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15일 최우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21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3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4월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은 4월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15일 경주교육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범도민 지원회총회에 최우석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6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북의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계 931억 5,200만원 가운데 특별회계에서 당초 업무보고시에 보다 6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회추경때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가 1회추경때 해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재원 감소에 8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우리군의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재정전망을 볼 때 재정감소액이 방금 말씀에 57억원이 되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시군마다 국.도비가 일정비율로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가 감소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시군별로 비율이 저희군 같으면 약 3.7%, 지방양여금은 19.8%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시군간에 0.00 얼마 차이나지 동일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에 따라서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금년초에 이미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보건데는,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시행을 못한 사업도 있을것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전혀 없습니까?

국,도비 보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가내시를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가 도로부터 받아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나면 자기들이 우리 교부신청을 받아서 확정교부를 해 주어야 사업을 할 수가 이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도에서 교부 결정을 해서 정식으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식으로 받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 지금 가내시 받아서 예산에 얹어 놓았는 것은 교부결정이 안 되었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취소된 지구는 내년이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행정이 공신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예. 유천재 의원,

총 금액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부담액만 나와 있는데, 곧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했다하면 도비없이 군비로 해도 나중에 줄이지 않겠다는 도와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도와 약속이 있으면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도비로 가지고만 할수도 있고, 국비로 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 대동소이하겠지만 사업을 연초에 당초예산때 어느지구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마을에 주민홍보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안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곽명순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 상태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군비를 부담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그랬을때는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 올해 부득이하게 11억3,6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년에는 이것을 일단 확정을 해 놓고, 다음 추가사업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문호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공보시스템 개발로 7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군정보고를 위해서 청도소식지 및 군정뉴스 방영을 할성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21일자에 KBS방송 뉴스에서 보고된바에 의하면 대구시보가 민선단체장의 지나친 업적홍보가 공직선거 위반사례로 판정되어 다음달부터는 대구시보 발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청도소식지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방금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마단체장의 개인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청도소식지를 월 1회 하던 것을 꼭 필요한 군정홍보 사항,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에 1회 발간하도록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투우대회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를 알리는데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투우대회 자체가 외형만 컸지, 사실 우리 군정에는 그렇게 실속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즉 말해서, 이제 앞으로는 10만이라는 어떤 엄청난 인파가 우리군에 모이면 그에 대한 어떤 모든 준비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여건을 갖추어서 우리 군에서 외형보다는 실속있는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감축제 관계인데, 감축제는 우리 청도군내에 감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감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할대는 꼭 지역에 맞는, 시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도투우대회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9회에 걸쳐 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이름은 전국투우대회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 우리 군단위 행사로서 도의 보조금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든지,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 같은 것이 좀 부족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 관계라든지, 식수관계, 교통주차난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설 투우장 링도 재래식으로 그저 터를 고루어서 서서 보도록 했는데, 어찌되었던간에 우리 청도군에서 유래로 보던지 이렇게 하면, 과거에 타지방이 우리보다 더 앞선곳도 있었는데, 우리가 청도군에서 계속 해 나옴으로 해서 이것이 전국에 알려져서 문화관광부에 관광상품으로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전국에 10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만해도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행사가 아니고, 전국 정말 대단위 행사로 변모될때는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조금도 외부의 사람들이, 또 외국관광객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축제 시기는 사실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벤트 행사로 김덕수 사물놀이패 협의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올해는 하게되면 시기적절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도난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0점에 대해서는 도난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가정집에 된 문집같은 것,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고, 그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번씩 도난신고가, 그것은 또 도난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이 그집에 소장해 있는지는 저희들 몰랐는데, 그런 것이 간혹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군에는 그런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기능공개비는 우리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차산농악, 이것이 일년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지만 한번씩 행사시에나 공개적으로 기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씩 우리 군 행사시같은때 시범으로 대회가 아니고, 한번씩 불러서 큰 행사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 행사를 좀 빛내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국비 보조사업에 종별란에 보면 도문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문화재 자료입니다. 줄인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문화사랑방 기기이설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완전히 정산보고는 받은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받도록 하는데, 조금 초과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문화원에서, 아직 공사를 얼마전까지도 했고해서 아직 받은바는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초과된 사실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일했는 사람들이 조금 공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말을 또 믿을 필요도 없고, 여하튼 저희들 예산은 1,800만원 한도내에서 해라 그렇게 문화원에 금액 지원할대부터 그렇게 약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산할 때 예산이 1,800만원보다 더 많을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도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6천만원도 있고, 그대는 문화원장하고 수의를 해서 그 자체예산으로서 하도록 하던지, 안 그러면 정 부득이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잡혔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또 공사를 많이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은후에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또 예산이 초과되었을때는 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사실을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서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이 확실히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운문의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정뉴스 방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비와 방영비가 어느정도 들었으며, 방영후에 효과와 군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편당 30분 기분으로 15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회에 1,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군정뉴스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유선방송사가 없는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더 확장해서라도 앞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데 담당이 나가서 순회 방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풀어드렸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작비만 1,200만원정도 들고 방영비는 안 듭니까?

