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질의 답변을 위해 삼척시 회의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당초회기를 98년 7월 21일부터7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던 것을 1일 연장하여 7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31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에 따라 조정된 실과별 보고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소 및 순서는 관광개발과, 대이동굴관리사무소, 광산진흥과, 농정과, 농촌지도소 이상 5개실과순이 되겠으며, 질의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업무계획대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등을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관광개발과 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98년도 총예산은 40억 6,7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6,600만원, 도비가 6억 4,000만원, 시비가 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총괄에서 총 10건에 98년도사업비가 총 38억 1,600만원이고, 국비가10억 6,600만원 도비가 6억 4,000만원, 시비가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그다음장 보고순서는 생략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총 현황을 보면 총 해수욕장이 19개소로 시범이 2개소, 일반해수욕장이 11개소, 간이해수욕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하는데 해수욕장과 여건에 따라서신축적으로 날짜는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상피서객수는 금년도 258,00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 시범이 98,000명, 일반해수욕장이 120,000명, 간이해수욕장이40,000명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71,000명이 저희 삼척시를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5%가 감소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서차량은 50,000여대가 다녀갈 것으로예상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범해수욕장은 2개소로 삼척해수욕장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맹방해수욕장은 근덕면 번영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17개소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준비로서 시범해수욕장 수탁단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6월 30일에 하였고,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보수는 7월 6일까지 마쳤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전 군부점검은 7월 7일까지군부점검을 마쳤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 투자는 2억 1,700만원으로 시설물 정비보수가 삼척과 맹방을 합해서 9,500만원의 투자가 되었고, 여름철행락질서관련 사업추진도 간이화장실 10동을 3,600만원을 투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재밑 해수욕장에 화장실 1동8,600만원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전에 부지확보나 설계가 미처 안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끝난 다음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범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은 7월 10일에 개장을 했는데삼척해수욕장은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직영으로 운영한 결과 7월 23일 현재 387만 6,000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력은 공무원을 포함해서6급 5명이 하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소요예산은 40일간 7,959만 9,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자원관리비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신대로 자원관리비는 면제를하고 야간 8시이후에는 야간 주차료도 삼척해수욕장에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맹방해수욕장은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단체는 근덕면 번영회고 위탁금액은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범해수욕장 운영시간은 06시부터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운영입니다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17개소입니다. 그중에 일반해수욕장은 11개소로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간이해수욕장은 총 6개소로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사이에 해수욕장별로 운영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해수욕장 운영 자율대비해서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해수욕장 명칭 변경을 위해서 연봉은하맹방으로, 승공은 상맹방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맹방 해수욕장은 간이해수욕장에서 일반해수욕장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정해변축제입니다. 청정해변축제는 추진일정이 7월말이나 8월초에 당초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어서장소는 삼척과 맹방해수욕장에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내용은 볼거리 행사로 해산물전시장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맹방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진전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삼척과 맹방에서 구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느끼는 행사로 바다 조개줍기대회를 8월 4일경에 맹방해수욕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된송어맨손잡기행사가 있습니다. 송어맨손잡기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6일사이에 맹방에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즐기는 행사로 청소년 해변음악제개최는 8월 3일경에 삼척해수욕장에서 할계획입니다. 그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운영대상개수가 총 7개소입니다.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피서 성향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월천유원지를 개장했고, 7월 4일은 중봉, 7월 6일은 덕품과 동활이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장하지 않은 내평이나 마읍천, 재동 등은 장마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예상 피서객수는 23,000명을 보고 있고, 97년도 대비 5%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액은 7월 23일까지 647명이다녀가서 133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사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는 6월 30일까지 하였고, 간이화장실은 재동과 중봉, 덕품에 1,300만원을 투자해서3동을 설치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수탁체계는 읍면장과 마을운영협의회간에 98년 6월 30일에 계약체결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인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등 주변정비는 마을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수익금은 매일 일일결산을하는데 청소비 수입금의 30%는 시세입으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이 다 끝나면 9월 7일까지마을관리휴양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이지구개발입니다. 대이지구는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 산 117번지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환선굴내부개발 1.6㎞와 군립공원조성 2.66㎢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기투자가 62억 9,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10억 9,600만원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립공원 면적조정 및공원계획 추진입니다. 공원면적은 6.59㎞로 공원계획을 협의하고공원을 지정했었는데 산림청과의 협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최근에 6월에산림청과 협의가 마무리된 결과 3.66㎞로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은 산림청과 지난 6월에완료되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과 7월중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 공원계획내에는 자연환경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를 시설할 계획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군립공원 주변 및 사업추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0억 9,6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종합매표소 및동굴내부관람권 정비 3개소는 이미 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 6㎞중에서 위험구간600m와 화장실신축 1동, 간이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은 문화재관리국과 산림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세번째, 관광상품 판매장 개장입니다. 장소는 대이관리사무소내 휴게실 24.5㎡내에 2명을 배치해서 7월 1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판매대상 관광상품은 5개유형에 거의 100종 정도가 전시되었습니다. 관광상품의 구입과 예산은 지금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관광상품을 구입해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은 위치가 근덕면 상맹방리, 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9,100㎡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99억원이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호텔, 콘도, 상가, 여관, 야외공연장, 노인휴양촌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로확포장 1.4㎞와 송림 휀스보호 3㎞, 상?하수도 등을 금년도에 17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29일부터 99년3월 7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이월되었던도로개설사업 해수욕장구간내에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7월 7일에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지금 맹방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공고를 지난 5월 26일에 해서 현장설명을한 결과 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접수는 7월7일에 받았는데 3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세일공영주식회사와 삼방산업주식회사, 아태통상주식회사 3개업체가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관련서류를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공고를 할 때 참여기준은 총 사업비 20%이상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법인을 사업신청 요건으로 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이행보즘금의 200억원이상을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평가일정 및 추진상황에 따라서 서류심사가 끝나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초당관광지개발입니다. 초당관광지는 위치는 근덕면 상.하맹방리교곡리, 교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23,618㎡로 사업비는 1,46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골프장 18홀과 휴양시설인콘도, 호텔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관광농원인 농원이나 농산물 판매소, 스포츠시설지구, 약수터개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은 93년 7월 1일 승인되어서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는 97년 11월14일날 동양시멘트의 반계사인 동해리조트주식회사로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계획은 골프장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협의를 98년도 4월 7 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설계도서작성은 1차시한은 지난 3월에 도와 협의를1차 거쳤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동양시멘트가 인수한 이후에 토지매수상황은 총 매수해야 될 토지가 726필지에 2,357,000㎡인데, 그중에 475필지에1,344,000㎡를 매입해서 57%를 매입했습니다. 동양시멘트 법인 인수후에 매입한 것은31필지에 82,990㎡를 매입했고, 매입동의서징구는 188필지에 807,941㎡를 매입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는 매입하고 매입동의서를보면 91.3%의 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관리계획의 반영을 이미 해놓아서 77필지 78,267㎡를 관리계획 반영해놓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이것도 매각을 할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추진하다가 경기침체에따른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해서 현재 조기착공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IMF여파등 경기회복이 되는대로 즉시 착공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이를테면 삼척시 교동 갈천동, 증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면적은 374,000㎡로 사업비는 388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오락실, 매점, 음식점, 골프연습장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은 95년 4월 25일이되고, 관광지 사업허가는 95년 9월 4일에서울 성동구 암사동에 있는 엄강웅씨 앞으로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97년 12월 26일에매각된 국유지는 그동안 98년 4월 18일에환매특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후 2년이내에 착공하고 착공2년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본 계획의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환매특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그동안 상반기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IMF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정상동 354-2번지입니다. 최초 발견은 96년 4월 25일이고 저희시에온천신고를 한 것은 97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온천공현황은 심도는 726m를 뚫었고, 적정양수량은 1일 2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에 동도레미톤 이규영씨였는데 98년 1월 13일에 명의변경이 되어서삼척온천(주) 이상욱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98년 3월 4일에온천공 보호구역으로 9,850㎡가 지정되었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은 4층규모에 1,027.81㎡로식당하고 커피숍, 일반목욕탕등 57억 8,200 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삼척온천의 주주인 이규영씨가 동도레미콘이 부도로 인해서 자금난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3자의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10페이지입니다초곡 관광항구 개발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초곡리 일원이고 면적은약 150,0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용역중이기 때문에 추정입니다주요시설은 마리나시설이나 해양레포츠센타, 콘도등을 시설할 계획이고 황영조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해서 440억원정도가 될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개발대상지 선정 및 용역비 확보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항구 개발 기본계획 구상이 강원도에서 금년도 6월 18일에 통보가 되었기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입찰공고를 7월 3일에하고, 용역업체는 어저께 입찰을 봐서 유신코포레이션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 6개월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개발된 관광항구등을 비교분석해서 내실있는 관광항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 7-1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인도어 타격연습장 10타석과피칭코스 6홀이 되겠습니다. 페어웨이 면적은 35,9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6억 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7년도에 4억 2,8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억 3,300만원이 투자되고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잔디활착 및 집중관리에서5월과 10월사이에 복토용 마사토 및 슬러지운반해서 비배관리를 하고 있고, 월 2회 비료시비 및 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인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예초작업은 3일간격으로 예초작업을하고 있고, 지금 3일전부터 페어웨이에도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확충은 표지물 설치공사와 간이화장실등 부대시설은 잔디활착 상태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개장도 잔디활착상태를 감안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다음 12페이지, 관광전용지도 제작입니다. 관광전용 지도제작은 제작부수가 50,000부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부처는 주요관광지 및 식당, 여관등이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종래와는 틀리게지도의 전면에는 우리 관광지를 후면에는우리 관내에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를 담은관광지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제작계획은 4월 29일에 수립해서 참여업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점 80개 업체와 숙박업소 20개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제작은 7월말일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7월 2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작부수는 50,000부정도로 시에서 35,000부정도, 업소에서 15,000부 정도를 제작했습니다소요예산은 전체 3,649만원인데 시부담이2,149만원정도, 업소에서 1,500만원정도를부담을 해서 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참가업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에대해서 이 지도가 배포되면 직.간접적인민원이 예상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를 알리는 목적이기 때문에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관광지도를 제작해서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관광개발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골프연습장 개장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당초에금년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잔디 활착상태가좋지 못해서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지금 잔디를 어떤 분들은 잔디가 9월까지 크면 거의 덮어갈 것으로 보고 예측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년에는 도저히 안된다고하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잔디만 관리하고있습니다이것이 확실하고 날짜, 기준을 잡아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디, 9월까지 일단 지켜봐야지만 그것이 잔디는 보통 활착상태가 9월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할까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다되었습니까 ?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큰 규모가 아니고 거기서 몸만 좀 풀고 바로 교외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시설을 안했습니다.

10타석이면 큰 .....

그러니까 길이만해놓고 멀리치는 연습장이 다른데는 길지않습니까. 치면 공이 멀리 날아가도록 했는데, 우리는 가깝게 7∼10m이내에 간단히 운동할 수있도록 ...

7m짜리 만들어놓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이라고 합니까 ?

그것은 몸만 풀도록 해놓았습니다.

몸을 풀든 안 풀든 7m 만들어놓고 인도어골프장이라고 하면 그것은마치 개울물 접시에 떠다놓고 이것도 개울물이야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거기서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페어웨이 나가서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시설에 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나가시다보면 맹방초등학교 가기전에 동네에 들어가는 ...

우측입니까 ?

나가면서 좌측입니다. 바닷가쪽입니다.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그쪽으로 나갑니까 ?

현장사무실 있는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푯말은 안 붙어 있죠 ?

예, 안 붙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푯말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짓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

예 !

아까 골프장 지금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된 거죠?

골프장시설이 작년도에 4억 6,800만원이 일단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제초나 인건비, 약재 이런 것을갖다가 1억 3,300만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이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닙니까 ? 영구시설을 해놓은 것에 포세식 화장실을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좀 모순이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영구시설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어쩔수 없이 한철 잠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영구시설에는 영구시설내에간이화장실을 갖다놓고 냄새를 풍긴다, 무슨 구데기가 일어난다, 파리가 날아다닌다, 이것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조정을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안좋은 질문입니다만먼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다른과에도 했습니다만 맹방해수욕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쓰레기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KBS기자에게 답변하는 관광개발과 직원이 어느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한 내용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치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기자와 인터뷰 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찍어서 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내놓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맹방관광지는 해수욕장 개발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물은 원래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다른 구 삼척탄좌휴양소 건물이었습니다옛날 시유지위에 옛날 건물을 지었는데 80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동안 사용을 안하고있어서 노후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마치는 시점에 그 건물이 그런 낡은 건물이거기 있으니까 우리보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사실은 확보가 안된 것이 맞고 또 당장7월 8일에 철거를 했거든요. 7월 8일에 철거를 하면서 당장 치우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해서 오늘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만, KBS기자가 무조건 시에서해놓고 무조건 철거를, 치운다고 해도 왜철거를 안하느냐, 치우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할 일이아니고 말이죠. 우리 대삼척시 이미지를 상당부분 훼손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척시예산이 얼마나 우선, 더군다나 6.4지방선거때 지금 현시장의 반대후보였던 사람, 그 이편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제가 듣기로는 크게 부각했던 부분이 삼척시가 부도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아주 종종 자주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KBS기자가 그 질문하는 질문에 답한 과장님의 답변이나 상대후보자였던사람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봤을때 다른 우리 나머지 시민들이 그내용을 들어봤을때 과연 그대로구나, 그렇게 인식할 부분도 솔직히 오해를 할 부분이많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더군다나 일반직원들도 아니고 과장님인데과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봤을때는 마치 사무관되기위해서 공무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맞습니다. 말단직원이 사무관직원이 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어쩌면 6급에서 사무관되는 그과정이 군으로 비교하면 별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사무관직이대단한 직인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쉽게해서 저 개인적으로 분노를 사게 할 수 있는지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윗선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며칠만에 보고를해드립니까 ?

급한 것에 따라서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보고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하기는 하겠죠 ?

예 !

그런데,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을 그 기간내에 한다고 이렇게 봐야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만일2∼3일 걸릴 것은 이미 다 아니까 2∼3일이내로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조례안 개정안을 저희의회 간담회때 제출하실때 월천마을관리휴양지건 때문에 2건 지적한 것이 있죠 ?

예 !

이것 보고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보고해야 되는 일입니까 ?

공식적으로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보고를 해야 될 일입니까 ? 아니면 보고라는 성격을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일입니까, 그냥 묵살해도되는 일입니까 ?

묵살해도 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문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나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월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원쪽에 해수욕장 진입로 하는 부분에도문제가 있고 해서 원덕읍하고 파출소하고협의를, 일단 원덕읍은 원덕읍대로 하고 저희들은 교통경찰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

과장님 ! 짧게 대답합시다. 묻는 말에만. 저한테 알려줘야 될 일입니까 ? 안 알려줘야 될 일입니까 ?

알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알리셨죠 ?

예 !

그 과정은 차후에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예 !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다음 '98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말이죠. 아까 계획대비 10%가 감소 예상이 된다고그렇게 보고하셨죠 ?

주차 피서차량이10% 감소 예상했습니다.

차량이 ?

예 !

피서객은 ?

피서객은 지금현재 5%로 보고 있습니다.

5%로 보고 있습니까 ?

목표를 그렇게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무장공비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낼려고 공문도 띄우고의회에서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금 동해시에서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 전반에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액을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보고했습니까 ?

관광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관광과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관광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관광객오는 숫자, 이런것을 관련부서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무장공비로 의해서 피해를 받든 안 받든 인근 동해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도 피해를 봤소, 하고 주장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까 ?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가장 많이보는 부서가 어디냐면 관광이란 말이예요. 관광산업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관광과에서 즉 다시말해서 우리가얼마정도를 피해봤으면 거짓말이라도 이런부분은 거짓말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얼마 피해를 봤습니다,하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에대해서는 저가 한 것이 없고, 관련피서객현황만 도하고 관련부서에 해서 관광객숫자가 감소된 부분만 얘기가 되었고,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관광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부분이 손해가 얼마 났다는 부분을 보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시이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과장, 당신 이러 이러한 업무 챙겨보시오" 이렇게얘기하기 전에 무슨 건이 하나 터지면, 이것 나하고 소관되는 업무구나, 하고 열심히움직이셔서 먼저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서 어떻든 예산을 더 받아봅시다, 이렇게 과장님이 먼저 발상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셔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간이화장실은 지금 해수욕장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입니까 ?

간이화장실은 다이동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피서철이 끝나면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까 ?

예 !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말이죠. 저가 봤을때 본 의원이 봤을때는 자산개념이 아니고 소모품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 화장실 구매를 했으면 자산개념으로 다루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어느곳에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면 경기장에 설치를하고 해수욕철 되면 해수욕장에 설치를 하는데 실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사람은 이미 다 떠나고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어느 한곳에 모아놓았다가 다음년도에 또 필요로할때 그 장소에 설치를 하고 아니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글자 그대로 이동식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설치하면 영구화장실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비바람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빨리 망가지고,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 가서봐서 안되면 또 구매를 하고 이것이 자산개념이 아니고 소모품개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느부서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화장실은 자산개념으로 다루어 달라는 얘기를저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8 마을관리휴양지에 있어서 말이죠. 수입금을 일일결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좀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매일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저녁때 나가서 일일결산한 금액을 결산하게 되는 하루에 얼마들어오는 금액중에서 청소비금액중에서 30%만 우리 세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집니까 ?

