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건설교통국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3개 과, 2개 사업소가 있는데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과 3개 과가 있고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48명으로 돼있습니다. 6명이 결원인데 이중에 5급인 상수도사업소장이 결원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건설업 면허 및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면허업체하고 등록업체하고 둘로 구분이 되는데 335개 업체에 428개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불도우저, 굴삭기외 117종류에 2,592개 각종 장비가 등록돼있습니다. 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은 불도우저, 굴삭기외 11개 업종에 3,027명이 등록이 돼있고 국유재산으로써는 건설부와 농림부 소관 총 합해서 27,981필지에 3,900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등 해서 총 911개 노선에 총 연장이 1,200평방미터가 되겠고 이중에 포장이 618㎞, 미개설이 581㎞ 그래서 도로개설율은 48%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현황은 국도외 3개 노선에 52개가 있고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 관내에 총 12,368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저수지, 집수암거, 양수장, 보안등해서 19개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국가관리방조제가 아산, 남양 두 군데 방조제가 있고 지방관리는 방조제는 신희 지구하고 권관지구가 있는데 신희지구는 앞으로 투기장이 완료가 되면 없어질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기위한 관정은 총 저희가 대형, 소형, 원예해서 1,849공을 가지고 612㏊관계를 하고 있고 양수장비로써는 엔진 81대, 펌프송수호스 등을 비롯해서 5개 종류를 보유하고 한해 또는 수해에 대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방단을 조직을 했는데 저희가 수방단 254개, 7,224명이 재해시에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로써는 73개를 지정을 해서 유사시에는 21,465명을 수용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난구조용 장비로써는 소방펌프외 9종에 631개 종류가 준비되고 있고 수방장지로써는 불도저 등 6개 기종에 189대가 준비돼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여러종류가 있지마는 그중에 pp포대가 84,000개가 있고 새끼,비닐 등이 준비돼있습니다. 각종 하천에 있는 수문에 총 49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에는 48개로 돼있어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문 49개는 현재 민간인들로 지정이 돼있고 공무원들로 지정이 돼있어서 유사시에 적절히 개폐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총 51개 하천이 있고 이중에 하천개수는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 해서 22개의 좌안이 11만 미터, 우안이 10만4천 미터가 개수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체로써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유상운송 등 공영버스까지 합쳐서 34개 업체에 621대가 저희 관내에 운행이 되고 있고 택시업체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합쳐서 총 813개 업체에 1,179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업체는 전국화물, 노선화물, 일반화물을 총 합쳐서 389개업체에 1,61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운송사업으로써는 자동차대여 사업하고 자동차 알선사업 해서 73개에 215대가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인구가 364,348명으로 급수인구가 27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급수전수는 20,915전에 저희 시설용량이 47만400톤인데 3단계가10만1천톤, 4단계가 6만3천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은 3단계, 4단계가 물을 먹고 있고 5단계 10만9천톤은 현재 시설 중이고 6단계 8만3천톤은 차후에 저희가 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가 3만4천톤이 되겠고 국가공단에 가는 공업용수가 8만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급수량이 367리터로 보급량은 79.3%가 되겠습니다. 15%에 시설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이 4개소가 있고 가압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배수지가 저희관내에는 총 14개 배수지가 있고 그중에 50,850톤을 상시 실시해서 하루 94,75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장비로써는 관거시설을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연장이 73만6천미터인데 지금 시설이 43만미터가 돼가지고 58.4%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장비 현황은 브래카, 준설기 등 6종에 13개가 있고 자동차등록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총86,25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이 승용차로 68,480대인데 작년도 97년도말에 63,876대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총 133대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이 396대로 승용차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IMF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미군 SOFA차량 등록도 지금 2,734대가 있는데 작년보다 301대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현재 IMF때문에 실직자가 많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느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농사진 농작물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농촌에서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가져오는 농작물은 별로 단속을 안하고 소위 생계형으로 하는 그러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총 저희가 392개 했는데 노점상이 305개, 포장마차가 61, 노상적치물이 26인데 여기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관계는 상세히 보고말씀을 안드려도 저희는 안성천하고 진위천 양개 하천이 있는데 경기 남부에 있고 또 맨 하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오는 비 보다는 상류에서 비오는 영향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착안점을 두고 상반기에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도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방재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해대책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를 했고 도상 및 방재전산훈련 등을 네 차례에 걸쳐서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관내에 피해가 나면 유선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전산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도 재해대책본부,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돼서 보고체계도 상당히 신속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조직 및 자재 정비는 수방단 조직정비 이런 것은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각종 방재시설물 정비와 그것을 과연 읍.면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적절히 적당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나를 저희가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24시간 상황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안중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97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공정이 46%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면 팽성에서 안중간으로 통행할 때 구태여 38호 국도를 거치지 않고 가는 직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사는 착공이 되지 않고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금년말쯤은 착공을 할까 하는데 총 예산이 300억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까지 48억9,600만원이 준비가 되고 향후에 238억이 소요될 공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평택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차 공사를 동삭동에서 현대아파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이 65%로 4차 구간은 부흥주유소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공사를 300미터를 하고 있는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만, 거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일부를 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하도록 돼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돼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있는 데는 제 폭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군문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IC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1차 380미터가 완공이 됐고 2차가 1,840미터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5%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파트에서 IC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근 계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9억이 들어가는데 59억이 다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용지매수가 부진하고 또 한가지는 일부 주민들이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새로 편입되는 농지, 토지 소유자들이 아직 100% 호응을 안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양어장에서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고덕에서 국도 1호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 270억이 들어가는 공사로 앞으로 75억을 더 투자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고덕면 탄약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4%로 가장 난공사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밑을 횡단하는 그 도로는 프론트잭킹이라고 해가지고 특수공법을써서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연결되는 도로를 계속 공사를 해나가는데 여기에도 민원이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안광모씨가 토지수용에 불응을 해서 저희가 현재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영 향만진입도로 공사도 현재 29억1,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추진이 30퍼센트 정도가 되고 편입토지 보상도 4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나중에 보상비를 주더라도 우선 공사는 시공해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8억이 미확보가 됐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계획한 도로 보다 너무 높이가 높지않느냐 해서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민원을 적극 수렴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가곡 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95년부터 98년도까지 공사가 됐는데 이것도 조금 일찍 공사가 끝났어야 될 것인데 중간에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가 승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돈이 추가로 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총 12억7,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사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횟수로 4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조기에 매듭을 지을라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승계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번째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우량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돼는데 그쪽 주민들이 우량농경지를 구태여 들여 가면서 도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안 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될 구간을 제외하면 금년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평동 종로 개설은 350미터에 폭 20미터 도로인데 총 3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95%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군문교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안돼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되는데 그것은 지금 군문교 새로 놓는 도로가 12월중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도로하고 연계해서 9월중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합정동 도로개설은 총 28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것인데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을 완료를 하고 현재 인도를 깔고 있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이 공사가 10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초교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총 8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6억이 확보되고 향후 2억원 확보가 되면 저희가 8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세교 동의 낙후된 지역을 조속히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시설도 18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현재 10억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향후 178억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나갈 것인데 금년도 1구간 208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18필지에 대한 보상이 9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8월 하반기면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금암연립 및 현대아파트주변 도로개설은 406미터를 11억8,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건데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일부 옹벽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송탄공단 앞으로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하는것인데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현장에서 착공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제작을 못하고 포항에서 빔을 제작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빔이 올 무렵에 현장에서 기초를 하고 공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착공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문화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도 저희가 8억5,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해 놨는데 당초에 6억을 확보를 하고 보니까 2억3천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하려다가 공사기간이 2년차에 거치는 것만이 장기 계속 공사가 되지, 당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해서 추경에 2억3천을 확보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평궁리 도로개설공사는 5억6,500만원을 들여서 369미터를 하는 공사인데 토지분할측량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9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사 근내리간 도로포장 공사도 저희가 695미터를 5억5,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42%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빨리 끝이 나야 갹사 근내리간 도로부지도 저희가 팽성 상수도 관로를 놓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공사가 완료돼야 할 도로입니다. 