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7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기본조례안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과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거에는 저희가 구금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은행, 가령 하나은행이라든가 농협 등을 이용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자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64조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법상 위반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핵심부분인데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계장으로 한다는 것,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골자인데 이 사항들은 지방재정법 64조, 110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5조, 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재산 및 기금을 설치, 규정 및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례 제.개정시 법령검토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1998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 장학기금의 조성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10조 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기금운용회계에 의거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을 해당자치단체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인 기금운용계획중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정해진 기간내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중 구의회는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라한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중 제1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기금결산 중 제13은 제13조의 '조'자가 탈자된 것으로 여겨지며, 동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조 제2항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며, 끝으로 본 안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조문 등을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구금고 이용에 따른 기금이용에 따른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주요골자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구금고가 아닌 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 3가지인데요 과거에 노인복지기금은 신세기투자신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치했던 것이였는데 그것은 98년 4월 12일자로 경기은행에 예치시켜놨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경기은행에 있었던 것인데 98년 3월 10일부터 경기은행에 예치를 시켰고, 그 이자발생액은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21%로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기금은 경기은행에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해서 5천만원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이번 1학기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상반기 장학금으로 반정도 지급을 했고, 하나은행에 9천만원을 21%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3개의 기금 얘기하시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이웃돕기기금하고 자녀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털어서 한군데 수익율이 높은 것으로 구금고를 지정해서 넣겠다, 그런 골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을 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예. 지방재정법 64조 구금고의 설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준 지침입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경기은행 퇴출이 되고?

한미은행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중에 있는거지 우리 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완전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기투자에 있다가 경기은행으로 다시 들어간게 언제쯤이예요?

기금마다 다 틀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신세기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맡겼던 것인데요 이것은,

얼마였지요?

4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0일자부터 경기은행에 예치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00년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세기투자에는 몇% 금리로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적배당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었고요.

투자니까, 그럼 경기은행으로 3월 12일날 예치했을 때 몇%였습니까?

이것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실적배당율인데 저희와 이면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로 18% 주는 것으로 해서 한 번 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 접근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나눠준 기금표준조례안해서 공통사항, 행정자치부 쭉 내려왔는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타자치단체에서 규정했던 것을 위반이라고 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롤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위반도 좋은데 지금 여기 조문에 보면 세 번째 있는 것이 몇조입니까? 29조예요, 비고란에? 기금의 재원. 2쪽. 제 몇조 해놓고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거의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수익금으나 제3항에 기타 수익금은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질문을 드려보면 거의 어떤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 발생되고, 기타수익금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구금고에 구금고에서 지금 홍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최고 높았던 것이 시금고로서 자치단체에서 구금고로 따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6.5%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을거예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운영상태를 보면 그 이상의 고금리는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익율을 높은데다 넣어라, 매일 구금고를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수익율이 높은 곳에 예치해서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있다 라고 보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금을 통합해서 자치단체장이 구금고에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수익금이 구금고로 들어오면서 수익금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금운용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바른 행동은 아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한미은행과 구금고를 체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기금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높게 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홍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서조항을 가로열고 구금고로 기금을 확보를 해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위배될 경우에는 높은 수익율로 타은행에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나요? 가로열고 가로닫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는.

제가 아까 검토보고사항에도 물론 법취지에는 타당하게 지침이라든지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인데 다만 그동안에 구금고의 낮은 이자율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관련법에 구금고를 설치하고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라고 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는 예외조항 자체가 위배가 되냐 안되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 판단으로는 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예외규정을 달아서 금고가 아닌 것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4조를 거론했는데 7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출세외, 이 '외'자가 아마 밖깥외자. 외 현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아니, 이 규정이 74조가 그것 얘기하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서 나온 이 문건에는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4조를 거론한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반드시 구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이거 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준 문건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 표지의 다음쪽을 열어 봐요. 기금표준조례안 공통사항, 기금의 설치라는 것이 나왔어요.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비고란에 지방재정법 제29조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만 본다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기금을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그 기금, 장학금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구금고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옆에 보면 기금의 설치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 행정자치부, 이거 누가 준거지요? 실무자 와봐요. 기금에관한조례개정안을 내놓은 실무자가 와보시라고요.

29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조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아니예요. 령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으로 가는데 29조에 시행령 29조 3에 있을거예요.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지금 읽은 범위가 뭐냐면 공공시설의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비, 이것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런 저소득장학기금같은 것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사항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기금은 아니예요.

세입세출외현금, 그러니까 6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도 역시 일반세입세출에 준해서 3개 현금의 예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4조에 근거하면 역시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맞긴 맞는데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니라 그렇게 행자부가 유권해석하고 있잖아요. 세입세출외현금은 구금고에 하라 이 얘기야. 그런데 기금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