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그리고 송탄 및 안중출장소 순으로 98년도 업무보고의 청취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32회 임시회 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이병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박한식 청소과장 입니다. 전영자 여성회관장입니다.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장은 80이 넘으신 노모가 편찮으셔서 연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일환사무장을 소개합니다. 새로이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과별, 사업소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4개 과, 13개 계, 2개 사업소,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별 현황을 보면 저희 사회환경국이 각 과별 현원하고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서 생활 보호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 재활보호자 합해서 2,484가구에 4,264명이 있습니다. 본청, 송탄풀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7월20일 현재 217가구 568명이 있음을 별도 보고드리고, 23일 현재 늘어서 259가구에 670명이 있는 것이 도표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다음 보훈단체는 상이군경과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에 회원수가 714명입니다. 대표자는 각각 심재복씨, 최기분씨, 최종석 씨, 조성구씨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현충탑은 본청관내 덕동산, 송탄 출장소 관내 충혼산, 안중출장소 관내 평택호관광지 각각 세군데가 있고, 봉안영현은 700위 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훈회관이 합정동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연건평이 81.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면 11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현재 3,544명입니다.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언어 장애자, 정신지체 장애자로 구분됩니다. 장애인회관은 평택동에 연건평 114평, 평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년도에 건립이 됐고,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맹인복지회, 저위에 보훈회관에 들어갔어야 될 무공수훈자회가 공간이 좁기때문에 장애인회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과 재활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용시설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에바다농아원과 동방아동재활원으로 수용시설이 2개소가 있고,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내역은 소재지하고 대표자, 시설규모, 수용인원, 대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하북에 있는 에바다 농아원 보호작업장이 하나 있고 소사동에 있는 동방아동재활원 2개소가 있습니다. 아래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팽성읍 내리에 박종혁씨가 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94년도에 건립했는데 현재 면장갑, 실장갑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월 120만원의 수입으로는 적자인데 다행스럽게 금년 3월부터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가가 10개들이가 6,600만원인데 여기는 공장도가격으로 4,400원으로 5,000원으로 수익성이 낮을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단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 협회, 농아인협회, 맹인복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태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합정동 주공2단지 내에 92년도에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시에 무상기증한 시설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31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기능이 아동이나 청소년, 가정,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평균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관장은 이성실씨, 종사자가 13명입니다. 저희 의료보험조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서정동에 있습니다만 대표자는 이피재씨고 이분이 임기가 2000년12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1일자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 예를들어서 공무원 조직원이라든지 기타직장이 통.폐합이 되서 10월1일부터 통합운영 예정이었습니다만 법률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통.폐합될 경우에 현정원이 64명인데 45~50명으로 줄기때문에 14명에서 10명이 감원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9페이지에 관내 병.의원현황을 보고드리면 1차 진료기관 212개소, 2차 진료기관 8개소해서 220개소입니다. 2차 진료기관은 본청관내와 송출관내를 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44, 식품운반 판매업소가 582, 식품 접객업소가 5,147,공중위생업소가 1,575 해서 7,7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공설묘지중에 공원묘지와 공동묘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안중공원묘지, 청북 공원묘지, 송탄 공원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북 공원묘지는 매장가능 기수가 3,200기인데 그동안 매장을 하고 현재 2,367기가 있고, 안중 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탄 공원묘지는 가재동에 있는데 향후 매장기수가 340여기 됩니다. 다음에 관내에 공동묘지가 35개소가 됩니다. 현재 매장가능 기수는 1,700여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묘지사용료를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중묘지는 만장이 됐습니다만 청북묘지가 사용료 18만1천원, 관리료 3만1천해서 21만2천원, 송탄묘지가 사용료, 관리료 포함해서 31만5천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공동묘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와 관리료 이외에 비석대금이라든지 매장료, 잔디대금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을 합니다. 합장묘지는 3평까지 할수 있고 50%를 가산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북 공원묘지에 식당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에 천혜, 성육, 애향보육원, 속칭 고아원이 3개소가 있고, 야곱의집하고 에스더의집이 동방재활원에 있는데 야곱의집이 3세미만 영아보호시설이고 에스더의집은 미혼모 보호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장안동에 있는 민간시설인 성광원이라고 유료 양로원 하나해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관내에 272개소가 있으며, 가입회원수가 9,647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추정인구는 2만3천여분 계시는데 경로당에 가입하신 분만 9,647명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 33, 장례예식장 3, 결혼상담소가 6개소 해서 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재 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인 안정.하북.동천.두릉.안중.복창.신장1동해서 7개가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시지정 어린이집 하나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인데 어린이집은 쉽게 20명이상 수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놀이방, 가정보육시설은 20명 미만입니다. 그것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 42세대에 71명이 있는데 그중 초.중.고 재학생이 55명, 취업한 사람이 16명해서 7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시설은 수련실이 원평 수련실, 팽성수련실 2개소가 있고 공부방은 안중공부방, 신장2동 공부방, 중앙동 공부방 3개소해서 5개 시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분야별로 봤을때에는 324, 323, 397해서 1,044개소가 있고, 규모별로 보면 1,2종은 없고 3,4,5종해서 1,044개소인데 1, 2종은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다음에 비고란에 나온것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입니다. 맨 하단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현재 18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멘트관련업, 곡물가공업, 건설업, 기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같은 경우는 공사진척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항상 가변적 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거기서 빠집니다. 다음 15페이지 평택호 수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의 수질현황 측정기준이 유입지점은 오성면 길음리고, 저류지점은 현덕면 신암리 지점이고, 방류지점은 현덕면 권관리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93년도부터 했는데, 사실상 수질이 이상적이지 못해서 8ppm이라라야 될텐데 COD같은 경우 현재 15.5PPM입니다. 하천의 수질은 측정지점이 나와있습니다.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4개천에 대해서 년도별로 오염도 측정한 결과를 도표에 표시를 했습니다. 맨 하단에 해양오염도 관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한라공조 남안, 서해대교, 남양호 남안, 해군기지 서안의 각각 오염도를 COD와, 부유물질인 SS, T-N , T-P로 표시했습니다. 16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 및 쓰레기 처리현황 입니다.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17톤 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것이 125톤, 소각이 11톤, 재활용이 81톤인데, 저희가 37% 됩니다. 재활용 비율이 전국이 30~35%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의 종류별로는 수집운반업이 12, 중간처리업이 6, 최종처리업은 없고, 재생처리업중에 신고대상이 34, 허가대상이 6해서 58개소가 있는데, 수집운반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체로 운반만 해주는 것이고, 중간처리업이라는 것은 소각이나 파쇄, 압축, 기타 사료화,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하는 시설, 최종처리업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만 매립장을 설치해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것, 재생처리업은 폐유라든지, 오니, 동물성 잔재물을 일련의 작업공정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처리업은 없습니다. 네가지를 다 갖춘것이 종합처리장입니다. 17페이지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청소장비가 타이탄이 12대, 압축진개가 30대등해서 롤온카, 진개덤프, 압롤카, 바큠카, 교반차까지가 181대이고, 중기가 선별장에 굴삭기 1대등해서 3대, 손수레가 150대해서 234 대 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손수레 150대를 포함해서 181대이고, 4개 대행업체와 덕성위생에 빌려주는 것이 53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소요예산을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연간 128억2천7백여만원인데, 그중 직영에서 76억5백만원, 4개 대행업체를 각각 보시면 서림이 9억3천9백, 금강이 9억6천, 평안이 6억6천8백, 평애가 26억5천5백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가로, 진개, 재활용, 적환장의 예산하고 송출의 가로인부임까지 본청예산에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예산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년간 처리비용으로 29억6,187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9억4,055만1천원,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예상이고, 맨밑에 있는 부담금 14억812만4천원이 비고란에 5.2%라고 되어있는데, 둘을 합친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23억4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으로 그린월드와 대풍에 지급하고 있는데 6억1천3백만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군문동 쓰레기 적환장하고 독곡동 쓰레기 적환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은 96년5월 통합시 이후에 건립한 신평선별장, 93년12월 송탄시에서 건립한 독곡선별장, 94년12월에 평택군에 건립한 고덕선별장 각각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맨밑에 고덕선별장은 신평선별장에서 분산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오수 및 폐수관련 현황중에 분뇨등 관련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업체가 9, 정화조 처리업체가 11, 설계.시공업체가 15해서 35개소가 나왔는데, 실은 분뇨, 정화조를 겸업을 하기때문에 26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그런데 겸업을 하는데가 있고, 아닌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 신고대상 합해서 550개소, 총 19,250개소 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관내의 터미널, 시장, 역, 공원, 유원지, 주유소, 휴게소 등해서 122개소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은 개요를 연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여성회관이 준공되서 97년2월10일 전기의회에서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받아서 3월27일 개관을 했습니다. 6월4일날 설치 및 시행조례 규칙 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위치는 이충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스라브입니다. 대지면적이 454평, 연건축면적이 1,583평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교양, 기술교육, 어린이집 운영등 여성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현황은 대체로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분뇨를 실내에 투입하는 투입등이 있고, 협잡물을 제거하는 종합협잡물처리기가 있고, 1차처리 적정 투입을 위한 분뇨저장소가 제1저류조가 있고, 분뇨 탈수를 하는 원심분리기가 있고, 1차처리 적정투입을 위한 분뇨저장조가 제2저류조가 됩니다. 혐기성미생물처리 및 고액분리하는 소화조가 있고,2차처리 적정투입을 위한 분뇨저장하는 저장조를 거쳐서 소화조, 농축조, 슬러지탈수를 하는 탈수기가 있습니다. 슬러지 발효건조하는 발효시설이 있고, 농축조, 혼합조, 산화구는 2차처리로써 호기성미생물처리하는 것입니다. 침전조는 방류수 및 슬러지분류하는 것이 되겠고,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자동모래여과기, 최종방류수를 소독하는 소독조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최저 생계구호비 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든지 영세민의 생업자금 적극 융자로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 시책은 영세민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4,26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저소득층 생계구호비가 2,147명에 32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2,169명이 13억2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1,532명에 4억4백만원으로써 현재 2억4천2백만원이 집행됐고, 취로구호사업비는 4,500명을 대상으로 2억4천3백만원중에 20,445명에거 3억6천8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저소득층학자금 지원은 590명에 1억9천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은 76명에 1천9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가 1,346명에 15억3천8백만원의 예산중 현재 415명에 7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소득조사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지원수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는 7만9천원, 2인가구는 15만원, 5인가구는 29만원, 6인이상 가구는 월 32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는데 13가구에 1억3천만원중 6가구에 6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년리 5%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때문에 상당히 저리입니다. 생업자금은 2가구에 1천7백만원인데 년리 10%에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 및 자활도모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3,544명인데, 작년도 3,049명에 비해서 약 16%가 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중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243명에 9천8백만원, 자녀 교육비지원이 42명이 1천3백만원, 의료비지원이 30명에 77만4천원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없는 이유가 병원에서 아직 청구한적이 없기때문에 집행한적이 없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즉각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진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체나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분들은 1만5천원, 정신지체는 4만원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81명에 2백만원입니다. 보장구 지원은 13명에 5백만원으로 의수족입니다. 