예, 방영비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하고,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처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사에 의회해서 1년에 월보도수수료해서 한달에 10만원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3~40만원 주다가, 지난번 의회시에 너무 수수료가 적다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월 10만원정도 유선방송사에,

한달에 몇 번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방영을,

주로 제작을 해서 아침 저녁 시간으로 하루에 2회정도 한 10일간씩 방영이 됩니다.

여기에 480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작하고 총 수치입니다. 유선방송사에 방영했는 수치하고,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우리가 읍면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실적을 그 합했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면에서 보고 들어왔는 수치로 480회 내어놓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시달해서 계획하고 방영방법하고 전부 시달해서 또 그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몇 번 저도 보았는데, 회관같은데, 큰일 있으면 면에서 와서 한번정도 비추어주고, 몇 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서류보고 받고 480회 수치만 내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금천의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문화재 지정신청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3건이죠?

예.

그런데 지금 지정 확정 되었는 것이 5건이고, 심의중이 2건, 부결되었는 6건은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되었는지,

문화재 지정보고를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전부 관계서류를 붙혀서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합니다. 하게되면 그곳에서 주로 대학교수님으로 편성된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심사도 하고, 그 관계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보통보면 부결되는 내용이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미흡하다면서 부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계서원 은행나무 같은것도 지정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보았는데, 2회에 걸쳐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전문인들이 와서 보고 수령이 아마 저희들은 역사로 봐서 500년정도 되는데, 나무 연령은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 보면 한 300년, 350년, 왜 그러느냐 하면 탁영선생님이 심었다하면 500년이 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아마 원등치는 크다가 죽어버리고, 중간에 샛가지 올라왔는 것이 커서 그럴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령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난뒤에 지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천사 은행나무, 이호우시인 생가, 이런것들은 도난우려가 없습니다만 용천사 석존물이라든가, 박하지선생 문집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더 충분한 자료를 붙혀서 재차 올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력을 적게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꼭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올립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군의회 출범 3대에 즈음하여 조명수의장님과 박순필 조명수의장님과 박순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청도군 캣치프래지인 더욱 더 친절하게, 더욱 더 일많이 하는해에 맞추어 열심히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내무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원선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히 공공근로사업을 끝났거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1차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기로는 신청자가 80명쯤 신청을 했습니다. 이 80명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일단은 자격여부를 떠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했는중에 물론 보고내용 안에 보면 사업분야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분야별로 대략 원하는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했는 결과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를 54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80명 가운데 54명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공공근로 심사위원회를 붙혀서 하고, 또 남부노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부적격 여부를 심사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한테 통보온 사람이 14명이 부적격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격 내용을 보면, 1가구 2명이 신청했는 사람이 있고, 재학생, 실업을 했는데 급여를 노동사무소로부터 받은 사람,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격기 없다 해서 14명이 떨어져 나가니까 적격자가 66명이 되겠습니다. 66명인데 54명밖에 쓸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12명은 대기해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12명 대기를 하고 나머지 54명을 시켰는데, 그중에 12명 대기자중에 3명이 본인은 일하지 않고 우선 대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3명이 대기되었기 때문에 실지 대기했는 사람은 9명이라 보면 됩니다. 그중에 54명 가지고 9명은 대기해 놓고 했는데, 54명 하는 도중에 물론 각 분야별로 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했는 사람이 14사람 나왔습니다. 54명 도중에 14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실지는 40명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보다 사람이 더 줄어졌기 때문에 대기했는 사람은 9명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1,2차에 쓴 사람이 49명이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다 했고, 오히려 54명이니까 한 5명정도는 더 있어도 될 형편인데, 49명 전원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할 2단계 사업에도 이 사람들이 원하면 이 사람 전원을 2단계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 기간을 받는 것이 25일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이사람중에 본인이 내용을 모른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신청을 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차때는 실직자위주로 했지만 2차는 실업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격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다 쓸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실업자를 위해서, 이 대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떼어논 예산이 아직 많습니다. 1회분 떼었는 것이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아직까지는 IMF한파가 우리 촌에까지는 많이 오지 않고 우리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했다하는데, 우리 관내 연고를 둔 