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공업경제국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행정일선에서 농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시고 기술보급과 지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2페이지에 농촌전문인력 육성에서 4-H 조직에 대해서 4-H가 조직이 되어 있는 구성이 학생들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퍼센테이지수가 몇% 정도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70% 되고요, 영농회원이 30% 그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주로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주로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학생은 3학년 학생들 일부 포함돼서 주로 고등학교 학생.

중학생으로 하게 되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4-H회원을 구성을 할 때 고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산물 품평회를 해마다 하고 있죠?

예.

청주에서 『시민의 날』 그때 하는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품평회는 도조례에 되어 있고 도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만 국한돼 가지고 하고 있죠?

도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군에서나 시·군에서는 품평회를 하는 것을 득실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평회에 나가는 것을 특산물 같은 것을 수집을 해야 되고요 운반해 가지고 오는 과정, 그리고 기간이 기니까 생물 같은 것은 가져와 가지고 바로 판매가 안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보통기간을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전시기간은.

5일 정도.

5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출품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단축했으면 좋다고 하고 또 시민들은 하루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값도 싸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휴일 껴서 공휴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개 가보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제천에서 생산되는 거면 단양에서도 생산되고 음성에서도 생산되고 대개 그런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격년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개 시·군이면 6개 시·군이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 해에 또한 6개 시·군이 한다든가 이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같은 것도 소모성이 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 관계는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 주관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전 시·군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경쟁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군이 하고 일부는 또 다음에 하고 한다고 하면 좀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인력소모라든가 기간 같은 것이 기니까 농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시·군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자보급요. 종자를 보급을 하는데 공급체계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진흥원에서 종자를 하는 것이 몇가지 종류가 돼요?

농촌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벼 등 거의 공급할 수 있는 전 작물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시험하면서 일부 포장이 있기 때문에 증식포장 해서 증식해 가지고 농가에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농정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급체계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물량은 충분합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벼피종자를 보면 품종에 따라서는 농가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농가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생산은 해 놓고 초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못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감자 같은 종자는 물량이 상당히 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물량을 늘려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체계가 상당히 진흥원에서 군지도소로 확정이 돼 가지고 상담소에서 농협과 농가로 통지를 보내가지고 군농협에서 읍·면농협으로 농가에 공급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잡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체계를 바로 진흥원에서 군지도소로 해 가지고 읍·면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상담소로 해서 농가로 가겠끔 그러면 상당히 유통과정을 줄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거의 업무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종자대금 지불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만 농협하고 협력이 되는 것이고 업무 자체는 진흥원에서 지도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급하는 것을 약간 줄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느 때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문하듯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일반행정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보조금과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보조금은 성격상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혼돈이 돼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여기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책사업과 차별화 해서 세우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처음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농민들이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주고 어떤 것은 100%, 조그만 사업은 전액을 보조해가면서 단편적인 기술 물론 그 사업은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보조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 기술들이 비록 처음에 시험장에서는 성공했지만 농가 포장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내포됐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액 보조라든지 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일회성으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장래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3년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특징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시책사업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만 시범사업은 끝까지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3년내지 어떤 것은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농가에 확산이 되도록 그러한 것이 우리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술이 많이 확산이 되고 농가에 보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일회성도 있겠지만 2회, 3회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초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요 개인을 주면 위험성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초공장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고 그러면 단양지역에 약초생산하는 면적을 보면 공장이 처리하는 공장을 어느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단위로 농협을 통해가지고 1개 정도 짓는 것으로 해야지 개인으로 죽 여러군데 약초공장 짓는 것을 보니까 실효성이 진짜로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초가공사업은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해마다 1개 정도씩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1, 2개 정도씩. 저희들이 사업을 제천이나 단양쪽에 약초주산지니까 그쪽으로 넣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받고 보니까 반납하기는 싫고 그래서 단양지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초를 생산한 물량을 처리하는 것보다 공장의 규모가 큰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은 비록 약초생산이 단양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약초를 수집해서 가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단양쪽에는 저희들이 주산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공시설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공공장이 사방 동네마다 있으니까 활용도가…

앞으로는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서로 선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딧불 보존사업은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데 반딧불 보존사업을 제가 군에 있을 때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합니까?