종전에 해주던 휠체어, 보청기라든지 흰지팡이는 금년도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도모중 자립자금이 8명에 9천6백만원, 재활작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장갑공장 입니다. 1개소에 상반기에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단체 6백만원은 4개 단체에 1천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4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4백만원중에 1백만원만 지원하고 마쳤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10월중에 도에서주관하면 그 때 지원할 것입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비 지원은 곰두리 차량봉사대 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송탄으로 주소를 옮기는 바람에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지급이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여명의 등록장애인중에 등록을 하지않은 사람까지 하면 8천2백명 됩니다. 전국의 경우에는 105만명 추정되는데 36만2천명, 도의 경우에는 19만9천중에 6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수가 18세까지가 378명인데 낮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관내에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330㎡로 50명 이상 수용하고, 장애인 전용버스도 하나 두고, 소요예산은 건축비 2억3천3백만원, 특수차량 수입비 6천5백만원, 장비 구입비 5천만원해서 3억4천8백만원인데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물색중에 있는데 현재 서정동성당 신부님께서 법인설립을 해서 하고자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은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난아원이 3억1천8백만원중에 1억154만원, 동방이 5억8백만원중에서 2억4천8백만원, 장애인복지관이 1억2천6백만원, 시종합사회복지관이 7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인데 4건에 1억7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동방에 2건으로 보일러교체와 옥상방수 공사에 5천4백만원, 에바다 2건은 작업장의 대들보 보수와 식당의 지붕보수에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자 보호 및 시설운영 실태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전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요 복지시책을 보면 장애인자동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지방세라든지 공채매입,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특혜가 있기때문에 등록장애인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장애인 회관내에 사회복지사 1명을 둬서 장애인의 고충이라든지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8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고충민원 상담건수가 2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설 수화.점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농아복지하고 맹인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수화교실이 5개소에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평택시에 1개, 구 송탄시에 1개, 안중에 1개해서 3개가 있고, 저희시 옆에서 심지어 오산에까지 가서 2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자교실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이 59억9천8백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20%,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실적이 28억6천4백만원이고, 그동안에 의료보호 지정 병.의원에 진료비 체불이 12억8천6백만원인데 9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현재는 3억3백만원밖에 없습니다. 항시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병.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의 공정한 지급이라든지 진료비의 누수방지대책, 상해외인이라는 것은 자기과살로 인해서 된 것으로 정밀조사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년중 3개반 14명을 가지고 본청, 송출, 안출 관내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중접객업소는 상습 고질업소를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영업정지가 197회, 허가취소가 38회, 시정 및 기타 390회, 고발 34등해서 659개소 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144개소에서 17건을 지도단속한바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중점관리는 두부, 콩나물, 어묵, 라면, 빵등이 되겠습니다. 100개 품목을 수거검사까지 해서 중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가정복지과 소관 남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동 631번지인데, 구 군청사뒤에 중앙공원 지역내에 있습니다. 부지가 731평에 연건축면적이 370평입니다. 97년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4억5천만원해서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 8억8천해서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98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30일 현재 공정율이 4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20일날 2층 천정 레미콘 타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0%정도 보고 있습니다. 9월달에 준공해서 북부노인복지하고 비슷한 식으로 통합운영할까합니다. 10월6일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인데, 이것은 위치가 장안동 319번지 입니다. 당초에 평택대학교 부지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를 100~200평정도로 협소하게 내줄수 밖에 없다고 해서 유료 양로원이 있는 인근부지내에 연계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해서 부지가 2천8백여평을 시사를 받아서 건평 200평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국비 3억1천9백만원, 도비 1억5천9백만원, 시비 1억5천9백만원해서 총 6억3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요양시설 건립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체납서류가 완전히 징부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등기이전을 받겠습니다. 다음에 7월말까지 목초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까 합니다. 34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9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6천1백만원입니다. 총 9억6천중에 작년도에 6억2천8백만원, 금년도에 3억3천7백만원 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여성회관이 신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8개소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성, 원평, 청북을 합하면 앞으로 11개소가 됩니다. 신장어린이집은 기준공해서 개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북어린이집은 건물부분은 다 됐ㄴ느데 주변 토지정리가 남았기때문에 95% 됩니다. 원평어린이집도 건립은 완료되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오성어린이집은 당초에 3층에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3층에 문제가 있어서 2층을 쓰고 3층을 가벼운 건물로 해서, 과정상의 문제때문에 10%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에 3세미만 영아 전담시설로 개원 을 했습니다. 43명 정원중에 38명이 있습니다. 원평어린이집도 준공을 했습니다. 오성어린이집은 10월6일 준공 개원 한바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교육 및 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원 운영이라든지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 간병인교육을 계속 하고있고, 전문기관 위탁이라든지 시청 회의실, 성교육같은 것은 중.고등학교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간병인 교육은 2회,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은 1회, PET 추가교육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이 32회에 8,279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딸들의 캠프를 7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자가정하고 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입니다. 학보모교육이 7월중에 60명, 여대생 사회교육, 제4기 여성대학원 운영, 효과적인 부모역학 교육, 윤락여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거기에 여성 13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호없이 1366을 누리면 수원에 있는 상담전화를 받는 민간위탁된 기관에서 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주부호나경대학을 11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98년도 경제살리기 여성한마음 대회를 금년도에도 9~10월중에 대회의실하고 종합상황실, 남부.북부 문예회관에서 참여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주고 여성상발굴 표창, 기예경진대회, 경제살리기 실천대회가 될 것이고, 사업비는 1천3백만원 입니다. 여성상 발굴은 종전에 효행상, 훌륭한 어머니상, 우수봉사상외에 남녀평등상이라는 것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대로 진위면 동천리 산220-1번지외 29필지인데 규모는 4만여평됩니다.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96년9월에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25억, 시비 69억입니다. 기투자가 1억5천3백만원, 금년도 63억4천7백만원, 내년도 3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완료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20필지중에 18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2필지는 미협의토지 수용재결을 했는데 재미교포 1평 남은 것은 안동권씨 종친회에서 조정을 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끝을 낼 것이고, 하나는 만기사 소속인데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기때문에 공사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공사착공은 현장에다가 현장사무실 지어놨는데 장마가 끝나는데로 공사에 박차를 기할 것입니다. 현재 건축은 한속건설에서, 전기는 서부전기에서, 통신은 삼영통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평택시 남부지역에 3만3천㎡에 연건축면적이 8,250㎡, 97년7월부터해서 내년12월까지 국비가 3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해서 100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6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용역 할때 부지선정도 적지에 물색해서 8월중에 부지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것은 년중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문예회관, 문화의 거리등에서 3천9백만원중 양여금을 9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10,166명, 근린공원 고사목운반 노력봉사활동이 년 14회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27개교에 약 5천명이 14일동안 했는데 2.5톤차로 35대분이나 나왔습니다. 기계공고에서 5대 분량, 미리내 성지에서 3대 분량,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다 가져다 활용을 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에서 진위천강변가요제는 송탄 JC주관으로 지난 7월12일에 1,5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바 있습니다. 길거리 3:3 농구대회 등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상설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이한건데 지난 4월25일부터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8층에 상설코너를 만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16개 단체에서 하루에 2명씩 나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했기때문에 물품수집이 2,500점중에 1,586점, 점당 500원씩해서 79만3천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수입을 올리고자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국토청결운동입니다. 그것은 크게 봐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분담 추진, 1개 기관.단체의 1산.1하천 가꾸기라든지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내집앞 스스로 청소하기등 공동체 질서의식 확립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반기 추진내역입니다. 지역별, 구역별 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지별 책임정화담당제를 실시하고 평택호유역 자연 발생유원지의 낚시터를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소인데 유천교, 궁안교, 길음리, 당거리, 내리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단체가 9개 단체에 1,600여명이 협조를 해주고 있고, 군부대도 3개 부대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봉사대도 38개 봉사대에서 1,486명이 협조했습니다. 일제청결의 날 운영, 행락질서 확립,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인데 작년에 일부 해보니까 저희관내에도 황소개구리가 있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53회에 걸쳐서 559㎏을 포획을 했는데, 주로 배다리저수지입니다. 개구리가 631마리, 올챙이가 1만8천여마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3명을 선발했는데 12명이 나와서 이분들한테 예산집행이 1,512만원, 1인당 평균 120만원정도의 소득을 봤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년중사업인데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044개소중에 점검업소 350개중에 위반업소 18개업소를 각각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치를 한바 있고, 고발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6건에 8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182개소중에서 120개소로써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조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 개선명령과 과태료 595만원까지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업장별 위반획수에 따라서 차등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점검결과는 업소별로 카드화해서 지속관리를 하는데, 청색업소는 위반이 하나도 없는것, 1회위반은 녹색카드로서 년 1회 점검, 2회 위반은 황색카드로써 년 2회 점검, 3회 위생은 적색카드로 년 3회 점검을 합니다. 총 404개소중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베출업소 지도단속에 폐수다량배출업소 및 문제업소라고 했는데, 부림, 평성, 하얀세차장이 문제업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평택환경봉사단 1,906명에 대해서는 매월 환경통신문을 발송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TMS 무인감시 시스템은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구 의회건물 1층 의원대기실에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홍원제지하고 일성제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풍제지, 신풍, 매일유업, 쌍용, 삼정펄프, 만도기계 6개소를 더하고, 99년도에는 오뚜기라면, 롯데라면, 한라공조등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수계별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중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에서 평택호는 잘 아시는대로 24.3㎢, 730만평입니다. 유효저수량이 9천8백만톤, 제방길이가 2.56㎞, 연간 용수공급이 2억2천만톤, 유입하천은 황구지천은 수원.의왕.오산.화성.평택시, 오산천은 오산.용인.화성.평택시, 진위천, 안성천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평택호유역 정화대책 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에 1회 실시했고, 평택호 맑게 가꾸기 부서별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축산과, 청소과, 농촌지도소등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일을 총 망라해서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소 및 하천 수질검사가 13개 지점에서 17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생식물 조사를 했습니다. 6월달에 6월말까지 했는데, 읍면동 수계별로 수생식물을 36개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생식물이 잘 살게되면 자연정화 효과가 높기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여의도 샛강이라든지 충남 서산시라든지 타시군등에서 몇군데를 견학을 해봤습니다. 주로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꽝을 재배를 해서 자연정화효과를 노리는데, 우리시는 도원동 내리저수지에 부레옥잠을 식재를 해봤는데 6월달에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500본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녹조예찰, 환경교실 운영, 환경사진 및 비디오대여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천.호소별 수질검사를 계속 하겠고, 평택호 유입천 오염원 조사, 환경사진 및 비디오 대여, 환경교실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 평택호가 경기도 남부지역, 충남 북부지역의 배수기능을 담당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상류하천의 오.폐수처리가 안되면 시만 가지고는 어쩔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오.페수 발생 및 처리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69만1천톤중에서 32만1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6%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오.