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귀향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도 본인이 원한다면 많은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최하가 25천원이고, 최고 어려운 사람이 푸른숲 가꾸기해서 산림 간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운산에 임도개설 했는 그 부분의 가로변에 하는데, 그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무를 가지치고, 나무를 솎아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것은 돈이 33천원인가 그렇게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조장, 우리말로 말해서 실장되는 사람은 특별히 양산에 있는 임업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진척이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차에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많이 투입해서 계속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홍보 잘 하셔서 우리 관내 실업자가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할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도 그런분이 계시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계획은 이 75명은 중앙지침에 2000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반쯤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면 올해내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2000년말까지입니다. 8월중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601명에서 75명을 줄였는 526명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8월말중에 해서 정원자체를 완전히 줄이고, 그 잉여인력은 과의 과장같은 경우는 좀 대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을것이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좀 과원이 된다하더라도 2000년까지 자동적으로 나가는 연말되면 나가는 분, 정년퇴직해서 나가는분, 그리고 명예퇴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퇴출을 안해도 2000년까지는 어느정도는 안 되겠나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장이외는 계장급도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이 인력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봐서, 올 연말에 나가는 사람, 내년 6월에, 내년 9월에, 내년 12월달에, 또 2천년도에 나가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 정년이라 비추어보면 75명 다는 안 되지만 그에 가까운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대로 중앙의 계획이 더 앞당겨지지 않고 이대로 된다면 강제로 그렇게 퇴출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방금 유천재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유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인원감축이 되면 일부 과장님이 대기발령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본군에서는 얼마전에 두사람의 과장님을 새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배경과 방향이 과연 이것이 어떤 원시침하고 지금 시행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전국이 다 IMF한파로 인해서 강제퇴출되는 와중에 있고, 특히 우리 공직자도 2002년까지 30%를 감축하고, 또 2002년까지 읍면을 주민자치센타로 바꾸고 해서 읍면이 사실상 없어지는 와중에 있고 한데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침이 4개과가 줄어지는 마당에서 어떻게 해서 2명의 과장을 계장에서 승진을 했느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문시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유중에 하나는 청도부읍장의 경우는 어차피 본인의 자리가 부읍장 자리가 사무관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왔다하면 어차피 그 자리는 사무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승진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무대리 그 자체가 과장이고, 유통특작과장으로 발령난 계장 한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최고의 특산물 복숭아를 생산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에 따라서 폭염 페스티발해서 복숭아 팔기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로 개척을 할려고 하는 마당에서 실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실지 우리군 나름대로는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8월달에, 안 그러면 7월말에 설사 과가 없어져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1개과가 한 과장이 2개과를 맡아서 하는 것도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진하는 것은 하고, 또 대기하는 사람은 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군수님도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 끝에,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승진할수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분들이 있는데, 그것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사정이 우선 이 많은 주민들이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특히 지급 북숭아가격이 어려움이 많고, 비가 너무 잦아서 어려운데, 군에서 판로개척을 해야되는 마당에있는데서 담당과장이 없어서, 담당자가 없어서 되겠느냐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휘자입장에서 보면 대기하는 사람은 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통특작과장을 발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방금 이용운의원님과 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문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읍면장 폐지에 있어 8월중으로 폐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읍면장의 폐지에 있어 그에 부읍면장의 거취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군청조직을 정비할 때 그때 부읍면장 제도도 같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읍면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리는 어떻게 되노,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읍면장 제도를 없애고 계장제도를 없애서 팀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제로 한다든지 그런것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군을 위시한 전국이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읍면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퇴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군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장제도가 없어지면 업무분장을 다시 새로해야 되고 발령을 다 새로 내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군의 계획은 일단은 그때 되어서 다시 시,군간의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계획은 일단은 당분간 계장이 자리가 빌때까지 계장이 앞으로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될 때까지는 우선 다시 계장으로 발령을 못내고 하지만 우리 직제상에서는 부읍면장 제도를 없앴지만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어느싯점까지는 인원조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놓아두어야 안 되겠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