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했고 구체적인 국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더 한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이 이 사업에 관근이고 이 사업의 전체에 대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관근이고 혈맥이고 뿌리이고 전체일 겁니다. 그런데 3년간에 본 위원이 복지사업에 참여를 하고 보니까 3년전이나 그 이듬해나 그 이듬해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걸 느꼈다고요. 어제가 오늘같고 오늘이 내일같고 이런 것을 되풀이 하는 거지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과거에 정부가 복지사업을 경시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같으면 명시되어 있는 예산부분을 볼 적에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게 입증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을 중요시했다 할 것같으면 본인 사업보다도 중요시 해야 될 이 사업을 중요시했다 할 것같으면 예산면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지방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할 적에 1년 세입, 충청북도 총예산의 10.3%, 아주 미미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고보조는 거기에서도 50몇%, 그리고 도비조성은 40몇% 결국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매년 되풀이 해가면서. 그러니 그것도 인사관리 차원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사관리 차원에서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진부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되풀이 되고 되풀이 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인데 또 신문의 언론의 보도나 또는 사회에 설왕설래하는 것이나 또 우리 청내에서 논의되고 하는 것에 대한 구조개편 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국가에서 중요시 해야 될 이 사회복지국에 대한 문제를 이것도 경시하는 것이고 생각을 잘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발전하고 개선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요, 유감히 생각하고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관계하는 것이 보건환경국이라든지 우리 복지관계에 대한 사회복지 관계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 복지사업이 제대로 된다면요, 진짜 제대로 된다면 이 환경문제, 이제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환경문제는 자유롭게 순화가 돼요. 이 소외계층 보호를 받으려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묻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대한 문제가 더 한층 그 인구는 자꾸 팽창하고 늘어가는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의 혜택을 입는 사람, 그 복지사업이 더 발전되고 이게 승화될 적에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수질문제 같은 것 이게 자동적으로 발전된다고요. 그러면 보건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복지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같은 것을 내가 전부 들을 적에 슬픈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간단한 질의입니다만서도 총체에 우리 충청북도 '98년도 총세출예산의 10.3%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런데 대한 문제는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안 느끼느냐, 그게 국장으로서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설득을 못시키고 예산관리관들한테, 또는 그 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에 대한 문제를 설득을 시키는데에 대해 부족했느냐. 그러면 지사가 근본적으로 이 복지사업 문제에 대한 문제는 좀 관심이 없었겠느냐, 그 사람의 출생성분이나 사회성분으로 봐서 그런 것을 못느낄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의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했느냐. 왜 이것을 그렇게 확보를 못했느냐. 그것은 국고보조의 문제도 중앙에 올라가서에 대한 활동하는데 의회도 동원시키고 정책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서 더 왜 못얻어왔느냐. 그리고 자체내에서에 대한 충청북도 자체예산 지방비 조성문제도 항상 1년전이나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큰 차이가 없이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장으로서 책임을 안 느끼시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예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요새 구조조정에서 통·폐합 문제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내가 힘이 있으면 이게 통·폐합하든지 사회복지국이 경시된다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내 유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내겠어요. 사실 말이에요. 그럼 자체내에서 본인들이 소외되고 있고 몰이해하는 면에서 그렇게 될 적에 그 가족들이 아주 뭉쳐가지고서 의사표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작업은 안 했느냐, 그런 활동을 안 했느냐, 그 두가지 문제를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