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4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보건환경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과 특히 보건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98년도 예산반영 해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무런 하자없이 잘 운영되고 추진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진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것이 계획보다 상당히 추진이 늦는데 그 이유는 매립장이 혐오시설로써 위치선정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오늘도 무주 방이리에서 군청 공무원들까지 동원되고 공사 착수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님비현상때문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위치선정부터 늦어서 매립장이 제일 추진이 더딥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같은데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위치를 못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공공 공익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이나 환경사업들은 어지간한 좋은 정책들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새로 발굴된 특수하게 나올만한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그 지역주민과의 관계하고, 환경시설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정수장건설비용보다도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이 훨씬 비싸게 먹힙니다. 이런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 1백대 사업심사평가서를 보면 11건이 완료되고 80여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부서에서만이 아까 지적한대로 쓰레기 매립장...

부진사업이 전부 저희 국으로 옵니다.

부진사업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진하고 그 사업들이 다음에는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때에 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탁상공론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집단 민원이라든가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해주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과 지역주민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 소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역할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대사업심사평가에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소관 업무에 부진을 면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고 발로 뛴다고 하는 것은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라든가 새로 선정하는 과정, 군산, 익산 등 우리 부서의 숙원사업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쓰레기 처리문제 상수도 이런 문제가 기초단체장의 기본 업무입니다. 문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지역간 이해대립, 또 어느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적극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면 거꾸로 거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도한테 넘어온다고 하고 이런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범위내에서 열심히, 지금 부진사업이 전부 저희 보건환경국 시설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역간 이해대립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안되고 매립장, 하수처리장 다 똑같은, 그 지역에서부터 시장.군수님들이 해결을 못해가지고요.

아무래도 단체장은 주민 인기를 먹고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안들어 줄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한 것을 제3자가, 여기에 책임있는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삼자 대면해서 자기 소신있는 일을 해주므로써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입장이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센티브, 한쪽으로 채찍과 당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다시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을때는 그 지역에 특혜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도 거기의 숙원사업 정도는 설명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병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예.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새만금호 상류에 BOD, COD, 이러한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이러한 것들을 '91년부터 한번도 환경보건과에서는 역학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질측정반을 운영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계속 몇 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새만금호를 3급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4급수입니다.

4급수인데 3급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하류, 상류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더라도 축산폐수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집합돼서 오기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3급수를 유지하기는 어렵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쭉 수질검사를 해보면 전라북도 하천들이 '96년도가 오염의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뒤부터 서서히 오염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수에서는 BOD 측정하고 정체수에서는 COD 측정하는데 동진강 제수문이 작년 평균 2.7ppm 나옵니다. 그리고 만경강 제수문이 작년 '97년도 평균이 7.0ppm이 나왔습니다. 3급수가 8ppm까지인데 저는 더 좋아지리라고 보는 것이 전주에 30만 4천t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 유입이 26만t밖에 안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관로가 허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정맥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26만t밖에 안들어오는데 지금 만경강을 제일 오염시키는 것이 익산천, 거기는 갈수기때 BOD 80ppm까지 나옵니다, 용연교 밑에서. 거기하고 목천포천입니다, 이 2개 하천. 세번째가 탑천인데, 목천포천은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하수발생량이 1일 7만 5천t인데 현재 5만t 시설밖에 없습니다. 2만 5천t이 그대로 방류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만t 공사를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완공되면 10만t 시설을 갖추어서 7만 5천t 처리하면 목천포천은 깨끗해 집니다. 두번째가 익산천인데 왕궁 나환자촌 때문에 요즘 계속 TV에도 나고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그저께도 나왔다는데 그것만 다시 환경부에서 84억원 얻어다가 보완하고, 익산천 전부 준설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적지 한 1m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하천 잡으면 적어도 4ppm이하로 저희 관말 제수문에서는 새만금호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예산을 도 자체적으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류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수질오염이, 제가 가끔 서울을 가는데요, 나환자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염도가 심각한 정도이며 악취는 너무나도 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익산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악취제거제를 도비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제거가 안되고 전라북도 들어오면 좌우간 첫인상부터가, 저도 여기 도민인데 거기서부터 다 구겨버리는데요. 익산시장님도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책을 여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장 시급한 것이 새만금 수질보전때문에 쌍전천, 주교저수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환경부하고 거의 되어가고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은 아니까 대책이 예산 문제인데 이미 환경부에서까지 다 얻어놓고 지난번에 6주간 저희가 새만금 국책감사를 받았습니다. 수질도 6주 동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측 모델링을 해보니까 새만금 담수호 4급수 유지하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새만금 둑이 완성될때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에 직렬을 보면 환경분야에 전문종사하시는 전문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김계장은 박사학위도 있고...

거의다 일반직이지요?

아니지요, 환경직 따로 있습니다.

