 제가 작년도 구민의 날 행사때 보니까 삼산동이나 이쪽 갈산동쪽에는 최근까지 농촌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풍물단 구색이 갖추어졌더라고요. 장비나 인적자원이나, 이런데를 지정해 가지고 육성하는 방안이 어떤지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삼산동은 과거에 농경문화의 중심지역이었었고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만 전부 논이었었고 농경문화가 핵심적인 것 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적인 면에서 몇 개 동만 완전히 그런 방법도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풍물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풍물축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풍물이 몇사람만 즐기고 잘 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치는 사람도 하게끔해서 끌어들이자하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인원이 적은데도 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데도 있고 약간의 실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변확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보다 더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동풍물단이 동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서서히 저변확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풍물단에서 한.두개 잘하는 동만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동별로 육성을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그 동에서도 풍물단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보다 더 주민저변확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차원을 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께서 의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계획성을 모르고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의 이상이고 생각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변확대가 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동을 두어서 하나 각 동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자체적으로 이게 사실 저변확대가 될려면 각 동에서도 무슨 행사때나 이런 풍물단이 한번씩 풍물놀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방만하게 하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업무차원에서 보고만 나오지 실지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피부에 닿지도 안고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각동에 이런 풍물단이 실제 활성화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제 의견이 만약 맞다면 다음에 참작해가지고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지금 얘기드립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부연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각 동별로 교육을 10회 1,500명을 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선거기간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키지는 못했고 문화원 특별회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부평공원에서 했습니다. 무료로 실시한거지요. 거기 회원들 풍물에 관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풍물단 각 동별로 각 동사무소 2층이나 그런데서 연습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거든요. 연습한 시간이 주의 2시간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연습을 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시끄럽고 민원들이 와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도 시끄러워서 상당히 고초를 주고 있는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면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이런데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말고 사실 이것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시민이 봤을 때, 동사무소 주위에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지하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관계는 각 동별로 어떤 장소를 택해가지고 소음이 최소화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월간 '부평사람들' 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부평사람들'을 매월 발간하는데 주민들이 볼만한 우리 부평의 새로운 소식지라든지 앞으로의 진로 지내온 과정같은 것을 흥미롭게 기재를 해서 '부평사람들'이 가가호호별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쪽만 계속 홍보사항 하지말고 의회쪽을 비중을 두어가지고 의원들이 하는일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4면이라면 2면은 집행부쪽이고, 2면은 의회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소식이 주입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평소 저의 바램이고요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서 볼만할게 못된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와요. 부평에 대한 소식 홍보 이런 것을 차원높게 질높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2기 공공근로사업 실직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실직자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도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공근로사업단은 실업급여를 기준해 가지고 처음에 1,698명 모집할 때 무작위로 사진 첨부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1,698명중 노동부에 실업급여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을 선별해서 그 대상자만 골라가지고 이번에 1단계공공사업을 했습니다. 우선순위해서 733명을 선별해서 1단계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나와서 도시 가로정비나 산불감시나 자율방범이나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선별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별과정에서 정말로 실직자가 나와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산불감시를 하고 자율방범을 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적에, 지금 1단계는 이미 끝나가니까 잘못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에서는 인근에 정말로 실직을 한 분들을 확실히 선별을 해야지 동네 노인양반들 데려다놓고 그렇게 하면 실직자들 하고싶어도 그분들이 다 차지해서 안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확실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현재 보면 정말로 실직자가 3개월, 4개월 아무 대책도 없이 그거라도 우선 어디 직장 잡기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2단계에서 확실히 뿌리가 내려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틀림없이 한 번 볼겁니다. 서류갖다 다 놓고, 그런 과오가 없도록 2단계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구직자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는 15세부터 65세까지인데 이번에는 확대를 아까 1단계에서 완화가 되가지고 좀더 이번에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이 실직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가서 실직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느 통장님이 추천했으니 뭐니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실직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직자들 하수도나 치고 동네 청소나 하고 그래서 2만2,3천원씩 주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구제하는거지 보다 나은 생산성이 있다든지 발전적인 비젼을 보고서 실직자를 구제해야지 이게 상부지시에 의하는 것인지 일하는게 하수도나 치고 산림감시나 하고 교통정리 그것 안해도 되는 평소에 전혀 없던 것 임시방편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우리 실무자측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서 중앙단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장기근로자에서 장기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단순노무형태의 근로사업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래가지고 지적해주셨듯이 사업비라든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사업성 및 생산성 효과가 있는 그런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단계보다 2단계는 뭔가 그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해볼께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편성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확보를 공무원들이 인건비중 처우개선비 3%삭감하고 상여금 삭감해서 재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와서는 국비로 하고 구비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한다는 어떻게 된건지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원칙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에서 편성하되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중에서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얼마 별도로 나오는게 있는가 본데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50%가 국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인건비 삭감액을 지방비 그 부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방비 50%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요.
헌식

장헌식위원

구비 25%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삭감하고 그리고 상여금을 반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1단계는 3억2천800만원인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추경하고 있는 예산하고 여기서 추경하는 예산하고 예산 액수가 안맞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예산을 짠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3억1천500만원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관계로 중식후 계속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수용위원

마치고 합시다.