33페이지에 국도 1호 장당공단으로 시도 광기부락간 도로연결공사는 현재 광기부락 주민들이 이쪽 1호 국도로 나오려면 철도를 무단횡단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이쪽 효명학교까지 돌아서 다니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오버브리지를 놓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있고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이 나면 8월말이나 9월 초순이면 착공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국도 1호선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간 병목구간 확포장공사는 지금 장당공단까지는 30미터도로 6차선이 확포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부터 급격히 줄어가지고 굉장히 교통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8천만원을 들여서 송탄공단 입구까지 똑같이 6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한강아파트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아파트주변이지마는 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택시의 충혼산을 올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7,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7월중에 맡고 10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55 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6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는데 이것도 빨리 끝을 내야 될 것이 이미 화성군에서는 황구지리에 교량을 연결해 가지고 도로가 나게 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도로가 너무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서 이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현재 보상이 39%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지중학교에 굴곡부가 2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상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덕면 하고 현덕면은 마을당 30억을 들여서 91년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보조사업이 24억이 소요되는데 98년도에는 18억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고덕면에 사업비 5억4,600만원을 들여서 농로 및 소교량을 시공하고 현덕면에는 12억7,800만원을 들여서 농로포장 등 18개소를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청북면이 98년도와 2000면도가 되겠고 서탄면은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포승 안중면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고덕면에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1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총 6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성하는 것은 우선 수해상습지 주민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2차에 따라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에 현덕면 복지회관을 저희가 8억3,8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사 시공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35%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 8개 지구에 162㏊에 대해서 33억7,7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98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청룡1,2지구 하고 죽백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7월달에 1개지구, 죽백3지구가 완공이 되고 98년도에는 미산, 서정, 복창, 비전동에 9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 시설공사는 관내 6개소에 지금 현재 10억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완료를 했는데 서탄면 마두리하고 현덕 덕목 4지구, 내천리, 실리, 금각 등은 완료가 됐고 덕목 3지구는 7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도 농정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5억, 도비 6억 그래서 21억이 소위 생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담금 9억 해서 총 30억인데 주로 용수로정비하고 배수로 정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8개소에 15억을 들여서 끝을 냈고 2차분은 9개소에 대해서 15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농업용수로 등을 주로 저희가 시공을 해야되는데 농번기기때문에 농사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158건에 47억7,700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39페이지 진위천 하도정비사업도 총 14.6㎞에 134억을 들여서 수익사업으로 시공을 해서 동연교도 새로 놓고 진위천 하도정비도 해서 재해 예방책으로써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9%인데 나머지 1%는 현장정리가 되겠습니다. 유천배수펌프장이 저희가 96년 12월부터 8월15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36억5,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준공이 100% 안됐지마는 우기시에 양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군문제 개수공사도 총 900미터에 7억9천만원을 들여서 8월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오성제개수공사도 1.83㎞에 16억8,500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통복천 직강하사업도 저희가 2단계로 0.5㎞를 하는데 이것도 부도가 두번씩 나고 해가지고 공사가 중간에 지연이 되고 했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이 완공이 안돼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9월 초순이면 교량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상류는 다 하천개수가 됐는데 철도부분이 아직 개수가 안돼가지고 저희가 철도청하고 조속히 하폭에 맞춰서 교량을 준공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복천 상류로 3단계 사업이 시작이 돼야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중앙에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지매수를 해서 99년도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통복동 공영주차장은 54면이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신장2동 공영주차장은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그 주변에 건물 피해우려 다음에 k-55미군 울타리관계 이런 것 등으로 설계변경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총 4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복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19억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는 5억7천만원으로 돼있고 나머지 14억1,7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 공영주차장 46페이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별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 하북 지제역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8페이지 경부선 2복선 전철을 하북 지제역 설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기본계획에 철도청에서 지제역하고 하북역을 검토를 했는데 실시설계에 가서는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더니, 철도청에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50%를 부담하면 자기네가 5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봤더니, 2개소에 2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50%가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약서 체결을 앞으로 해야되는데 요사이 들리는 예기가 예산청에서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 지금 평택외에도 오산도 이런 것이 있고 중앙선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중앙선에 국비를 안 주는 것으로 봐서 여기도 안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관계 요로에 손을 써가지고 최소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저희 평택시내의 운행관계, 버스 운행체계 또 도로관계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나면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주정차 및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은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11개의 기관에 56.46㎞, 단속인원은 44명, 단속차량은 8대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시민들이나 통행인들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는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 또는 대단위 아파트, 민원발생 지역 등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상하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과에서 1년에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 101억원 정도가 되고 월 평균 7내지 8억 정돌ㄹ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매주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독려를 하는데 아직도 5,240건에 1억8,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확장사업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까지 10만9천톤을 받아 들일려고 배수지 4만8천톤 6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39.6㎞, 배수관로 40.7㎞를 매설을 하는데 총 공사기간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12월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은 794억3백만원으로 기투자가 609억, 98년도에는 106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세한 것은 5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계통은 35억6,1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공사를 백퍼센트 완공을 했습니다. 청북안중은 341억8,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86%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안에 백퍼센트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계통이 182억1,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연말안에 백퍼센트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계통이 85억8,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이 40%인데 하반기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송탄계통이 148억6,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됐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통합되기 전에는 3개 시.군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서 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같은 평택시인데도 송탄계통에 몇톤, 평택에 몇톤, 안중 팽성에 몇톤으로 지금도 분할하고 있고 시설물도 종전에 각자 쓰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금 중단이 된 것이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재개 해서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줄 것이 없느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7,2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98년도에도 5천만원을 했고 기 3억7,500만원을 들여서 여러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4억4,6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해 드리는데 98년도에도 진위면 은산5리 하수도설치공사를 3,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58페이지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택시관내에 7.7㎞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억1천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 2억6천만원, 송출이 3억5천만원이 되는데 본청은 상반기에 공사를 1억을 들여서 했고 송출이 3억5천만원이 되는데 본청은 상반기에 공사를 1억을 들여서 했고 송출이 1억5천을 들여서 2.3㎞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장기 연차공사인데 총 저희가 개량해야 될 것이 126㎞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총 113억을 들여서 하는데 기 투자된 것이 99.41㎞에 63억3,100만원을 들였습니다. 올해도 5.3㎞에 5억5,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를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4만톤을 목표로 해서 98년도 8월달에 각종 승인을 맡고 착공을 해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총 들어갈 사업비는 4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을 1차는 이미 완공이 돼서 2차가 총 4만5천톤 규모인데 여기에는 3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분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은 벌써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용지문제 그런 것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안중에 해야될 1,2공단이 현재 반납이 돼있는 상태로 여기에 꼭 3만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환경부의 의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1구간, 2구간 나눠서 일부는 기존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도록 돼있고 나머지는 새로 신설을 해서 해야되는데 총 금액이 139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이 나고 어차피 실시설계 인가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64페이지 농촌 하수도정비사업도 올해 22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22건에 대해서 8,610미터를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도시 하수고사업도 10억7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일부는 6월달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내의 일부 우수가 불량한 것 또는 하수관거가 맞지 않는 것, 주변여건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않아 가지고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이 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상적인 하수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 내실화 및 민원 친절인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실적이 99,2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등 해서 민원이 많은데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도 1,504건을 했고 후속차량 민 원안 네도 3,659건을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SOPA차량 전산화도 추진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린 것 같은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현황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바랍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평택시에도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이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지요?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했나요? 몇월에 했어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요?