환경직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환경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환경직이 12명 있습니다. 토목직이 6명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은 환경보건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입니다. 기능직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러한 분들이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해주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지도가 가능하지 행정직을 가진 분들이 전문성 없이 그냥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차단하고 정말 전문성 가진 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지사한테도 말씀드리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장도 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사부서에 강력히 좀 해주십시요. 저는 어디까지나 전문직을 환경직 구할려고,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노력하는데 인사담당부서에 강력하게 박위원님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업무보고를 보다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서 우리 감사에 지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곤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호덕 위원께서 새만금 지구와 왕궁 축산폐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관해서 묻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이 물막이 공사 마지막 공사를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1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99년 이후에 투자재원이 7,687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방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총액입니다. 지방비는 3,231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에 3천여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현 형편으로써 충분히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계속 정부에 환경부, 예산청에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방비 3,231억원 3년간 부담 못합니다.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딱 두가지 입니다. 양여금이 4,346억원이고 지방비가 3천억원 되는데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맞춰서 그 안에 집중 지원해 달라 그것하고,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율이 30%입니다. 지방비 액수를 10%로 낮춰달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치권이나 예산청, 환경부에 저희가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3천여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농림부의 복안으로써는 상류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료가 안되면 2001년 체절시기를 늦추겠다 그것이 농림부의 방침인데, 그것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 사업의 주체가 국가인데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것을 보면 사업주체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을 왜 자치단체한테 미루냐 너희들이 돈 달라, 농림부에도 이건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내적으로는 수질 4급수 기준하면 아까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52개 시설은 저희가 욕심껏 때려잡았지 아까같이 익산천, 목천포천, 몇 개만 고치면 4급수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때 수질 측정한 결과가지고 농림부보고 저희는 계획대로 2001년까지 막아라 우리 전라북도 숙원사업인데, 저희가 계속 수질 측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항상 밝은 청사진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 2001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보면.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조차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아닙니다.

이번에도 농림부 장관이 와가지고 새만금 지구를 농사 위주의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사가 놀라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 얘기는 본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복합산업단지화 하는데 긍정적으로 농림부 장관이 받아들였다 이것 사실이지요?

예, 개발 문제는 기획관실이나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고 수질 문제만 하는데 아는대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반적인 틀을 알아야 부분적인 환경기초시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기초 수질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세워졌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전부 세웠던 계획이 원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내부개발계획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질을 논하고 수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농어촌 공사에서는 3등급을 유지하는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 당국에서는 4등급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 가서는 내부개발계획이 확실하게 100% 완성됐을 때의 그 상태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준비나 결과의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재 계획대로 농림부에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4등급수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내부개발에 따르는 환경기초시설을 다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면 농림부에서 새만금 담수호를 만드는 목적이 농업용수로 쓸려고 담수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방류해도 되는데 지금 담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만경 제수문에서 목천포 근방 전부 농사 짓습니다. 금년도 4만 8천t 전부 만경 제수문에서 펌핑해서 하천 고수부지 전부 농업용수 댔어요. 농업용수로 지장이 없다 그러면 내부개발하면 물론 나중에 수질이 더 오염이 되겠지요, 담수호가. 그때는 뭐냐, 내부개발할때 그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거기에다 공장 하나 더 설립을 하면 공장폐수처리시설 더 만들어가지고 방류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기준만 정해주면 내부개발에 따라서 도시로 개발하든 공장으로 개발하든 거기에 맞게끔 환경기초시설을 해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를 펴시면 안되는 것이 시화호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시화호의 실패 원인은 거기에 예상했던 유입 인구수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축산폐수, 축산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시화호가 지금 죽음의 호수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내부개발계획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공장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공장에 대한 폐수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공장이 하나 두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2001년 동안에 7,687억원이라고 계획했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당장에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3천억원도 앞으로 캄캄한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면은 이 문제가 오도되고 흐려지면 이 계획하고 올해 결과를 나타냈을때 우리가 전혀 상상 못했던 폐해가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류지역의 내부개발에 관계없이 현 상태에서 기초시설 하는 것이고 시화호는 처음부터 제가 가서 보고 쭉 환경영향평가를 다 봤지만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 됐어요. 그 문제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기능을 못합니다. 왜냐, 세퍼레이트 시스템을 분뇨식으로 만들었는데 우적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이 시화호에 들어오는 우수관에 접합되어 가지고 한강으로 돼서 염색공장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서 보면 시커멓게 튀어 나오고 그래요. 최초 계획단계부터 예측이 틀려버렸고 또거기는 유입수가 없습니다. 또 관 접합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100% 못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었는데 관이 우적되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것이 시화호 한가운데에서 시커멓게 솟아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지금 새만금을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내용이 내부개발에 촌락같은 구성등의 그것을 관을 별도로 해가지고 외로 별도 관으로 해가지고 둑 밖으로 뽑는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개발하는 유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국가에서 하든 업체에서 부담하든 다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면 저는 담수호하고는 별도로 관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위주의 수질대책에 필요한 예산이지 만일의 경우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확정되어 가지고 복합산업단지화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질대책은 현재 전혀 예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부개발비에 별도로 포함해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앞으로 다시 내야 됩니다, 다시 연구해서.