청소비는 청소비별로 자원관리비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때문에 표를 주고 거기에 의해서 받습니다.

주차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주차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청소비만, 이 청소비도 아까 금년도에 간이화장실을 재동이나덕품, 중봉에 배포했듯이 그 예산을 세워서다시 환원하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저녁에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전날 얼마 이루어졌는가 봐서 그 30%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계산한다고 이런 뜻 아닙니까 ?

예 !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그렇게하지 않으면 세수가 누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저도 한번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가슴을 맞댔었을때 좋은 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연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선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다 정비가 된 것입니까 ?

주차장시설 현재는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환선굴내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주차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 둘러봤습니다. 물론 잘 꾸며놓으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시설지에 1면씩이 상당히 낭떠러지위에 설치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 저가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

관리사무소 앞에?

관리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강 건너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차를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가 조금더 들이밀면 차가 강물로 뛰어들 수가 있고관리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주차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가 조금 더 들이밀면 차가 강물로 뛰어들 수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밑에 도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호벽 설치공사를 그렇다고 해서 도로변에 있는 시멘트로 만든 것 말고 말이죠. 그것말고 이쁘게, 방호벽 설치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솔직히 차를 다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언제누가 교통사고 안나라는 보장 있습니까 ?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할 거라 생각하고그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차가 떨어질 적에책임 누가 집니까 ? 우리시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다쳤을 경우, 이미지도 나빠질 뿐더러 또 그것 보상해주는 보상비 또한 어떻게 보면 그 가드레일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휠씬 더 들어갈 수가있고 하니까 저가 봤을때는 혹시 그런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겠는데 혹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서 말이죠. 그 방호벽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라고 이름붙여진 것은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 말고는 없습니까 ?

지금 거기에 안들어간 것은 장호관광지가 빠졌는데 이것은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초보고서도 안들어가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들였습니다.

그러면 관광지중에서 아니면 관광지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곳까지포함을 해서 즉 다시말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관광차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

지금으로 봐서는환선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어디입니까 ?

임원회센타 부근이 아닌가, ...

그런데, 관광차가 그렇게많이 머무는 임원회센타는 어떻게 관광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관광지라고 하면 저희들 지정된 관광지가 있고, 지정되지 않는 마을관리휴양지나 간이해수욕장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원회센타처럼 단순히 회만 먹기위해서 오는 부분까지 관광과에서 관리하다보면 시내 이런데는 다 관광지로 봐야 되거든요. 차가 많이 서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차원에서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일부분에 해당되는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주차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따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지는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지는 관광객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한다고한들 관광객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관광지로서의 어떤 생명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지는 관광객이 만들어 줄때 관광지거든요. 임원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보조도 없고, 어떤 개발, 계획도 없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발상조차도 없었는데, 그 임원지역 같은경우에는 관광객 스스로가 강원도 임원에가면 볼거리가 있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거리가 있고뭔가 음미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원쪽에 관광객이 그렇게몰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단순히 회를 먹기위해서온다고 하는데 임원아니면 회 먹을데가 없습니까 ?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머물고 가는 관광지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그곳을 관광지로채택을 해서 1대라도 더 머물게 만들고 어떻든 더 찾아오게끔, 한번이라도 더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아니 다른관광지 돈 많이들여서 관광지개발, 돈 많이 들여서 관광지만들면 누가 못 만듭니까 ? 임원같은 경우는 돈 안들이고도 관광지 만들수 있어요.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원을 다음 업무보고시에는이것 저가 주제넘게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만, 임원을 관광지에 삽입을 시켜서 다른데로 자본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의 발상에 의해서 말이죠. 관광지 개념으로 임원을 관리해주셨으면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사진자료 하나 제출합니다. (김응용의원 관광개발과장님께 제출) 거기 사진에 나타나 있는 도로가 말입니다호산해수욕장에서 월천 마을관리휴양지를경유해서 월천해수욕장으로 잇는 일종의 간선도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7번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그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과장님이 과연 지금 오픈하기전에 각 해수욕장 관리휴양지를 한바퀴 수행하셨습니까?

예, 갖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휴양지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가시면서 옆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있는 것은 해수욕장내에 깨끗하게 되었는가, 무슨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가, 텐트는 제대로 쳐졌는가, 주차장 시설은 되었는가 그것만 살피시지 마시고 주위여건이 과연 관광객이 몰려오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훼손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는 포장이잘되어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비포장이고요즘같이 우기철에는 그냥 흙탕물이 튀겨지고 이러면 인상이 상당히 나쁘지 않겠습니까 ? 이런 것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제가 말씀드리고, 추후 올해는 이미 점검이끝났습니다만 내년도 어떤 시즌이 다가오고철이 다가왔을때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때 꼭 옆을 살펴주셔서 단 한사람이라도더 오고 단 하루라도 더 머물고 가게 하고한번이라도 더 다녀가게끔 만드는게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대 관광제일도시인 삼척시를 조성하는게 시정목표고 시민의 큰 희망입니다. 그리하여 관광과장님께 기대하는 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지정관광지로되어 있는 동활, 덕품계곡과 가곡천 전체에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관광개발해서 시민 소득을 얻게 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자고 하는데 있다면 비지정관광지 가곡면일대에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라고 오는 쓰레기 수거료 좀 받고 말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박마을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셔서 민박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고, 그 민박마을에 머물면서 그지역 토산식품 감자부침이라든가 옥수수도 삶아 먹고 가고 해서 소득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방법 그리고 적정한 요소 주차장이라든가생산 농산물 판매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수 있게 연구하고 관광과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시에서 중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 주변에 기반시설, 도로망확충,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정말로 관광개발로 인한 주민소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으로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질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품하고 동활지역은 관광자원이 맞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우리시관내 전체가 있는데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여기에 개발해놓은 것은 환선굴밖에 없습니다. 아직 미진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8, 9월이 되면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시행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면 관광파트가 8∼9월중에 나올텐데 거기 보면 관광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덕품과 동활계곡을 연결하는 자연관광지 조성계획도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계획인데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도까지 우리가 덕품까지 들어가는 도로개설을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금년도에는 관광지 과연 얼마나 올 것인지그것을 한번 추진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것을 봐서 넓은 주차장도 닦아놓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봐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생각에서 금년도에는 그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거기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추어야 되겠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것만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연부락별로 이런시설기본시설은 갖추어야 되겠죠. 민박, 자연부락 부락별로 민박시설이 되어서 오는 사람, 거기서 자고 먹고, 음식 팔아먹고 소득 올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 계획에 연구를 해서 그 지역 당해읍면이나 그마을과 같이 토의해서 그 소득과 연결될 수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한 해수욕장 문제에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볼때 삼척해수욕장 운영이 과장님이 보실때 예상되는 순수익이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종전에 95년도에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비나 잠수함도플러스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 전년도 얘기말고 지금 금액으로 대충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7,900만원이 운영소요예산으로 들었잖아요 ?

예 !

이것 말고도 비용은 폐장까지 가자면 더 들거고, 어떻든 순수익을우리가 기대하는 돈이 얼마냐는 얘깁니다.

기대하는 돈이운영하는 것이 5,0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마을관리 휴양지운영 6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저는마을마다 지리를 잘 몰라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곡이나 이런데를 다 출입을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

하천 출입하는문제는 저희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부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부분이외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안하고 건설과관련부분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출입하는 문제, 환경부분에서 환경오염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다만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된 곳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볼때 환선계곡이라고 해서 그 냇가에사람이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놀다가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오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나쁜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돈 받는데만 몰아넣을려고 개울가를 막아놓았거든요. 환선굴 돈받는데만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두번 보면 그만이지 매일 그것만 봅니까 ?

지금 무릉천중에서 지금 38국도변에서 환선굴 관문까지 관문 안쪽에는 전면 통제를 하고 관문 바깥쪽까지중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옛날에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인근마을에서 소득을 볼 수 있고 단순히 관광객이 와서 거기 와서 놀고만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해놓고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38국도 바로옆에 하천변에 대해서 거기는 들어가서 쉬면 주민들이 뭘 소득이 조그만 민가가 옆에있으면 소득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해놓았습니다.

저가 그런 지역을 두고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관련부서가 여러개네요. 환경이나 건설, 관광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죠 ?

예 !

아까 동료의원들 어느 의원이 질문하시는데 관광차량이 가장 많이머무는 곳이 환선굴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은 상당히 자부심도 듭니다만 거기에 따른먹을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제 폭우라고 하나요. 호우라고 하나요. 그것이 와서 관광내부시설중에서 일부가침수라고 그래요. 어떻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입장을 못시킨 경우를 아시죠 ?

예, 압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세군데 지역이그런데, 계단이 침수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옆에 바위에부딪히니까 그 물이 많이 튀어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많이 튀어오고 그러니까 사람이걸어가면 다 젖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손 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옆에 물이 튀어오는 부분을 막아줘야될 부분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 검토를 관련계장이 갔다 왔는데 검토해서 곧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한 것이침수라는 표현이 아니면, 알겠어요. 저도 배운게 크게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

그러니까 ...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있을 것이 아닙니까 ?

침수보다는 물이튀어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아닌 것만 알고 모르는것을 모르면 얘기를 하나 마나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

대안은, 옆에 막으면 계단을 통로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통로시설이 이리로 튀어 넘어오니까 이것을여기에 계단속에 합판식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물이 이리로 찼다가 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 사람 지나가는데는 넘어오지 않는다, 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이 튀기 이전에물이 많으니까 튀었겠고, 또 물이 튀기전에사람이 못들어갔는데 그 물이, 또 말을 잘못하다 지적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그 물이 입수되는데 그 굴로 들어가게 되는것을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경유를 혹시 짐작이나 해 보셨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기정사실인데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많이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그렇게 부분 부분별로 동굴이 어느 한 부분에 즉흥적으로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발을 금년도에 3년동안 해서 개발을 해놓고 금년도까지 있었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많은 비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전에 금년봄에도 많이 왔고 작년에도 일부 왔을 때도 물이 천정에서부터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전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앞으로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물이 어딘가대량으로 입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료의원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장면 번천리에속칭 "귀내미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지점으로 물이 입수된다고 하는 얘기가 다들 주민들간에 많아요. 거길 한번 가 보셨나요 ?

거기는 가 봤습습니다. 거기는 홍수가 나면 유입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입증은 안되었지만, 거기 보면 물이 흘러내려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물이다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상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

그런데, 그 물을막는 것을 여러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 물이근본적으로 막아서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막아서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아직없다는 얘기죠 ?

예 !

그렇다면 따로 얘기할 것없네요. 생태계 문제 걱정하고, 뭐 걱정하다보면언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겠어요. 여름내내 가다보면. 좀 과감하게 뭘 할 수 있고, 또 하는 그런의지가 필요한 거지, 이것을 할려니 저것이겁나고, 저것을 할려면 이것이 겁나고 하면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글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기에서 환선굴까지 도로확포장경위를 보면 신기∼서하간이 4억원정도 투입이 되고, 서하∼대이간 8억 5,000만원, 약 1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환선굴까지 가는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대외적으로 신망도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선굴이 개발되어서지금 그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은 우리시를집약적으로 공약을 한다,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느냐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가고 있고, 우리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볼때는 말입니다상당히 우리시의 양심을 손상시키는 그런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개발하는1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명실상부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은 도로를개설하고 있는 부분이 신기 입구 38국도변에 연접되고 있는 부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는 일부 아주 위험한 구간, 꼭 해야 될 부분만 지금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겨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관광차 2대가 겨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그 부분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로서는 세외수입을 볼 때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세입자원이고 또 여기에 세입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자체 많은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사업인데도 그런 상태로 그것을 계속 유치할 수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인데 제가 교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세입 예상을 보면환선굴 운영지로 약 18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6월말일 현재로 보면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배정도 세입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취약한 관광시설 면모를 갖추기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산을 집중투자를 더 해서라도 우리 삼척에 면모를 일신하고 과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세원이 확보되는 이 금액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로를 더 확장할 그런 추가 계획은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환선굴간 도로확장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투자한 사업은 우리가 환선굴에서 나온 세입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아니고 건설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 들어온 부분도, 세입들어온부분이 금년도에 10억원정도가 이미 대이리에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지금 토지매입문제가 협의가 되면 토지매입비도 모자라고해서 환선굴 관문 안쪽에 토지도 매입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아마 도로를 추가로 더 투자하는 문제는 검토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러한 현안은 우리가 명분만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수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세입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시정에 중점적으로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질문해 주십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심의원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우리는 기투자된 대이동굴 대이지구 개발문제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62억 9,700만원, 98년도 투자비가 10억9,600만원이죠. 다른지역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물론 금액면에서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작년까지 하면 끝났고 올해는 개별적으로계획을 세워서 98년도에 도로 일부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죠 ?

그러니까, ....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하면계획상으로 본다면 자기 계획이 없고 이 보고서상으로 본다면 이것만 하고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조금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어떻든 그렇죠? 여기서 어떤 98년도에 복안을 가지고 다시계획을 세워서 이 이후에 개발이라는 측면하고 도로확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거기 불편을 느끼고있는 것이 도로사정이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구간 구간이 협소하고 좁아서 큰 차들이 서로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녀본 사람이면누구도 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내 주십시요. 투자계획이죠.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예산관계상한 해 다 못한다고 하면 2년이든 3년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그 개발계획을 투자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계획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장 이진국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황에서 시비가 6억 4,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총괄에서 총 사업건수가 6건입니다. 시책 1건, 투자 1건, 비예산사업 4건해서98년도 사업비 6건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매표 및 수입금 관리입니다. 올해 수입목표가 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억 7,000만원에서 추가로 8억원이 1회추경에 더 목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입장관람료가 25억, 시설이용료 임차료가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금에서 관광상품 판매나 동굴내 스님, 이런 부분에서 1억 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입장객이 607,37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유료입장객이 502,985명입니다. 차량이 60,275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대형 14,346대로서 23.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익금이 17억 3,89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주차료가 7,462만 1,000원이 되고, 입장료가 4억 2,985만 9,000원입니다. 관람료가 11억 6,735만 9,000원, 기타 잡수입이 6,713만 1,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매표종사원의 현금취급관리 철저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람권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른에 대해서는 통합관람권, 입장료하고 관람권을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해서는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하반기에 9월부터 그것을 통합관람권으로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입장관람권 구분 발매에 따른 관광객 불편이 계속 초래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입장권과 관람권을 통합해서 제작 활용하고, 개인과 단체요금의 차등적용으로 인해서 매표관리 및 입장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단체관람료를 하반기에 조정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내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면적이 6.59㎢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6㎢로 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민속자료로서 굴피집, 너와집, 통방아, 물레방아, 주차장이 6,433㎡가있고, 화장실이 8개소에 17동이고 강제계단이 3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화장실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간이 포세식 양변기로서 12동을 설치했고낙석방지망을 4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5개소에 300m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를 전에는 월 2 회를 실시했는데, 상반기에는 4월달부터 관광객이 많은 탓으로 월 1회 계속해서 수거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복원민속자료 주변및 내부집기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형주차장에 대한 주차선 차선을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화장실 청결 및 소독관리를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입장객이용편의시설 지구로서 관광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휴식공간 화장실, 취사장소, 대형관광버스 운전기사 대기실 확보를 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주차장에서 3주차장간 인도 미설치로 인해서 지금 사고위험 및 불편이초래되고 있습니다. 차도 및 인도를 구분 설치해서 관광객의안전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 내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동굴내부에 연장이 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서는 FRP 인공터널이70m, 조명시설이 221개등, 감시카메라가6개소가 있고, 안내방송시설이 1식, 방향및안내표시판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동굴내부에 안전진단을 매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를하고 동굴내부시설 보완작업은 계속했습니다. 보완작업 내용으로서는 관광객 정체구간에 계단 추가 설치 및 관광객 통행분리대를 설치했고, 동굴내부 순찰 강화로서 안전유도 요원을 상시 순찰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내부 청결유지를 위해서 양수기 2대, 소형전기모터 펌프가 되겠습니다고무호스 300m를 설치해서 청결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원내 종합보험을 삼성화재에 전체 공원면적에 대해서 2,096만6,000원을 우리가 들여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동굴내부에 주요지정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현행 6개소에서 3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추가장소는 꿈의 궁전, 생명의 샘,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이 되겠습니다. 동굴내부 전기 보완공사 마무리 및 비상발전기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서 동굴내부 안전진단을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제계단 및 출렁다리부분에 정밀진단을 정확히 해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 이용에 따른 내부시설 및종유석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고정배치 및 순회순찰을 계속 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관광객 수용대책입니다. '98년도 입장객 예상이 연 800,000명으로예상하고 있고, 여름철 일일 평균 가장 많은 4,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절기 관광객수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원 폐장이후에 관광객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통제할 방법은 주차매표소 당직 2명을 배치를 하고 지역에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통제대상으로서는공원내 무단진입 야영행위, 불법 취사행위를 중점적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하천변 무단야영객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이용을 위해서공원내 무단진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1매표소에서 철저히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여건상 야영장 설치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공원구역내 무단진입 야영객 사전차단 및앞으로의 휴식공간 확보를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요원 친절생활화 실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26명입니다. 일반직이 9명, 기능직이 6명, 청원경찰 3명, 환경미화원이 4명, 공익근무요원이 4명해서 26명이고, 26명중에서 기동배치가 된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환경미화원 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소속직원에 대해서 근무지 배치이전에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선진지관광현장견학을 지난 2월에 고수동굴외 6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계절별로 단체복, 유니폼 및 모자를 착용해서 관광객을 맞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근무직원의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고, 외모, 복장이라든가, 모자, 명찰을 지급토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다수 관광객이 입장해서 응대하다 보니까 가끔 불친절 사례가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수시교육이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과 대화로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서 관광객 여론수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 신고접수를 우리가관리사무소, 1매표소, 2매표소, 동굴입구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 1일부터 4개소에 대해서 관광객 이용불편 신고사항 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공공시설부분, 주차장부족, 화장실 부족, 편의시설 부족, 편의시설은 점심식사 장소 제공이 없다, 그다음에특히 앞으로 여름철 장마가 끝나면 해가 나겠습니다만 그늘막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대다수의 불편사항이고 그다음에 다수 많은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관람시간이 우리가줄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여론수렴 창구를지속 운영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기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금 차등화, 즉 말하면 개인하고 단체하고 분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만은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까 ?

