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지루하실텐데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례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질문 같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 병원선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병원선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도서지방에 있어서 1차 보건진료소나 지소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건진료소 수준의 병원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병원선에 투자하는 비용을 봤을때 과연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인지, 1년에 병원선에 소요되는 경비가 경상비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을 주기적으로 수리를 하지요?

전에 수리한 지가 언제지요?

넘겨서 32쪽, 33쪽, 또 역시 35쪽 중첩되는데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들이 기 준공을 한데가 있고 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율이 얼마나 되고 더불어서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입 축산폐수의 BOD와 최종 방류수의 BOD 수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하면은 일반폐수보다도 대단히 악성이어서 분뇨보다도 적어도 10배∼15배 정도 악성이어서 폐수처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치를 잘못 측정해서 공법 자체를 다른 공법을 쓰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익산 왕궁의 폐수처리시설 부분들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억원 이상을 소요해서 현재 전북대 환경공학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산폐수처리시설 2백t 규모라고 한다면은 1백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들이 소요가 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 공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요. 현재 가동율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유입 축산폐수와 최종방류수의 BOD 수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축산폐수가 전체 전라북도의 하천에 있어서 하천 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전라북도는 공장들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축산폐수부분들이 하천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는 처리들이 제대로 안되고 앞에서도 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침전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처리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를 부탁합니다. 덧붙여서 36쪽에 보면은 용담댐 유입수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댐 준공시기를 좀더 뒤로 늦추어야 된다라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댐 유입수 과정에 있어서 하천이나 유입수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 처리시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담수를 할 수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폐수가 담수되어서 하천의 댐에 있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므로 인해서 1급수 청정수가 2급∼3급 혹은 4급으로 아주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예들이 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135만t이라는 물을 사용할 예정인 용담댐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1급수 청정수로써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처음부터 댐을 담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인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용담댐 유입수 부분에 있어서 관내 오폐수 처리대책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자료로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악성이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침출수로써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골칫거리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사료화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특히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다세대주택 주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들을 아파트 단지내에 갖추어서 기관에서 설치해주는 예도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공법들이 활용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도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자료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실태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침출수 처리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의 매립가능량은 얼마나 되는가 또 지금 현재 매립량은 얼마나 되어 있고 향후 내구연한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또 쓰레기 매립장 확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자료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 지역에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 뿐만 아니라 도외의 특정 폐기물들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폐기물 처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각장, 물론 소관 자체는 환경청 소관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부분이고 또 대기오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국에서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40쪽에 보면은 광역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광역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도 보면은 상수도 사업소 자체가 국고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상수도 수도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들이 집행이 되므로 인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로 하여금 엄청나게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1개 시.군 지역이 아니라 몇 군데 지역이고 적어도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국가적인 차원속에서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견해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부분들을 좀더 국비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주민건강관리카드인가요 시골 지역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 간에 진료를 받은 분들 기록,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진료혜택을 주어서 중점 관리하는 카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하다가 말은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주민건강관리카드인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그런 실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만t 가지고도 안되지요. 적어도 1만 5천∼2만t인데요.

그 부분은 처리라는 것이 중간처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지금 공동급식소나 이런데에서 중간 처리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 공법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적어도 그런 공법중에 정말로 훌륭한 공법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권장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공법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나열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바꿔서 앞의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들에 대한 공법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인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을 더 파악하고 계셨어야 우리보다 위원의 입장보다도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주변을 좀더 청결하게 하고 일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안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부분이 온산이나 광양쪽에 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아가서 그쪽 지역에서도 처리시설이나 처리장 자체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지역것 외에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므로써 상대적으로 기업체들한테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들의 부담들이 엄청나게 크면서 환경청에서 전북지역의 군산 공단쪽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했고 당초에는 인근 지역것까지 특정폐기물을 받기로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북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처리장을건설하게 됐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방금 국장께서는 호남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북과 호남지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화성이나 혹은 기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거의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폐기물 자체는 적어도 오랫동안 계속 거기에서 많은 물질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 확보를 실제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특정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몽땅 왔을때 거기에 따른 일부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들은 소각을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유독가스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일부 처리를 하는 특정폐기물 자체가 역시 우리 지역에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가정을 했을때 근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건의했던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광역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일부 전주권 같은 경우에는 금강 부여 취수장 물을 지금 현재 먹고 있지요?

지금도 역시 전이나 마찬가지로 26만 9천t, 약 70여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랬을때 앞으로 용담댐에서 135만t이 넘어온다고 가정했을때 부여 취수장에서 들여오는 26만 9천t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러십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은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4개과에 13개 계에 1 사업소, 정원은 115명, 본청이 101명, 사업소가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직능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라북도청도 행정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거의 윤곽들이 다 들어날텐데 불과 지금부터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실.국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국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대 보건환경국장님들은 항상 능력 있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해오셨고 역시 현 박국장님도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은 보건환경국의 구조조정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적어도 전라북도청의 거의 4백명에 달하는 도청 공무원들이 그만둬야 될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금까지 보건환경국에서 데리고 계시는 각 과장님, 계장님, 혹은 공무원들에 대한 국장의 견해, 또 적어도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환경국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군살을 빼고 거품을 제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보건환경국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인 국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다른 실.국은 많은 %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국만큼은 더 확대를 하든지 혹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때 과연 담당 국장으로서 보건환경국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임할 것이고 보건환경국의 진로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시는 국장께서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부분은 이런 대원칙하에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도 본청의 국장님으로서 지사와 언로가 막혀있어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적어도 국장께서 보건환경분야에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지사와 혹은 그 위쪽에 선을 대서라도 보건환경분야는 이러이러한 과와 이러이런 과, 이런 계, 이런 계는 꼭 존속을 시키고 오히려 인력배치를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사나 혹은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한테 그런 원칙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의 위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개인 신상에 관한 의견개진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현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을 할텐데 적어도 그런 대원칙하에 있어서 보건환경분야는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당당한 요구를 나는 국장이 하셔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하면은 불이익을 받고 또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는 안되고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보건환경분야가 왜 중요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못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국장께서는 그런 원칙과 논리를 전개해서 설득력있는 의사전달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구두로써가 아니고 문건으로써 해도 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유종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정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실.국장님과 과장님들과 논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청외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논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전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국장님들이고 과장님들이고 그 밑에 계장님들이에요. 적어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청내에 계시는 간부분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때는 그러면 그것을 당하고 상의를 합니까 중앙의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원칙과 근본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우리 박국장님 개인 신상차원이 아니라 보건환경국은 이러이러한 원칙속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사전달도 하시고 나아가서는 문건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지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그간에 해왔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분쟁조정위원이 19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인의 명단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역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97년 5월 1일에 기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면 소급 적용을 해서 2년으로 임기를 마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해서 당초 2000년 4월 30일까지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의 전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19인의 명단도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불러주십시요.

도의원은 한 사람입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했을때는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데 현행 조례에 저촉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위원들을 선임을 한 기존에 개정되기 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임기에 준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기 위촉된 위원님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97년 5월 1일부로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2000년 4월 30일이 임기 만료가 아니고 '99년 4월 30일이 임기 만료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들어주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본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97년도 8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97년도 5월 1일에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했고 이제 1년 남짓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 1년 남짓 지난 임기를 포함해서 현행 개정하는 임기로 맞춘다고 한다면은 '99년 4월 30일이 2년 임기가 만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조례에 의해서 3년 임기를 그대로 다 채우는 2000년 4월 30일까지를 위원의 임기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지금 현재 임기가 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부칙 조항을 달아서 위원의 임기는 2년 만기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개정되어지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의 위촉 부분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