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낙현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정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경진입니다. 검진계장 조일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계획서가 당초 계획서에 소요예산이 빠져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첨부하여 새로운 업무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업무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하고 선진화된 보건소로 주민들의 곁에 늘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고 거동 불능한 환자의 진료나 경로당 이동진료사업 등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구민건강과 질병예방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4쪽 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된 실적이 거의 70% 내지 80%를 달성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잘 해서 보건소를 찾는 저소득층 내지는 구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또는 IMF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니까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적게 세워서 당초 연초의 계획을 좀 줄여서 세워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병원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실적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들이 성의껏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또 IMF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병원에서도 호텔식 서비스라든지 백화점식 친절 서비스라든지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환자수가 줄어들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찾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부 말씀은 보건소장 이하 전의사선생님이라든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좀더 친절하고 진료를 받으신 분은 보건소를 다시 찾아서 내가 아프면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쪽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층 위생매립지역 장운동 주민 검진 400명은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외부에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 실적 대비 추진실적이 증가한 부분은 사실 보건소가 진료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실별로 10% 내지 15%의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IMF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가 실지로 환자들이 좋은 약을 써주고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의껏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치과진료실 같은 데는 아침에 벌써 8시 30분만 되면 10명 정도, 방학 때라 애들이 많아서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착실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 서비스가 겸해진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바쁜 부서에서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더욱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양질의 서비스는 약품 구입이라든지 진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생매립장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은 저희 북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중 성인병 대상자 200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강검진 항목에 위투시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를 투시할 수 있는 방사선 전문 의사나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했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술진확보는 충분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술직 부분은 지금 현재 임상병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민원에 비해서 부족하고 방사선사도 두 명이지만 한 사람이 계장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의료기술 부분에서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9쪽 의약품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2개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되었습니까?

영업정지 2개소는 환경업소 2개소로 과대광고, 요즘 안경업소가 보통 신문에 넣어서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이 과대한 광고를 해서 안경업소 두 군데를 한 달간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우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면허를 대여해 가지고 치료하고 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면허의 대여로 의심이 되거나 적발된 기관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혹시 보건소장께서 의사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의 편의를 봐 드리면서 하려고 생각하나 법에 저촉된 부분까지 저희가 봐줄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업소 관리를 하시는데 소위 무허가 돌팔이 치료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치과행위, 척추교정행위 그런 곳의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보건소가 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기공사 같은 것은, 지금 현재도 더러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의료법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주둔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장소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갔을 때는 이미 거기는 떠나고 없다든지 이런 식이고, 척추교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분들이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교묘하게 피해서 법의 맹점을 많이 이용한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한다든지 이미 나갈 때 어떤 법에 저촉된, 구체적인 의료법에 저촉된 것은 적발하기 힘든 사항이고 현재 대부분 불법으로 의료행위는 고정적인 장소보다는 떠돌이 같은 형식이 많이 있고 일정 장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법의 저촉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5월 검찰 합동단속에서도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척추교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2만원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치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조라든지 운동을 해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단속의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어떤 기구나 특별한 것을 썼다든지 손으로 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에 이것도 의료법에 어느 선까지 이것이 되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의사회라든지 또는 검찰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은 의견교류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료법에 저촉된 부분은 그래야죠.

보건소에서 하는데 실제로 단속할 인원도 없잖아요. 지금 인원 구조를 보니까.

사실 단속은 인·허가 관계 출장가고 어쩌고 하면, 계획에 있는 것이나 그렇지만 민원제보가 들어 올 때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또는 관계법을 검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단가 입찰로 입찰공고한 후에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합니까?

연초에 한 번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소요예상된 약품을 그때 입찰에 의해서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입찰은 도매상들이 주로 응찰을 합니까?

예, 도매업자들이 합니다.

지금 의약품 업소에서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방법과 도매상에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 가격 차이는 어쩝니까?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들이 개인의원 아니고는 다 도매업소를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아니라요.

구입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가격비교는 안 해보았습니까?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제약회사의 도매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사하고는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매업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하고 직거래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았다고 하니까, 의약품 제조회사하고 직거래했을 때의 가격하고 도매상하고 거래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조금이라도 날 것 아닙니까?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겠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기관이 전부 도매업소를 통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원급이 아니고 의료기관은 도매업소를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서 거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구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연막소독 약품이 1.5ℓ당 경유가 200ℓ정도…….

효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대신에 성충에 닿으면 치사하기 때문에 성충에는 효과가 있고 분무소독은 애벌레까지도 치사시킬 수 있고 소독 잔류기간이 보통 7일 전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막은 단기간내에 그대로 휘발해 버리고 분무는 장기간 약의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취약지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이미 성충이 된 모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흥1,2동을 시범적으로 위탁소독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범적으로 위탁한 곳하고 동에서 한 것하고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는 금년보다 모기가 적어서 그랬는지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동에서 임부사역이라는 애로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동이 적극적으로 다시 위탁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은 너무 모기가 많은 관계로 일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위탁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위탁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아직도 무허가 비슷한 면허대여업자들이 면허를 대여해 가지고 의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척추교정, 유사한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지만 법적 근거를 찾아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보건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50만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철을 맞이 해서 주로 모기 성충이 성행하고 있는데 주로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방역소독을 안 해준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매월 1일하고 15일에 소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1억 1,892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각동의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 것만 해가지고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거기는 동의 약품비 5,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 인건비는 따로 동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동의 방역소독 내역이 첨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상세히 봤을 것인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금액 내에는 장비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우리 김우상 위원님께서 약 효과에 대해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차이점, 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방역하는데 그 예산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할 때 예산하고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으로 바꾸었을 때의 예산이 더 듭니까?

연막소독은 경유를 거기에 하기 때문에 경유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이 훨씬 더 많이 들겠네요. 그리고 지금 환자를 진료하는데 부족한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수준에서 일반 진료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없구요.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현재 사용을 못 하는 장비는 별로 없는데 물리치료실이 설립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장비가 자주 수리되고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조금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2대 때 기획보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북구 보건소가 시설면이나 장비면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해가지고 견학을 오는 보건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었는데 앞으로 주민들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이 질병이나 어떠한 특별한 무슨 환자가 발생해서 북구 보건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각동 예산내역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에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갔으며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봐가지고, 특히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해줄 수 있으면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