요금문제가 개인이 4,300원이고, 단체가 3,000원이기 때문에 30%의 차등이 있습니다. 1,300원이. 그래서 일반승용차로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체로 오신 분들은 그것을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5명이 한 차로 왔을때 관광차들은 여러번 오기 때문에 우리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45명이 오게 되면50명이 온 것으로 해서 단체를 끊습니다. 끊어서 자기 인원 45명이 들어가게 되면5장이 남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가만히 나가서 다섯장을 암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봉고차가 30명이 되지 않는데7명, 15명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단체권을 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가면 암매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그런것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일요일에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바쁘니까그런 것을 이용해서 1∼2건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1,300원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800원이나 500원선까지해서 개인요금은 4,300원이지만 단체는3,500원이나 이렇게 더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공간이없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관광개발과장님이보고한 사항 산림청에는 인가를 받고, 문화재관리국에는 아직 못받았지 않습니까 ? 그 시설투자지역이 맨 우리 시설할 그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외 지역입니까 ? 지금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지역이 ?

공간을확보할 지역이 주차장 주변이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관광개발과에서 지정받아놓은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 되네요. 아까 관광개발과장님이 보존지역이다, 시설지역이다 이것을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승인을 받을려고, ....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만 받으면그런 시설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엄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출렁다리 같은데는 너무 높지않습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사실 그런데는 잘 진단을 해서 안전사고를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돈하고 관계된 것을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적인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객 관리를하는데 주로 매표관리, 물론 얘기가 나온부분입니다만 몇 등급, 등급으로 해서 가령단체손님이다 하는 것하고 개인입장객, 이두가지 뿐입니까, 요금을 받는 사람중에서는, 입장객을 받는 관광객중에서는 물론 내가 안 받는 사람, 면제를 할 ..... 받는 사람중에서는 몇가지나요 ? 단체, 개인, 아니면 청소년, ....

종류가말입니까 ?

종류죠.

그것이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으로써 입장료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1,000원 그러니까 어른, 청.군인, 어린이, 관람료에 대해서 개인이 어른, 청.군인, 어린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그다음 관람료에 대해서도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자 단체, 남자 단체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성격, 그것은 몇가지로 분류해요 ?

크게 봐서는 무료입장객은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입니다. 요금의 면제대상이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자, ....

가만 있어봐요. 유공자라면 어떻게 분류하죠 ?

국가유공자.

그것 막연하게 유공자라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거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이렇게 해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조자 1명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자, 당해군립공원 거주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공원구역내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해서 상시 출입하는 자, 그다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요금의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입장료를 받는 사람, 징수하는 사람하고 무료로들어가는 사람의 구분은 만약에 입장을 시키는 관문안에서 출입구, 그 안에 들어가면어떤 사람은 입장권을 가졌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소지를 안하고 있죠 ?

지금 관문 ...

무료는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료라는 어떤 아까 얘기한 노인이다, 아니면 장애인이다 하는 어떤 가지고 있지안하죠 ? 그냥 거기만 들어가면 그만이죠 ?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한다툼이 많아집니다. 원칙은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지만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시간상 지체가 되니까 증명서로서도 대응하고객관적으로 만약에 80세 되는 분이 와서 증명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드러날때 그냥 증명서 없어도 들여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명서가 아닙니까, 얼굴이 ?

예 !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여기에서 발부해주는 것....

무료입장권 발부 ....

그렇죠,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무료입장권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사실 못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무료입장권에 대해서 경로, 장애, 국가유공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지참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추정이기는합니다만 상당히 그런면에서 상당한 부분에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나,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보고해서 상부분들한테 보고해서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 아까 심의원이 얘기를 하시던 질의하실때대답하신 요금의 차등, 줄여달라는 그런 얘기와 아울러서 이런 입장방법이나 입장권의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요금 격차 관계는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료입장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격차보다도 통째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문제가 아니겠어요 ? 글세, 그것은 그만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물론 소장님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골치를앓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인데 주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행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 객관적인 근거, 이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구역내에서는 잡상행위는 공원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

예 !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 권한으로 그것을 묵인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벌받아야 됩니까 ? 어떻게 해야 되요 ? 지금 주민들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

당연히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엄호나 비호를해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이 위에 분들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거가 되잖아요 ?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우리가 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문제 등등 때문에제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한 대답은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다음 얘기를 할테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대우처분을 같이 못받고 있는 인근 동네 주민들이 지금 동요를 하고 술렁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보여줄 시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술렁이고 있는 것은 지금 그지역 실정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설득력이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윗분들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어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긴데.

저의 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열 여섯분이하고 있습니다만 대이, 대기리, 그 분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난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규모도 작고, 그 동네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 어떤 그 부분이 확대가 점점 되면서, 공원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판단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분들 자체도 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소장님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같지만 안에 있는 열 몇 분이라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이들으면 너희들도 나가야 된다, 당신들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밖에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얘기밖에 안되요. 이유가 될 수 없죠.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은 얘기가 객관적인근거가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하고 물은얘기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바깥동네이웃동네 주민들이 어떤 기준이 없을때, 나도 할 수 있잖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들어가면소장이 우선 나는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을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하고 나가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행동이란 말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나 남자들도 그렇고 지역에나는 어떤 물건을 특정한 물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면 소장님이 나가라고 그러죠 ?

예,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지 무지 끈질기게 매달리면 거기서 기존 하는 아줌마들이그것이 기득권인지는 몰라도 그 아줌마들이대들어서 말을 하다 보면 욕설도 나오고 온갖 몸싸움도 내 나온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 그냥 방관하고 가만있어서는 안되고 또 이것을 난 벌써 소장님입장에서는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이 문제해결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바깥에서 술렁이기를 귓전으로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오가는가 하면요, 그 바깥동네가 고무릉, 서하리 이렇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대이리, 대기리 사람들 지금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얼마나 장사를 해먹나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가령 뒤를 따른 얘기가 "내 경운기한 대 가지고 옥수수짐 두아름 싣고 하루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볼 것이니까 너희들 말릴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할 기준이 있어요 ?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사람이 차가 밀리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것을 해주는것이 우리 관리소장님의 임무이자 우리 전체 임무가 아니겠소 ? 그런 것을 본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지금 그상태로서 확산이라든가 그런것은 사실 저는몰랐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시장님이나 관계관님들 계시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지금 대답할 문제가 아니면 적어도 2∼3일내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소장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분명히 얘기하지만내 자신이 어떤 선동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행위는 말이 안되지만 이젠 속수무책이예요그런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저도 간혹 했어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무료입장권발매를 상반기동안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답변하셨죠 ?

예 !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10% 정도의 무료입장객이 다녀간 것으로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페센트가 무료입장 했습니까 ?

무료입장객이 17.2%입니다.

그럼, 보고서가 잘못되었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 총 상반기 입장객이 607,372명으으로 ...

그러니까 10%가 아니고약 20%가 되죠 ?

정확하게 무료입장객이 17.2%입니다.

50만이고, 10만이면 20%입니다.

총 입장객 60만명에 대한 무료입장이 되겠습니다.

아, 60만명으로 따져 봤을때 ?

예 !

어떻든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그 집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집계를 어떻게 냈느냐고요. 10만명이 무료입장객이요, 하고 지금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얘기입니다.

2매표소하고 동굴입구에서 하루 일일결산해서 추정치입니다만 정확한 어떤 우리가 어떤 무료입장객을 발부를 하게 되면 그 숫자를 받으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

좋습니다.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료입장객이 상당히 많다는 뜻인데 17.2%면, 지금 이 비율대로 하면 20%이거든요. 20%라고 하면 관광차로 얘기하면 10대가들어오면 2대가 공짜손님이 오고, 승용차로얘기해도 10가 들어오면 2대가 공짜손님이라는 얘긴데, 공짜손님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것은우리 시청에서 기동 배치되는 매일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그 분들 자체도 검표를 하기 때문에 검표는 2매표소에서 표를 매표해서 다시표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올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아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삼척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인근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얼굴이나 면면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그 사람을 무료입장객이라고 수치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한 분의 시청공무원이 동굴내부의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번을 드나들면 열번 무료입장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아니고 무료입장객은 65세이상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료입장객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는 얘깁니다. 집계가 어떻게 냈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지 ?

2매표소쪽하고 2매표소쪽에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올 때 무료입장객을 전혀 우리가 무료입장객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네들이 아주 관광객이 많을때는 우리가 바빠서 발부를 못하지만 주중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얀종이에 내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료입장객이든 유료입장객이든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말이죠. 매표관리소에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가장 신경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 그리고 소장님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수익금 누수의 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요.

수익금누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일일결산을 매일 끝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발행으로 해서 한 것 대비를 맞쳐본 결과 1건도 없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되잖아요 ?

여기서수익금 누수라는 것이 무료입장객들이 많이올때도 있고 수익금 누수가 검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만 수익금 누수가 ..

어쨌거나 말이죠.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는데 어떻게 보면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살림살이하기 위해서는 환선굴 대이동굴에 대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 잘못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당연히 그렇게해야 되는 일이지만 혹시 후일 그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슬쩍 인마이 포켓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진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 생명하고도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십시요. 지금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화장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마지막화장실은 동굴입구까지 가는 거리가 200m됩니다. 그래서 200m 동굴입구하고 동굴내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화장실이라고 큰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아, 나는 이번 화장실 짓고 이제는 끝이요,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서마지막 화장실, 어제도 보니까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내용 질문을 하던데, 저는 동굴을 못가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짜로 시켜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화장실이 포세식이라고 그랬는데 참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포세식 진짜, 첫째 냄새나지요, 여름에구데기 끓지요. 파리 날리지요. 참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여름에 냄새 풍기고 파리 날아다니고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구더기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오고 싶어도 다시 못올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영구시설화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연구를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드렸잖아요. 이마를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혼자 독선적으로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가슴을 맞대고 정말로 우리 대이동굴발전을 위해서 또 대이동굴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를 다시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리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고생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상에 와서 서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의충분한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제가 해당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업무소관과 관계된 부분만 말씀을 제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관에 관계된 사항만 몇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유인해 드렸는데 사실은 가곡휴양림이 94년도 8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이것을 우리 소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숙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작업을 했는데도에서 먼저 92년도에 벌써 협의를 하고 도산림국에서 관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대상이 안된다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프로페셜은 제가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지는 산림청이 자기산림내에서 직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법을 전부 제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명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충분한답변이 되셨는지 전동호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라기 보다도 듣고보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호텔시설과 숙박, 야영장, 합숙시설이 있는데먼저번 업무에서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중에서 거기도 81개 건수에서 그것도들어갔느냐, 공중위생관리 그것이 들어갔느냐 물으니까 안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산림법과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가 보기에숙소있고 호텔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관련이 없다 이래서 그다음 환경보호과에물으니까 오수정화시설 다 허가해줬다, 오수정화시설 해주는 업체면 공중위생관리도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과에서 이런 생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을 들어보니까 그러하고또 이와같은 자료도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회과장님이 해명한데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추후 답변에 있어서 고려를 좀 하시고 앞으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임현천입니다. 저희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총괄에 주요업무 예산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98년도하고 이월사업을 통해서 사업건수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22억 1,300만원, 국비가168억 400만원, 도비가 19억 3,900만원, 시비가 31억 8,900만원, 자부담이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써는 시책사업 1건에12억 5,000만원이 되고요. 투자사업은 '98 이월사업 포함해서 7건에1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건에 총계가 8억 4,200만원, 국비가 6억 700만원, 자부담이 2억 3,500만원이월사업 1건에 1억 5,400만원, 국비가 1억800만원, 자부담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이월사업, 유관기관 업무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에는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레저관광사업에 도계읍 황조리 산159번지일대에 황조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총 면적은 874,946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7년에서 2005년까지이고 시설규모는, 스키장은 슬로프 8면, 리프트 5기, 숙박시설 및 상가는 콘도 21동, 여관 2동, 상가 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천문관측소외 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8억 400만원이고 되고요. 골프장은 상덕리 23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면적은 403,731평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5년이 되겠습니다시설규모는, 골프장이 27홀, 건축물은 클럽하우스 1동, 휴게실 2동, 식당 및 관리실각 1동, 연습장 2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사업 협약체결을 위해서 97년도 10월 13일에 했고요. 사업자 지정은 97년 10월 22일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을할 계획인데 현재 경동개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행 보증관계가 지금 확보를 못해서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장과 골프장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스키장 및 골프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협약서이행 보증 및 보증금 미제출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동개발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현재 도에다 제출하고 있는 이런사항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이 5개사업에 13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5년까지 사업내역으로써는 고냉지 채소단지 조성이 있고요. 산채시설 재배단지조성이 있고, 화훼단지조성이 있고, 약초재배단지조성이 있고, 양계단지 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양계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추진은 현재 덕성양계조합에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자금 융자된 부분이 5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정 4개소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부분과 마을영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홍보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대체상환 육성이 되겠습니다. 업체유치는 제조업체 상환 및 이전을 유도하는데 현재 4개소에 90,770㎡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도계읍 흥전리 국도변에 있고요. 흥전리 구석공사택에 있고 도계리봉림식품일대가 되고요. 전두리 새비리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융자지원계획으로서는 향후가용되는 융자를 산업자원부 총 253억5,800만원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계획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융자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가 되겠습니다. 총 출자규모는 법인 전체로 봤을때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510억, 민간부분이 490억원, 우리시에서 출자된 부분이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일자는 지난 6월 27일에 (주)강원랜드로 입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조∼신리간 문의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육백산으로 스키장에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계읍 상덕리에서신리 416호 지방도간 연결하는 그 도로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10.1㎞, 폭은 8.5m, 사업비는 330억 2,200만원이 되고요. 현재 국비하고 양여금이 구분되었습니다만현재 이 사업비는 도에서 잠정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 확정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97년도에서 200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 확정 고시를 97년 2월 6일에 했고요. 용역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는 강원도 도로과에서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분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만약 이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127억원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해 보니까 사업비가상당히 33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편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늘어난 부분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도와 건설부와 계속이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노후교량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계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및 노후교량개소 3개소를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고요. 사업비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빈 200만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금년부터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도계리에서 전두리현재 도계 농협뒤가 되겠습니다. 전두교가 있는데 거기 노후교량을 개수하고 진입도로 접속도로 이것을 같이 계획할려고 합니다. 교량길이가 38m, 폭은 10.5m, 접속도로개설에 176m, 폭을 9m로 하고요. 이 접속도로에는 고가교가 84m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보상으로서는 토지 16필지하고 건물 13동이 부분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떨어지는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착공을 7월 20일에 할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달말이나 8월초에 이것은 착공에 들어가도록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준공예정은99년 12월 20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결과 예산이 14억원이 부족한 부분은내년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정비가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도계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시가지 도로정비를 하는데4개소에 총 10.2㎞, 폭은 8∼12m로 도로를개설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로서는 3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이 사업은 작년부터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투자되는 기투자사업으로는 도원에서 상덕간 도로 그러니까 현재 도계 석공사무소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길이가 1㎞, 폭은 12m사업비는 50억원을 전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0억원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97년도에서 98년도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투자계획으로는 도로연장을 1.21㎞, 폭은 8m에서 12m, 사업비는60억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98년에서 '99년 사이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가지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60억원중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계에서 신리간 도로 이것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구간이 되는데 0.69㎞하고 폭은 8m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낙석방지시설을 현재까지 쭉 해온 절개지 구간에 이 부분을 더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에 15억원을 들이고 97년도 예산에서 14억 7,100만원, 이것을 다른 사업장 사업비를 돌려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4월 20일에 시작해서 금년 12월 20일에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기한은 4월 20일에 했고요. 공사추진하는 토공작업이 현재 30%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조물 시공및 포장공사도 마무리 하고요. 준공예정은 12월 20일에 마치게 됩니다. 두번째는 흥전고가교에서 흥전파출소간 도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길이가52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2m,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26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5억원을 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해서 연차사업으로추진할 계획이고요.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15억원을 계획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했고요. 그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동시에 도로를 개설해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결과 소요예산이 12억 9,300만원이라는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변에 흥전지역에는 상가건물을 철거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주민들이 조금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저희들이 곧 착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도원∼상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철도가도교가 13m를 하고 폭은 12m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고요. 사업기간은 99년 12월까지 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시행승인을 영주철도청에 협의를 했고요. 위탁공사 시행을 영주지방철도청에 지난6월 19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위탁공사 시행에따른 절차이행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를 전도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석공임무소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무소 건물을 이전에지어서 이것을 보상하겠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빨리 되는대로 지금 9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개광산에, 6개광산은 석공 도계광업소, 경동 상덕광업소, 쌍용 삼척사업소, 하장, 대성, 청림 이렇게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건이 되겠습니다. 폐석, 폐수 비산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6억 7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해방지사업 확정통보를 지난 5월 28일에 했고요. 설계내 검토는 현재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설계지연 건수가 3건이 되는데, 이것은 본사승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광해방지사업 교부결정을 지난 7월 7일에 1차로 쌍용, 하장, 경동, 대성 세군데로 해줬고요. 2차로 설계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자금 교부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도점검은 관련 인.허가사항 이행여부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시공여부 이런 부분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요.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금 교부는 12월 20일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업민원 업무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권등록 및 광산업체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등록은 총 364군데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석탄이 31건, 석회석이 207건, 금속이 23건, 장석?고령토가 39건, 운모 9건, 규석 5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현석, 규사, 흑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업권설정 등록을 6건 처리되었고요. 광업대리인 선임 및 변경신고 2건이고, 광업사무소 설치신고 1건, 기타가 14건이되겠습니다. 기타는 광해면 채광유예인가, 탄광계획신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심판 청구건이 1건이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오분동 산 30-6번지 이 부분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사광인데요. 지금 보광해운(주) 대표 서명철씨가 이 부분은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이 94년11월 21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96년 12월 24일에 했고요. 그래서 재결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계시가지도로 확포장을 6건에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현재 1건이 되겠고, 추진중이 5건이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계3리에서 마교리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390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300만원이 되고요. 2월에 그럼 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 17일부터 98년 8월14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이것 설계변경, 보상지연 이래서 10월 13일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 2교에서 단협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0m, 사업비는 12억 5,300만원이 되고, 이월액은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9월20일, 그런데, 이 부분도 설계변경부분이있어서 11월 15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전2교에서 흥전 건널목간 도로확포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폭은 5m에서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만원, 이월액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1일부터 98년 5월24일에 했고요. 준공을 현재 100% 준공을 했습니다. 흥전파출소에서 충혼탑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7m가 되겠습니다. 폭은 5∼8m, 사업비는 6억 5,500만원, 이월액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26일까지 현재공정은 95%입니다. 포장부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덕갱 진입도로 및 주차장 진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m이고, 사업비는 5억 5,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9월29일까지이고 현재공정은 85%입니다. '96 도원굴다리에서 석공임무소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m, 폭은 12m, 사업비는 8억8,400만원이고, 이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6월 13일부터 98년 7월9일, 이것 100% 완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

예 !