시험국장입니다. 반딧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은 정식으로다가 시험설계가 있고 예산이 반영돼서 한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조사해서 하면 청정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반딧불이 있는데는 청정지역이다, 그러면 반딧불 마을에서 채소가 난다면 청정채소다 이렇게 뜻을 두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시험으로다가 사육도 해 보고 채집해서 사육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자생하나 조사도 하고 이것은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정식사업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상당히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단양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동이라고 있어요. 소백산 밑에. 거기에 반딧불이 있어요. 단양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많은 곳에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지금 자꾸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없어지고 반딧불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무주에 반딧불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반딧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반딧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주산 발생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곳이 일본에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있는 부락은 상당히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청정지역으로 비단 채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음식을 할 때도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물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음식점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이 대체로 전국에 비해서 청정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반딧불 나오는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괴산, 영동. 제천, 단양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반딧불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적은 데는 우리가 사육을 해 가지고 갖다 풀어놓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반딧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이 각 시·군에 1년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실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고, IMF 때문에 아마 인원이 느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있고 경노당이 있고 생활관이라든지 건강관리실이 있고 겨울철 같으면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할 때 회관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못 써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아주 폐쇄하고 그 자리에다가 회관 겸 건강관리실 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선정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선정해 가지고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면밀하게 선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일단 국비사업으로 지금은 되고 있고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생활권으로 추진됐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인 건강관리실 국비사업이 3,5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건물에다가 그 돈에 맞춰서 자부담 플러스 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서 일부 돈이 많이 있는 마을에서는 신축이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냥 개보수, 증축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국비에 좀 더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과정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좀 뭐랄까, 선정을 할 때 세밀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좀 배워야겠네요. 9페이지에 보면 중점 방향에 제가 제일 안쓰러워 하는 점이라고 할까 하는 게 있는데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새소득원 개발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죽 자료 보고하신 것을 훑어보니까 생산하는데만 주력을 했지 수요에 대한 보급, 판로 개척하는데는 전연 수출하는 것만 나와 있지 국내판로 개척하는 계획은 없네요. 이게 자꾸 무리한 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고사항에는 별반 속이 확 트인 이런 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걸 취급을 하는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게 왜 각 군마다 해줬죠.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오이 재배도 하고 채소재배도 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진흥원소관입니까?

농정국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농정국소관이에요? 이게 전부다 농정국소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유통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할 때 저희 진흥원이 담당한 부분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기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동화시설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작목재배기술 여기까지는 사실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이 돼서 유통과정에서는, 유통과정업무는 농협이나 행정업무라고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유통문제까지도 지도소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있고 시범과정에는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유통도 지도소에서 한다…

그렇죠.

시범사업은…

예,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유통시설까지, 왜냐 하면 그 소득이 증대돼야만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과정까지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것이 시범사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지도소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지금 큰 문제예요.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 차지하고 자리를 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흥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농촌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지금 농촌에서 생산해내고 못팔아요. 오이가격 아세요? 지금 한 상자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이런 데 뭔가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가 판로 개척에는 전연 신경 안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원래 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4,500평 단위로 해서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평당 9만4,000원 정도를 지원해준 걸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 했는데 이 양반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올 가을에 그 이자 못 갚아요. 이런 데 좀 우리 진흥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주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품종 개량도 좀 많이 다수확을 할려고 품종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품종개량해서 그렇게 생산해 놓으면 뭘 해요? 판로가 없는 놈의 거 가격 똥금이면 아주 바닥이 나면 이거는 팔아먹을 데가 없는 놈의 걸 많이 생산해놓고 지도만 자꾸 하면 그것 뭐 합니까? 이게 바로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흥원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파는 데까지 좀 우리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우리 충청북도 생산 농민들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이것은 조그만치 수치가 이상해서 하나를 더 질의를 드려보는데 21페이지 벼물바구미, 저온성 해충 등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원방제가 5만6,718ha라고 해서 별표를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도, 시·군비가 6억7,300만원 그렇죠?

예.