폐수발생 처리량 17만4천톤중에서 현재는 8만3천톤, 역시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8만3천톤의 내역은 생활계통 7만톤, 산업계가 1만3천톤해서 8만3천톤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평택호유역 정화대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자치단체 수질개선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환경기초시설이 확정된 시군은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밖에 없고 안성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역시 IMF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증액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삭감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대화를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이 위로부터 많이 되도록, 저희시 뿐만아니라 상류유역 시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은 최소한도 팔당호 상수원 관리차원하고 너무 대조적이기때문에 그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도로 당부를 드렸고, 평택농지개량조합이 수질보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나 농림수산부의 지원이 없이 농조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인 단속, 수생식물 식재는 앞으로 마을단위 생활하수까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나리꽝을 해서 부락단위 오수처리를 하는데 너무 심한 생활하수가 나오면 미나리를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화효과는 대단히 높다는 점, 부레옥잠은 환경사업소나 오염저수지 수질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해양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역의 규모는 123㎢, 해안선 길이는 25.5㎞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유발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발시설 지도점검은 1회에 36개소를 했고, 수질오염도 검사를 4개지점 11개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적조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보트 1척을 구입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1인당 0.74에서 금년도에는 0.63으로 보고있습니다. 도 평균 0.8보다 상당히 낮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도표에서 맨밑에 음식물쓰레기를 보시면 97년도 재활용란에 7톤이던것이 금년도에는 14톤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사료화등으로 해서, 그런데 그위에 재활용품은 작년도에 70톤에서 오히려 30%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67톤으로 3톤이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하면 작년 11월 IMF한파이후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등 대형폐기물이 나오던것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줄기때문에 처리량이 늘은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료.퇴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및 중고품교환, 판매센터, 무단투기 단속, 폐자원 수거운동,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를 확대실시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청소작업 및 처리인력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을 7월달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가로청소인력, 선별장, 적환장 인력을 ...현재 환경미화원이 1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184명에서 9명이 줄은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진개수거원이 4명이 줄어서 41명이고, 재활용품선별이 1명이 줄어서 50명, 적환장은 같습니다. 가로청소원도 4명이 줄어서 61명에서 현재 9명 줄은것으로 앞으로 더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만3천가구중에서 아파트가 3만8천, 연립이 8천9백, 단독이 6만5천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을 93톤으로 보고있는데, 1단계는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38개 아파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1만5천세대 퇴비화를 전량 했습니다. 2단계는 금년 6월1일부터 3만8천세대에 사료화를 했고, 3단계는 10월부터 단독주택이 밀집한데나 연립주택지인데 골목이 협소해서 수거통을 설치한다든지 차량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차시마다 봉투를 찢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만8천세대에서 2,575톤을 했는데, 그중에 퇴비화가 대풍에서 1,055톤, 4월17일부터 했습니다만 현덕면에 있는 그린월드에서 1,520톤을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동평산업에서 무료로 달라고해서 86.9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을 5톤짜리를 구입해서 쓰고있고, 중간수집용기를 2천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120ℓ짜리 입니다. 조례를 지난 6월19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만3천세대중에 나머지 밀집된 곳을 다 해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을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퇴비화나 위탁처리하는 곳이 413개소가 되는데 음식업소 314, 집단급식소가 93, 관광호텔이 6으로 많습니다. 배출요령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수수료 징수문제, 봉투사용시 재활용처리 인력과다 소요가 되겠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거통을 내집앞에 놓지말라는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용기 설치 입지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책임자를 단독주택 같은데는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봉투 배출음식물 쓰레기처리는 수거시 봉투제거하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거용기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내집 앞에 놓으시오하는 사람들은 봉투를 무상공급 한다든지 처리비를 감면해 준다든지하는 인센티브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인데 적발건수가 쓰레기 2,123건, 건설폐기물13건, 사업장폐기물이 27건중에 과태료 부과가 480건에 4,998만원, 고발이 10건, 시정명령이 1,646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순찰강화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 적발을 계도해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시용 카메라를 5대를 1,422만6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설치장소를 사전에 돌아서 뽑아서 돌려가면서 놓습니다. 현재 5개소에 수시이동해 가면서 하고있는데 오늘은 팽성하고 오성, 원평동, 통복동, 신장2동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통복시장내 로타리주변 약국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더니,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왜 쓰레기를 안 버리냐구요. 그러더니 진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은 사실상 1건밖에 안했지만 이런 예방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 재활용 및 중고품 교환.판매센터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했는데, 남부지역은 구 평택소방서 1층, 북부지역은 구 여성회관 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민간단체로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 평택지회 백호분 회장한테 위탁을 해주고 있는데, 수거량이 2,125점에 판매량을 1,828점, 폐기처분이 160점, 재고가 137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수입을 알아보니까 3천2백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6월달에는 1천만원으로 들쭉날쭉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무상수거로 주민수해가 1천9백만원, 수거 및 처리비 절감한 것을 8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판매센터 활성화는 서정동 송출앞에서 쭉 나가서 교보빌딩 맞은편에 추경예산에서 가능하다면 임차를 해서 활성화 해볼까 합니다. 60페이지 청소차량 및 압롤박스 보관시설인데 군문동 적환장옆에 38국도 고가도로 하단부에 저희가 보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포장하고 울타리설치, 집수정을 하는데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6월에 하다가 집수정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된게 다른것은 다 있는데 집수정은 그당시 설계에서 빠졌냐해서 담당 계장이 협조를 해서 이상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안중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덕면 인광리에 96년도부터 45억5천9백만원을 가지고 9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16억, 향후투자는 18억해서 45억입니다. 설치승인은 96년5월에 받아서 6월달에 기본설계까지 했고 계약은 건화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안됐는데 농림부내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문시달이 내려오면 환경부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분뇨처리장도 같이 될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된 사항을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안중 1.2공단폐수 1만5천톤과 생활폐수 1만5천톤해서 3만톤이었는데, 공단폐수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됐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통복동 176-1 위생환경사업소내에 1일 처리량 100톤으로 99년까지 4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97년3월5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작년 4월23일날 도의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우대기술단 건축사하고 9천5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월11일까지 용역기간이 만료되는데 지난 2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전국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TV방영을 했더니 일시중단을 해라, 그런데 저희시것은 전부 보고 계속해도 좋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들었지, 공문은 연기상태 입니다. 내년 3월에 발주예정해서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성회관에 여성교양기술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년 2기를 4개월 과정으로 2~6월, 8~12월을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술교육에 수강료가 4개월에 6만원이라는 것은 월 1만5천원이고, 4개월에 4만원은 월 1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15개 과정에 330명인데, 원래 총 과정은 38개 과정인데 2개 과정이 폐강이 되서 3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15개, 취미교육이 22개, 교양교육이 1개해서 38개가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하고 발는하고 다 행스럽게 저희가 교육을 시킨 사람중에서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습니다. 한식요리사 16명, 양식요리 4명, 도배 3명, 미용 3명해서 2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술.취미교육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큰문제점은 아닌데 요리라든지 제과제빵, 컴퓨터의 인기과목에 대해서 서로 하실려고 해서 할수없이 추첨으로 하고있고, 대신 이런 과정은 2~3개반으로 확대운영을 하는데, 방학철을 이용해서 단기코스반을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취업과 부업과의 연계성 부족이라는게 도배같은 경우에 짓는데가 별로 없어서 지역내의 소화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여성회관내에 시립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천6백만원과 보육수입 8천3백만원으로 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4개반 52명이 이용을 하고있고, 시간탁아반도 연간 1천4백여명이 탁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2세미만부터 취학전 아동까지인데, 현재 2세미만은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시 보육지침에 의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시간탁아는 1인당 조례에 정한대로 시간당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야외아동행사인데 문제점은 과장해서 표현했는, 중 공원 현충사를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다닌다든지, 여성회관 건물이 크다보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집단민원이랬는데 과장표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여성회관에서 금년에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이 300석인데 관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어린이, 수강생등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00명이 관람을 해서 반응이 좋은데, 주변의 비디오가게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북부지역에 영화상영 극장이 없기때문에 인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여성인력창구를 여성회관내에 두고 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인자접수를 하고 구직자접수를 해서 취업알선을 900건을 목표로 상반기에 252건을 했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설 알뜰매장 운영은 여성회관내의 상설 알뜰매장입니다. 여성회관2층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원봉사자 20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적은 상반기에 156만8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68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을 하는데, 100명을 대상으로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취미교육을 배운 미용사나 도비시가 다니면서 서비스 해주는 것입니다. 무의탁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에는 기술봉사라든지 빨래, 청소해주는 재가봉사, 관공서 및 여성회관의 인력을 도와주는 공공기관 봉사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22회 13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소각로 설치입니다. 금년 9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당 95㎏짜리가 1억8천만원 입니다. 지난 5월에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하고 1억3,87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협잡물 소각로를 해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협잡물 완전연소를 해야 합니다. 70페이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현재의 처리량 80톤을 150톤으로 증량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내에 탈수기, 원심분리기 3대를 하고 부속설비를 하면 4억2천만원인데, 지난 3월에 한국기계공업하고 계약이 되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분뇨중량처리를 하게되면 오산 위생환경사업소로 68톤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톤정도만 이쪽으로 돌리면 오산에 주는 예산도 절감하고 시의 예산도 절감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산 위생처리장의 예산분담액이 17억2천2백만원중에서 저희가 35.5%, 6억1백만원이고, 오산시가 5억2천만원, 화성군이 5억9천7백만원입니다. 6억1백만원 부담하는 것중에 30톤만 처리를 이쪽으로 돌려도 6개월동안 1억3천, 1년이면 2억7천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7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인데, 이것은 위생처리장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해 보고자 시험을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파쇄기 2대, 저장탱크 1식, 선별시설 1식, 송풍시설 1식을 1억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된다고 하면 이런시설을 해서 기존의 전처리시설에 음식물퇴비화 시험을 해서 하반기에, 8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3천2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기전에 예산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다음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자연학습장 지정운영 계획입니다. 서울의 샛강이라든지 하남시, 서산등 다른 시군에 가면 자연학습장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팽성읍 석봉리에 있는 석봉낚시터가 안성천과 진위천의 합류지점으로 5만평 됩니다. 양어장, 낚시터, 식물관찰지역이 있는데 수생식물도 골고루 있고, 조류가 두루미, 제비갈매기등 철새들이 많이 오고, 어류도 가물치, 개구리, 미꾸라지등이 있고, 나무도 느티나무,단풍나무등이 있고 수질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해서 내년말까지 해 보려고 현지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어 보고 하니까 연꽃이 살아있는 수로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버스타고가서 300m만 걸어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생활하수를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연꽃을 심고 낚시터를 만들었더니 낚시터의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방뚝에 가면 조류관찰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점이 있고, 가물치 양식장에 꼬마들을 데리고 가서 개구리, 미꾸라지도 볼수 있게 하고 잡을 수도 있게 하는데, 직접 잡아보기도 하는등 더 구체화시텨서 수생식물을 비롯한 조류관찰, 육상식물 관찰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서 우리 평택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한테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평택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217톤 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1일량이 얼마나 됩니까?