여기서 폭이 몇m, 길이가 몇 m, 이런 것은 읽지 말고 중요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세요. 이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 도원굴다리를 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주세요. 폭같은 것은 다 읽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1차구간에 사업비가 22억원이고, 이월액은7,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10월1일부터 98년3월30일까지 했고요. 현재 3월 31일에 100%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액이 17억 3,200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97년4월15일부터 98년9월9일로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세번째는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이고, 이월액은 9억 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7월24일부터 98년 4월 4일까지고 완공은 현재100%, 4월 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2차 공사구간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7,000만원이 되고요. 이월액은 9억 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97년 4월 1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고현재공정은 60%입니다. 네번째, 도원 상덕간 도로 확포장정비가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도계 5리에서 4리 슬라이딩 지역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원, 이월액은 49억 2,2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1월20일부터 99년 6월16일까지로 계획하고요. 현재공정은 2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앞에서 쭈욱내려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조구간으로가는 이익우가, 마교 위에도 이 구간에 이익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91년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았는데 현재까지도 집을 안 비워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8월 26일경에 강제집행을 하는것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도계 농협뒤에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하는구간이 있는데 도계농협에서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황조도로개설하는 구간에 홍두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세군데가 문제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설득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이월부분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쌍용자원 삼척사업소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집진기 1건이 되고, 사업비는1억 5,400만원이고, 1억 800만원, 자부담이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완공을 해서 100% 완공을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2회 추경시에 예산에 계상해서 도로 관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림복구 점리 태원광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1개소 산림복구를 합리화사업단에서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반침하방지 3개소를 여기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출수피해 지원을 도계 석공에서 관리하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지원이 되고있고요. 수질개선사업을 심포리 황지광업소하고 점리 태원광업소 여기에 6억 3,300만원, 현재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서 점리천 이월사업이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하는사업이 있습니다. 풍원, 삼매태정광업소 이것은 7억 3,400만원해서 금년 9월 30일로 준공목표로 해서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술어 잘 모르겠는데가행광산이라면 광산중에 어떤 유형에 광산이 가행광산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소를가행광산이라고 합니다. 문을 닫은데는 폐업광산이라고 합니다.

15페이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이있고, 시비 내시액이 있습니까 ?

여기에는 순수한국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만들어놓고 이 기구로하여금 이런 폐광지라든가 가행광산에 이런 부분의사업을 직접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보면 가해한 원인자가 있는데 이것은쌍용자원 삼척영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국비를 들여서 그냥 복구를해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현재사업을 추진하는 광업을 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 공해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도 자금 투자하기도 바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시에서 세워서 복구하 ....

업체에서 신청을받아서 저희들한테 도로 보내게 되면 도에서 총괄을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수십건에 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액수도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설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받아보니까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전혀알 수가 없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지역 개발현안사업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새로이 당선된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봅니다. 그래서 도계지역 광산진흥지구 개발사업전반적으로 도면을 해서 지역현안을 도표로그리고 그 사업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의원위해서 이것을 알고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별도 보고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없다는 얘깁니다. 보니까 도계가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도계는 지금 차도 다닐데도 없다고요. 다 박아놓고 다 도로공사하고 교량공사 다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복잡하기만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현황도 하나그려주시고 그 사업내용을 도표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페이지에 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제일 하단에 양계단지조성해서 총 사업비가 118억 300만원인데 올사업비가 38억 2,300만원, 그러면 여기에도우리 국비나 시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여기에는 융자금하고, 덕성농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여기에는 융자금하고 자부담 이런 것입니다. 시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아까 7페이지인가 이월사업에 보면공기연장이 전부 되어 있네요. 당초하고 비교하면.

그 부분은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은 두어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당초 설계했던 부분하고 물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 아니면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부분, 이런 부분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어나면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쪽은 보상협의가 잘안되어서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떻든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공기연장이 된다면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똑같이 입지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심상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댓재 올라가는데 석원산업이 있죠 ?

예, 석원산업이있습니다.

거기를 광해방지사업으로책정이 되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해서 다른데로 이관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

국비로 반납한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말입니다. 어제 폭우로 거기에 한마디로 산사태 형식으로 폐토하고 내리 쓸려서 농작물이 유실되고, 매몰이 되고 그런 사항을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기로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97년도에 국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일부 부담해서 옹벽하고수로로 완전히 확보해 주는 것으로 1억원을계획했습니다. 설계까지 내놓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모든 통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이 통장이압류된 데로 돈이 가서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말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그냥 쓰지 못하고 반납했거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광산 인.허가 관계도 도지사가 전부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시에서는 하는 부분이 사실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안사무소라고 태백에 가면 있습니다. 보안사무소 여기서 모든 인.허가 부분에대해서 지도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지금 그렇다고 해서 손써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은 계속 가서 종용을 하고 보안사무소에 가서 연락해서 "와서 봐라"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장 그 부분에 대처할 부분은 현재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복구관계, 산림복구도 좋지만 우선 그 부분을 거기서 우선 해소시켜야 되지않느냐,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는 견해는물론 산림과 보호계에서 도와주는 측면이지실제로는 거기 산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죠 ? 공장, 즉 말해서 광산내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폐토로 인해서. 그래서 홍인표 계장님이 현지를 답사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놓아두면 계속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빨리 복구조치를 하든가 이런 우기에하다못해 장비를 대서 빨리 소하천 정비를해서 물길을 터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밀려내려오는 이런 형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광산은한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에 걸리는 부분, 농지에 걸리는 부분, 산림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은 전부 종합을해서 거기서 허가 나갈때 그것 방지지설을전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는데 ...

너할일 내할일 따질때가아니라 비가 오면 그것이 계속 내려오니까빨리 응급복구라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협의를 해서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어떤업무상 봤을때는 인.허가를 도에서 다 해준다고 할망정 지금 공장은 그 광산은 작년겨울에 폐광해서 지금까지 폐광도 안 된 상태고 말소도 안되고 그냥 방치시켜놓은 이런상태가 아닙니까 ? 공장도 안 돌리면서도 그렇다고 폐업신고도 안내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도에서도 폐업신고를 안 내놓으니까 그냥 하는가 이런 상태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동하는가 이런 상태밖에 안되는데, 정말 빨리 조치를 해줘야됩니다. 안하면 밑에 인근부락에 점점 많은 피해를가중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2페이지입니다. 상덕골프장을 건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황조스키장하고 상덕골프장은 민자유치입니까 ?

예, 민자유치입니다.

상덕골프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도계로 쭈욱 올라가게 되면 흥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있고, 느티나무에서 신리쪽으로 넘어가는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쭈욱 올라오다 보면 경동광업소 구황조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뒷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당초계획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받을 때는 영향평가를 할당시에 그것도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서가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

현재로서는 어떤식으로 나오니까, ....

그럼 우리시에서 골프장을 건설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지금은 저희들이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부분, 이 부분이 제일 염려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상수원이 어디입니까 ?

도계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상수원지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매스컴을 통해서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

예, 산업폐기물.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골프장 건설한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

글쎄 산업폐기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저희들도 그것이 오염되는 부분 농약살포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입에 들어갈 것이 안들어갑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폐광지역이 도시가공동화 현상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넣어서 이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 주민들의 요구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그것을 했고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대조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부분을 상당한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얘요. 그 황폐화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골프장을 건설해서 삼척에서 우리 식수줄인데 이 식수줄 위에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를시켜서 그 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이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니까 이 사업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업이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인근에 골프장 많습니다. 속초에도 있고 용평에도 있고 또 인근 강릉 공군부대내에도 있고 말이죠.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종류를 혹시 알고계세요.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것까지도 이미 세세하게 분석되어 어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가 되었을때 그외에 어떤 영장이 나타날 것인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기안하실때 1안, 2안, 3안 이렇게 기안하시죠. 그래서 즉 다시말해서 국장님 1안을 채택할랍니까 ? 2안을 채택 할랍니까? 3안을 채택 할랍니까 ? 물어보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죠 ? 그래서 거기다 좋은 주석을 달게 되고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삼척시 사람들 시민들이 말하자면삼척시에 사는 전 주민이 들고 일어났을때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 저가 봤을때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고려가 되고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골프장 아니라 다른 위락단지가 서도 관계가 없겠죠. 농약은 다른것하고 틀려서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절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농약때문에. 그 농약을 치고 관리를 잘못해서 입에 들어가게 되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 사람은 목숨을잃게 되는 그런 영향이 오거든요. 다음 말이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직 공무원지금 몇명 보유하고 계십니까 ? 광산진흥과에 ?

지역특화사업 말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광산진흥과에 농업직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

농업직 공무원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잘못되었는지, 도가 잘못되었는지, 행자부 전체가 잘못되었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제가 지적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직원이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단히 용감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실례지만 과장님은 무슨과 출신입니까 ?

행정직입니다.

물론 행정직이라서 농업에 대해서 몰라라는 뜻은 아닌데, 과연 사업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농업직이 운영해나가는 만큼 잘해 나가고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때는 아니라고 대답하실수있겠죠. 그래서 우리시에도 농정과가 있잖습니까 ? 이런 사업 과감하게 이양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융자를 봐서 사업지정을 해서 제가 받아서모든 사업을 지도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

이것 광산진흥과 그냥 앉아 노는데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앉아서 그냥 작업지시나 하고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기나 하고 그럴 바에는 과가 무슨.....

그것이 아니죠.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토목직을 가지고. 저희들이 광산과라고 해서 폐광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광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는 농정과로 전부 이관되었다는 거죠.

이관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고랭지 채소 단지조성을 하겠다, 영농법인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럼 농정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이 부분 이것 하는 것도 농정과에 당초에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취합을 해서, 이 부분에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부 끌어모은거죠.

그럼, 사업자 선정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

최종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지정을 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대통령이 다하지 도지사가 합니까 ?

신청을 본인이내서 내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여부를 해서 도에올리게 되면 도지사가 이것을 법에 이렇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어요 ? 사업자 ?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조성검사를 한다, 누구 할 사람 있느냐 손을 들었을때 누구 누구 A,B.C 이렇게 손을 들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 ?

선정을 지사가합니다.

예 ?

도에서 합니다.

무슨 뜻인지 ?

만약에 3개업체가 신청을 넣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서 도로 올려 보내죠. 올려보내면 도에서는 이중에서 제일 타당하다는 업체와 도에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체결해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자선정을 받아봤을때 경합자가 있었습니까 ?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5개사업에 사업자선정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덕성양계단지조성 이 부분만 신청이 되어서 다른 부분은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고랭지채소, 산채시설, 화훼, 약초시설이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

예 !

추후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좀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토목직도 맨 마찬가지란 이 말씀이죠 ? (시간 지연) 과장님 말씀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전 사업장 다 둘러보셨습니까 ?

예,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봤습니까 ? 토목사업장만 몇 개 사업입니까 ?

토목사업장만 저희들이 10군데입니다.

10군데예요 ?

예 !

본 의원이 여기 안에 체크한 것이 15개인데요.

그것은 완공된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완공되었다고 해도, 완공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

완공된 것이 3군데 완공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 현장 다 둘러보셨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현장 둘러봤으면 현장이 몇 개소인지 그것 아실 것 아니예요. 완공도 2개 되었는지 3개 되었는지도 모르고 전체사업장이 몇군데인지도 모르고 뭘보고하겠다고 지금 보고장에 나오신 것입니까 ? 적어도 사업을 추진하면 몇 개 사업장에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내용 정도는둘러보고와서 소상하게 보고해야지 책에 있는 것만 자꾸 줄줄 읽어댄다고 해서 보고가아니지 않습니까 ?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진도율을 과장님 어떻게 따집니까 ? 어떻게 계산합니까 ?

총 공정에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을 ....

그런데 공정율이 어떻게나옵니까 ? 물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공정중에서 현재 진행된 공정, 그런데그렇게 얘기하면 산술수치가 안 나오죠. 과장님 정도 되면 말이죠.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무관 이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의 꽃이예요. 과장님 사업 보고하시겠다고 나왔는데 공사진척율을 따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몇 %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밑에 직원이 써 주니까 그냥 나와서 읽은것입니까 ? 65%, 70%, 100% 막 읽는 것입니까 ?

현재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전체공정, 보상에서부터 자재확보부분,....

공정율에 보상비도 포함이 됩니까 ?

그것은 안들어가죠.

그런데 뭘 ? 지금 과장님이 공정율을 어떻게 계산해서사업보고서에 적어놓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재확보에서부터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전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전 과정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말로 해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어놓지 말고 무슨자재 반입, 무슨 옹벽 몇 m 시공,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지요. (시간 지연) 누가 아는 직원 있으면 나오셔서 대신 과장님께 말씀드려 주시든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시간지연)

그러니까 공사를추진하는데 총 공정에 대한 공정율을 뽑는것이 공사진도라고 그렇게 ....

제가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려 드릴테니까 교육시킨다 생각하시지말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려 드릴테니까 추후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공정율 산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총 공사비 나오시죠. 어떤 공사든지, 총 공사비 나오고, 내역서를 보시면 무슨공사, 무슨공사가 나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것은 제일 처음에 토공사가나옵니다. 두번째, 구조물, 포장공사, 사급자재대 이렇게 해서 제일 갑지라고 그러죠. 공사, 공사 해서 쭈욱 나오는 것이 있는데전체 공사중에서 토공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돈으로 따졌을때는 몇 %였느냐고 보세요. 그러면 토공사중에서 30%라고 가정했을때 30% 중에서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셨을때 그것은 물론 육안으로 하셔도 실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할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30%중에 진척이 지금 반 정도 되었다고 하면 15% 되었다고 보고하시면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공사비율 30%, 구조물공사 비율 20%, 무슨 도로포장공사비율 50%, 아니면 40% 이런식으로 계산을 쭈욱 해 내려가다보면 전체공정이 100%가 나옵니다. 그랬을때 그런 정도를 알고 계셨을때 현장둘러봤을때 직원이 60%라고 보고하면 60%가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 막연하게 60%, 70%라고 하면 여기 앉아서보고받는 우리도 답답하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덕읍 사곡지구 광산이 하나 추진되다가 폐광된 것이있습니까 ? 광산이라고 하면 석탄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

전체로 봐서...