네.

근래에 한 것이 언제쯤 했습니까?

근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찰 이런거 돌고 그래가지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저희가 격등제를 하기 때문에 안켜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 조사후에 고친다든가, 사후조치를 해야되지 않아요?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6개월 전에 눈 먼 것도 그냥있대요? 그래서 저는 7월달에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빨리 사후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10페이지요. 방조제 현황에서 문서가 시청에서 발행한 공식문서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방조제명이 아신방조제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공식명칭은 아산방조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르기는 평택호인데 왜 아산방조제냐 하면 방조제 위치가 평택에 일부 있고 아산에 일부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시민의 대부분은 평택호로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공식문건에서도 평택시에서 발간되는공식문건은 그래도 우리시에서마는 평택호로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관정이 대형, 소형, 원예관정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에 투자한 것 만큼 다 물이 잘 나와요?

안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 저희가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개인이 개발을 하면 개인이 백퍼센트 관리를 해야 이상적인데 저희가 다 하나하나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다보면 처음에 법정기준 물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후에 관정이 망가져서 안 나올 수 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1,849공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정물양이 다 나오는 관정호스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쓸데없이 여기에서 지원해준 관정호스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1,849공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개발해 준 것이고 지금 이무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당초 채수량 대로 백퍼센트 다 나오느냐 또는 지금 여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사업을 할때는 거기 관정이 들어가면 관정금액을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것 까지는 백퍼센트 다 관리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849공은 제가 보기에는 허수같아요. 왜냐하면 소형관정 이후에 대형관정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관정들은 많이 못쓰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정확한 수치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양수장비도 저도 농사를 짓고 가뭄도 당해봐서 아는데 관에 가면 많습니다. 실지 빌려 가서 작동을 해보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장비 아니예요? 구입년도는 다 틀리겠지마는 제일 오래된 양수장비가 몇년됐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많이 바꿔요.

그런데 실지 양수를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땅에서 시동만 걸어보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지 양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거 그리고 숫자만 채우지말고 못 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적정량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사실 평택시는 지대가 얕아가지고 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수문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한데 평택시민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문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된다든가 하면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번씩이나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이것은 한 5내지 6회 정도하고 금년같은 때는 방제 비상훈련을 종전에는 형식적으로 하천에 보트나 띄워놓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수문 작동하는거 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수문관리 장비 정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셨는데 농촌에 칠흑같은 밤에 비는 오고 누가 나갑니까? 젊은 분들이 계시면 잘 나가는데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안나가시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복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횟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혼나셨어요. 평택시에 수문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점검할때는 기름이나 이런 것을 칠해주는 거지요? 녹이 안나게.

그럼요.

평택시에 있는 수문은 녹이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는데요.

이것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은 믿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실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네.

일반현황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수리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저는 지금 19개소로 돼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저희 농촌 저수지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한 것을 알고 있고 96년도, 97년도 두번 다 했을겁니다. 아, 98년도에 했네요. 97년, 98년, 금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사실 몽리면적이 10㏊ 안쪽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몽리면적이 자꾸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에 의존해서 농사짓는 소수도 생각을 해야지, 꼭 그렇게 투자가치만 따져가지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수지 몽리지역의 관정이 다 있습니다. 거의 구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소형관정이 거의 구간별로 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동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물이 골짜기에서 내려옵니다. 비가 안오면 그쳐요. 물을 한번 빼면 그만입니다. 들어올 데가 없어요. 물을 한번 대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5천만원씩 지금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향상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개소 중에 저희 마을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없는 행정을 그쪽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을 하셔서 심도있게 투자가치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승면 신영리를 가면 방조제가 400,500미터있어요. 그런데 거기 몽리면적이 3만평 조금 넘어요. 그런데 해마다 해일만 나면 터져가지고 어떤 때는 한 5억정도 들여서 막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그래요. 시에서 그걸 다 사들였으면 좋겠다고. 그 돈 주면 다 사요. 그 땅. 그런데 역시 우리는 모든 기반이 농업에서 있고 농자는 천하지대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그거 있는 시설을 억지로 폐쇄할 필요가 있겠느냐, 평택 들어가면서 공단앞에 있는 것처럼 개발돼서 전혀 쓸 수 없는 것같으면 모르는데 좌우간 홍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체시설을 해주고 저수지 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홍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하고 송출하고...

사실 데이타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의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금년도 6월말까지 21,669건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기간에 14,865건을 했어요. 작년도 대비보다는 45%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꼭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순찰을 돌면서 지원차 입장에서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에 90건 정도 됩니다.