125톤,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자체 소각을 합니까?

자체 소각이 11톤, 재활용 되는 것이 81톤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1일 경비가 얼마입니까?

생활페기물하고 연간 처리비용이 29억6천1백만원인데, 김포매립지외 부담금 14억원을 포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9억4천만원 까지 해서 금년 상반기에만 23억4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평택시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뭐 자체소각을 한다든가 공영개발에서 공단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단내에는 칠괴공단, 추팔공단이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단내에는 소각장과 매립시설이 의무화 시설입니다. 지금 장당과 칠괴를 합쳐서 칠괴공단내에 소각장과 매립장의 계획이 들어가 있구요. 추팔공단에도 들어가 있는데 추팔공단의 공정이 아직 예기치 못한 IMF때문에 현재 충분한 공정이 못 갔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한 것 뿐이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향후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공단을 새로이 만들면 소각장과 매립장을 그 규모에 맞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동에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은 하루에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1일 11톤 입니다. 5톤 용량인데 8통 내지 10톤을 하고, 나머지는 고덕 선별장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하루에 11톤을 하는데 군문동 소각로는 처리용량이 5톤인데 실제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11톤이 안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5톤 처리능력인데 많이 밀릴 때 연장근무를 하면 8톤까지 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8톤요. 실제로는 8톤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에는 11톤으로 하셨고.

그것은 하루에 저희 시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11톤 입니다.

고덕 선별장까지 해가지고.

예.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입니다. 평택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평균 소득이 21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재산은 4천만원 이하, 이것은 생계보호자이고 자활보호자는 얼마,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도 그렇습니까?

영세민 그럴 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분을 했더니 거택보호자 2,169가구, 자활보호자 2,095가구해서 4,264가구인데 저희는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근사치에 가까이 있으면 많이 책정을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무리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몇분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학교 같은데 일을 해 보니까 우유도 못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생활보호대상자에 안들어 간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저희가 도 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어가지고 재산실태라든지 소득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에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생계구호로 해서 연간 32억8천9백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중에서 13억7천9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더 확대 실시해 줄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기왕에 책정된 생보자 이외에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 생보자를 별도로 책정했는데 당초에 7월20일 현재 217가구에 568명이 어제 결제를 해서 또 늘었습니다. 259가구에 670명으로, 한시적 생계가구는 우리가 1,346가구까지는 늘릴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과장이 지난번에 연찬을 다녀 왔습니다. 전국 시.군 사회과장 회의에. 그런데 중앙에서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는 보고서 관련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성광원 유료양로원에 정원이 50명에서 현재 1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시설 투자가 6억3천7백만원인데 이러한 현황으로 보아서는 같은 맥락에서 예산의 비효율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민간유료양로원인 성광원에는 정원이 50명에 1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의욕적으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내에 수원외에 유료양로원이 처음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들어 오실줄 알았는데, 저희 나라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 옵니다.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월 40만원씩 줄여 나가는 것인데, 생활이 그 정도 있는 분들이라도 자식들이 직접 모시지는 못하면서 우리 아버지 양로원 갔다는 소리는 못듣겠소. 우리 어머니 갔다는 소리 못듣겠소 해서 처음에는 다 들어 오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와서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 성광원에서 애를 먹고 있구요. 다음에 33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은 가벼운 노인 치매 치료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초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는 반론을 해가지고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수 없냐고 도를 통해서 중앙 보건복지부까지 갔더니 거기서 200평을 넘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도 6억3천7백만원 국비 3억1천9백만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직 짓지 못해서 평택대학교 부지라든지, 평택대학교 부지라도 아무리 사회복지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고 저의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국도비를 들여서 나중에 운영문제가지고 시가 끌려 다니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침 장안동 유료양로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2,800여평을 시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등기를 시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를 들여서 하고 운영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운영 업체에서 운영이 부실하면 위탁운영 업체를 바꾸면 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관내의 노인들도 가벼운 치매같은 것은 치료 받을 수도 있고, 또 유료양로원 분들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시설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 장안동인데 거기서 시설운영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2,800여평을 유료 성광원의 경영자가 시에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운영권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땅을 주고 받을 때부터 당신이 운영을 전제로 해서 기부체납이라고 하면 저희는 받지 않겠소.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평택대학교에서 한다고 시민들에게 벌써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행정부에서도 수십차례 다 홍보가 된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동안에 어떤 확정도 안된 사업을 거기에다 하겠다고 다 홍보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떤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런 편의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확정된 것과 같이 작년에도 발표를 다 하고 대민홍보도 다 해놓고 이제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부터 비롯된게 아니라 평택대학교에서 처음 사회복지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론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시도 모르게 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까지 확정된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평택대학교내에 있는 부지를 100평이든 200평을 할애받게 되면 도시에 시설 결정을 할려고 했더니 대학교 부지에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교측도 그것을 미처 몰랐고 저희 시도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교에서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다 추진을 해서 확정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데 이제와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벌써 확정된 것처럼 다 발표를 해놓고 이제와서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바뀌었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의회 조차도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의회에 와서도 평택대학교내 하겠다고 시장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까지 다 보고하고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요점을 피해가시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김포매립장도 언젠가는 다 차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청북면 같은데는 5년동안 송탄, 평택군, 평택시 것을 5년동안 받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침출수로 바뀌어 가지고 그 주변 땅값이 옛날에 10만원 20만원 하든 것이 이제는 2~3만원 밖에 안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하수를 파면은 거기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려고 해도 상수도 문제때문에 땅값이 내려 간 것입니다. 우리 청북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덕면에 쓰레기 집하장을 할려고 하니까 현덕면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최위원께서 말씀해 드린 것인데 공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디다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구요. 그리고 우리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를 보았으니까 거기에 보상을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물로 노인정도 더 많이 지어주고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평택시의 쓰레기 소각문제 또는 매립장 확보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정석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처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원서 하여튼 시에서 나름대로 적지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마련해야 됩니다. 늦어도 2000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3~4년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단계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청북면의 보상문제는 청북면 매립장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 시설도 해주었다든지 노인정을 지어 주었다든지 몇가지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 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추가 보상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잔리하고 청북면 면소재지하고는 한 3㎞정도 떨어졌는데 1년에 침출수가 1㎞씩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청북면 전체가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0년안에 다. 그러니까 청북면은 또 상수도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옛날에 청북면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청북면에 수도과에서 수도관을 배열할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관을 집어 넣었고, 현재 관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수도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다음에 고잔리 침출수 문제는 침출수 처리예산을 들어 가면서 계속 침출수를 퍼다가 특정업체에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침출수가 들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알아 듣겠습니다.

