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 발간 운영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발간 내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정소식」지는 저희는 신문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잡지형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주기가 「도정소식」지는 월간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지는 계간으로 분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상에서 볼 적에 둘다 다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는 생활정보지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새충북」은 도정의 종합홍보지로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민선 이전까지는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주민 직접 홍보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반회보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는 반회보의 의제중 주로 시·군정홍보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주가 되고 국·도정시책 홍보는 11%에 그치는 이런 실정이 돼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환경보존 문제라든가 학교폭력근절 또는 지역특산물의 판촉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한 주요시책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이 알아야할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주민에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새충북」 계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도정소식」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해서 '9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발간을 해서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단체 또는 출향인사 또 통·리·반장 또 반상회시에 배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소식」지의 생활정보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홍보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같이 일원화 또는 통합을 할 개선할 사항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저희가 이미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지에 수록하는 내용을 차별화 해서 매월 발행해서 도정시책성과 홍보 위주에서 새소식 생활정보 위주로 도민생활에 유익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확대해서 게재하고 또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시책 제도의 내용을 공지를 시키고 또는 도민의 건의 문예작품 소개 등으로 도민참여를 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이 「도정소식」지나 「새충북」이나 홍보물을 다양화 해서 도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정시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의 성격을 구분해서 생활정보 중심으로 우리가 편집 발간해서 앞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충북」과 「도정소식」을 같이 공보관실에서 같이 함께할 용의가 없느냐,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는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도정소식」지나 「새충북」지를 6.4선거시에 중단했던 것은 도청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 선거법에 홍보물을 일체 하지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다가 우리 「도정소식」지도 7월부터 발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를 공보관실에서 홍보 일원화 문제는 물론 도정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공보관실 위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무국에서 반상회를 운영을 하며 또 반상회 홍보하고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정보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광역행정협의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는 우리 자치 지원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내무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행정협의회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행정협의회 문제는 도내에서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9월달에 개최되는 광역행정협의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할 때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9월달에 광역협의회가 되면 그 때 의제로 하나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 주실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국도인데 현도에서 신탄하고 대전하고 이어지는 한국타이어 있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그런데 대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차선이고요, 청주에서 그 다리까지 가는 것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2차선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는 양쪽에 청주시민이나 대전시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 의제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충청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관리실에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쪽에다가 저기해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시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계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필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산의 지원사항까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지방정부가 IMF시대에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1.8%의 대상자를 우리 감축을 하겠다, 감원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되다보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한 동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1.8%를 어떻게 대상자를 기준 설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사파트에서 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합법적이고 객관화 돼 있고 투명성있게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구요. 또 더불어서 그 중에서 11.8%가 감원되는 대상자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고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자긍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 재배치할 때 여기 보고장에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인사시마다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으로 여성 우대하겠다, 구호만 이때까지 적나라하게 나열만 해 왔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내무국에서 대외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대회장이나 명예대회장으로 도지사를 뭐라고 합니까?

후원기관.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은 지금 현재 가장 시가, 그러니까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공공단체와 또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길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시책을 주민과 협의하고 또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장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불안속에 주민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르고 또 지역정서에 맞게 정부시책이 좀 따라지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득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233명인데 소문 듣기에는 그 중에 한 40%가 감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구조 조정하는 그 목적이 기구와 인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거품을 빼자하는 의미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안을 잡고 있는 한 40% 감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용을 하고 또 그 인원 가지고 해 보다가 만약에 인원이 더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더 증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