이의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멋진 프로그램이예요. 저는 이 설계도면을 대충보고 정확히는 안봤지만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안쪽으로 해서 이것이 설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다도 월등하게 발전된 서울이나, 이런데에서도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고속화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했나 의문이 가고 또 국장님이 보시기에 진위천에 하천부지가 몇년에 한번씩 하천부지까지 수위가 올라오나,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올라오는 것은 거의 매년 한 두번 올라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서 말인데 5년에 한번도 잘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민의 농지도 감소시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왜 그쪽으로 안돼있느냐고 출장소에 가서도 질의 를 했더니 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설계를 안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바깥이나, 안이나 다 연약지반이예요. 굉장히 잘못된거 아니냐. 5년에 하루나 이틀이 참수될뚱 말뚱한 지역인데 그런데다 하면 보상금도 없지요. 얼마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진위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물론 협의를 하면 되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그쪽은 상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천 홍수위를 계산할때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보는데 50년 빈도, 30년 빈도를 보는 것은 50년 30년에 물리 한번씩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는데 역시 개수하천이기 때문에 홍수랑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가 용의하겠느냐 하는 첫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배수에 지장없이 하려면 서울 한강이나 이런 데, 올림픽도로 이런 것처럼 교각처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약지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똑같기 때문에 연약지반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되고 안되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농지가 안들어가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렇다며는 검토는 한번 절충을 해보는데 제가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폭이 8.5m로 돼있지요? 근데 진위천 강변도로 그면이 농지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이라고 하면 갓길은 없는거 아니예요?

갓길이 조금씩 있지요.

경운기 다닐 수 있겠어요?

양쪽으로 다니기는 조금 경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설계변경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더 넓혀서 평택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이런 시책이 목표인데 강변도로 좀 넓혀가지고서 양쪽에 꽃나무 잘 심어서 개천으로 해 놓으면 다른 지역의 유명한 벚꽃놀이 갈 필요없이 서탄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되지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강변도로의 개념은 이렇게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운기 다니는것 보다 거의 관광도로 비슷하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주변에 주경을 잘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명소를 만드는거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8.5M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이.

그것은 전부 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든지, 잔여지 매립을 할 때는 소위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저는 길이라는 개념을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져야지, 자동차 위주가 아닌 현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지, 외지인 통과하는 길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지에 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하시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는 편리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진입로 확포장이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는 자기들이 했다고 보고를 하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공은 12월말이라고 했고 오늘 또 보니까 금년도 8월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서탄진입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서로 각 부서끼리 협의도 안돼고 남이 한거, 자기가 한거 이런 것을 제가 2건 인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각 국에서 이협조체제가 잘 안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중간지점에 철망이 있대요? 보셨지요? 지나가시다. 거시 포장이 일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용지협의가 당초 포장할 당시에 그 분과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포장할 때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연된 것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지껏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원청업체예요? 하청업체예요?

원청, 하청 다 부도가 난 겁니다. 세 군데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부도를 낸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있지요.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원청이 처음에 제1차 부도가 나면 그 보증회사가 와서 하게 돼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승계를 하면 좋고 안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하고 다시 입찰을 보는데 원청 제1차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보배종합건설이라는데가 했었는데 부도가 나고...

아니,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청에서 입찰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사전에 기초조사가 안된데 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입찰시키는 너무나 치밀하게 안하고 사실 막말로 말하면 엉터리로 해서 아무나 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Q나 PP심사는 자격제한 심사를 하지마는 이것은 불특정 다수로써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택지역에 공사하다가 부도가 많이나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평택시 뿐이 아니라, 각 지역이 IMF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사전에 업체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탄진입로 문제의 우회도로 신설구간 노선변경 요구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서탄면사무소앞에 농경지로 도로가 나가게 돼있는데 마두리쪽으로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용지 매수도 못하고 있는 차제에 구장터에서 대정천으로 거쳐가지고 혜화리 옆으로 해서 마두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또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 되지않는데 구태여 농경지를 많이 훼손하면서 두 군데에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다면 지금 있는 도로는 있는 대로 도로로 쓰고 구장터 마두간 새로 생기는 도로 그것을 활용을 하자...

그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서탄진입로 확포장에는 하북리에서 부터 금암리까지 농협있는데 까지 휘어서 돌아가는 우회도로 말씀하시는거죠? 그것까지 포함...

네.

우회도로 설계를 봤습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아마 서탄 주민의 99%가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전부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안하고 몇몇 사람이 앉아서 뚝딱해서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주민한테 알려준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반발을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개로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99%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부 농지보상도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 예산의 낭비고 새로 뚫려가지고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안한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지껏 측량하고 보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길을 하건 수용을 하건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K-55후문부터 황구지리간 굴곡정비사업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설명 하실때 보면 용성교가 새로 놔지고 거기에서 부터 K-55후문 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굴곡부분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다는 얘기네요?

1차적으로 굴곡부만 우선 정비하고 굴곡부분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해주십시요.

네.

3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 생활용수 시설공사에서, 어떻게 서탄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금각, 황구지 사업 위치변경 및 주민 요구사항 번복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듣고 제가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설계할 때 일방적으로 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한거 아니예요?

처음에 현장조사에서 다 하는데 조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것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리 계산해서 여기는 인구가 몇명인데 관 구경이 얼마가지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등기급수나, 등차급수에 의해서 인구를 산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적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큰 공사같으면 좋은데 조그마한 공사는 소소하게 집집마다 다 비유를 맞춰줄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듭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압니다. 한 뭐, 100여미터 관 하나 더 묻어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책임을 주민한테 미뤄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전에 사실 저희가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학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다 낫습니다. 일반시민보다. 자기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그런데 전부 문제점을 보면 전부 주민들에게 잘못됐다, 뭐 했다, 보상협의를 안해준다, 번복했다 이렇게 하는데 책임을 주민한테 미루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았습니까?

네. 44페이지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공영보다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평택시는 오전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돈을 받고 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요? 인근 시에서 어떻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근 시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또 주차를 하고 돈을 거기에서도 내보고 여기에서도 내보고 했는데 두 시간이 평택시가 많은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평택에 맞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8시반 까지도 받고 10시부터 8시 까지도 받는데 똑같지는 않는데 구태여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영버스 마을버스하고 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 입니다. 아는데 노선과 시간에 대해서 지금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직접하시지 않더라도 면단위나, 동 단위로 해가지고 재조정하실 의양이 있으신지요?

이거 조정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무전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노선이 있는 시간대는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쉬시구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요금문제입니다. 인색하다고 그러나요 공영주차장 사업주들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은 별도로 없구요. 시민에게 친절하라는 교육만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10시에 차를 갖다 주차를 시켰습니다.