이것 맞는 겁니까? 이게 농정국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6만1,000ha에 금액은 맞아요. 6억7,300만원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진흥원에서 나온 것은 이것 ha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은 1,500이상 ha차이가 나요. 이게 어느 게 맞는 숫자입니까?

농정국에서는 몇ha입니까?

농정국에서는 방제계획에 6만1,000ha로 농정국 자료에서는 돼 있어요.

이것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이게 농정국하고 진흥원하고 협의가 잘 안 맞으면 이게 방제가 전부 거짓말로 지도하고 거짓말로 약품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가을이 끝나고 나면요 원장님 잘 기억해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가을이 아니라 보조해준 농약소독이 다 끝나고 나면 농약이 이장들 변소간에 섞는게 많아요. 차여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숫자로만 자꾸 보고만 받아서 몇%, 몇% 얼마 나갔다, 얼마 나갔다 하지 마시고 시·군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이래서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꾸 지금 거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락세가 돼요. 읍·면까지 나가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농민후계자, 농민후계자 해서 지금 농민후계자 대상자 선정을 진흥원 계통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덕래입니다.

아니 진흥원에서 이게 하는 업무예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몇가지 질의가 끝나걸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아까 진흥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이게 지금 행정기관하고 진흥원하고 진흥원 계통 지도소 계통하고 잘 안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서부터 이게 각 지도소에서 대상자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예.

상담소장이 추천을 해서 면사무소에까지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지도소에서 또 이게 군 산업과로 와서 이게 몇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원화 돼야죠?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후관리를 농정국에서 해요?

농정국에서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데 여기 뭐 저기 후계자 인원이 이렇게 막 선정을 해서 나왔어요. 농민후계자가 지금 인원이 5,001명 여기 나왔는데…

지도국장입니다. 후계자 업무가 아주 사실 복잡한데요. 처음에 후계자를 농림부에서 농정국 행정 계통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농민단체 일원화를 위해서 진흥청으로 이관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업무가 좀더 신의를 실어주는 기관에서 맡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시 행정계통으로 관리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원에다가 업무를 준 것은 교육업무 그러니까 기술교육업무는 그 대신 신규후계자가 선정됐을 때 그 사람들 교육업무 또 기존 후계자도 교육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술교육은 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이 행사 같은 것 이런 어떤 큰 행사 같은 것은 그 예산이 행정기관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예산이 편성된 행정기관에서 주관으로 각종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2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후계자가 6,849명이고 33페이지를 보면은 5,001명이에요. 농업인후계자가…

예, 그것은 위에는 전체적인 숫자고 밑에 있는 것은 경영성과분석을 한 사람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이게 5,001명에 대한 것은 지금 도내 성과분석을 한 것인데 그럼 위에 지금 6,849명은 총계인원이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농업인후계자 밑에 5,001명이라면은 이게 몇%가 되는가 이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농민후계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진흥원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관리를 저쪽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해야 그런데 농민후계자 자금만 타고 그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 많이 져서 나간 사람 뭐해서 나간 사람 지금 반수도 안 남아 있어요. 한 번 다시 분석을 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번 다시 좀 이렇게 확인 좀 해 보세요.

그 숫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149명을 선발 했는데 그 중에서 '98년 1월 1일까지 1,132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정인원의 15.9%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라고 다시 조사를 한 인원이 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후계자 발생시 대책으로서는 도시나 이런 데를 이전을 한 사람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취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망자는 가족중에서 승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무단 이탈자는 15일 이내에 사업장에 복구토록 개별적으로 종용을 하고 이행치 않을 때에는 사업을 취소하도록 행정기관에 조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금을 갖다가 불성실하게 관리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대책을 수립 해가지고 책임지도를 지도사를 임명해서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문제나 선정문제에서 항상 그 후계자 자체들에서 불만이 있던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통합실시요령 후계자선발 요령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것만은 사실인데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지도 문제에 있어서는 선정하는데까지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고 예비후계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도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작목에 대한 기술사후관리지도는 지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행정기관에서 해요?

