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1월부터 6월까지 1,700만원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 명단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현지조사 복명서, 동의서 등을 가지고 건수별로 다 복사를 해야만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세외수입 관계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고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14개 실과소라고 하셨는데 14개 실과소에서 각각 맡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고 리스트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리스트별로 나눠서 밀린세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과 보고를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나경문입니다. 호적계장 공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민과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을 접수하고 각종 처리사항을 통제하며, 호적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사무는 구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로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봉사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편의시책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민원행정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민원창구를 보면 현장체험 제도라든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상담 콜제라든가 민원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다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현장체험제도, 호적신고서 배부문제 등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비공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들어온 것이 한 건이고, 한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관계서류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에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인력비와 장비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력비 속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이 호적전산화 사업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의 과정을 일종의 플로우라고 그럽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것들인가 요약해서 자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호적을 입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하고 업무 플로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해당 계장과 상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정호입니다. 병무계장 조한승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진경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현재 누적되어온 과태료가 800여 만원 됩니다.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전반기 교육 때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과태료를 납부하지만 행방불명자나 주소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안 걷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공공지정 시설이 있는데 공공지정 시설은 일반인이 개발하여 저희가 비상시에 사용하겠다고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요.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현재 13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소는 공공지정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합니다. 1/4분기 중에는 1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요구하고 2/4분기에는 6개 항목이 있고, 3/4분기에는 145개, 4/4분기에는 6개 항목으로 요구를 합니다. 결과는 1/4분기에는 정부지원 시설은 7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공공지정 시설은 9개소가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정부지원 시설은 6개소가 적합, 공공지정은 10개소가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1/4분기에는 7개소인데, 2/4분기에 6개소로 줄어든 것은 동운초등학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더 발견되어서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물을 퍼내고 뒤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를 계속 하고요. 부적합판정이 난 시설은 식수로 부적합하다 라고 푯말을 붙여놓습니다. 식수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군데입니다.

이번에 폐공을 할 때 직접 직원을 보내서 하고, 원래 폐공을 하게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치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내에 있어서 구조물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레미콘을 더 많이 부어서 지반을 안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폐공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장기간 동안 계속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 때는 폐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잘 해본 다음에 그래도 정상적인 수질이 나오지 않으면 폐공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치1동사무소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지 2년 정도 됩니다. 거기도 건물문제하고 수질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폐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오면 지켜보다가 폐공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