원덕읍 사곡지구에 광산개발된 사실이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 계장님들 도대체 업무보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산지도계장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광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폐광이 되었는지 아니면 문을, 일단 문은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니까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피해복구를 세워야 될 계획도 아마 못세웠으리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면으로 그 내용을 좀 챙겨보시고, 누구한테광산권이 허가가 되었으며, 개발은 누가 했으며, 몇 년도부터 광업권허가를 내줬고, 실제 굴착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고, 뭐이렇게 해서 언제 문을 닫았고 복구비 예치시키게 되어 있죠 ? 예치된 복구비는 얼마고, 그 복구비로 과연복구가 가능한지, 안한지 여부도 살펴보시고 해서 전체적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금 보고를 해주시고 말입니다. 아까 심상홍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도면, 도면하고 내역서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올해내에 공사 마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야 되니까 전체를 우리 의회에 송부를 한부씩 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심상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에관해서는 추후 간담회 일정과 맞추어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해주시고, 심찬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즉 민방위재난관리과나건설과와 협의해서 내일 오전회의 개회전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총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현황이 전체 이것은 도비 보조융자 작성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75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연초 보고드릴 때는 58억3,8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지역농업 협력기금이라든가 귀농자 사업자금등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과 또 기 보고드렸던 내용안에 농가들이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했던 금액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보태진 금액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총괄에 보면 여기에 사업비가 71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71억 9,100만원과 예산총액의 75억2,800만원의 차이는 아래쪽에는 경상비를뺀 나머지 사업부분만 기억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부터금년까지 전체 301명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민후계자까지 포함해서 작년까지 365명이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분류되면서 금년도부터는 농업만 관리대상이 되어서 금년도 25명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후계자는 301명이고 지금까지전업농가는 98명입니다. 이것도 어민이 당초보고때 어민이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 어민이 빠져서 98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15명에서 금년도 2명 추가하고 또 9명이 제대를 해서 현재 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후계자 25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초 보고때는 21명으로, 이것이 6억2,400만원으로 후원이 내려왔는데, 추가자금이 7억 3,000만원이 내려와서 인원이 늘은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를개최했고, 전업농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부실후계자 및 전업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전업농과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승계를 1명 하고나머지 사업장을 이탈한 그런 부분은 6명을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삼척에서는 25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했는데 실제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인원이다 갈지는 아직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2페이지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민박과 관광농원을 들 수가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민박이 659호가 있고, 관광농원은 미로 활기에 있는 관광농원이 있고 가곡 탕곡에 관광농원 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은 두메관광농원 미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오수정화처리시설이안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가곡에 송림관광농원은 1차 사업이다 완료되어서 마쳤습니다. 지금 손님을 받고 있고, 2차사업에 1억원을배정받은 것은 황토방이라든가 이런 것은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민박농어가 육성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박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는 민박이 농어가에 한해서 민박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실제로 농어가 아니고 비농어가가 민박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박조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지정을 반발하고 영업을그냥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작년에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부분적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니까전체 민박중에서 54%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 조례제정하기전에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중앙과 도 사업이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도 부분적으로 됩니다만 그래서 자금이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연리 16% 이자를 우리시가 4.5% 부담하고, 농협이 5% 부담하고 그러면 부담하는것이 9.5%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6.5%의 비용을 이자로 물고사업자금으로 쓰는 이런 사업인데 상당히어려운 축산이라든가 각 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또 우리시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은 강원도내에서 우리하고 동해시 2개시군만 합니다. 다른 시군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부분적으로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을 하고 아울러서 모든 진흥기금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강원도가 연간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도에서는 예산의 20억원을 출연하고 80억원은융자를 은행에 차입해서 100억원을 만들어서 시.군 강원도에,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강원도 특수하게 하는 이런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원중에서 저희시에 어제께 도착한 확정된 금액이 11억 7,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시군중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보통 2억원,3억원,5억원,7억원 이렇는데이것은 우리시에 농어민들이 이것은 어민들까지 포함됩니다. 농어민들이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한 작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1차로 5억 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대한 이자를 상반기 이자 820만원을 하반기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첫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읍면중에서 1ha 미만의 규모가 적은 농가자녀들이 이 자녀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학자금전체를 면제해서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농어촌 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고 이것은 농어촌 지도자 자녀중에서 타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들 상반기에 농어촌가로등을 75동을 설치 완료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상반기 추진은 종전 말씀대로 자녀장학금248명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되는 자녀 전부다입니다. 5,100만원을 기 지원을 했고, 자녀장학금도 60명에 대해서 86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도시과로 이관을 했고,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하반기자금을 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96년도부터 97년까지 귀농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에 걸쳐 9명이 귀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IMF에 때문에 도회지에서 특히 서울보다경기도쪽에 살던 우리 여기 고향사람도 있고, 전혀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여기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27명이 114명이라는 인원이 금년도 들어오셨습니다. 정착자금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6.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귀농자 우리가 앉아서그냥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을 어려운 고충을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우리 농정과에서 오신분들 잘 오셨다는 환영도 할겸고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전체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지만 자금이 난 얼마 필요하다고 부분별로 요구하신 것이 이중에 25명이 2억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2억 300만원의 자금은 지원이 되고, 부족분 7,800만원도 지원을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니까 우리 창업자금 이외에 농기계라든가 하우스, 집수리하는 부분까지 시비를 지원해달라는 안이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6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농지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 96년1월 1일부터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거리개념, 주거에 얼마 살았든, 어디에 멀리 살든간에 관계없이 영농의사만 있으면 취득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대신 사후에 이 농가가 정말 농사를 짓는지안 짓는지는 현장 확인을 해서 짓지 않을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명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신규 취득한3,476필지 513ha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 경지면적이 6.8% 정도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규취득을 96년 1월 1일에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632필지를 약9ha분이 취득되었고요. 농지전용은 우리가 86건에 약 6.7ha정도68,672㎡니까 약 7ha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용을 해줬습니다. 상반기에 이용실태를 지금까지 취득한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2,848필지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4필지는작년에 취득해서 처분하라는 통지가 나와서우리가 처분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2,84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했는데 그중에 당초 31건이 부실경작이나 추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문을 해보니까 암에걸려서 도저히 농사를 못짓는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 나머지 제외를시켜주고 18건에 대한 40필지 84,815㎡에대해서 처분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0일에 내년 4월 9일까지 기간을 줘서 파시오, 이렇게 통지를합니다. 내년 4월 9일까지 팔지 않을때는 다시 6개월간 기간을 줘서 명령을 합니다. 파시오, 이것은 아주 명령입니다. 6개월이내에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 20%를팔때까지 계속 물립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공시지가가 땅이라면 매년 1,000만원씩 계속 돈을 물어야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이것은 처분통지를받고 그다음 농사를 짓겠다고 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한번 처음에 농지를 살때 영농계획서에 자기 자필로 꼭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전제로 우리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엄하게 가고 있고 아마 금년도 4필지중에저희들 조사해보니까 1필지는 처분했습니다만 3필지가 처분을 안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필지는 처분을 했기때문에 3필지에 대한 명령을 내렸고 아울러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도에서는 1월달에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86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것을.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도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눈이 오거나 겨울에는 작물이 재배한 지 안한지 분간이 잘 안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10월부터 해서 11월30일까지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입니다. 우리 삼척에 농산물 사실 여러가지 다품종이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파는 장소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지역에는 지금 삼척농협쪽에 평균85명정도가 상시 팔고 있습니다. 많을때는 100명∼105명정도, 적을때는 65명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 미로나근덕이나 그외지역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이사실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직판장 이것은 좀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지역에 우리가가까이 있는 동지역에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동지역에 있는 시유지에 좋은쪽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 이 지정한 지역에인근주민들이 전혀 거부를 하지 않고 괜찮다, 여기 장이 서고 이러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할 때는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직판장을 판매장을 설치하도록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 직판장 개설에는 지금 오전에 관광과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환선굴과 덕품계곡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오고 있는데 안타깝게 거기서 농산물 판매할 장소가 없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소당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덕품계곡에는 가곡면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조건으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선굴에는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그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개발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개발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삼척에 고유브랜드가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타리버섯이나 기타 작물이거의다가 도에서 일괄로 제작한 파랗고 파르스름한 이런 제작에 의해서 어디 삼척산이다 어디산이다, 이렇게 붙여서 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되겠다, 각 지역마다 농산물의 특성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 도에일률적으로 똑같은 포장지로 공급을 했을때는 소비자들이 좋은 쪽에 손해를 보고 나쁜쪽도 덩달아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 안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위에 중앙에 지시입니다만 저희시는 5개 품목에 1,500만원 이중에저희시가 7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자부담분은 농협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는 느타리, 감자, 약초, 마늘, 잡곡을 했습니다만 감자는 이것은 도에서강원도 감자는 어느정도 통일을 시키자고해서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것으로 안이 나와서 뺐고 약초는 막상 하기로 하고 보니까 이 약초를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제를 하면 약사법에 걸리고 그냥만들어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쌀과 느타리, 마늘, 잡곡 토대로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차로 상징명칭을 공모했는데 이것은 일전의회에 기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자인 개발하는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기 보다도 지난 7월 20일에 우리가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이 설명을해봐라, 회사내역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내용의 설명을 붙였는데 2개업체가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APEX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알려져 있고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회사와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계약은 농협이 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불러서 농협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품목마다 시안을 4∼5개, 3∼4개를 만들어서 사전에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것 검증을 받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삼척시 캐릭터도 별도로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삼척 환선굴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고 우리 로고와 캐릭터가 함께 포함되어서 그 작물마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개발을 해서 이것은 오면 설명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의원님들 시안이 좋은 쪽으로 나중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안이 오면 상표등록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친화형 고랭지농업 기반조성이것은 저희들 고랭지 배추가 초기에 이른갈이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밭에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쳐 내다시피해서 우리 시에서도 배추팔아주기를 해서두차례를 갖다가 우리 청내하고, 대량소비하는 음식점에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아서하장 갈전이나 이런쪽에서 갖다가 공급을했습니다만 이 가격이 당초 포전거래시 70∼80만원 한 것과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가격은 하루 이틀에 차이가 나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표시해드린 이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포전거래는 현재 밭에서 좋은 것은200만원까지가고 130만원에서 160만원정도갑니다. 가락동시장에서 최고 나가는 배추가 처음에 80만원, 90만원 할때, 밭에서 10만원, 20만원 쳐내다가, 이제는 최고 600만원까지거래가 되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나갈 배추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폭등현상이 와서 저희들 팔아주기하는 현상이 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문을 받아놓고 갑자기 거래가 뛰어도 나중에 받은 주문배추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배추가 고랭지채소, 먼저번 보고때는 환경, 땅을 살리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두레 협업농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때 보고는 하장면 고랭지채소 지역에 땅심을 살리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호맥을 대대적으로 300ha를 재배해서 하장 고랭지에 땅심을 살리는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도에 이 내용을 알렸더니, 도에서 이것 좋은 사업인데, 삼척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한번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두레 협업농이라는 이번에 지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것이 퇴비를 비료, 오분이나 돈분을 공급하는데는 정부에서 50% 보조를 지원해주는 안으로 세워졌고, 그다음에 호맥종자는 80%보조를 줍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고랭지지대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0ha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계약되고 나서 바로 이른갈이가 가격이 없을때 산지 폐기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값이 없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산기폐기할 때 그때는 벌써 생산시기가넘어서 출하시기가 넘어서 물건을 제대로팔기 어렵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한양을 폐기했습니다. 약 1,123톤, 6,200만원정도 폐기를 했는데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기한 것이 가격이 오른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때 폐기한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쓰지는 못합니다만 그런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감 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는 12,000주를 계획했는데실제로 접을 붙여 보니까 10,000주가 접이되었습니다. 금년도 단감을 7,000주, 떫은 감을 3,000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감 접목하던 중에올해 단감 접목작황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욤씨보다도 밀양에서 가지고 온단감접목이 아주 활착이 좋기 때문에 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전액 무상으로공급하고 특히 우리 신기 환선굴 일대에우리 과원조성 차원에서 거기에는 계획적으로 미리 현장을 파악해서 심겨질 곳을 미리알아보고 그쪽에 대대적으로 심는 쪽으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 쌀이 재배면적이 1,060ha, 보리쌀이 206ha입니다. 상반기에는 추곡수매 약정을 그전에는 수매하기 바로전에 수매물량이 배정되었는데이제는 미리 1년전에 약정체결을 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약정체결한 것이 71,975가마, 작년도 가을에 수매한 것이 78,340가마를 했습니다. 거기 약 92%정도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강원도내에서는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많이배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울러 상차기도 공급을 완료했고, 초기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도 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전액 보조해서 공급을 했고, 특히 보리생산량이 올해 보리가 남쪽에는보리 붉은 곰팡이가 번져서 거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파느냐 못파느냐가 지금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삼척에서는 보리작황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갈던 해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수매를 할려고 보니 이것이 정부수매할 물량이 없습니다. 상인들이 수매가가 저희들이 7만 4,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 7만 8,000원정도의, 죄송합니다. 2만 8,000원정도로 농협이 수매하고우리 수매가는 2만 4,000원정도 되는데, 상인들은 3만원에 사가지고 가서 농협도 가공할 물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보리가격이 괜찮고 작황도 좋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볼때 보리는 가급적이면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1가마를 가공해서 팔때 약 차액이5,400원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농가들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삭도열병, 목도열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작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빙수하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도소의 정밀진단결과빙수하제를 계속 주는 것보다 거기에 면역에 생기니까 유제쪽으로 한번정도는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유제로 공급을 지금 오늘까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근덕농협에서 이것은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안에서 1억 7,500만원이 보조고 융자가 1억5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실제로 이것이 현장에 들어가서 자재, 건물기계설비가 들어가니까 꼭 들어가야 할 돈이 9억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이 근덕농협이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덕농협은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를 이사님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3억 5,000만원인지 알고 사업을 하다가 실제로 들어가보니 9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정식으로 저희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내년 원덕에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원덕농협이 못하겠다는 포기서를바로 어제 그저께 저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높이 든다는 점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당초는 저희들이 근덕면 상맹방리에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맹방리에서 이 자부담이 너무 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가 들어와서 다시 노곡 하마읍에 제일유기농한우영농조합 대표 김돈해씨로해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이 현재 축사가 7동이 빔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는 벽체까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하우스는 지금 7동이, 4동은 설치완료를 했는데 이것은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비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여기서 나는 각종 오.폐수나 이런 퇴.후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량농산물, 무공해성농산물을 꺼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도록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보존형 축사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 보고할 때는 15개동에 15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상반기 보고된 이후에 우리한테 공문이 오기를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6동, 한우가 2동, 젖소가 2동, 돼지가 1동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내려오고 또다시 이어서 이 사업도보류해라, 정부 돈이 없어서 축산발전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할지 모르니까 농가선정이 되었다 해도 착수하지 말고 보류시키라고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이것 마저도 젖소 하나는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우나 돼지에대한 축사시설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불가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렵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촌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톱밥 제조공장입니다. 저희 삼척, 우리시에서 우리시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톱밥이 없어서 제대로 톱밥우사에 톱밥을 넣지 못해서 이것이 물이 흐르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되는 이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개소 톱밥 제조공장을지원받아서 축협으로 하여금 7월 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는 1일 15톤 생산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15톤이 안나오고 6톤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이 광산쪽에서 캔 나머지 옆에 나오는 나무 피테쪽이다 그러죠. 그것을 차에 싸게 사와서 공급을 하다 보니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생산해도200포밖에 생산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자면 원목이 넣어야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톤씩 생산된다고 하더라도이번만도 하반기에 계속 생산하면 1,080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러면 하반기 공급물량은 어느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급된 것이 농가 공급한 것이 900포 27톤 공급하고 농가들이 신청해 온 것이 1,500포가 대기중에 있습니다이것이 왜 이렇게 좋은가 보니까 시중에서는 1포당 2,500원씩 공급을 하는데 축협이현장에서 농가가 가지고 가면 2,000원에 주고 농가까지 실어주면 2,20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 톱밥을 농가들이 톱밥제제소에 가서 퍼놓은 것을 실어오는데도 2,500원인데실어다 주고 2,200원이니까 전부 앞으로 축협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농가들이 원목을 가지고 와서축협이 캐 달라고 하면 수수료만 전기료만받고 캐 주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톱밥은 완전히 해소되어서 우리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일조를 하리라 이렇게 봐 집니다. 16페이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이것이 저희 시설대상 농가수가 저희들 보고서 보면 지난 상반기 보고한 내용과수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이것은 저희들 그 이후에 물량 반납이라든가 추가로 금액이 내려와서 요즘 사전에 늘고 빠졌다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맑은물 축산분뇨처리 총 사업이 7억 9,500만원인데 이것 기금 보조와 시비, 융자가 있습니다만 바로여기에 톱밥분뇨 퇴비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덕면 동막4리에 윤일축산법인이라고 양돈, 이것이 바로 돼지를 많이 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비제조공장을 짓게 되면이것이 가면서 로울러로 풍겨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암모니아가 나오고그 인근의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도일을 전부 받도록했는데 이 도일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퇴비공장은 아주 깊은 곳이 아니면우리도 이것은 설치하는 것을 조금 인근의주민들이 사는 부근에는 설치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발효장은 원덕 산양2리 박두직 농가가현재 사업을 1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 퇴비사항은 여기에 15개소는 이것도 당초에 14개소에서 이것이 늘었습니다만 15개소,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 이것은 100개소인데퇴비산하 퇴비장 이런 것은 쭈욱 하더라도정말로 7마리, 5마리, 10마리 늘리는 농가들이 이런 시설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우리 시비로 100개소를 이렇게 퇴비장을 만들어서 위에 비닐을 덮어서 비가 올때는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몇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동의를 하지 않아 퇴비공장은 이것은 타지역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축산분뇨처리장 이것은 현재는 전체 17개중에서 위에 10개 중에서 한 개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퇴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이 차질없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17페이지, 이것은 우리 농촌에 가장 현재아픔으로 다가오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사육 저희들이 한우사육 두수가 12,406두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농가수는 줄고 사육규모는 늘어납니다. 한우, 소사육 수익분석 1차적으로 600㎏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이것은 600㎏ 기준으로 하니까 이것은 비육우가 이것은 송아지값이 조금 내려갔기때문에 19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180 만원, 송아지값이 내려가도 180만원정도 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생체 3,500원정도로600㎏를 했을때 약 210만원정도 나옵니다. 판매가격이 228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좀 가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210만원정도 나오고 비육했을때는 현재는 약 30만원정도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번식우일 경우에는 암송아지가 한마리 먹이는데 생산비가 92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판매가격은 지금 우리가 25만원 정도갑니다. 그러면 암송아지 생산하는 농가는 67만3,000원, 여기 62만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5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를 먹였을때는 판매가격이35만원에서 57만원정도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는 당초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여유치 못해서 금년도에는춘천과 횡성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번에 이래서는 더 안되겠다 우리 축산기반이 무너지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공문시달은안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가한 마리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아지 생산한 농가들이 조금은 보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년도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초지, 조사료 장비 이런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수단그라스는 파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년도에 휴경지 뒤에 별도휴경지관계 보고가 있습니다만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가장 문제는 조사료 확보가 가장관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휴경지를 현재 놀리고있는 휴경지를 최대한 이용하자고 해서 휴경지에 사료만 들어간 것이 21ha가 들어갔습니다. 당초 57ha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중에는잡곡을 생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떼고 순수하게 사료가 21ha 파종이 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사료작물 재배나 볏짚 암모니아, 초지, 조사료장비지원 차질없이 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논에 대해서는 휴경지를 작년, 재작년부터 휴경지를 생산해서 42.3ha에 필지별로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어서 전체공무원이확인을 하고 이것을 누가 짓는지까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논은 한번 짓게 되니까 이것이 묻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게중에는 작년에 지었다가 도저히 더 못지어서 묵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경작된 것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우리가 가장 일손이 많이 가는 밭은 어떻게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잡곡에 대한 수입이 거의 93∼94%를 수입하고 있는데 잡곡이라도 우리가 수입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45ha에 대한 물량으로잡곡류에 대한 생산, 휴경지를 생산하는 농가는 처음에 갈기가 어렵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을 이것을 베고잡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갈아서 재배하는농가는 300평당 6만원, 갈고 써는 작업비를시비에서 지원을, 우리 이것 시비에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처음 시도된 사업이고, 이것은 뭐 도에서도 이점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사항이 지금 오고 있고그렇게 하리라 봐 집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 굉장히 많이나옵니다. 우리가 예상소득을 보니까 놀고 있던 땅을재배했을때 약 4억 3,900만원정도 우리가농가소득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있고요. 상반기에 농가 밭에 대한 것은 43.7ha는 전부다 지정을 다 했습니다. 전부 지정을 다하고 파종을 완료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저희들이 근덕 내평리에 우리 농정과에서 약 500∼600평 휴경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출자를 2만원씩 해서 감자를 심어서생산한 것을 금년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행보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사님이 어제께 바로 친서로 농정과 직원들 정말 수고했다고칭찬의 친서를 직접 받아서 상당히 애는 먹었습니다만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이동식 화분용 산채재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화분용이라고 하지않고 저희들이 할때는 박스로 하장쪽에 고랭지 곰취나 참나물을 저희들이 상자에 담아서 이 아래쪽에 하우스에 빈 곳에 심어서일찍 출하시키면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파종을 해놓았습니다종자가 들어가도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커서 후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좋지만 분재용이 더 좋겠다, 쉽게 말해서 화분에 곰취나 참나물을 재배해서 요즘 아파트의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에 놓으면 이것이 전부 잎이 나옵니다. 보고, 또 뜯어먹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가격을 제대로 봤을때 이것 파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봐집니다. 1차로 화분용은 우리 관내 아파트나 도회지에 한번 판매를 하도록 하고 2차로 대량생산이 되면 서울쪽에 적극적인 판촉활동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나 화분재배를 했을때는 맨 아래쪽에관행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100평기준으로했을대 관행은 250만원, 상자, 화분하면500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서식에 있는 보고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했던 것중에 기 사업이 완료되었다든가 또 포기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든가 또 관행적으로계속해오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생략하고 대신 새롭게 보고드려야 할 그런 사항별도로 보고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5페이지, 귀농자 실태가 나와 있죠 ? 27농가에 14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는 실제명단도 나올 수 있습니까 ?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환경친화형해서 나온 것이 있죠 ?