최종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선정을 읍·면단위 담당자가 지도소 상담소장이 하던데…

예, 읍·면단위 담당자가 거기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도소로 보내면은 지도소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군내 전체 것을 총 1번서 100명이면 100번까지 순위를 매겨가지고 군청에 통보를 하면은 군청에서 최종 적격자를 판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1차 선정은 지도소 담당관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있는 그 지도소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상담소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거시기는 선정을 이게 누가 합니까? 전업농은…

전업농도 선정절차는 후계자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해서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업농이라는 게 인삼전업농, 쌀전업농 뭐 여러 가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선정기준을 보니까 아주 애매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정기준이 인삼전업농 하면은 인삼전업농에 대한 선정기준이 달라야 되고 그것도 군지도소에서 하고 있던데 쌀 전업농이나 이게 선정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해서 그냥 전업농을 순번을 쫙 매겨요.

그것은 틀립니다. 쌀전업농은 지도기관에서 하지 않고 일반 소득작목에 대한 전업농만 지도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꺼번에 순위가 군단위에 가 보면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쌀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거기다 등록해서 거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그리고 일반 전업농만은 지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업농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트랙터가 있어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농기계에 대한 그 점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트랙터나 이런 것은 인삼전업농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트랙터 없어도 인삼농사져요. 한 번 심어 놓으면은 그 트랙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트랙터 없는 사람은 점수가 없고 이런 모순된 점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농수산부서부터 내려온 건지 그게 진흥청서부터 내려온 건지는 몰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좀 하고 거시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그 농어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청이나 농림부로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원화 시켜주고 또 잘못된 채점표 모순은 시정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수정이 돼 왔습니다만서도 농민들이 만족하도록 돼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는 맞지 않는 선정기준을 정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것은 위에서부터 그렇다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까 추후에 그것은 어떻게 시정건의를 하기로 하고 34페이지 여기 보면은 중간에 생활개선회 기금확보해서 5억2,100만원이 있네요. 도비가 1억7,700만원, 시·군비가 3억4,400만원인데 이게 기금 확보가 이게 도비로서 보조로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시·군비로 이거 확보돼 있는 것입니까?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까?

여기에 있는 도비 1억7,700만원은 생활개선회가 도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고…

아니, 글쎄 그 기금을 우리 도에서 세워가지고 도예산으로 준겁니까? 그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 예산으로 준 것이 거의가 도 예산이고요. 또 회원들의 모금한 돈도 있고…

회원들이 모금하는 것이 어째 그렇게 많아요. 시·군에는 이거 3억4,400만원이나 되고…

시·군은 충북 11개 시·군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3억4,400만원은…

시·군 생활개선회에 가지고 있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가지만 더 배워야겠네요. 36페이지를 보시면은 맨밑에 보면은 향토음식 관광자원화를 위한 요리개발보급하고 그 밑에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향토음식업소 집단육성 했는데 이것이 개소당 지원을 아마 이게 작년도나 금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소당 지원을 얼마나 한 겁니까? 이게.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하고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향토음식업소 집단육성한 것이 이게 정부지원이 개소당 얼마나 됩니까?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관광화 상품화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 주지사님 계실 때 아주 특별사업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로 육성한 바 있고요.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97년도서부터 '98년도 사업이 3개소가 있고요.

아니, 글쎄 3개소나 '98년도에 4개소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됐던 것은 1억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원되는 '98년도서 '99년도 2년차에 걸린 마을이 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에 따라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지원되는데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1,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 두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하나는 공동권 환경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이나 입간판이나 쉼터나 토속적인 조경을 했을 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편의시설내에 입간판, 주차장, 환경조성, 향토음식개발이 다 여기에 들어가있는 겁니까? 편의시설내에…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공원화 처럼 돼 있을 때 거기에 뭐 가로등이 된다든지 벤취가 된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공동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된다든지 그 손님이 오기에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을 여기서 지정을 한 겁니다.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향토음식업소를 했는데 이게 몇 가구가 모여서 몇 가구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점 한 집이라도 이런 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가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1억4,000만원이 예를 들면 옥천군 군북면 구건리 같으면은 그 마을에 이 사업이 떨어졌을 때 참여 희망을 전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나왔을 경우에 5호이상이 됐으면은 공동권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개인으로 하는 집안에 있는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융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이 이게 전부다가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4,000만원이 전부다 보조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좀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셔야 겠네요. 충청북도내에 한 것 '97년도에 3개소 한 것 지원사항 이것까지 전부다 해서 시·군, 위치, 장소까지 전부다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4개소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개소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금 지원이 원래 또 늦게 지금 내시가 되고 있고 사실상 마을단위까지 보조내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선정하는 관계에서 마을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마을중에 한수면 탄지리하고 보은에는 발산리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괴산에는 사담리가 되고 있고 단양에는 가산 2리에서 오늘 현재까지 단양읍 천동리로 지금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보조내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진 진척도는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과장님 말이에요. 보조내시 꼭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국가에서 주지 사업진도가 없이 너 이 사업해라 하고 미리 돈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진도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준공식이 떨어져야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사업이…