아침 10시요?

아니지요. 야간이지요. 오후 10시 5분전이든지, 10분전이든지 만약에 차를 주차시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자리에 없어서 못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와서 언제 주차했는지도 모르고 그후에 주차 벌금통지서를 내보내요. 또 혹 9시에 가서 주차를 했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징수할 의무를 다 못해서 만약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 후에 와서보면 주차한 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벌금통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금통지서는 안내보내고 있는데 받으셨어요?

제가 받은 예도 있고 그런 것을 물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소한 거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감정이 솟구치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도록 다시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무전 위원께서 말씀중에 설계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도로개설 문제에 비중이 사실 크신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평택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감사결과도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형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예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얘기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오늘아침 신문에 보면 경인하고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138건이라고 하나, 여러 건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손실을 보고있다고...

평택에서요?

네. 평택시입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걸린겁니다. 감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가 감사받고 그랬을 때 견해차이입니다. 왜 견해차이냐 하면는 품샘이라는 것이 우리는 시방서하고 품샘이 다른 것하고 따지면 정도고 법이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커브를 하는데 허용오차가 60도에서 45도까지로 해야된다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재량이예요. 그런데 감사보는 사람이 보면 다른 것을 대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130 몇건이 감액되는 것도 있고 도 어떤 것은 너무 적게 받지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전체 도로구조 자체가 흔들렸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의혹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이해도 갈 수 있고...

그것은 또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회나 일하는데 보면 계획분야와 평론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소설 꿈이라는 소설을 자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문학평론가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처럼 암만 내가 정도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볼펜이라고 봤는데 다른 평론가가 볼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시각의 차이고, 견해의 차이지, 근본 구조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감사 이런데서 지적된 것도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거니까 저희가 계속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시다 보면 국도하고 시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많지요. 예를 들면 고덕에서 지금 38국도인가요? 다리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입구가 좁아서 또 좁아도 분리선이라고 하나요? 중앙선 처리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가 막고 있을 때는 우회전이 터져있어요 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선으로 조금만 이선이라고 하나요? 옮기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입구를 조금만 확장을 하면 차 흐름도 원활하고 교통체증에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데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도로의 사고 위험지구 개량해가지고 원래는 좌회전, 우회전 하는 데는 유도선을 히놓는 곳도 있고 교통선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참, 이상적인 방법인데 예산이 �i아가지를 못하고 하는데 저희가 신설하고 있는 도로는 정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에서...

그것은 지금 상하수과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네.

일반현황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우선 마치고 그리고 나서 상하수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사실 식수부족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치사드리고 오산에서 발안 쪽으로 송수관이 매설됐지요?

오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것은 있을겁니다.

오산에서 발안 을 하는데 서탄을 통과했습니다. 내천리쪽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리 큰거를 해가지고 양감면 부천 거기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군수님이나 면장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확정을 맺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 상수도를 요구할 때 먹을 수 있게끔 주겠다는 확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탄지역을 통과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디에서, 도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마는 발주하는 관정하고 무슨 그런 주민들 위해서 무슨 협약같은 것을 안 맺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서탄에 물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 맺은 것이 없습니다.

네. 거기가 그것을 사용을 안해도 별도로...

우리는 우리 대로 계획이 있어요. 서탄에.

송수관을 매설해서 서탄은 해결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5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우리가 한번 더 크게 생각해서 평택시에는 국가안보를 담보로 해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있지요.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되지마는...

군사보호구역, 항공방제보호구역인가...

그래서 그런 국가안보에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자체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시에서 계획하기는 어려울 것같은데요.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도 광활하고 또 국가안보 담보구역이라고 해서 서탄의 남부지역이라든가, 고덕면 남부라든가, 굉장히 불편도 많고 재산행사에 제약을 받고 재산활용제약 등 여러가지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의양은 없으세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범위가 넓은것 같습니다.

아니,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지원사업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도우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 의견으로는 시에서도 그래도 좀 마음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작 좀 해 주십시요?

네.

그리고 60페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우리시에서 오물나가는 것을 처리해서 아산호로. 죄송합니다. 평택호로 흘려보내는데 참 좋은 일이지요. 근데 우리 지역으로 오수가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타 시.군한테 무슨 보상이라든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타 시군은 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오산천.황구지천을 한번 가보셨지요?

오산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에서 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오수를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항의라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계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수계별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어도 제 생각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빨리 해달라고 촉구라든가, 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계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안성은 안성 대로, 각 오염원 대로 수질정화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64페이지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서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8,610m를 하셔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약간 차질을 빚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과 실지 해보니까 좀 차질을 빚는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한 20m 정도 하다 보니까 못했다, 한 1억이상을 투자해서 했는데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을 마쳐줘야 되지않겠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하게 예산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마쳐주고 물량이 많다고 하면 연차별로 해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다 마쳐줍니다.

실지 그런데가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런 데가 있고 저런 데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쪽 이장이 시청이고 어디고, 면이고 쫓아다녔더니 돈없다고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당장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못하는데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장해서 대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일 잘했다, 라는 칭송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중요하지마는 모든 공사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보고서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잠깐 질의 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뿐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 하면 평택시에서는 진위지역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됩니다.

우리 팔당댐 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실 여러가지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진위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비료대나, 농약대나 전에도 한 두번씩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샬이라고 해가지고 살충제가 작년 올해 나왔고 그리고 남산면까지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돼있습니다. 남산면.

은산리만 합니다.

남산면은 아닙니까?

고속도로 다리 위는 아닙니다.

거기는 해제됐어요?

거기는 아닙니다.

전에는 거기까지였는데요. 근데 푯말은 위에도 꽂혀있는데, 진목교량이죠. 고속도로 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그쪽에는 무슨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주택이 없지요. 주로 농경지지요.

농경지도 있고 주택도 몇 채 있는데...

은산5리처럼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비료대로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래에 들어서는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 전에는 학자금도 준 해가 있고 또 필요하면 이런 시설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마다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무슨 지원이 되려면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든가 해야지...

해마다 지원은 되잖아요?

제가 사실 제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남산면쪽에 그것이 원래는 조금씩 비료값이라고 해서 조금씩 주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밖에 못받아 봤습니다. 한번은 아는데 안 줬고. 이런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해 보신 것이 아닙니까?