청북면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염이 되었을 때 상수도를 전부 놓아 줄 수 있는 시설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사회환경국장으로서 몇십억원이 들어 갈지, 몇억원이 들어 갈지 모르겠는데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상수도 놓아 드리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의중은 갖고 계시냐 이거죠?

해드릴 수 있다면 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일 생활쓰레기가 217톤이고 매립이 하루에 125톤, 소각이 11톤입니다. 이것이 소각장이 문제인데, 현존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다가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제안 도 들어 오고 하는데 그리고 아파트를 신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각로를 만들도록 건축허가 내줄 때 해주면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아파트 지역에 소각로 설치 비용 50% 를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로 부터도 공동주택 단지내에다가 이 소각로를 사용하면 대기오염도 그렇고 아무 오염이 없다는 소각로를 지정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로로서 대기오염이나 무슨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못하는데 하나의 좋은 예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문제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천안시는 보조해주어서 다 했어요.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 소각로를 읍.면.동까지 배치하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나누다가 사실상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했던 것이 이 소각로를 설치하므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등이 더 크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천안시 문제는 어떤 소각로인지 견학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최종석 위원과 용갑중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국장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125톤이 매립장으로 가죠?

예.

아마 90%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50억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데 환경문제의 제일 큰 것이 생활쓰레기 입니다. 생활쓰레기 100톤을 소각시킬려면 그 시설비가 110억원 정도, 우리가 총량을 210톤으로 보았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아 총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까지 300억원 잡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설치비만 1,5를 봅니다. 설치비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설비하고 부지까지 전부다 40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70% 보조를 해주죠?

보조비율이 바뀌었습니다. 70%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종전에 매립장 위주로 가다가 소각장 위주로 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자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깜박 했습니다.

50% 보조를 해준다면 시비로 200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4년이면 원가는 나옵니다. 앞으로 쓰레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을때 시비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는 비용을 중장기 보다는 단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소요예산 중에서 본청에 지금 직영을 하는데가 있죠?

예.

직영하는데서 가로, 진개, 재활용, 적환장, 가로인부임 다 제외하고 실제 처리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도급이나, 대행보다는 60% 정도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민간이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이양해서 도급이나 대행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그 제도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들이 편할 것입니다. 또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저도 몇번 가 보았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민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 서부지역 팽성, 북부지역 일부의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 순회버스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의 순회버스 문제도 사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그런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회버스 문제가 수월하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이 아니면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버스가 몇대가 있습니까?

본청에 2대, 송출에 1대.

25인승 까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본청 대형버스가 2대, 송출에 1대로 알고 있구요.

전부해서 6대죠?

예.

6대를 전부다 운행을 합니까?

버스 운행 관계는 제가...

버스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걸려서 차를 운행한다면 순회버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전시나 취미교실 해가지고 물건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회해서 전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회전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장을 100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아직 부지선정도 못하시고 평택시 남부지역을 예정지로 위치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이면 어디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몇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덕면 권관리 아트캠프 한다는 자리, 배다리저수지, 이런 몇군데를 상정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설계를 줄 때 적지 선정까지도 용역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어디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디어디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트캠프, 배다리, 평택시내 일부 3군데 입니다.

평택호에 국민관광단지내에다 입지선정 관계는 없었습니까?

국민관광단지에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은 자연권 시설이고, 지금 이 수련원은 생활권 수련원으로 도심지에 가까운 쪽이어야 합니다.

도심지에 가까워도 야영지라고 하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보다는 좀 나가 가지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이것은 성질상 도시지내에 이용시설이...

10,000평이면 적은 평이 아닌데, 100억원 정도 들인다면 좀 밖으로 나가 주어야 되요.

그것은 그렇게 몇가지를 가지고 선정중에 있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이 한강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 6월에 6개에 상류지역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죠?

예.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근접해서 가다가 야외로 흩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더 나빠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에서 다들 무엇을 하든 평택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평택호 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시 추진을 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든, 6개 기관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문제점을 자꾸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우리에게 혜택이 올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서 끝나면 있으나마나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로청소인부 61명이 몇년도에 인원입니까?

정원이 65명입니다. 현재 4명이 감축된 6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부터 61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95년도 통합이후 65명에서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많이 개설이 되었죠?

예.

그러면 청소의 면적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어 들었죠?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침을 저희가 직접은 다루지 않는데 가로환경 미화인부, 청소인부도 총 연장 거리당 얼마 해가지고 현재 숫자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줄이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도 어차피 다시한번 다루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침이 내려 온게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명의 종사자에 비해 소방도로는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61명 이사람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미화원 같은 분들은 더 늘려야 되고 구조조정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미화원들을 구조조정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3명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청소미화원, 기능직 이런 것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 이것을 직접 맞춰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을 타치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서기관은 몇사람, 과장은 몇사람, 계장은 몇사람, 위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주었습니다.

미화원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26페이지, 위생환경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을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는게 있잖아요. 엘파피 부패조나 콘크리트 각형 포킷이 2가지 종류가 있는 모양인데 건축행위를 할때는 두가지중 편한 것으로 시공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시공을 편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가지고 BOD 치수가 넘어서 벌금을 내라고 합디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건축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대로 공사를 했는데 벌금을 왜 물어야 되죠? 그리고 BOD치수가 왜 넘어야 되죠?

위생환경사업소와 직접 관련이 아니고 신규 건축물을 했을 때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기준에 맞게 했는데 나중에 BOD 기준이 넘어서 그것을 개선하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벌금을 부과하라고 하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공사를 다하여 이상없이 준공을 받았는데 BOD 기준치가 넘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니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소위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령 오분법에 근거를 한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100평의 건물을 짓는데 얼마짜리를 설치해서 이상이 없는줄 알았더니...

이해가 아니라 공사를 했다 이거에요. 건축법에 아무런 하자없이 하라는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각형이 있고 엘파피로 부패조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대로 아무거나 시공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2개월 지나서 청소과에서 와서 물을 떠가더니 BOD수치가 기준보다 넘었다고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주시면 어떤 2개월전에...

이해가 안되시면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는 가정용은 연 1회, 1,000ℓ 이상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화시설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 것은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된 내역인데 수질검사 BOD가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얘기입니다. 단 문제는 시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한두달안에 이것이 왜 초과되었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이 적정하지 못했다든가, 정화가 안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불합격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위생사업과 관계되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했는데 공사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구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원인을 다시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습니까? 어제 청소과에서 벌금을 내라고 다 부과한 것인데요.

어제, 그제 했던거라도 작동이 안된다거나, 적절히 시설이 안되어가지고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제가 답변하잖아요. 기술자가...

이상이 없는데 기준치에 그것이 초과되거나...

저도 그러니까 질의 를 드리는 거죠.

다시한번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2동이나 송탄지역 북부지역입니다. 북부지역에 정화조로 인해서 영업변경신청을 할때 정화조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그 지역에 건축법상에 정화조를 증설응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을 바꿀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도로에다 정화조를 묻는다구요. 정화조 필증을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낼려면.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이란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청앞에 준주거지역이 그런 예이고, 예를들어서 업종변경으 할 때 식당은 식당 평방미터다 몇명, 사무실은 몇명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할 때 정화조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지 사업용도상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감독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화자 허가를 득할려고 하니까 정화조를 오수통이 안되는 곳에 묻는다구요. 정화조를 묻었다고 하면 정화조 필증 확인도 안하고 떼어 줍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고...

이해를 하나 해주실 것은 정화조 문제는 오수하천 정화차원에서 특별히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못내는 상태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잖아 지금.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예를들어서 사무실로 쓰던 100평을 음식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이 늘거든요. 그만큼 용량을 큰 것을 묻어야 되는 거에요.