그러다 보면 2001년이라고 하는 물막이 공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언제 또 그렇게 됩니까?

2001년은 물막이 공사가 되고 거기에 짠물 우려내고 하면, 다시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부에서 우선 둑만 막고 우리가 만경강 강둑도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성토하고 하면 한 20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충분하다고 개발에 따르는 환경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선 농사 4등급 계획한대로 쓰자 내부개발하면 별도 처리계획을 그때 가서 다시 만들자 저는 그런 복안입니다.

지금 계획을 유종근 도지사가 서울을 올라가서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서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화 해야하니까 그런 줄을 알고 추진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계속 농사용 수질개선대책 그것만 가지고 하시니까 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할때 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개발계획에 대해서 만일 복합단지화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예산도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 예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화호처럼, 시화호가 왜 실패했냐,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러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도 지금 현재는 복합산업단지화 하지 않은 상태의 업무보고만 듣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2001년까지 가서 물막이 공사하는 이 계획이 불과 앞으로 며칠 사이에 정말로 지사가 요구했던 그대로 이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산업단지화 됐을 경우는 이 업무보고가 아무 필요없는 업무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기획관실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부개발 용역 시킨 것을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보전계획이 빠져있어요. 환경기초시설을 왜 뺐냐, 저도 지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업비까지 내부개발 비용에 넣어야 맞다, 우리가 성토하는 것 보다. 용역을 맡겼는데도 외부에 빠져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것이 그 용역 맡길 당시에는 시화호같은 사건도 안터지고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부개발이 다시 확정되면 50% 올지 39%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까지 종합대책까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수호는 우선 그대로 둘망정 공업용수로 쓰고 나서 담수호에 방류할때는 예를 들어서 2급수 수질에 맞추어서 다시 기초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물은 4급수는 항상 유지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몇가지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문제, 지방비 3천여억원의 조달문제 이 문제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내부개발계획 이전에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보전대책 자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되니까 예산확보문제는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수시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투쟁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진공사 담수호 연구소에서 다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환경부 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새만금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발표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하고 거기에 나오는대로 저희는 기초시설만 하고 거기에 나오는대로 예산투쟁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호덕 위원께서 왕궁의 축산폐수시설 얘기를 했는데 현재 되어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예산이 얼마가 소모되었었지요?

그것이 '94년도에 74억원인데 환경부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익산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대행만 익산시에 시켰는데 74억원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원래 설계를 보면은 유입수의 ppm이 1,200ppm에서 최종으로 폐수처리 되어가지고 나온 수질은 16ppm이지요?

예. 30ppm이하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5,000ppm으로 유입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최종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300∼500ppm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단을 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중단됐습니까?

4월부터 시운전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70 몇 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땅속에다 묻어버린 결과가 됐는데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84억원을 받아다가, 그것도 국비입니까?

아니지요, 거기는 국비가 50 몇 억원이고 나머지 30억원은 지방비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억억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습니다. 70 몇 억원이 땅속으로 들어간데다가 설계 자체를 잘못 해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또 80 몇 억원을 들여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니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됐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을때 감사원 입장이 설계냐 시공이냐 규명을 해서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감사원 의견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 참 곤란한 것이 환경부에서 84억원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익산 용안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나니까 전부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에 얼른 쫓아가서 중지시키지 말고 84억원 용안에 계획된 것은 달라 그러면 익산 폐수처리시설을 우리가 보강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차관님까지 전부 허락을 얻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누군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주춤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도 입장으로 보면 책임 묻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환경부 돈을 못 따오지요. 환경부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주춤해서요. 다시 감사원으로 겨우 쫓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그것 좀 덮어주시요 84억원 얻어다가 그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쉬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전북대학 교수팀하고 다른 파이럿트 공법으로 하루에 5t씩 시설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상당히 밝은 빛이 보입니다, 보완하는데. 과연 나중에 재설계를 보완하는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긍정적인 빛이 보여요. 저희는 그것을 돈이 들더라도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들여서 보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서 살려야 겠다는 것이 84억원이고만요.

요새는 거의다 한 2백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94년도에 그렇게 들어갔지요.