일단 도에서 시·군까지 내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과장님은 돈이 안 떨어지고 보조금이 제대로 안 떨어져서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지도는 계속하시고…

추진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해서 기일내에 춥기전에 깨끗하게 완공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이것도 그렇고 '98년도 4개소를 '97년도 4개소에 대한 이 현황을 좀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 볼 수 있게 또 지나다가 아, 이것은 우리 도비로서 보조해 줘서 해놓은 데구나 혹시라도 알 수 있는 이런 입간판이 서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현황을 보조, 융자 일체를 지구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부씩 이렇게 주셨으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테지요. 모든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에도 보조사업이 있고 계속 있는데 보조라고 하면은 이게 이 계획대로 절대 안됩니다. 안돼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를 드렸고 어렵게 제가 좀 그것을 했는데 추후라도 좀 시간이 있는대로 현지방문시에 한 번 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안내자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뭐 지도업무가 떨어지면은 또 메스컴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신속하게 즉시 이게 보급이 된다고 그 말씀을 원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는데 여기서야 물론 공문이나 행정적으로 즉시 그게 시·군까지 갑니다. 가는데 시·군에서 읍·면까지 이 시·군에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면단위에서 읍단위 면단위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면은 거기에 상담소장님이나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한분이에요. 한분. 그렇다고 그래서 읍·면단위 방송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즉시 보급이 안돼요. 또 하나 제가 곁들여서 안타까운 농촌 실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병충해가 나가지고한참 먹고 있는데 그때서 농약을 갖다가 공급해 주면은 뭐에다가 씁니까? 물론 뭐 방제는 해야지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든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사전 병충해방제, 사전 계획, 사전에 충분히 농약도 가 있고 사전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원장님이나 국장님 계속해서 즉시 갑니다, 신속하게 갑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단위 가서는 신속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겪은 것에 의하면은 그래서 좀 이것을 우리 생산되는 농민을 위해서 첫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로까지 좀 걱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욱 더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면단위까지 좀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부서 농정국하고 원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 즉시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작물지도과장 한병학입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벼물바구미 방제 실적이 행정기관과 차이가 나는 점 시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고서에는 5만6,718ha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보고서에 5만6,718㏊입니다. 행정기관 자료로 저희들 7월 17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만792㏊로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수치를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농정국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시기하고 저희들 진흥원에서 자료 제출한 시기를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아마 농정국에서는 최종 보고분을 자료에 인용한 것 같고, 저희들 병충해 방제 보고실적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예찰실적만 잡고 방제실적은 행정기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인용을 받았을 때 농정국과 저희 진흥원이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걸로 좀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거 알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수치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혹시라도 농정국에서 농산부 보고하는 것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보고하는 것 하고 수치가 다르면은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언뜻 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큰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1996년 2월 13일 날짜로 농산물원종장을 편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산물원종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은 품목, 양, 종류, 기타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주가 볍씨 종자입니다. 그리고 밭작물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서류로 보고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개선의 문제 때문에 좀 나왔던 얘기라, 칭찬받으신 얘기인데 조리사 자격 취득 5개 시·군에서 125명이 조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분들이 어디 취업을 했다든지 해서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25명중에 일선에 나가서 조리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새같은 때에 조리사가 많이 나가서 그렇게라도 가정에 좀 보태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5개 시·군에 12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7명 정도가 농촌지역의 학교 급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위탁 급식을 시범하고 있지만 초등급식은 거의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급식… 그렇게 계획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내 취업된 분들이 37명 정도가 됩니다.