용량을 어디에 묻느냐구요. 집은 다 지어 놓고, 건축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묻을 때가 있어야 묻는 것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해주어야죠.

서정동 출장소 앞에 다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사회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영업을 하겠끔 만들어야지. 예를들어서 4층 건물, 5층건물에 정화조를 맞는 것으로 시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거기에 맞는 정화조를 시설할려면 그것을 어디다 시설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5층을 전부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는 평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층을 전부 식당으로 했을때는 10배, 20배, 100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건물허가를 내 줄때는 예를들어 5층에 건물에 다른 유사 업종이 들어 올수 있는 예를들어서 300평 300명이 현원이다. 평당 얼마 300명씩 만들어 줘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축허가시 부터 고려해 보아야...

13페이지 봐주세요. 저희동을 비롯해서 공부방이 3개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에도 있고 송탄 신장 2동에도 있는데, 공부방 한곳의 예산이 1천4백만원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1천4백만원을 무엇에 쓰는 거에요?

수용비와 인건비.

인건비라면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누가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신장 2동에는 김영국씨, 중앙동 공부방은 장용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를 감독관에서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계장이 오늘도 막 결재를 하고 나왔는데, 신장 2동 공부방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현지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면 안중공부방이 하루에 4~50명에, 신장2동이 평균 50명, 중앙동이 1일 1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 통합당시에 있었던 문제인데 물론 박스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몇개 입니까?

3월에 전체가 345개 입니다. 그중에서 사용불가가 170개 입니다. 용도폐지를 할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폐기처분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빨리 폐기처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리밑에 갖다 놓고 썩어 가는게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역에 공중변소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신장 2동 중앙상가 이쪽에도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지하도 하단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지가 안되고, 중앙동 시장 부지내에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시비를 지원할텐데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되면 어디다 사서라도 해야지. 부지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관광특구내에 화장실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안되고, 지금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거기에 보면 땅을 매입하고 남는 땅이 있어요. 시에다 팔려고 하는 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매입해서 남는 땅이 있어요. 시에다 팔려고 하는 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매입해서 관광특구내에다가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신장 2동 다리 밑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을 한분 두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화장실로 개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현재 상황으로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개.보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 집을 거기다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터 미군부대 철조망 밑에 설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신장 1동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저 구석에다 사람들도 잘 안다니는 곳에다가 조그맣게 설치를 해 놓고, 앞에 유로는 얼마나 멋있게 지어 놓았는지 그것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관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3개월 정도 됩니다.

여성회관 관장 말씀대로 그쪽에는 인원이 넘치는데, 우리쪽은 3개월이 지나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가 다른데 하고는 달라서 신장 2동에는 신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난번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셔가지고 3세미만의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 2동에 구여성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그 돈가지면 그 여성회관을 헐고도 거기다가 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미군부대 철조망 밑에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구 여성회관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장 1동 끝에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고 영아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고, 지금 개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권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업주가 뭐뭐하는 사람인데 땅을 팔기위해서...

한일우 위워님,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대 지적을 하시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지을려면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것에다 해주어야지, 철조망 바로 밑에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사용가치도 없고 인원도 없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국장께서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길도 말이에요. 차 한대가 간신히 지나 다닙니다.

지난번에 현지까지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가 보았는데요.

한대밖에 더 갑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 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갑공장이 92년도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팽성 장갑공장 못 가 보았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이 몇분인지?

6~8명인데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갑공장의 기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장갑을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 보다는 기계설비를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장갑은 우리 시에서도 팔아 주지 않아요?

저희 사회과에서 주도를 해서...

홍보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6,000 컬레 인데, 저희시에서 알선을 했지 직접 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정홍보지가 있죠?

예.

또 시장이 시정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합니다. 우선 판로가 있어야 되요. 경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홍보를 시정홍보지나 시장보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 1대당 80컬레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공장에 몇대가 있습니까?

18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1대당 80컬레씩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황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계 성능이 100% 가동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질의 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 기계 자체를 처음에 들여 올때부터 중고품을 들여 와가지고 지금 기계가 설때가 더 많습니다. 가동율도 저조하고 작업환경이 장애인들 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의 신체에 맞게끔 일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성인들 기준으로 특별하게 사전 준비없이 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용은 이용대로 못하고, 그게 지금은 개인의 사공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자꾸 자꾸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입이 없기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장애인을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에서 계속 그 공장에 지원을 해주어야 운영이 되는 실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면 차라리 시설 자체를 안해주는데 낫죠. 안해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해주는게 낫지, 기계는 기계대로 설치해주고 공장운영하라고 운영비도 계속 대주고, 이것은 공장을 지어줄때는 거기서 수입을 내서 자체수입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생계유지나 혜택이 돌아 가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왕 잘 못 된 것은 빨리 교환을 하셔야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다만, 이 기계를 바꿀 때는 사전에 그분들의 신체적인 어떤 기능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남부나 서부나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다 여성회관을 각각 다 지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부라도 요새 필요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회의에 들어 오기전에도 사전에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황종만 위원님 말씀도 순회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든지...

순회버스가 아니더라도 각 문예회관 이런데 유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강사 한두명만 있으면 기술교육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공간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공연이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여성회관에서 보고드렸든 자원봉사들은 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미용이나 도배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니까 시측에서 무슨 메달이나 리본등을 달아 드리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엄마가 자원봉사 해가지고 이것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상 좀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신장1동에 있는 구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갑중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신장1동 쪽에 있는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고품 매매센타가 하나 있구요. 서예교실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공해비누 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활용하고 있고, 또하나 신장 2동에 청소년 공부방에 한문교육을 하는데 공자왈, 맹자왈이게 시끄러우니까 다른 아이들이 조용히 공부하는데 서로 지장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한문공부 하는 장소를 다른데로 이전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청소년계장이 현지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은 직업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면 현재 자매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자매회원들이 저희시 초창기에 송탄시가 81년7월에 시가 발족하면서 자매사무실을 두고 그당시에는 자매회원이란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했는데 지금 자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고령자매회원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구여성회관을 처분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100% 시비가 아닌 당시에 특수관광협회에 자매회원들하고 관련된 일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메를 완전히 배제하고 헐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매와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현재 윤락여성들이 대략 6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목적대로 직업여성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업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자매회원을 주측으로 하는 직업여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3개 시.군 통합이전에 송탄시 시절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45세, 50세 넘은 고령자매회원들의 향후 대책문제, 이게 큰 사회문제다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현재 그 공간을 가지고 특별히 뭐 해줄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걱정만 하고 있지, 특별한 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설립목적과 전혀 다른 중고품재활용센타라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여성회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조례에 있는 건물입니까?

설치조례는 통합이전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달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금도 구 여성회관이라고 궁색하게 있습니다.

구 여성회관인데 관리부서가 누구한테 가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조례를 만드세요. 이정우 위원께서 질의 한대로 자매여성들의 터전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불쌍합니다. 조례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을 한분 두면 자매의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긴다구요. 현재는 그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는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익요원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평택시에서 오염된게 아닙니다. 저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이니까, 화성군이나 오산가서 공익요원이 가서 단속하면 안됩니까? 이게 또 경계가 있습니까?

