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양채식 의원 발언

양채식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이송된 조례안 3건과 '98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문오성위원
- 이의 없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김용진 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석봉위원
- 재청입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문오성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탁간사
- 재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심사에서 삭감하기로 한 내용과 심사보류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상세히 조율한 후에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부해드린 삭감과 보류조서를 봐주시고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예비 심사한 거 외에 각 실과별 행정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중 구입 단가들이 서로 상이한 것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위로 위임하고자 심사보류조서에 기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삭감과 보류조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재심사등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삭감입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안 51쪽 몽탄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 증이 263,400원, 정수 증이 354,800원 석현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263,400원 증,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 500만원중에서 감 881,600원을 어제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
- 어제 심의 결과에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어제 예비심의한 결과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삭감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삭감안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보상금 6천만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어제 결정된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산업과 예산 98쪽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지적과 241페이지 모사전송기 150만원, 하수과 북항하수종말 처리장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 용역 1억을 위원회에서 보류하여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제 결정된대로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탁간사
- 농지관리 위원회는 어제 자료만 요청했기 때문에, 어제 자료보니까 위원이 40명이었는데....

양채식위원장
- 산업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어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40명 명단이 다나왔습니다. 어제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했는데 원안가결하자는 김 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대배위원
- 재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자 복사기 85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이동전화기 35만원을 예결위에 위임하기로 어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남해하수종말 처리장 물품구입 복사기외 11가지 품목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탁간사
-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이의 없습니까?
- 어제 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관리 특수 활동비 2천만원, 주암호 계통 드레인 시설 6,900만원, 달산계통 송수관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6,500만원, 몽탄정수장 옥외 변전실 전기 보수 공사 2,2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위원
- 아까 실무과장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분야는 우리가 원안으로 동의를 해줘야지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것이 들어보니까.... 그러니 이걸 부활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김용진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2천만원을 제외한 주암호 계통 드레인 시설비 6,900만원, 달산계통 송수관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6,500만원, 몽탄정수장 옥외 변전실 전기 보수공사 2,200만원을 예결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정석봉위원
-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관리 특수활동비만 예결위로 넘기고 주암호계통 드레인 시설 6,900만원, 달산계통 송수관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6,500만원, 몽탄정수장 옥외 변전실 전기 보수공사는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 캐비넷 15만원외....

배종범위원
- 위원장님. 123쪽, 124쪽은 예결위로 보류하기로 했었는데요. 125쪽, 126쪽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실이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 합니다. 그래서 125쪽, 126쪽 상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실 기자재 구입부터 해가지고....

양채식위원장
- 배종범 위원으로부터 일반용품 구입은 예결위로 넘기고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 전산실 기자재 구입 및 설치는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노상익위원
- 동의합니다.

문오성위원
- 이의 없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125쪽하고, 126쪽 전산실 기자재 구입 및 설치 공사비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업무과 에어컨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전기히터 구입, 누수탐사 장비구입, 수도과 이동식 칸막이 이건 어제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했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범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산실 에어컨도 필요합니다. 전기히터 구입까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채식위원장
- 아까 125쪽에 포함된 것을 봤는데 전산실의 온도를 낮추고 할려면 에어컨이 한꺼번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히터 구입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정석봉위원
- 위원장님. 132쪽까지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해줍시다.

양채식위원장
- 정석봉 위원님으로부터 126, 127, 132페이지까지는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용진위원
- 없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인물 41쪽, 46쪽, 공영개발사업 시책추진 및 택지매각 판촉 수행활동비 천만원,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을 어제 예결위로 넘기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훈 위원님.
11시42분 정회
12시00분 속개

김훈위원
- 이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안은 삭감 할 것을 동의합니다. ( 회 의 장 내 소 란 )

양채식위원장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훈 위원께서 10억이 아니라 5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대배위원
- 예. 저는 개발과에서 나온 예산 그대로 원인행위가 백만평에서 80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억만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
- 재청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김훈 위원님께서 전액삭감 하자는 동의안이 나와서 재청자가 있었고, 김대배 위원님께서 10억만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만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 2 명 위 원 거 수 ) - 이 안은 50억 전액 삭감하자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98년도 예산 미반영분 택지개발 사업비 25억에 대한 설명을 과장을 모셔놓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47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부분 미반영분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분명히 공사비 30%는 대물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물변제를 하더라도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양채식위원장
- 틀림없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최장주 - 예.

양채식위원장
- 돌아가 주십시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최장주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50억 부분에서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다만 사업지정 고시로 해서 1,600만원은 작년에 계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금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그건 끝난 사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최종 심사를 마치고 총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삭감 내용입니다. 세입은 의결 요구액 143억2,192만9천원으로 삭감액 없고, 세출은 의결요구액 143억2,192만9천원중 2건 40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28건 1억9,306만9천원을 예결위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2시15분 속개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위원회 현지 활동으로써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소관 사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김용진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