예 !

거기에 두메신청에 ... 두레조직한 것 있죠 ?

예 !

거기 호맥종자가 250ha해서 75톤이 공급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애당초 금년도 초반에 호맥종자를고랭지 지역 하장지역에 국한된 내용입니다만 호맥종자를 고랭지지역에서 재배하실 분들은 호맥종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각 동에리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호맥종자 신청이되어서 면사무소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두레조직은 그 뒤의 일이거든요. 두레조직에만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 일반신청자에게도 다시 공급이 됩니까 ?

이것은 두레조직에그러니까 두레조직이라는 것이 농협과 배추를 출하하는 조건을 전제로 했을때 계약이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면적인데 그 농가에 한해서 호맥종자를 이렇게 250ha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

그 앞에 먼저번에 했던것은 ?

먼저번에 했던 것은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그 농가들이 종자를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물량이 통근 중앙에 잡혀서 수익절차를 밟고 있으리라고 압니다만 그것은이것과 별도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종자대는. 그러나 농가들이 자부담만 시킬 것이 아니고, 또 농촌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축산쪽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이신청을 하면 거기에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20% 보조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라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그쪽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나머지 안되는부분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저희들이사료작물 재배쪽으로 종자를 신청해 올리면그것이 일부 베내고 일부 갈아도 이 효과는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레신청 농가중에 예를들어서 저가 30차분을 두레에 가입이 되어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이행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계약은 농협하고 농민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혹시 계약당시에 우리 행정쪽에서 과연 농민들이 계약을 했다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을 이행을 안해도 전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단 기 지원받은비료대라든가 이런 지원분은 오늘 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비료대 이런 것은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범주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퇴비도 50% 보조를 나가고 이랬는데 이것이안되면 그것은 물어야 하는 그것이 아니면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약해놓고다 비료쓰고 안해버리면 아무 ...

위약금을 물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

위약금을 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농협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

아니 물립니다.

위약금을 설상 ...

판매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었거든요.

처음에 차당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작업비 20만원 ......

아니 20만원 아닙니다. 80만원 계약했을때는 16만원 받았고 그것이계약금입니다. 그런식으로 받았는데 제 얘기는 위약을 할경우에 16만원 받은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32만원으로 변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농협에서 농민하고 계약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장농협하고, 현장에 가서 당초 계약한 내용과 우리가 도에받을때 교육중에 출하 안해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질문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입니다. 지난 7월 4일인가 근덕에 톱밥제조공장 축협에서 만든것 준공식때 저희들도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 가서보고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중에 자료문제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생산되는 양, 지금 현재 신청받은양 이런 것들이 문제는 톱밥을 제재소에서부산물로 나오는 톱밥도 2,500원,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2,000원씩 받아서200원 더 받는 것은 수공비라고 봤을때 톱밥값은 2,000원이 아닙니까 ?

예 !

그렇다고 봤을때 2,000원씩 받고 톱밥 만들 수 있는 원료공급이 과연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원료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하는것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서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축협에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퇴비제조해서 나가는 원가계산을 축협이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원가계산이 들어가야지 지금 처음 시작해서하니까 원가계산이 잘 안된다 왜 그런가 하니 원목을 넣어서 생산했을때 원가하고 원목을 캔 나머지 나무를 넣었을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원가계산은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런데 계략적으로 한것이 1포당 2,750원정도 먹힌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한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판매해서 나오는 것은 즉 말해서 부산물로나오는 것은 농가들이 발로 밟고 엄청 눌러서 많이 담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축협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마그렇게는 축협에는 생산 나오다보니 그렇게밟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무게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어느정도 생산된 다음에 단량과시중에 나오는 톱밥하고 단량하고의 가격하고 비교해도 아무래도 이것이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점은 다시 이 문제는 다시 비교해서 일전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들한테 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0원 이렇게 높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차액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라도 어려운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한번 계셨고 또 의원님들도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조사가 되어서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이 어려운시기에 농업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특히 보고를 받아 보니까 무척농촌을 위해서 애쓰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진봉 의원님께서 질문한 톱밥공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공장이 전문적으로 설치된지역이 강릉축협에서도 이것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수지타산이 잘 안맞으니까 지난해에는 일부 시험가동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톱밥공장을 설치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농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환원사업을 해서라도 차액을보진하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도정상담위원과의 간담회시에도 시장님께서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 양과질을 보면 강릉축협에서 운영하는 사례를봤을때는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제 패스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그 현황을 확실히 판단해 주시고, 농민이 조금이라도 일반 제제소에서 가지고 가는 톱밥을 가지고 가는 것과대동소이한다든가 그 보다는 좀 싸게 준다든가 이런 선에서 그것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된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시에 시유지를 직판장을 만들어서 하겠다하는 계획을 대충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우리시내에서 형성되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근지역동해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가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비쌉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동해시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것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삼척에서 생산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삼척시내현황을 보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장소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천대받고 삼척시에 있는상인과 또는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농산물은 발로 차이기도하고 이렇게 천대를 받는 사안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우리삼척시로서는 시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시민과 군지역에 편입된 시민과의 격차,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도.농통합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화합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때도 한번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5일장날 삼척의료원 앞에서 우체국까지 사이 도로를 자동차 없는 날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5일에 한번씩 만이라도장날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삼척시민누구나가 무슨 물건을 팔더라도 구애없이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활동을 보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상인들 이런관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전제가됩니다만 좌우간 이것은 한시적이라도 시장이 농산물직판장이 형성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두가지만 주문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톱밥가격 관계는 아까 우리 김진봉의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퇴비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제제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 보다는 가격이 많이 먹힌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톱밥에 대한 막 시작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제소에서 가지고 가는 물량과 우리 톱밥제조공장에서 나가는 물량에 대한 책정을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단량이 어느정도 나오고 축협이 원가계산 원목까지 해서 원가계산이 어느정도 되어서 그 가격이 우리 일반 제제소가격보다월등히 높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차액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차액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지만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원칙에는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나오면 위에 분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판장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지역에 약 평균 80여명정도가 판매를 하고, 읍면쪽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팔기 어렵고 해서 넘기고 가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읍면동까지 통틀어서 다 소화할 수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 또 현재는좀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전체사업비 5억원 들이는 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리라고보고요. 이것이 도에서 중앙에 국회 농산분과위원장이 일전 시장님을 한번 만나뵈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도 한번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5일 장날마다 차없는 거리 만드는 문제는 이것은 농산물 판매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만 이 업무는 저 농정과 소관에서 거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다음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제가 질의할 것은 4가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다 한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부실후계자 정리라고 했는데, 부실후계자는 어떠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소를 입식해서 하겠다고 자금을 타놓고, 그것이 돈 벌이가 안되어서 장사를 한다고해서 그것이 부실후계자인지 예를 들면 등등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 둘째, 농어촌지도자 즉, 그전에 후계자253명이 제주도로 배로 가는데 지원할 계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그 보다도 각종 수혜가 농촌지역에서 우선으로 되어 온 것입니다. 후계자가.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데, 거기에 반해서 농촌지도자는 그전에는 농촌기술자라고하기도 하고 농촌지도자는 실로 토착농민입니다. 30세이상이 되어서 그것도 못 받고 진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후계자들 대회에 지원해주고수혜, 저리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똑같은 형평에 맞는 이런 농정을 해서 소외안받고 농촌에서 일한만큼 후계자와 똑같은대우를 받게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고요 ?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것도 덧붙입니다. 셋째, 관광농원이 우리 삼척시에서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계획된 시설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용이 되고 소득이 되자면 시에서는 기반시설확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 배수로 이런 것은 ?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농촌 민박형 육성은 공포후 조례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보기로 하는데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농촌민박형 이것은 조례제정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요. 이상 네가지입니다.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후계자 정리는 부실후계자는 조금전에말씀하신 그내용 그대로입니다.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후계자 농업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슈퍼를 한다든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직장을 잡아 취업을 할때는 부실후계자로대상이 되고 또 여기 하다가 도저히 하지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주간 것도 부실후계자에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안에 넣을 때는 부실안에는 사망자도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 농업후계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점으로답변을 우선 ....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부득이 소를 입식한다고 하면 소 양축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비육이나 육성으로 받아서 현실이 어디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현실이 생활이 안되죠.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 있고딴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디 노름도 할 수있고 이렇다면 그것은 부실쪽으로 넣는다면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소를 먹이다가 소를 다 팔고 마구를 비어놓았다, 지금 입식을 하자니까 가격이 아직불투명한데 입식하기 곤란하다 이럴때는 그입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날품을, 우리 말하면, 막일 해서벌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전파하지 않고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할 때 그럴때그런것을 다 참작을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다가 폐농해서 올해 벌어서 하겠다, 잠깐, 몇개월 이렇게 소를 다시잡아 넣겠다, 이런 경우는 부실안에 포함이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냐 하면 어느지역에서 그러그러 자금받아서 그러 그러하는데 안하고장사하고 이러는데 그럼 부실후계자인데어떻게 얘기 가서 할 수 없느냐 이래서 그런데 이것은 잘 들었으니까 이 취지를 분명히 그런데는 묻는 시민에게 대답해주고 안심하고 해도 부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번째, 후계자 전국대회는 8월달에 갑니다. 매년 후계자 전국대회 갈 때는 그 소요경비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약 850만원 정도 전국대회가 가는데여기에는 왕복 항공료만 해도 10만원정도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과연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200명이 넘는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 인원이 다갈 수 있겠느냐,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확정이 되면 나중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농촌지도자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우리가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우선 순위를 이렇게넣습니다. 후계자가 앞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우선순위를 농촌에 농업경영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같이 쭈욱 묶어놓습니다. 여기에는 그중에 검토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 농업도 전문화 과정이 있습니다. 몇개월씩 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오는 그런 과정의 분들도 있습니다. 심의할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그분들이 좀더 많이 잘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판단하는 것이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검토를 해보면 나이가 조금 드신분들이60대, 50대 좀 넘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용기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떨어지고 할려고하는 의욕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후계자등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란 말이 죄송합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농어촌지도자대회라든가 행사할 때에는지도소에서 맡아서 챙겨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쪽이 일방적으로 몰린다, 이렇게 몰아들인다 하는 그런 견해보다도조건이 같지만 농업여건이라든가 경력 이런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농기계 반값 배정이나 이럴때 결정이 되는것이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 출신은 덜 되는데 물어보면 어디 물어보았느냐 하면, 읍면동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면 후계자가 우선이다고 하기 때문에 산업계장님은 농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지도소 소속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런가 하고물어본 것입니다.

세번째, 관광농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광농원이 계속이 되고 그 입구나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도랑이있어서 폭을 넓혀야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한사람에 어떤 지원을 해서 거기에 포장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그 안에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농로포장 확포장 하는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어서 하기가 어려운부분이고 소관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지원해달라는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 ! 답변되었습니까 ?

예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찬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 명칭이 즉 말하면 영농후계자 했다가 농업경영인 했다가 이러니까 같은 단체가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이것 사실 농업경영인으로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농촌지도소정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여기 업무보고보면 농업경영인 했다가 또 농업후계자 했다가 같은 부서 같은 명칭을 두개로 굳이이렇게 쓸 따로 맥락이 있습니까 ?

농어민후계자라고한 것은 당초에 농어민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후계자로 지정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마흔다섯, 오십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후계자, 후계자 하니까그것이 그분들로서는 후계자라는 명칭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이 의젓한 자기 경영을농업도 경영인데 경영이지 끝가지 내가 육십이라도 그럼 후계자나 그런 원리가 자꾸대두되어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농어민후계자에서 농업경영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으니까 우리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농업경영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농정과나 농촌지도소도 똑같습니다. 농촌지도소도 보면 어떤때는 보면 농업경영인, 어떤때는 농업후계자 이런 식으로보고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보고가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라고 할 것은 없지만 농업인후계자든지 농업경영인후계자든간에 이름은 좋습니다. 여러가지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우리 일선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은 아니예요. 오래전부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정기준에서부터 선정자금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관리에 이르기까지국고를 보조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보조를 받든간에 남보다 다른 혜택을 받았을때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텐데 이 부분이 어떤특정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어떤 단체나이런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데 우선첫번째로 선정기준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까지 그랬다면 그 농어민후계자 어민은 사실 모릅니다만 농업인후계자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기관,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지금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이하라야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신청이 된 이후에 그것이 그전에 35세에서 자꾸 1년씩 단축해서 앞당겨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30세로 하고, 선정은 그 분들이 신청된 이후에도 탈락이되었을때는 40세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40세까지 선정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신청이 되어 들어오면 그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과거에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영농규모는어떠하냐, 기술상태는 어떻냐, 제가 기억을못합니다만 그런 항목들이 쭈욱 있어서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항목별로 점수화 합니다. 이것은 몇 점, 이것은 몇 점 이렇게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조사된 내용이 저희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저희들은 또 농.수.축협에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있느냐, 없느냐,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잘해도 융자를 못받는다고 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척시 농어촌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35명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할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분은 도저히 어떤 경우라서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다시 나오면 거기에 제외를 시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시같은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인을 신청하면 거의 신청한 사람 거의다가 혜택을 보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보통 금년도에도 2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청은 탈락한것이 2∼3명밖에 안되리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그러는데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아까도 6억원정도 넘게 나오는 7억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도쯤가면 이것 신청, 돈이 있어도 선정을 잘 못하지 않겠느냐, 대상자가 적어서, 이런 걱정을 조금 합니다. 이것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하는 점을미리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해서 그 심사위원그 위원들은 35명이라고 그랬죠 ?