저희 요원들이 가서 단속은 못하더라도 작년도에 오산천을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하여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오산천을 상류까지 쭉 가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한강청에다 제출을 했고, 또 촉구를 했고, 금년에도 황구지천을 쭉 상류까지 타 시.군 관내까지 가서 조사를 하여 촉구할 것은 해당 시.군은 물론이고 한강천에도 제보를 해서 한강청으로부터 평택시처럼 의욕적으로 일을 해다오. 해당되는 7개 시.군 과장들 회의때 한강청에서 그런 말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우리 어소리 쪽으로 내려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양감면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거기 고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북면에서 버리는 것은 아닌데 화성군에서 버리는 폐수가 청북면을 거쳐서 갑니다. 평택으로 들어 가니까 공익요원을 더 가동을 시켜서 가지고 화성군도 들어가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의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 의회로 보내 주시고, 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난 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이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출장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부소장 입니다. 방충길 감사기획과장 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최점화 징수과장 입니다. 최완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주기호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김정열 산업과장 입니다. 한철원 건설과장 입니다. 허류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한문수 상하수도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30일 현재 저희 출장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통합지역으로 K-55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군사요충지이며, 97년5월30일 현재 송탄 관광특구지정과 더불어 향후 건강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가구와 인구수는 51,061세대에 154,13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시 전체의 32%인 139.15㎢ 입니다. 행정구역은 3면, 8동, 95리, 199통, 1,451개반이 되겠으며, 법정동이 50개, 자연부락이 127개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단독주택이 16,417로, 아파트 21,349호, 연립주택이 1,286호, 다세대주택이 3,709호로 총 42,762호 83.7%의 주택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인구는 123,561명으로 상수도보급율은 80.1%가 되겠으며, 1일 급수량은 53,269톤으로 1인 1일 급수량은 431ℓ가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전문대학 1개교에 27,738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이 2개소, 의원이 66개소, 약국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432개업체에 종사인력은 22,719명으로 공단내에 162개업체가 있으며, 공단외 지역에 2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소장밑에 부소장과 13개 과, 44개 계로 되어 있으며, 3개 면, 8개 동에는 1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6월30일 현재 정.현원 현황은 정원 407명대비 현원 388명으로 19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분석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 행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진상황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부실요인 제거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정 주요업무 4대시책 88개 세부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1회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부진. 부실요인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당초계획보다 빠른 시일내에 대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분야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결하므로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갈채받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매주 금요일을 현장행정 관찰의날로 정하고 계장급 공무원의 도로기동봉사대와 과장급 공무원의 로드체킹 운영결과 2/4까지 7,474건의 시민불편사항을 발견, 7,448건을 조치완료하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심도있는 행정관찰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할수 있는 현장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97년도에 12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안제 및 진입로 개설등 기반시설과 간이풀장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23,2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주차장 신설등 8개사업을 지난 7월3일 준공하고 7월4일부터 유원지를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기간중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는 물론 입장객 및 차량계도요원을 항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 및 11페이지 쾌적하고 친절한 청사가꾸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7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송탄중학교에서 부락산을 연결하여 문예회관앞까지 5.4㎞의 자전거전용도로로 휴게시설 3개소를 설치완료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내에 산벗나무 식재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억2천1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수월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연봉사활 동의 내실화 및 15페이지 재난대비 체제 강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직원 전산장비 조작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마인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월중 전직원에 대하여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기당 1주 10시간씩 문서편집 및 응용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시민감 동의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자 민원실근무 계장급 6명으로 하여금 1일 1명씩 민원상담제를 운영, 접수대행,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민원행정 처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 73종 816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93건의 민원에 대하여 계장급 공무원의 민원후견인제 실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129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등의 농협 팩스민원 교부제도를 실시하여 5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출생.혼인.전적신고등 1,019건의 호적처리결과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팩스발급, 단순제증명 전화접수우송제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새로운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1회 1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면.동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망 담당자 29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관계법규, 새로운 민원시책,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대책 토의, 민원업무 우수사례 등에 대한 연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연찬의 운영으로 소관분야별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실적은 현년도 목표액 488억4백만원 대비 51.2%인 250억1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목 별 부과액은 다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M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 하락세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차적옮기기를 추진하여 7천6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적옮기기,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세수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8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사치성재산,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3천5백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사대상 법인, 기업, 단체,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 및 공평.합리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 521억6천7백만원대비 43.2%인 225억5천3백만원으로 IMF로 인한 총체적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단속, 조세채권 확보,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 처벌등을 통하여 2억7천9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면.동별 체납액징수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면.동간에 경쟁의식을 제고하므로써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명감을 갖고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조사대상인 87,866필지에 대하여 지난해 10월10일부터 표준지 현지조사 및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등 지가 검증작업을 마치고,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지가열람을 통한 의견접수 결과 상향 또는 하향요구된 118필지에 대하여 76필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41필지에 대하여는 기각처리하고, 6월30일 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처리할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부과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축물대장의 일제정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조 및 자활자립 지원으로 복지수준의 향상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거택구호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녀학자금 지원등 6천여명에게 8억6천2백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126회 2,795개소에 대하여 실시, 2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를 비롯,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처분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5회에 걸쳐 426명에 대하여 실시한 것을 비록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정지도와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식중독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하반기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등을 강화하여 시민 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대기.수질.소음.진동등 공해배출업소 307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1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함께 943대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57개업소와 13대의 차량에 대하여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가 지양하는 아름다운 환경도시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을 실시, 적발된 907건중 22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80건은 현지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소 직원 202명을 10회에 걸쳐 독곡동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확대, 축산농가와 음식물배출사업장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주요 아파트단지에 실시해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일반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중점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부지 확장 및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적환장부지 확장공사는 지난 4월20일 준공하였으며, 시간당 195㎏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는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쾌적한 사회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홀로사는 노인 166명에게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틀니시술, 보청기 무료증정, 존영 제작배부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559명에 대하여 효도관광과 효도잔치를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사업으로 181회에 걸쳐 937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편 시설청소, 간병등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여 802명이 참여하였으며, 벼룩시장등 알뜰시장을 94회를 운영하였고, 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 14,900장을 제작 보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노인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위하여 공무원과 경찰,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업소단속반 운영과 출장소와 면.동등 12개소에 청소년 유해환경 상설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238명의 청소년선도 격려반을 운영하고 흡연.음주.가출.폭력등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6명에게 위문격려금 40만원을 지급하였고, 비행우려가 있는 공가 95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한문교실 2개소를 운영하여 1,140명이 참여하였으며, 8개교 6,311명의 학생등에게 시청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모범청소년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기 추진중인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의 증가가 우려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및 공가, 공원, 유원지, 쇼핑몰 등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공부방과 경로당에서 한자교육, 생활예절등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홍보를 위하여 2,409개소의 청소년관련 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와 플레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선도 및 보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등 14개 사업 390건에 대한 농.축산 지원사업은 6월말 현재 지중난방시설 사업등 15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자동비닐온실 설치등 169건의 사업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채소비닐하우스 설치등 69건의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착공되었으나 10월말까지는 제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쌀생산 대책사업 및 38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및 쇼핑몰거리에서 어울마당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고, 우리고장농산물 팔아주기, 농산물직판장 운영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9개 중소기업체에 25억4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기하였으며, IMF로 인한 총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및 170여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 및 중소기업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기회 제공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물가안정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증시의 예방적 방재체제의 정착과 재해취약요인의 사전제거와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63개단 1,641명의 수방단을 구성하였으며, 양수기등 36,163점의 수해장비를 확보하였고, 33개소 6천명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화건설등 9개 업체를 응급복구업체로 지정하는등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발생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수문작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배수문 2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뚝마루보수, 하 상정 비, 배수문 정비, 수위표설치 등에 8천1백여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기상상황 입수전파와 유사시 비상소집, 자재동원 등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침수우려 22개소에 대하여 44명의 담당직원을 지정, 호우주의보 발효시 담당구역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주택가, 공한지 등에 산재한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단속 정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부영아파트 일원등 노점상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192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차량을 이요한 불법행위자 28건과 노상적치물 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2개소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포장마차 일제단속과 신장동 쇼핑몰 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등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의 촉진과 대규모 도로망 및 도시계획도로이 대대적인 확충을 위하여 98년도에는 도로개설 50개 사업등 총 6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54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편성한 보상협의독려반의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정상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뒷부분에 별도로 작성한 중간부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불법전용, 쓰레기 무단매립, 산림.녹지 훼손행위등 토지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20회에 걸쳐 실시, 적발된 30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20건, 원상복구 계고 9건, 고발1건을 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발생한 불법행위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내 어린이공원의 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문예회관옆 공원등 1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8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도블럭 교체, 보안등 교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백철쭉등 4종 1,745주의 정원수를 식재하였고, 자산홍등 161주의 조경수를 수목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물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의 완비 및 농촌지역의 상수도보급을 확대하고 하수도완비등 원활한 배수체제를 확립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고자 63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배수관매설 5개사업, 노후관 교체 4개사업, 하수도설치 및 정비 9개사업, 하천정비 3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14개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7개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보고서 뒷부분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정의 전분야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시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입안하여 추진하고 행정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자율적인 시민의 협조를 통해 시정을 한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출장소 면.동 및 다중집합장소에 시민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운영하겠으며, 과장급 공무원과 면.동장의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주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동장실을 완전개방하여 시민대화의 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장에 대한 명예감독을 위촉, 시책및 사업설명회, 공청회 , 각종 위원회구성시 시민위촉 확대등 시민참여 행정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홍보요원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와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하여 아파트관리소장 40명을 지난 4월 지방세징수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였고,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요원의 사기진작 및 각종 지방세 납부 홍보에 이용토록 하므로써 지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모범업소 스티커부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므로써 청소년보호에 노력한 업주와 업체에 자긍심을 갖게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하여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관내 청소년 유해물품 취급업소 2,409개소중 모범업소 240개소를 엄선하여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꾸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르고 늘꽃이 있는 노선별, 지역별 테마꽃길 및 조형미있는 건축을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면.동별로 주요도로 1개소씩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오산시 경계 도로변에 부용꽃거리 조성과 K-55 후문 화단에는 조경수 2,100본 및 초화류2만본을 집중 식재하는 화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북동 가로기게양대 화단에는 가드레일 겸용 화분받침대를 설치하겠으며, 평택공과대학 진입로에는 산벗나무 등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기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변 및 휴게소등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송북동 오좌삼거리에 개나리, 철쭉꽃, 명자나무, 라일락등 2,000본을 식재하여 나무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조형미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외벽, 지붕, 색채, 조경에 조형미가 가미된 예술적 건축을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외벽및 담장, 공동주택의 외벽, 방음벽 등에 담쟁이넝쿨 식재와 환경친화적인 벽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방형 울타리에 대하여는 장미, 유도화, 해당화 등의 식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98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 소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21세기 일류평택 건설을 위한 시책추진과 업무수행의 지표로 삼아 시민이 함께하고 감동할 수 있는 소정행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갑중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자원봉사의 날이 있지않습니까?

네.

거기 나오는 인원이 802명이면.....

연인원 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는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답이라도 하는것이 있습니까?

크게 보답은 없습니다. 모임이 있을때 시장님이나 제가 나가서 격려의 말씀은 드립니다.

그럼 출장소장님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해서 상장이라도 줘야지요. 이분들이 진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만족서비스행정 구현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얘기해 줄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73종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안내원제도 운영을 하고 민원친절도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다음 분기에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증명을 시민에게 좀더 친절과 혜택이 갈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 인것 같습니다만 3개시군이 통합되서 각 지역정서에 직원분들도 원만한 관계가 아닌것 같은데, 지금은 해소가 되서 잘 융화가 되는지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출장소직원이 이질화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든지 평택시 직원으로서 평택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환경국에서 준 자료하고 출장소에서 준 자료하고 상이하게 틀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국에서 준것은 저소득이 875가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907가구라고 되어있고, 거택구호가 504가구라고 했는데, 평택시는 573가구, 자활이 362가구로 되어있는데 사회환경국에서는 318가구로 자료가 상이하게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환경국 자료를 확인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있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청에 질의 한 사항인데 청소년공부방에 예산이 1년에 1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상반기에 1천3백만원을 쓰고 하반기에 2천6백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걸 넘는 예산을 어디서 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국도비 합쳐서 전체 1년예산이 2,62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어째서 2,600만원이냐 이거죠.