올 같은 해는 상수도시설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주면 그것도 골고루 혜택은 안가지요. 해당되는 집만 혜택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팔당쪽에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균등한 금액은 압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실지 수혜자한테 수혜가 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 시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천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성규 과장입니다. 용지과장 신용철 과장입니다. 개발과장 김홍진 과장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정발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학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과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과 8개계 46명으로 편성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예산규모 및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1,989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2억9천만원이 적게 편성 되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31일 현재 상환 잔액은 1,559억8천8백만원중 금년도 상반기에 274억3천8백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중에도 213억8천2백만원을 상환하게되면 금년도 말에는 1,071억6천8백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도 당초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차질없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28만6천평의 택지를 조성, 8,306세대, 33,224명 수용규모로 금년 말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80억5천2백만원중 1천4백28억7천7백만원은 기위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에 65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가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0일 조성공사 및 가로등광사가 완료 되었으며 기타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는 금년도 8월29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54%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미 보상용지 보상완료와 미 분양용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확정측량 및 소유권 이전을 금년도 말까지 사업추진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 분양용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연체료 감면, 선납 할인, 대금후납제, 토지신탁 개발등 대금납부의 개선과 분양추진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합정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일원에 3만4천평의 택지를 조성, 1,226세대 4,466명을 수 용할 규모로 금년 말 사업준공 예정인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23억9천7백만원중에서 269억2천9백만원을 기위 투자 하였고 금년에는 54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상바기 추진실적으로는 95.58%의 협의보상과 88%의 용지를 분양 하였고 단지조성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는 지난 6월12일날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미 보상 국유지 보상과 미분양용지 2필지를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으며 확정 측량과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추팔산단과 연계 저개발 단지 균형개발 계획에 의거 팽성읍 송화리 일대에 8만6천평에 2,713세대 11,117명을 수용규모로 택지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592억1천6백만원중 310억1천만원이 기위 투자 되었으며 '9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8%의 협의보상이 지난 3월 16일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계획 공정에 의거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협의 보상용지 5억4천만원을 공탁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성원가 산정과 이주자 택지 및 일반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미 협의 용지 보상완료와 용도변경에 따른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장기 미분양이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양과 대금납부 조건 완화로 분양촉진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된 대한성공회의 대체종교용지 공급에 있어 보상액 보다 많은 공급가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히 협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칠괴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칠괴지방 산단은 칠기 칠원동 일원에 20만6천평의 단지를 조성, 25개업체 9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공사비 813억3천1백만원중 555억7천9백만원이 기위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257억5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99.9%의 협의보상과 54%의 용지를 분양 하였습니다. 또한 98%의 조성공사를 추진 하였고 계획에 의거 금년도 10월28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방류 편입용지 보상과 지원시설 용지 9개 필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국도 45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구내 부지 일부 편입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신속히 협의하여 계획 추진되고 있으며 칠괴지방 산단역시 경기침체로 잔여용지의 미 분양이 장기화 될 전망으로서 이에 따른 분양촉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추팔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송화지구와 연계, 낙후지역에 산업기반 구축에 따른 추팔지방 산단은 팽성읍 추팔리 일원에 18만5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52개업체 4천7백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709억1천3백만원중에 303억5천8백만원이 기위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405억5천5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99%의 보상과 84.4%의 조성공사를 추진 하였으며 금년도 12월25일 준공예정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단지내 부대공사인 조경 및 전기공사를 착공추진하고 미 보상 용지 협의보상과 분양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및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430,591㎡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지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 오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 상수도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기반시설 과중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분양성이 낮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비와 도비지원을 확대요청 하겠으며 용지규정 개정과 분양 및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 하는등 다각도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용지분양 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국가경제 악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저희가 조성한 각 택지 및 산업단지의 장기미 분양에 따라 특단의 분양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로 연체료를 25%에서 18%로 인하 하여 잔여대금 납부시 7월30일 까지 한시적으로 발생된 연체료를 전액 감면토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금납부 방법에서 현행 연체료, 할부 이자, 원금 순으로 납부 하던것을 할부 이자, 원금 연체이자 순으로 변경 납부하도록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납부대금을 약정일 보다 30일 이상 선납하는 경우는 연 10%할 인 해 주는 선납 할인제를 금년도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대금 후납제 분양, 토지신탁 개발추진, 공동택지 매입자의 대출알선등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분양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대금 수납개선 안내문 2회에 걸쳐 73명에게 발송 하였고 2백면 전원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약요구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금 후납제, 토지신탁 개발, 대출알선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주택관련협회에 협조 의뢰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시책으로 호응과 추전의사를 적극 표명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동택지 분양시 대출알선을 하고 시중 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재정운용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30일 까지 자금력 실적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까지 자금운용 결과 당초 목표했던 세입액 990억7천7백만원에 78.9%인 788억1천2백만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주요 차질을 빚은 원인으로는 택지매출 수입의 부진과 지방채 사업에 대한 1백억원의 차입 차질이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은 하반기중에 차입 할 예정이며 택지개발 촉진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상반기중에 774억3천2백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관리비 절감과 사업비 억제로 86.1%의 666억6천5백만원을 지출하여 자금 운용에 능동적으로 대치한 바도 있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자금운용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98년목표 대비 49% 4억1천8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지역개발 기금 1백억원과 시중은행 차입 3백억원을 승인받아 하반기중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 미 분양 공공용지인 학교용지 2필지 71억2천9백만원을 분양 하였고 세교택시내 주차장 용지도 지금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경기지방공사 공동 설치키로 한 어연, 한산,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포기하고 향후 산단개별을 건설키로 협의하여 자금압박에 대한 지속적 대치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택지매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 117억9천5백만원을 수납 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자금운영 결과 시중의 자금사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98년도 택지매출 수입 523억3천5백만원의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했던 '98년도 세입 1,694억7천5백만원에 154억6천만원이 부족한 154억1천5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자사업 6순위와 칠괴 폐기물처리장 사업비등 188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보류하여 자금운영에 능동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했던 이월액 250억3천2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양수입 증대에 따른것을 직시하고 특단의 분양 촉진책과 홍보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중지구, 합정지구, 송화지구, 칠괴지구, 추팔지구 굉장히 여러지구를 개발 하시는데 한 4천4백억, 이렇게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거죠.

지금 현재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평택시 일반회계 , 특별회계가 5천억인데 이것이 당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몇년도 사업비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천억 정도가 넘는것의 내역을 한번 말 해주세요. 차용금 이라든가, 이시투자 라든가 이런것을요.

여기에 시비투자는 없습니다. 차용금 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580억 정도가 우리가 작년도 12월31일까지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년도별로 2002년 까지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액에 대한것은 우리가 총액에 35% 정도 상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고에서,

우리가 이득금을 가진 것 가지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이후로 자금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도 없고 시비도 투자 안 하고, 사서 팔고 해 가지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요새 떠들썩 하게 중앙 일간지에도 나온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정보고때 어떻게 확대 되어서 보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정모라고 하는 직원이 감독관으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도 근무합니까?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문 보도에 의하면 5천5백만원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과대 보도 되었다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받고 조금 떡값 정도로 조금 음식제공이나 이렇게 받았다고 어느 직원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직원이 있습니까?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예요.