황충식위원

마치고 하자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공직자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함에 있어서 문제점에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이라 하였는데 현재 부평구관내의 자전거전용도로 현황과 차후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대표되는 것이 안병원에서 갈산펌프장까지 1,400미터로 되어 있고 청천동 인향아파트에서 대우자동차 부근 2.5킬로, 부평삼거리에서 에스컴부대까지 2킬로, 대우자동차에서 삼익악기 1.3킬로, 십정사거리에서 남동구 경계까지 700m, 현재 12월 준공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병원 갈산펌프장까지 1.3킬로를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특별히 신설설치 계획은 없고요 도로굴착복구시에 경계석이라든지 턱낮추고 시공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변 노후로 인해서 파손과 유출정비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시 계획에서 2단계 사업에 지금 예산이 14억8천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끝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류인원이 2단계사업해가지고 61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끝나는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그냥 쉬는거예요 집에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계획으로는 우선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일까지 접수가 1,560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2단계 접수된 분들이 우선 그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류인원 610명이 후순으로 12월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석달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집에서 놀아야 되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2단계때 자리가 빈다든지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2단계에 14억8천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지금 14억8천700만원 인건비가 나가면 더 이상 많이 밀려있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 예산부족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1단계 했던분들은 2단계 참여를 전혀 못하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2단계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되 만약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못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도 많이 밀려있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 500내지 600명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1단계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한 며칠간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단계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74일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에 74일만 일하고 그분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근로사업에 74일만 해서 그것가지고 생활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단기취업을 하면서 재취업을 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근로자들 한 번 만나뵙더니 여기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우리 구 자체에서 빨리 실시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부평구만이 겪는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 전체적인 일들인데 정말 우리 부평구에 실업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 주십시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의 미납된 지금 들어오지않은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구 징수분야는 내일 징수과 업무보고시 답변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IMF사태이후 세수결함이 많이 감소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부과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20%이상씩 감소된다라고 보고하셨는데 향후 여기에 결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15%에서 20%까지 감축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가 과년도분이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의 징수율을 결함 액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보유부분인 재산세분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는 작년도에 과표가 회배당 15만원에서 16만원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서 9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수준으로 목표가 과세가 예상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목 탈루 및 세원발굴을 총력적으로 1년동안 12월까지 해서 탈루세원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기간을 내년 6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총력을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20%정도 소득부분 소득할 주민세나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20%로 미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저희 부분은 올해 9억이 증가됐고 종합토지세가 3억8천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세가 당초에 4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저희 구세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세수결함을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감소되서 과년도도 당초에는 5억5천을 받을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을 내년 6월 28일까지 총 체납정리를 해갖고 11억정도로 올려서 목표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올 구세도 목표는 감소가 최소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시세부분인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장께 질문하나 드릴께요. 38쪽에 시세중에 경주마권세 있지요. 26억 98년 목표액이요. 우리 세무과에서 구청에서 인천시에 경주마권세 구세로 돌려달라고 건의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구에서 건의는 안했고 중구청에서 건의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신임청장님이 취임하신 계기로 인해서 구세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것을 당정협의할때도 건의하고 지방자치특위위원장인 이기문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서류 계획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면허세가 구세로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바꾸자 그래갖고 담배소비세가 저희 구로 오면 22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5% 교육세 빠져도 170억 그래서 면허세를 바꾸면 140억 정도의 구 재원이 늘어나는 그것을 올렸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건의가 받아들여갖고 저희한테 의견 내려온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의견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그런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현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권세는 한 번 97년도 6년도에 건의했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별도로 건의는 한 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주마권세같은 경우는 단일업종으로서는 가장 큰 세원수입이 올수 있는데거든요. 26억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2년전에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경주마권세를 시세를 구세로 돌려달라, 왜냐면 경기도에 예속되어 있는 과천시나 이런데는 과천시세로 다 들어갑니다. 의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광역시내에 있는 발매소는 인천시세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세무과장 서세양 징수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2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