예 !

그 35명은 구체적으로는말고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는 위원입니까 ?

농발위원님들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이 자생단체 장이 되시니까농협장님이 다 포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협장님들 다 포함이 되시고, 각분야별로 최소 산림, 일반 축산, 여기에 전문농가, 전업농 가장 규모를 많이 하고 이런 전업농가가 거기 한 두명이 다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는 제가 들어가 있고, 수산에는 수산이 들어가 있고, 산림에는 산림과장이 들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 주로 우리 공무원보다도 민간인위주로 그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질의한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성격을 띄겠습니다만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는 주기적으로 어떤 지도로 조사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합니까 ? 관리상태에서 ?

사업장에 대한 관리말씀입니까 ?

관리에서 우선 그것을 조사라고 할까, 어떤 그것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기한을 얼마씩 두고 합니까 ?

그것은 각 사업장마다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후관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후관리죠 ?

원칙적으로 시설물에대한 사후관리는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반재배 작형에 따른 사업은 일반단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단년으로 다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로부터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 본인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다 받고 자금은 읍면사업건수가 많은 것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읍면에서 그것이 농가에서 그 사업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큰 규모는 우리시가 직접 다 나가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복명서를 다 붙이고사진 붙여서 완결된 상태에서 완결통보를하고 돈이 집행이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이해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책정된 사안에대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아닙니까 ?

시설물에 대해서는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대한 융자나 보조지원이 있었을때 그관리를 안합니까 ? 한번 주면 그만입니까 ?

그 관리는 사실...

농어민후계자 그 시설이어떤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물론이런 건물의 종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로 작목을 어떤 것을 택했던간에 돈으로 5,000만원을 융자받았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

예 !

그걸 그 사람이 농업에서떠난 아까 이직, 쉽게 말하면 이런 관리, 이런종류의 관리상태를 연간 1회로 한다고그랬죠 ?

그것이 사업장마다다른데요. 제가 그 말씀 후계자 관계 말씀하시는데거기에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1차적으로지도소쪽에서 농업인경영인들한테 직접가서가가호호 면담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경유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다 합니다. 그것은 제가 반년에 한번인지 .... 년 1회 지도소에서 소득분석을 하면서 전체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를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도소에서 실무는 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현장 지도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쪽에서.

지금 농정과 과장님이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이것은 협조사무가아닙니까 그럼 ?

정식으로 조사하는채널이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했다고 아무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몇회 몇회 말씀하시면 그것을 제가 대답을 못드려서 그렇지, 우리들이 현장에 가면 그 농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가서도 다 지도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화 해서 1년에 몇회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쉽게 말하면 사무에 누수가생겼다, 가령 이렇게 되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지도소에서 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같이 합니다. 그것은 ....

책임을 같이 지고 할 것이 있겠소 !

책임이 말입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아까 부실 영농후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제대로 안되고 하면 저희들한테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귀를 하라고 몇차례 하고난다음에 그것도 안되면 정식으로 정리를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금융기관에 통보를해서 자금회수하고 마는데 이런 것은 ....

과장님요 ? 확실히 해 둡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부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이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묵인해주고 갔다, 가령 이렇다 하면 이것을 주위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어느공무원이 책임을져야 되요. 어느부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이런 얘깁니까 ? 직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 그 직무가 ....

질의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잘못되었을때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이 얘기죠 ?

탈락이 되었는데 ?

탈락 말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탈락을 안시키고 그냥 있는 것으로 했을때에 그 책임이현장조사를 한 우리 조사는 지도소에서 1차로 합니다만 지도소에는 1년에 1회지만 저희들이 시에서도 읍면을 통해서도 조사를합니다. 제 위치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읍면에서 보고 조사를 할때 그 사람이 없는데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1차적으로 읍면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지도소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지금 아까 과장님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없어질까봐신청자가 없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데글쎄요. 지난 연도뿐이 아니라 지난 것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도 뭔가 의혹이 흐르고 있어서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민박을 할때 민박을한다, 아까 말씀은 계셨는데 민박을 하는데필수요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까 ?

민박은 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요건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민박조례를 민박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번째, 비 농어민들이 농사를짓지 않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칸 짓고, 우리 삼척같은 데는 20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 그런경우가 있는데 요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준에는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실 이하로 한다, 왜냐하면 7실 이상은 여인숙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숙박업에 해당되는 공중위생법상에 숙박업으로 분류되어서 해야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정하는것은 7실 이상은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단, 방이 10개 있다든가 9개 있는 사람이우리는 일단 지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6개만 하겠습니다만 하면 그것은 지정해야겠죠. 지정한 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정주여건조성인데 여기서 농어촌지도자 이런 단체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전체를 주는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 장학금 말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 다 줍니까 ?

아닙니다. 여기에 농어촌지도자라고 하면 여기에는농어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런 부분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농어촌지도자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중에서 예를들어 통.반장.리장 이런데는 자녀들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안 받은 사람중에서 성적이우수한 사람순으로 줍니다. 여기는 농고에 안 다녀도 인문계에 다녀도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 쭉 80명, 70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학교마다 학생에 대한성적표를 다 받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이 어려우면서도, 무조건 성적순으로 하면 못받는 사람도 있겠죠. 가정이 어려우면서도 이 혜택을 기 다른데혜택을 못받은 사람을 걸려서 보통 60명, 금년도에는 60명이 위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어디까지신청하고 안하고, 점수, 신청할 성적의 제한은 없고 신청하는데는 ?

성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위원회나 심사를 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거기에 재산상태를받아서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잘 보였거나 ....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환선굴 얘기만 나오면 나는 귀가 번쩍 띄이는데,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아까 관광과도 얘기할 때도 못했고,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는데 여기서는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으니까제가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 가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없이 안됩니다, 이 얘기 잘안 통해요.

이 문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관광부서 공보실하고 공문을 보내 협의를 해보니 그 지역은 전혀 불가능하다, 공공사업도 지금 안되는데 괜히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더욱 안되어서 이것 벌써 올라갔다 온 몇번 문화관리국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많이 들어서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누가 어떤 기회를 택해서 한번 와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

제가 설명하기는 좀어렵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 자꾸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단 취락지역을 지구로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그 취락지구 안에는 여러가지가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문화재관리국과 절충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

과장님, 그것 앞으로의우리가 뭐가 되는 그것은 얘기를 안해요. 지금이 문제지, 앞으로 잘 되는 거야 누가모릅니까 ? 조금 있으면 형편 없이 우리가 상상하는그외의 그 이상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지금급한 것이 현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얘기를 묻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줄 사람이, 부서가없다는 얘깁니까 ?

현재는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못합니다, 하는 설명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겠구나, 하는 대답을 들어낼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당한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는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못되고 있는데노력하는 쪽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이죠. 오늘은 교과서 덮어놓고 가슴을 맞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과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땀을많이 흘리셨을텐데 그 예상문제가 많이 빗나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휴경지에 감자를 심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서 모범을보여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시 이 내용도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톱밥이 토양오염을 방지해서 좋고, 수질오염도 적게 시켜서 좋고, 소.돼지 환경에도좋고, 퇴비를 사용하니까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어서 좋고, 농산물 소출이 많아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내용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톱밥공장 공급가격이 제제소가격보다 높을때 톱밥구입농가 차액을 시비에서 지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지금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농민이 적기에 적량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이죠. 제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제주도에서개최를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몇 명 참석할 계획이십니까 ?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은 1명이 거기에 같이 안내를 하고 통상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면 편승할려고 했더니 1명이 가서 편승이 안되겠어요.

가까운 곳 같으면은우리 시장님도 한번 격려를 하시고 하는데제주가 되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경비도많고 이래서 1명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98 지역영농개발협력사업비가 우리시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다고 아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

협력사업이 아니고농어촌진흥기금이 강원도에서 배정된 것이가장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

제일 많이.

신청하면 누구나 다 줍니까 ?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 어떤 품목을하느냐 여러가지 심의를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올리면 도에 각 부서별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1번 올렸던 사항이 도에서는 그 사항이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을 안하고 도 나름대로 우리것을 준용하지만 도 나름대로 확인해서 내려오는데 100억원중에서 삼척이11억 7,000만원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고 작년에 겨우약 6억원 안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농가들이 연리 5%짜리 2년거치3년상환입니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가장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시든지 대학교에연구 의뢰한 건이 있었습니까 ?

연구 의뢰한 내역 말입니까 ?

예 !

저희들이 연구 의뢰를 할려고 노력했는데도 찾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시오가피 얘기입니다. 가시오가피가 저희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나는 오가피, 지리산 오가피, 제주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오가피에 대한 성분조사가 어느것이 가장 좋고 나쁜지 충청남도 대학교수가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 걸고 확인을 했는데 그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분분석을 하자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아주 훌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가시오가피에 대한 성분분석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노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좋은 자료를 꺼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라기 보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있고 그외는 별다로 대학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마늘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마늘 말입니까 ?

예 !

마늘은 어떤 ...

어떻게 알든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주관식 질문 같습니다. 마늘은 제가 알기는 마늘이 우리 지역에나는 마늘은 석회암지대에 들어있기 때문에특히 마늘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톡쏘는 것이 알리신입니다. 남부쪽에 난지형 마늘보다도 한지형 마늘에는 알리신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그로 인해서 저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 삼척쪽에 마늘이 도회지에서10% 이상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런효과라고 봐 집니다. 마늘에 대한 민간요법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보감하고 본초강목에 보면 마늘은 강장, 강정 두가지가 좋다고 되어 있고, 피로회복이 빨리 됩니다. 피로회복이 빨리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 집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잘 없습니다만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스님들이 마늘을 잘 안 드신다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바로 아까 말씀드린 강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마늘율은 171ha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마늘 가격이 삼척 유래이래 최고가격을 받았습니다. 마늘 한 마지기당 120만원, 150만원 그보다더 받은 것도 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하면 30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받는다면 이렇게 이 어려운IMF체제에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이만큼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봐 집니다. 마늘에 대한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저희들이 면적은 우리가 약 102ha가 밭마늘이고 논마늘이 69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마늘은 어디내놓아도 상당히 그래도 자신있다고 하는 품목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보다 대답이더 길어서 사실은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과장님이 욕먹어야 되겠어요. 전국에서 삼척 이러면 마늘 이렇게 통할수 있죠 ?

있습니다.

즉 환선굴,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는데, 환선굴 하면 삼척 이렇게하듯이 마늘하면 삼척하고도 원덕 이렇게통하는 뭐가 있기는 있죠 ?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식품개발은 저희들이직접 노력하지 않고요. 우리 원덕 농협에서 일실명품으로 해서 원덕농협에 가공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는 깐마늘을 30톤정도 까서 판매를 하고 금년도에는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원료확보가 약 60톤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70∼80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식품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해보신 적은 할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직접 안하고 농협이 그것을 식품개발할려고시도를 했는데, 다지기나 이런 것은 1차 ..