글쎄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직원을 만나 보지도 않고 그런 기사를 썼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아일보 기자들은 저희한테 직접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그래요.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업자가 저녁이라도 대접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정모라는 직원이 구속된 것은 그 사람이 뇌물을 수수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신문에 난 것은 5천2백만원을 수수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먼저 시장님이 설명드린 것와 같이 매일개발과 삼천리상의 문제인데 삼천리 현장소장 한테 5천2백만원 정도를 달라고 한 것 같아요. 돈이 들어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그안에 관계 공무원들 한테 상납 했다는 것이 한 2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조사가 전부 끝나야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영개발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중에서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가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2지구 택지개발 공사와 관련해서 시민과 위원 여거분!또한 시청에게 본의 아니게 본연의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검찰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 즈음 거기에 따른 모든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모 직원이 구속 되었다고 하면 상관인 소장님과 과장님들, 대개 일반적인 통례로 참고인 진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 가셨다고요?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갔다 온 직원이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과장님들도요?

네.

일반 직원도요?

직원들은 거기 갔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모 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생각 하시는 거예요? 범죄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힘든데 검찰조사가 나와봐야 제대로 알 것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모 직원은 틀림없이 공영사업소의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관리책임 하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도의적이든 뭐든 소장님 직원의 관리 감독을 못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난 관계로 사건을 수습한 후에 저의 거취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보고 말씀에 미 분양이 IMF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많이 말씀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매입해서 할 때 주민들은 자기것이 매입이 되면 많이 받을려고 요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한테 돈 많이 줄려고 혹시 비싼 가격으로 보상해 드린게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혼자 보상을 주는게 아니고 감정평가 2개이상 해서 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손을 댈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중지구, 그러니까 지구별로 상가지역, 주택지역, 아파트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말고 주택지역, 주거지역 분양가격을 말씀좀 해 주세요. 매입가격하고요.

용지과장이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지별로 각자 가격에 대한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가격보다는 저희가 안중지구에 단독택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저희가 조성원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성원가가 115만1천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독택지는 가격이 그렇고 또, 공동택지는 분양하는 가격이 틀리고 공공용지 라든지 이러한 분양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독택지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안중지구가 115만원, 합정지구는요?

합정지구가 135만원 이었습니다.

송화지구는요?

송화지구는 아직 단독택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칠괴지구는요?

칠괴지구는 택지가 아니고 공단입니다.

공장용지인데 조성원가가 13만5천원입니다.

13만5천원, 공장부지요?

㎡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만원 돈 되는거죠. 평당,

네.

추팔지구는요?

추팔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안중지구에 단독주택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평당 115만원씩 가격이 나가서 산다고 할 때에 이것이 비싸다고 생각 하세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 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적정수준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적정수준인데 왜 분양이 안됩니까?

지금 분양이 100%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독택지가 한 180필지가 돼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지금 70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많은 양이 소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100%를 했어야만 되는데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이 되지 않아서 한 70필지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분양 된 것, 이것, 내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들었는데 미 분양분의 택지, 금년 말까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IMF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사업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투자가 위축되고, 모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양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대로 연말까지 자신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가라고 가정 할 경우에 그 IMF,IMF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IMF 가 올줄 예상을 한 1년, 빠른 분은 2년정도 부터 알았을 것이고 좀 늦은 분은 1년, 또 중간 분은 한 1년반에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하셨다는게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가 업무를 미리 예견해서 잘 챙기고 잘 했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작년 연말이나 작년 중반기 부터 피부로 느꼈었는데 저희 사업 전반적인 것이 '95년도 이전부터 3개시. 군에서 추진해 오던것을 통합되면서 지금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이 조금 세밀하게 또, 예견을 못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든지 이 미 분양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특별대책까지 강구를 해 가면서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되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 할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지를 매매를 한다고 가정 했을때 평당 10만원에 내놨다가 작자가 없으면 9만원도 줄 수 있고 8만원에 팔 수 도 있고 급하면 7만원, 5만원에 팔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차용금액에 월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관리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차입해 오는것은 연 8%에 이자를 주고 지금 차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끌어나갈 경우에는 작자가 없을 때에는 낮춰서라도 팔 수 있도록 추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위원님 같이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원에 가서 그러한 상황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이번에 토개공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토개공에도 그러한 상황을 알려서 최대한으로 원금이라도 찾는 이러한 행정을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의 한 것을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정모 직원외에는 전혀 한 치의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어도 되겠어요?

네. 믿어도 됩니다.

그것이 믿지 못할 상황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믿고 싶어요.

네.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진짜 진실된 답변이라고 믿고 저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 보상내역을 잠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거의 다 되었고 건설부 하고 국방부의 협의만 남아서 2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한 1억1천4백정도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지장물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실 전부 다 철거 되었고 그랬는데도 아직 소액이고 소유자들이 안 찾아간 것이 지장물이 4건, 용도보상이 9건 또, 분묘 1건, 이사비 18건,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39건에 금액은 1억3천6백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 예산상에 총 세출예산이 1,989억6천3백만원 이었는데 불요불급한 아직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일단 순위를 1순위 부터 7순위까지 매겨 가지고 6순위와 7순위에 대한 사항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 시켰습니다. 거기에 송화택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송화택지는 금년도에 계약한 것이 23억원뿐입니다. 23억원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차후것은 저희가 자금사정을 봐 가면서 내년도 2차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1,989억중에서 554억을 감해 가지고 금년도에 1,435억만 집행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세출계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6월말 까지 더 맞춰 가지고 6월말 까지 전무한 것은 약 1,280억만 집행하면 일단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이월 시켜서 차차 경기를 봐 가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송화지구, 그런 보상문제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 되었고 아까 말씀 드리듯이 용도보상, 이상비 이러한 소소한 것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이의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청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천리입니다.

삼천리요. 삼천리 업체가 하청을 줬죠?

그렇습니다.