1,330만원씩 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시비 7백, 도비 7백해서 한 공구방에다 1천4백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관광특구 기념사업을 여러가지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관광특구 기념사업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이라든지 로데오거리 같은데에서, 신장2동을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를 풍물거리로 만들고 매주 토요일을 이벤트의 날로 정해서 송복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대응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청소년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계도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무원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또 뜻있는 유지분들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선도위원이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안가져요. 경찰은 자기네들 할일이니까 하는데 시청공무원들은 자세도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얼굴만 비치고 들어간다구요. 밤에 일을 해야되는데, 공무원들은 밤에 활동을 잘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원된 동장을 언제쯤 보충을 해 주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 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와 맞닥드려서, 진작에 면.동장 결원을 보충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아시다시피 213명정도 감축되는 입장이기때문에 감축되는 인원과 관련된 문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중에는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지르이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 목표액이 520억입니까?

그건 과년도 징수목표 입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488억입니다.

그런데 조정액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8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부과된 금액을 조정한다고 세무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50억을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250억1천6백만원으로 목표액의 51.1%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부과대상건수도 적을 뿐만아니라 이미 부과된 금액된 징수가 잘 안되는 입장이라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부과대상이 50%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금년도 전체가 488억인데 부과는 51.1%로 목표액이 그런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220억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징수는 220억밖에 못 했습니다.

부과액대비 징수액이 적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기 지방자치와 더불어 출범하게 된 위원님들의 동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중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욱 총무과장입니다. 장석호 민원과장입니다. 윤성만 세무과장 입니다. 정금진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안성현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인 대민봉사자세 확립, 지역경베 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지역개발 촉진 및 가시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 지리적 여건 및 발전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5개면에 인구가 49,039명입니다. 시의 14%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15,843가구, 면적은 212.89㎢가 되겠습니다. 시의 47%입니다. 행정구역은 5면 205리 456반으로 편성되서 법정리는 52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규모는 5과 16계이며, 5면에 27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75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148억9천1백만원에 시의 5,115억3천만원중에 출장소가 77억3천1백만원, 면이 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18개교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56업체에 4,2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38개소에 병.의원이 18개소, 보건지소5개소, 약국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기구는 출장소와 면에 10개 과.면이 되겠고 계는 43계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181명중 현재 17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적 및 인구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565호에 현덕면 덕목리에 심복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으로는 이대원장군표가 포승면 희곡리에 있습니다. 향토유적에는 원정리봉수대로 포승면 원정리에 있습니다. 5페이지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주식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과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고객만족의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므로써 시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고의 서비스행정 추진 및 '98개별공시자가 조사.산정,재해예방및 대책추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의 서비스행정 추진에 있어서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이 80,144건으로서 1일평균 6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나 송탄출장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에 팩스민원 발급은 6,340건입니다. 1일 4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에 있어서는 15종에 926건, 시민의 바램에 부응한 설문조사를 1회 80명을 했습니다. 민원도우미 건강체크실 설치운영은 128회에 3,63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관에 혈압기 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13건, 종합관찰제 처리를 653건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도 매주 금요일마다 2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8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118,642필지는 기위 기별공시지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끝냈고,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있어서도 관할면 수방단 정비 및 교육을 98개반에 2,810명을 시켰고, 수문작동 시험및 점검도 14개소에 2회를 했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도 4개소에 6천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및 우기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 실시에 있어서는 안전점검 실시를 1,229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를 13개소에 가옥철거 1건, 안내표지판 설치등 12건을 조치했습니다. 복구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대피소 지정을 5개면에 20개소, 응급복구등 수방자제 및 장비확보도 110개소를 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1,011개소에 식품이 897개소, 공중이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조치에 있어서는 1,040개소에 179건으로 허가취소가 24건, 영업정지 68건, 시정명령 79건, 고발이 8건을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친절 봉사자세확립에 있어서는 민원실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민원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있어서는 간부공무원의 취약지역 일일순찰제를 강화하고 전직원의 출장통제시 종합관찰보고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98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자료 정비에 있어서는 토지이동지 전산도면 정리를 금년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공중위생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금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화재안전점검 및 노점상 정비를 수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와 대량실업자 발생등 IMF파동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세무조사 및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산절감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예산절감의 적극 추진하고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를 정착하여 지방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242억9천8백만원중 116억6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91억4백만원을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에 있어서는 5개소에 2천4백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2억5백만원을 체납해서 11억7천3백만원의 17.5%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에 있어서는 10억3천6백만원중에 의무적 절감이 2억8백만원, 자율적 절감이 8억2천8백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관용 승용차량 1대를 LPG개스 겸용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 일반전화의 사적용무사용 통제를 위하여 DID전화에 대하여 착신만 가능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차량5부제를 지도점검을 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고, 고철 모으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물가동향파악을 18회에 32개 품목을 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3회, 부정계량기 지도단속을 26개소에 36대를 했습니다. 부적합 계량기 2대를 폐기조치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있어서는 중점관리 대상업소 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화하였고,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찬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간부공무원의 책임제를 했습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번호판 등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강력한 법적조치로 체납세 일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이면지 재활용등 사무용품 소비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전기, 냉.난방 상수도등 에너지절약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행사홍보물 간소화 및 신규사무기 구입을 억제하고 전화, PC통신, 팩스등 공공비품의 사적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용차량 감축운행으로 유류절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범 국민적 국산품 애용및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동향 파악 및 지속적인 단속반 편성운영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5일장, 저희는 안중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농업구조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므로써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 축산물 구조개선사업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대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부록으로 별도로 작성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222가궁에 2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34명에 1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은 3,115명에 5천6백만원, 소외계층지원에 있어서는 4건에 3억4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173농가에 50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3농가에 43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으 87%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수농가 3농가, 화훼농가 5농가, 채소, 특작부문 8농가, 유통부문에 2개반, 농기계보조지원이 15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연사유는 사업장소에 타 작물 재배로 사업비 미착공된 곳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32개소에 13억5천6백만원중 현재 추진실적이 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14농가에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이후 사요수급 및 사업전망의 불투명으로 사업착수 지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50동에 8억인데 현재 추진이 13동에 2억8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IMF이후 건축 자재대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독려와 지도를 통하여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추진에 있어서는 220.4㏊에 대리경작 및 영농대행자 지정을 80.6㏊를 정했고, 일손돕기를 18회에 550명에, 장비지원으로 40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384가구에 3억원, 소외계층 지원은 4개분야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98쌀 전업농기계 공급 대상농가 현지확인 및 완료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진농가에 대한 사업촉구 및 대상자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및 촉구를 하겠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시민음악회등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건전문화 육성 및 질높은 문화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건전문화 육성및 시가지정비 추진 및 주요도로변 정비등 거리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행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시가지정비및 청사환경정비는 12회에 월2회씩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총 137건에 정비완료가 51건, 과태료부과가 35건을 했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는 총 85건에 정비완료가 14건, 계고등 행정조치를 71건을 했습니다. 계고 표지판 설치 38개소, 홍보전단 배표를 70매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가지정비 및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반 편성운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 및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제2기를 맞아 그동안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촉진과 가시화로 시민욕구 해결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38건에 42억9천2백만원으로 도로포장 27건, 하수도 9건, 옹벽 및 교량 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38건중 완공이 15건, 공사중이 12건, 설계완료 5건, 보상협의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8건에 51억2천1백만원 이었습니다. 98년도 예산사업이 38건에 42억9천2백만원, 97년도 이월사업이 4건에 8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5건에 8억2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1건에 2억원, 시설비에서 5건에 6억2천8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대 중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 47필지 8,6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1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0월부터 12월에 편입용지 보상 및 등기인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은 시설비로서 도로파손 방지를 위한 개거박스 설치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굴곡부정비 공사를 먼저 시공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사업변경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한후 98년에 굴곡부정비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만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99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내~신리간 굴곡부 정비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7억에 사업량이 토지매입이 85필지에 17,099㎡, 시설공사는 길이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북면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1천2백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3억2천만원, 98년도에 6억5,350만원, 99년도에 4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삼계간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3억9천7백만원에 사업량이 토지매입비가 67필지에 17,397㎡, 시설공사가 3.3㎞는 현재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분할및 감정평가를 했고, 하반기에 1차분 공사 3.3㎞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12월중에 2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98년 토지매입비가 99년도에 시설공사 예정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간~기산간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이 29필지에 3,653㎡, 길이가 264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경진여객에 터미널에 대합실을 요청을 한것 같은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될 것입니다.

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11억7천3백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2억5백만원...

상반기에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11억7천3백만원중에 17.5%만 정리된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물가에서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도 부도가 나는 회사가 많아서, 서해관광호텔 같은데가 5억원 이상 됩니다. 그런것을 독려를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북면이나 포승면이나 안중출장소 관할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축산업계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추진계획상에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하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예산절감 추진이라고 있죠?

네.

의무적 절감이라고 해서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일반경비, 수용비, 판공비,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그럼 자율적 절감은요?

자율적 절감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때도 절박하지 않은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고,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