혹시 나머지 분들도 학교 급식에 취업을 희망하는데 못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정형편이 뭐라든지, 딴 일 때문에 안 간다든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반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출장요리 형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이나 회갑연 때에 그룹 그룹, 한군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자격증 따신 분들이 주가 돼 가지고 예약 음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참여하고 있고, 또 이것 자격증 받은 사람중에는 일부 본인이 바쁘고 농사일과 또 겹치고 이런 분들은 아예 또 생각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그룹 형태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의 기금확보 문제인데 어려운 살림속에서 시·군별로 3억4,400만원쯤 돼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각 시·군별로 생활개선에 가지고 있는 자금 좀 이렇게 언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자료를 서류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배우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어려운 농촌 요새 특히 농산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애들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계는 종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언론보도에서 우리 나라의 종자 산업을 이끌어가는 3개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서 종자 식민지 시대가 도래 할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이런 지역에 유전자원이라든가, 어떤 토종식물이라든가 이런 씨앗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아니면 연구를 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자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종자에서도 품종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의 품종을 우리가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서 도입할 시에는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식재된 품종을 뽑아 내는, 로얄티 때문에요. 종자전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종자의 원래 개발은 유전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전자원 수집차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이렇게 여러번을 가서 채집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국내에 있는 유전자원을 지금 계속 수집해서 유전자원 보전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주 절대적인 무슨 사업이 활성화가 돼 갖고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유전자원 보전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어떤 새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계획을 우리 진흥원에서 한번 세워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요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하는 벤처산업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벤처산업하면 보통 첨단과학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컴퓨터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명공학이라든가 유전자공학같은 부문에서도 좋은 기술들이 나와서 벤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충북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겠지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철저한 계획과 어떤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독특한 산업으로,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라든가, 우리 자매결연지역, 그 다음에 다른 도에서 어떤 육성한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재배기술이라든가 그쪽에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품종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도 함께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을 많이 얘기하는데 농협에서도 그런 것 다 얘기합니다마는 절약형 농업 기술개발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 사업계획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쪽으로 절약형 농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작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약형 농업을 개발해 나가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농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의 날씨가 제가 알기로는 벼멸구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찰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예찰결과가 바로 농정분야에 전달돼서 바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물지도과장 한병학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충북지방에도 벼멸구 비래시기가 한 18일 정도 빨랐고 발생량, 채집량도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비래한 것이 앞으로 8월, 9월 이후의 기상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예찰을 통해서 진흥청에 예찰을 의뢰해서 곤충전문가 3명하고, 저희들 시험국 직원 1명, 저희들 작물지도과 직원 1명, 5명이 지난 월요일날 충북의 남부지방 옥천, 보은, 영동을 예찰을 했습니다. 200여필지 예찰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보은과 옥천에서 한필지씩 요방제 필지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한 20일정도 빨리 발견이 된 거고, 중앙예찰반에 의하면은 8월 5일경쯤 지난 월요일날 예찰했던 지역을 추적예찰을 해서 발생추이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방제시기를 잡아서 전 시·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적기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벼멸구가 지난해에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지난해에 벼멸구 농약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돼서 지금 상태는 지난해 보다 확보가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타도에 있는 것도 전수배 조치를 해서 완전히 농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미 벼멸구는 중국쪽에서 기류를 타고 날라오는 해충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보도에서 15억4,000만원인가 예비비를 풀어서 벼멸구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그리고 발생량도 상당히 많게 나타나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급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전국이 전체 벼멸구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할려고 하면은 사실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약 확보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시급히 그 농약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서 바로 예견을 해서 준비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정보화라고 그러면은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련 유통자료라든가 또 통계 수치를 뽑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정보화의 근본적인 개념은 비용절감에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수박 하나를 생산해 내도 그 생산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비용 개념에 있는 것이 정보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런 정보화 개념을 그런 쪽으로 잡고서 정보화쪽에서도 여력이 되신다면은 요즘 조직개편 때문에 마음들 심란하시고 그렇겠지마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만 제 말씀은 마치고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