하청을 줬는데 우리가 이 기사를 믿지 않더라도 하청업체에서 2억5천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정모 공무원에게 5천만원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7월15일 중부일보를 보면 합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한 공사내용이 온통 부실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한번 조시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내용, 그 기사가 왜 나오게 됐나 이것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청업자한테 공사를 한 덤프트럭 중장비 기사들이 돈을 받을려고 우리 시장실에 왔습니다. 우리가 삼천리에 줄 돈이 4억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많이 부실공사가 있다, 우리가 가서 뒤엎어 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공사의 하자는 뒤엎으면 나올테니까 우선 예치금을 예치해 놓자, 그 공사 들어간 만큼, 그래야 하자가 나왔으면 삼천리가 보수하는 거니까 예치금을 그대로 놨더라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공연히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 하느라고 있는 것이고 중부일보 난 기사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소스를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부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총체적인 부실이란 말이예요. 지반 침하, 시설물 파손, 성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 또 내용을 쭉 읽어보년 보도블럭 이라든지, 토목공사 라든지 총체적으로 부실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도 아닌 거짓기사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아무리 기자지만요.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의좀 하고 그랬는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허위같은 사항에 어떠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사가 허위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것은 중장비 업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삼천리만 계속 피해볼 것이 없잖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공사는 다 성실시공이 잘 되어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정2지구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청앞입니다.

그 지하차도 만든 거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추진상황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네.

'98년도에만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현재 하고있는 이 사업들이 '98년도 금년도만 예를 들지 말고 향후 5년이내에 손익계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겠지만 전망을 우선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말이죠. 공영개발 때문에 평택시가 무슨 파산이 나느니 이런 루머를 떠들고 다닌단 말이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2년 까지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금년까지만 빚 갚으면 내년부터는 빚이 많지 않아요. 2백억내지, 3백억 이렇게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완료 후에 우리가 얼마나 수입이 남을까, 현재 택지나 산업단지가 얼마나 남아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그러니까 작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보유 한 것이 605억입니다. 미 회수 채권, 우리한테 들어 올 것이 814억입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택지중 완성택지가 139억3천4백만원, 미 완성택지가 2,719억6천6백만원입니다. 우리가 완료되어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이 4,279억2천6백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추팔단지라든가 송화단지, 이런데 들어가는 돈을 다 하면 3,23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2천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완료된 후에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1,050억 정도 이득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만 우리가 적자를 보는 거지 그 전에는 계속 이득을 봐 가지고 그것으로 자금이전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적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며칠전에 부락산 등산을 했더니 시민 5명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답변을 못해 줬어요. 내가 몰라 가지고요.

이규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여기에 누가 갔다 놨는지 모르지만 정기상납 한 맺힌 폭로해 가지고 기사화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부하 직원 자체 조사를 하셨어요?

자체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모 직원 행위에 대해서 알아 보지도 않으셨다고요? 시 자체에서요.

지금 시청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먼저는 조사를 했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좀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데 검찰에서 그 사람을 낚아갔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조사한 것까지 알고 계신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조사해서 정모씨가 1천4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1천4백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발생 했는데 이 돈을 갚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종숙기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전혀 과대보도 된 것이고 지금 국장님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남자답게 생기시고 베짱도 좋으신 것 같은데 허위기사 쓴 분 무고로 고발하실 용의 있으세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 허위가 아니고 일부는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진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아까 과대보도 된 것이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 사람들 자체, 우리 공무원이 5천2백만원을 상납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액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위원님이 물어 보기를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모씨만 받았다 그거예요?

네.

이것은 정모씨 한 사람의 명예문제가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진짜 명예가 걸린 거예요. 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깨끗하다면 언론기관에 강력하게 항의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삼천리에서는 언론에 해명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꾸 추궁이 들어가니까 지금 끙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결이 된 후에 별도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명예훼손을 회복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 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것을 채찍 삼아서,

아니 잘못 보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언론기관에다 법적 조치로 항의를 한다든가, 무고로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부가 수수로 드러나서 일부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보시면서 한 점 부끄럼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떳떳이 대처를 해야지 밟히면 한 없이 밟히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앞으로 떳떳하게 대처 하셔서 평택시민의 명예좀 되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중, 합정, 송화지구 단독주택 부지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중지구 115만원, 합정지구 135만원 그리고, 송화지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 부지가 115만원, 135만원이면 사실 여러가지 개관적으로 볼 때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지역만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지 분양가격이 평당 60만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평택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거기 조성가가 얼추 같습니다. 땅 사고, 시공하고, 용지과장 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원가를 계상할 때는 사업을 하므로서 들어간 총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서 나눈수치, 쉽게 생각하면 총 투입된 사업비에 저희가 팔아 먹을 수 있는 땅의 평수를 가지고 나눠서 총 원가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가격을 우선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안산지역에 '93년도, 94년도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중지역 같은데는 오래전서 부터 아산만권 이라든지, 평택항, 이런것 때문에 많은 땅 값이 상당수 올라갔던 그런 시점에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도 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다른지역 보다는 보상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많이 책정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중지역은 그렇다고 치고요. 서해안 개발권이니까요. 합정지구는 더 비싼데요?

네. 합정지구도 저희가 도시개발이 다 되고 지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 이쪽에 시가지가 어우러지고 비전3지구 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지화 되어 있는데와 연접되어 있고 또 거기는 더군다나 규모가 적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땅값이 들어가고 뭐 해도 공사비 같은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단위당 들어가는 사업비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원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비싸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에 의해서 된 거예요? 택지를 조성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택지조성을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저희가 개발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잡힌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까지는 도시계획에서 책정을 안 하는데요. 주거지역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면 그 지역을 선별해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거기를 개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5만원씩 비싼 땅을 개발할게 아니고 외곽에도 개발이 안되고 싼땅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참 이것도, 아마 3개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무렵에,

135만원이면 엄청 비싸요.

그 때의 상황으로서는 우리 평택지역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책정해서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평당 135만원이면 이게 엄청 비싼 땅이거든요. 개인주택이, 지금 이래서 분양이 100%되면 다행인데,

합정지구는 단독주택 까지 완전히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 한테 자꾸 질의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시민들 한테 알릴것은 알려야 되니까 제가 좀 여쭤 보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99년도 12월31일 까지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7월31일 없어집니다.

금년 7월31일이요?

네.

그러면 몇 년 소장을 맡으시고 계신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8년이요?

8개월이요.

아니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게 8개월 뿐이 안 되었다고요?

이 자리로 부임해서 온 것이요.

아니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게,

'94년도 정도 생겼을 거예요. 1기에 통합이 된 거죠.

4년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만 보면 일을 굉장히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개인 소견으로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계속 평택시에 한시기구가 아니라 한시기구라도 5년, 10년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볼때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안중하고 송화, 추팔지구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질려면 계속 한시적이라도 2천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소견은 제가 여기 있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더 존치 하는게 낫지 않을까, 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안락한 택지를 제공하는 이런 뜻도 되겠지만 우선 마무리 단계에서는 할 수 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잘못되면 시가 빚을 진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마지막 공영개발소장으로서는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더 연장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 하시는데 시정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요 하다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에 공영개발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존치 하면서 1개과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 시민복지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