아니, 과장님이 해보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죠. 마늘의 어떤 식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의뢰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식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고 말하자면 지역특산화시켜서 최후에는 마늘축제대회를 개최할 수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대학연구기관에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구를해서 연구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는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사업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이 나는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정연철입니다. 오늘도 지루하게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가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금년도 예산이 2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총괄은 시책사업 58건과 비예산사업 13건 해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삼척지역 특산물인 장뇌 연작 장애해소를 통한 고품질 상품생산이 되겠습니다. 장뇌는 한 장소에서 10년이상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으로 인한 많은 병해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 토양소득과 길항미생물균을 이용해서 병해예방과 수확주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삼척지방 장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주율이 15%내에서 80%까지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 약용작물 생력재배 시범 3개소를했는데 약초는 지금까지 종류별로 제초제사용 고시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지도할 때도 어렵고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은 비닐을 이용하거나 손제초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 시험을 해서 적용약제를 찾아서 농가에 엑기스를 기동할려고그럽니다. 시범포 작목은 당귀, 더덕, 하수오 이 세작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엄나무 묘목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엄나무는 산채가 지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밭 휴경지등에 식재 희망농가가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1주에 2,500원에서 3,500원씩 수입을 해서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물로 나갈 경우에 생채로 해서1㎏에 8,000원정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로하고 하장지역에 2개소에 20,000주 정도를 육묘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현황에 보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발생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하장관내에 0.2ha가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예찰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배이상으로 지금 2.3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가 끝나고 여름 더위가 지나가면 더 많은 면적에서 발생 예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지금 약제로 방제한다고그래도 100% 방제가 안됩니다. 방제가를 따진다고 해도 70%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종합방제대책으로 해서석회시용이라든가 호밀재배, 높은 일양 재배라든가 또는 농가에서 과감한 윤작체계를도입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이 발생된 포장은 바람에 토양이 날린다든가 또는 농기계가 경운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옆 포장에 흙이옮겨가면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인의적으로 막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에 올라가서 발생된 지역에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태백에서 온 인부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태백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 호미라든가장갑이라든가 신발같은 데서 더 균이 묻어서 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수송차량 같은 것이 밭으로 들어오는 것도 태백쪽에서 오면 상당히 차량을 밭으로 진입하는 자체도 지금 꺼려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도소에서는 더 많은 면적에 번지기 전에 발생예찰을 해서 발생필지를 대장을 지금 작성해서 농가 교육하고종합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작년에 발생했던지역 출연으로 해서 약제방제를 10ha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방제 시범으로 해서이것을 4ha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단지 단경기 딸기 비가림재배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해서 바이러스를 없앤 딸기를 가지고 작년도에 3농가에공급을 했고, 금년도에 3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공급한 농가에서 올해 소득을 보면300평당 450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등이 포장작업을 하다가 다른 포장으로 옮겨 가면 흙에 의해서 병이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정식으로 농기계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대를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소득세를 이동식으로 해서 농기계를 소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보고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내에 시범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늘 기본종구 증식을620접으로 해서 종구용으로 지금 300접을분양하고 지도소 증식용으로 320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종구공급체계가 갖추고 있는 것이 마늘이라든가 감자까지 올해 갖추고 있는데 마늘은많은 농가에서 씨를 원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절대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로지역에 1,500평의 망실을 설치했습니다. 망실을 설치해도 나오는 종자는 1,500접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자금을 신청해서 100평짜리 망씨를 36동, 그래서 3,600평을 금년에 설치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간에 9,000접 정도의 종구를 재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답으로 면적을 따진다면 13ha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기본식물 소괴경은 보급감자 생산을 2만구를 생산했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지도소에서 ..... 저희 지도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자를 ..... 2002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감자보급종을 지금 공급에 손을 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감자를 자체적으로 종서를 해결하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잖아도 종자를 신청량에 비해서 ...... 3/1도 안되는데 ... 그다음에 농민이 원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맛있는 남작같은 품종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 공급에서 제외된 품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시험적으로 보급종생산을 2,650㎏를 해봤습니다. 품종은 조풍이라든가 남서, 대지같은 공급소에서 ...... 않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맹방지역에 무가온시설재배쪽에 넣어봤고, 또 봄 재배와 여름재배 작형 .... 이러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한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 왜냐하면 감자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잠자는기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작같은 경우에는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잠을 자야지만 다음 작형을 재배할 수 있는데 남서같은 경우에는 80일 정도면 잠에서 깨어나서 또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앞으로 계획은 남서같은 품종은 1년에 3기작 정도가 삼척지방에서는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지금 그쪽 방면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백합종구를 몇년전부터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와서 재작년부터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 (녹취불능) 25만구가 계약이 되었고 전남 보성군 백합단지에, 그리고 지금 양양지역에 2만구, 그외에도 계속 백합종구가 신청이 들어오고있는데 올해 나간 상품은 제주도에 올해 백합이 25만구가 1차분이 지금 2만구 정도가비행기로 1차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왔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백합종구를 샘플로 가지고 갔습니다. 샘플로 가지고 가서 제주도 농촌진흥원하고 제주대학교에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삼척지역의 백합을 앞으로 올해 25만구정도 갖고가 재배를 해보고 이것이 품질이 올해 과연좋으면 내년도부터는 10배 정도까지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간다고 단독계약을 하자는이러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씨감자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금 100평자리 망씨를 36동해서 3,600평을 지금 재배하고 설치하고그 전단계로서 근덕 맹방지역에 200평형 하우스를 5동 설치해서 여기에다 지도소에서나는 원원종을 가지고 증식해서 다시 농가에 기본종을 줄 수 있는 이런 원원종 생산포를 지금 설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보전에 지속적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을 근덕 오리지방하고 부남1리지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형 축사5동하고 자료퇴비사를 2동을 해서 작년도에설치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오리쌀 생산단지를 근덕 오리하고 미로 하거노리 지역에 각각 1ha씩 해서 오리를 470수를 방파를 해서 제초효과하고 병충해 방제효과 그다음 배설물을 이용한 비료절감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여기서 나온 청정오리쌀을 4,000㎏정도를 5㎏ 단위로 소포장해서관내 아파트라든가 상가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은 1,060㏊인데 지금여기에 공급되는 벼종자는 20,2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종자량이 약 38%밖에 지금 공급이 되어서 절대 부족한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교환했을때하고 안했을때의 차이가 수량적인 면에서얼마 나는가 하면 약 5% 정도의 수량차이가나고, 도열병과 각종 병충해에 대한 것이상당히 새로운 종자를 심었을 때는 강하게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부족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도소 자체에서 8,000㎏를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지않는 삼천벼, 내풍벼, 흑미등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에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우량종자 채종포를 2㏊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고 나면 이것이 종자가 예상생산량이저희들이 약 10톤정도를 종자생산을 해서본답 200㏊에 지금 심을 양입니다. 이것을 하면 본답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자갱신으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쌀로16톤정도 되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2,000만원 정도가 추가 그것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요즘 기온이 낮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농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열병 발생도 작년도보다 많은 4개정도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농약을 칠려고 그래도 비가 계속와서 못치고 또농약을 쳐 놓으면 그 다음날 비가오고 해서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도소전직원이 완벽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예찰과 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장산 신품종을 수집해서 채종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채종포 품종은 보리하고잡곡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재배 작목별 종구공급종 보급량을 보면 보리하고 감자는 농민이 원하는 량의 35%밖에 안되고 옥수수는 16.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밭작물 채종을 보리, 콩, 팥, 참깨, 찰옥 2호해서 신품종을 갖다가 지금증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이 되면2,360㎏정도 되는데 본답 70㏊정도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밭작물 작형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겨울철이 따뜻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성기후 특징을 살려고 근덕 맹방지역하고 원덕 월천지역 삼척 일부지역에 난방을 하지 않고 감자를 심어서 조기 재배를 해서 제주도에서 감자가 생산되어서 나가고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농업이라 할 수있는데 이러한 작형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300평당 소득이 금년도에 2,300만원정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5월 20일정도 되어서 이 감자가 출하되었는데 20㎏ 한 박스당에 1만3,000원에서 1만 5,000원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수확시기를 열흘정도만 앞당기면 한 상자당 2만원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저비용 고품질 생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품질 돼지고기 협업생산 시범을 근덕 본동리에 보조 2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있는데 이것은 7월말에서 8월상순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 고품질 산유능력 증진 시범은 올해 10농가가 100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점은 보통 우리가 고름우유라고 할수 있는 체세포수를 감소하고 그다음에 젖나는 양을 하루에 많이 짜면 약 2㎏정도를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전 농가에 내년도에는 기술보급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닭 병아리 부하, 육추 분양입니다. 이것은 재래닭은 종난을 대전축산기술연구소에서 처음에는 종난을 조금 갖다가 저희들이 부하를 해서 지금 31농가에 3,100수를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종난구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아주 혈통이 우수한 것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어미닭을 분양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자체에서 종난을 생산해서금년도에 약 7,000마리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관광농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원두막사업이 주로 되는데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척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환선굴하고했을때는 계곡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광객들이 머물렀다가 가는 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단위로 소규모로해서 원두막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과 또 관광객들은 깨끗한 신선한 농산물을습득할 수 있어서 삼척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도변 원두막을 지금2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동이 착수단계에 있고 지금 18동은 거의 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육각형으로 집을 짓고 지금 기와하고 너와를 올려서주위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이 자체도 하나의 삼척지방의 하나의 관광명소가 명물이 될 수 있게금 그렇게 할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주변에 과수마을 조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과, 배, 감, 포도 묘목을1,520주를 35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규모로 600평, 1,000평, 과수원을 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봄 같은데는 이 꽃을 보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금 하고 가을에 가서는 열매를 따서 농민들이 소득과 직결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지역을 보면 지금까지 석수박이라든가 참외같은 것을 재배한 농가가 저희들이 교육을 한 세번정도 나가 봤는데 거의 없어서 기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박묘 2,000주하고 참외묘 같은 것을 공급해서 약 100주씩, 200주씩 심어서 올해 기술훈련을 시킨 다음에는내년도에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대면적으로늘릴려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금년도에 지금 6개소중에서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4개소는 건물이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이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하고 목욕탕 설치를 지금 30%를 완료했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6홀을 전반기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위생화장실을 9개 읍면동에32개마을에 105동을 조기에 설치 완료해서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농촌 여성교육은 지금 전반기에 26회에1,2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 기능사 양성교육같은 경우에는 8회에 112명을 교육시켰는데 합격율을 따져 보니까 이중에 1차, 2차까지 해서지금 47명을 배출했는데 지금 합격율이 어느학원보다 못지않게 42%의 합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활용을 이용하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재활용비누를 35,000장정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비누를 만들어 쓰는 것도 좋지만 비누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이 식용유가과연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재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여성교육은 20회에615명을 계획하고 있고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교육은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불편한 점이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부들이 있을때는 읍면으로 출장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월 2일에 지금 1차 시험이 있는데 지금 원덕읍 회의실에서 지금저희들이 출장해서 1주일에 3회씩 출장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지금 9,700대정도를 지금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연도별로수리가 매년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기계수리 계획을 저희들이 200회에 2,800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있었는데 상반기에 벌써 저희들이 2개조로해서 141회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계획물량을 3,097대로 해서 계획물량을 벌써 넘게수리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보조사업지원중단으로 농민들이 이제는 기계를 많이고쳐쓴다는 그런 내용하고 둘째는 부품값이약 3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많이 고쳐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대책은 지금 가능하면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같이 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품을 재활용할 수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부품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품비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영농 설계교육과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 그다음에 품목별전문농가교육, 농기계기술교육 이러한 교육을 3,790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사용시설 교육하고 전문농가교육, 농업인 기술교육 그리고 이농인 교육을 어제 그제 마쳤습니다만 31명에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는 특히 귀농인에 대해서는 영농기초교육하고 작목선택교육, 그리고 현재 농가에나거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보통 귀농인들이 와서 상담 질문내용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1,000평을 농사지을려고 하는데 한달에 소득이 얼마나 나옵니까 ? 이렇게 묻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유치원생부터 다시 농업분야를 가르켜야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과 경영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하고 있는데 여기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및 단위회별사업추진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도자대회하고 금년도신규 농업인후계자 사업추진지도를 25명에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엄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파종해서 묘목을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엄나무는 나물과 약재를 겸해서 실제 생산지역에 가보면 나무 다 잘라버리고 한번만 채취하면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자를 어떻게 확보를 하는데 이런데대해서 묻고 싶고요 ? 이왕 이런 시범사업을 좀 확대해서 보급할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엄나무는 너무인기가 좋아서 산에 있는 엄나무 채취가불법으로 막 자행되어서 엄나무를 채취하다가 발각이 되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엄나무를계속 모르게 불법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종자를 발아시켜서 묘목을 생산해보자고 했는데 일단종자를 채취하는 시기는 10월 상순경에 엄나무가 있는 지역에 가서 밑에 비닐이라든가 천막같은 것을 깔고 완전히 익기전에 통통한 상태에서 그것을 털어서 채취를 하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심어도 발아율이 20% 를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채취해서 종자에 붙은 과욕을 완전히 썩힌 다음에 이 종자를 깨끗한물에 씻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베레린이라고 해서 GS라고 해서 지베레린처리를 약 200ppm으로 해서 2시간정도 담가두었다가 파종을 하면 80% 정도의 발아율을높이는 방법하고 또 기존까지 해오던 방법노천매장이라고 해서 모래하고 섞어서 땅속30㎝정도 되는데다가 2년동안 이것을 매장해야 됩니다. 2년동안 매장해서 2년째 봄에 그것을 꺼내서 다시 종자소독을 해서 파종을 하면 약80% 이상의 발아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봤더니까 홍천에서 어떠한 젊은 분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삼척에 지금 하장지역하고 근덕지역, 노곡지역에 와서 종자채취를 할려고 엄청나게돌아다닌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오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출장다니면서 부탁해서 먼저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 판매가격은 보통 2년생 묘를 지금 3,500원씩선에 지금 공급 판매가 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반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어렸을때는 차광막을 80%짜리를 씌워주지않으면 이것이 죽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기술은 차광막을 씌워서 재배한다는 기술하고 요소비료를 연면시비를열흘간격으로 몇번 정도 하면 생력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자보급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망실하우스 660평 5동이면 이것이 약1,000평정도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아까 생략을 했는데 말입니다. 씨감자 보급단계를 저희 지금 최종 어떻게하고 있는가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원원종을생산해서 이것을 맹방지역에 200평짜리를1,000평을 금년에 다시 짓습니다. 지금 자재가 다 왔습니다만 시에서 지도소로부터 온 종자 원종이 거기에 가서 일단한번 튕겨지는 것이죠. 한번 늘어나서 이것이 100평짜리 하우스가36동이 올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아까 마늘로 종구생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마늘하고 감자재배지역에서 삼척시 전 농업지역에 고루 분포를 시켜 놓았습니다. 교육을 며칠전에 했습니다만 그 1,000평에서 나온 종자를 가지고 3,600평 종자에다그냥 주는 것으로 그 3,600평에도 망씨를씌워서 여기에서 다시 종자가 생산된 것을가지고 일반 이웃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는체계, 이렇게 종자공급체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0평이 보급종으로 생산되면 그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요. 얼마나 늘어납니까 ? 1,000평해서 3,600평을 재배하고 3,600평재배해서 실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그면적이 얼마나 되요 ?

1년에 3,600평하고 1,000평에서 생산될 수 있는 감자종서량을 따지면 약 36,000㎏이 됩니다. 본답 면적을 따지면 본답 24㏊이 커버할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많은 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씨감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정과장이 마늘박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마늘조직배양을 어떤 예산 확보범위내에서진짜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아까 농정과장님도 마늘에 대해서 평당 1만원정도의 수확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보급이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종자를 서로 구입할려고 농촌에서 굉장히 다투어서 싸움까지막 나더라고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한 좀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구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삼척시관내에 양잠농가든가, 양잠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미로 일부지역하고 근덕 매원지역에서 양잠을 하는데순수하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크를 생산하기 위한 양잠이 아니고 당뇨병 약제로 생산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면적은 농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향을 바꿀려고 하는농가가 지금 동충하초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매원에 있는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지금시험으로 금년도에 누에를 갖다가 시험재배를 몇마리 하고 있는데, 동충하초를 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혈당강화제보다는 약 6배정도의 소득이 더 올라가는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를 재배한 누에에 동충하초 종균을 접종시켜서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것을 알아봤더니 거의 실패가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더니까보통 지금까지 약제로 혈당강화제로 사용해어던 누에는 오령일때 그것을 냉동건조시켜서 분말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오령을 자고 막바로 거기서 다른균이 접종 안된 상태, 그러니까 껍질을 벗어 아주 허물 허물한 상태에서 동충하초 균을 분무기에 넣어서 접종을시켜서 그러니까 25 에서 습도 90%정도에약 2주정도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올해 했는데 농가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시간이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적정율이 80% 정도를 시험장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5%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5%라고 봐도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이 갖추어지면 농가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올라왔다고 보겠습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묻기전에 저의 질의를 먼저 답변해 주는데, 저도바로 동충하초때문에 전에 왜 TV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

예 !

과장님은 6배의 소득을본다고 하는데, 거기는 4배의 소득을 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령이 3일째로 보통 가루로 해서파는 것은 오령째 3일 되어서 냉동시킨다든가 아니면 바로 쪄서 빻더군요. 그것을 보니까 한장에 4㎏정도 나온다고그러데요. 하나에 통상 10만원 하잖습니까 ? 그러면 한장에 40만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가에서 그래도 40만원하면 말입니다. 5장, 6장 보통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 그래봐야 1개월이지 않습니까 ?

예 !

1개월인데 그것 상당히수확이 많은데 저 주민들도 말씀이 그럼TV를 보시고 이런 것도 우리 삼척시에서동충하초를 기술을 보급해서 해봤으면 하는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동충화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균을 일반 자연에서 채취하기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균을 동충하초 종류가 수십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수확량이 많은 동충하초 두 균을 저희들이 보유해서 농가에서 원할때 지원할려고 계속 증식을 시키고있습니다. 피를 계속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갖고있는 기술수준하고 선진시험장에서 할 수있는 것을 견학하면 그 정도 기술수준은저희들이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치화 되어서 번데기 된 상태에서 피가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섯잠을 자고 나서 다섯시간이내에 균을 증류수에 타서 처리를 하면 그것이 조금 더 크다가 번데기가 고치를 짓고있습니다. 고치를 짓고 일주일만에 칼로 전부다 고치를 베서 번데기를 전부다 꺼냅니다. 꺼내서 손으로 만져서 딱딱하게 죽은 놈은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벌써 동충하초균이들어가서 성공을 한 것이고 살아서 꼼틀 꼼틀하는 것은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안나온다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다시 죽은 그 번데기를 갖다가 약습도를 90%이상, 온도를 24 정도에 쭈욱놓아두면 4주정도면 동충하초균이 거기에서하얗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수확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항암제의 특효랍니다. 알았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지역 농민의 민원이기도 하고 부탁이기 때문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찰옥수수 종자가 조생종이기는 하나송이가 적다, 대과로 큰 것이 큰 송이여야가격이 잘 받고 좋겠다, 선호한다고 하는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소규모농은 즉원두막 설치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새 년도에는 더 늘려줄 것, 그다음에 국수호박 종자를 어디 구할길이지도소에 알 길이 없느냐 그것을 의원하니까 다녀와서 부탁하더라고 하는데, 그것은어디서 국수호박을 알았냐고 했더니 텔레비젼에 나왔는데, 경기도 가평 어디에서 한다라는 TV를 봤다는데 가평지도소를 통하든지종자구입 이런것 세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신청량의 16%밖에 공급이 안되어서 상당히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공급되는 종자가찰옥 1호하고 찰옥 2호 그다음에 재래종 찰옥수수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홍천에 있는 옥수수 시험장에 연락을 해서 옥수수 송이가 큰 것이 찰옥 2호입니다. 찰옥 2호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종을 지금저희들이 갖고와서 노곡 하마읍 지역에 논가운데에 지금 300평을 설치해서 지금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양이라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고 작년도에는 도계 심포리 지역에다가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채종을 하자면 400m이내에 다른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 숫꽃이날아와서 재배가 안됩니다. 상당히 논 가운데라든가 떨어져 있는 곳에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찰옥 2호를 금년도에 생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양양지방에 가면 양양재래종 찰옥수수가 송이가 큰 것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방에 가면 인제 재래찰옥수수 이러한 송이가 큰 것을 수집을 해서저희들이 외딴곳에 이것을 채종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종자를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진곳에 채종포 몇 개소를 운영할계획을 갖고 있고요. 원두막 설치는 금년도에 20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약 42호 농가가 들어와서 저희들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수호박종자는 저희들이 원예연구소에 보면 호박종류가 약 100여종 이상이있습니다. 육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우수한 호박종자,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우수한 호박종자를 전부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서 2년간 근무하고왔기 때문에 거기 인맥이 솔직히 말해서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고 만약에 없으면가평군 농촌지도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가능하면 국수호박종자를 구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몇개 좀 묻겠습니다. 발아율을 향상시킬때 GA이라고 그랬지않습니까 ?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

보통 지베레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약자로 GA라고 하는데 지베레린 종류가 50가지가 있습니다. GA1에서부터 GA50까지 있는데 지베레린이라는 것은 2차세계대전때 일본군이 벼의 키다리병에서 처음에 약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식물호르몬, 성장호르몬이죠. 성장호르몬제를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해서왔는데 이것은 지금 화학적으로 상당히 농업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인공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지금 지베레린 중에서도 GA3를 많이 쓰고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다양한 효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농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

과장님 !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자꾸 길다고 해서, 내가 긴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GA하고 하나 더 할께요. MVP 있죠 ? 기량미생물이라고 하는 MVP 이 두가지는서면으로 대체를 해주십시요.

예 !

그다음 말이죠. 젖소 고품질 산유능력 증진시키기 위해서투여하는 부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 약제입니까 ?

그것이 지금 약제입니다.

그러면 음이온사료를 줬을때 하고 비교해본 비교표가 있습니까 ?

지금 그 비교표에서 보면 ...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우리가 한 것은없고,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시작했고, 축산시험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 .

예 !

인공수정용 우량종돈 이름이 무엇입니까 ?

우량종돈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

상반기에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

공급 안하고 하반기에 공급할려고 지금 ....

상반기에 공급했다고 본것 같은데요. 9페이지거든요.

이것은 농가선정을 6농가에 20두를 공급 예정으로 농가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고 품종은 아직 선택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품종은 아직까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무엇이냐 하면 사육농가의 돼지와 종류가같지 않아서 수정으로 인해 교잡용 새끼 생산으로 품질이 나쁜 미운 돼지새끼가 된다든지 육질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품종을 선택하셔서 이런 두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이재배기술이어느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

송이재배는 지도소 소관이 엄밀히 말해서 아니고 영림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모순이있는 것 같습니다. 꼭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 즉 다시말해서산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농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고농업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소득은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지금까지 기술이 송이에 대해서는 많이 기술이 개발된 것은 없고요. 자생지, 그러니까 송이가 균이 자생하는곳에 수분같은 것을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수분같은 것을 어느정도 소재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지인공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산에서 나는자연산 송이는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재배할수 있는 ....

과장님 이것 성공만 하면우리 쉽게 말로, 노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보니까 마늘과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명칭을 바꾸셔서 이제 송이과장님이 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최대한 열심히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 이 실험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만날때는 정말 좋은 성과를 가지고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작목 말씀입니까 ?

작목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올해 우리는 얼마 얼마의 돈을 벌어서 이렇게 벌어들이겠습니다, 하고 누락된것 맞죠 ?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

과장님, 제 말이 간단...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면 빨리 끝나거든요. 누락된 것 맞죠 ?

예 !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끝나야 저도 끝납니다.

예 !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는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