집행하는 집행부쪽에서, 정부든지 도 당국이든지 간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되지 이런 한심한 일들이 아마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러지 전부 뒤적거리면 액수는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정신차려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을 전부 중지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않겠다. 왜냐, 지금까지 한 1,700여억원 들인 축산폐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노하우도 없는 설계업자, 부실시공, 공무원들도 모르고 3자 결합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마 환경부도 지금 누군가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쩔 수 없이 엎지러진 물이 됐으니까 이제라도 84억원이라는 예산이 잘 들어와서 왕궁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실패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들어갑니다. 정말 이번에 보완이 됐을 경우에 최종 방류된 폐수가 16ppm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소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저는 큰 틀은 모든 도민들이 그야말로 산간, 오지, 벽지, 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몸이 아팠을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아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건지소가 그동안에 도에서 물론 실적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을 과대하게 실적한 것 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명∼6명 진료받는 보건지소가 30명을 받았다든지 50명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보건지소는 통폐합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도 어떤 개연성은 느꼈는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시.군당 구당 있고 지소가 읍.면에 있고 취약지 마을에 진료소라고 해가지고 여직원 혼자 있는데 지소 통폐합하는데는 고창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해리, 심원, 상하 3개 면을 하나로 묶는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있을때 의사 1명이고 진료과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통합하면 진료과목이 늘어납니다. 교통을 또 고려해야지요. 그런데부터 우선 통합을 시켜주고 진료소를 얼마 전에 신문보니까, 저도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없앤다고 하니까 농민단체에서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진료소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주같으면 중인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취약지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런 문제들은 좀 검토가 되어야지 않냐.

첫째는 보건의료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사실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뒤에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뭐해야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진료소가 하나 없어졌더라도 그보다도 더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저는 무조건 통폐합하라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농어촌에서 소외받고 고생하시는 이런 어떠한 한 분이라도 치료받는데 소외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아직 덜 끝났는데요. 허위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 여러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단순하게 환자가 많냐 적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옥정호 문제가지고 요새 시끄럽지요. 그런데 또 옥정호가 공교롭게도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도내 3시 2군에 하루 8만 4천t을 수돗물로 공급해주는 좋은 호수인데, 요즈음에 영양 역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녹조현상이 생기므로 인해서 수질에 악영향이 와서 문제가 발생해서 더더군다나 하절기철에 그 수돗물 공급을 받았을때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 그런데 옥정호 문제에 대해서 요새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역간 이해관계때문에 정읍에서는 지정을 해야된다 임실에서는 안된다 지금 군수님들까지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때문에 지정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본회의 도정보고 하실때 금년 연말까지 도에서 주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주관으로 양계 시.군, 수공, 농조 전부 해서 실무 협의회라도 해가지고 아까같이 인센티브도 좀 주고 수혜받는 시.군한테 부담 좀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봐가지고 나중에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DTP 예방 접종을 받은 어린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뒤에 이 예방접종을 과연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린 아이들 어머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DTP 예방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예방접종 한 것이 녹십자사 제품인데요. 그것만 중지를 시키고 다시 거기만 정밀 검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한소아과학회라든지 거기에 반발있는 쪽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별다른...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방접종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측정망을 운영했더니 SO2와 NO2, CO등의 대기오염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 국단에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같이 저유황유 S, SO2 특히 아황산가스인데요. 그것을 작년같으면 규제지역을 3시만 전 도로 쭉 늘렸다 그런 것 외에는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열심히 점검해가지고 기준 초과하는 차량 단속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정책적으로는 아까같이 규제지역을 늘리고 그런 외에는요.

그런데 제가 익산에서 전주에 오거나 전주에서 익산을 가다보면 금암동 로터리에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전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항상 대기오염도를 나타낼때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지고 어떻게 괜히 도민들을...

경원동 지역하고 3개 지점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치는 이하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농도가 높아진 거지요. 높아져도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청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좀 낮던 것이 자꾸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역시 기준치 이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당국에서 만든 대기오염도 측정은 그것으로 봐서는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방환경청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나빠져가고 있다.

작년보다 나빠지는데 아직도 기준치 이하다 이 말이지요.

기준치 이하라도 도 당국에서 지금 한 대기오염도 측정은 환경청에서 측정한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왜냐면 지금 환경기준이 SO2 같으면 0.03ppm인데요. 1월달에 측정하면 0.011ppm이다가 2월달에는 0.012ppm으로 분명히 나빠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0.03ppm 기준 이하다 이 말이지요.

그 자료는 도 당국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각 기관 다 받습니다. 측정망은 환경청, 도, 전부 같이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 '98년도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도 측정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 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 왕궁 축산폐수처리문제, 여러가지 대기오염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질의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답변해주신 내용이 앞으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에 저소득층 암검진이 나와있습니다. 암검진을 하는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들의건강증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검진 방법에는 순회이동검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 검진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의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답변하십시요.

이 암검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은 검진기관에서 현지 군 단위까지 전부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하면 암 표지자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대학병원 외에는 이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암 표지자라는 것은 암 세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피에 떠돌아다니는데 채혈만 하면은 여기에 열거된 모든 암 조직을 검사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1인당 검사비용이 기본 단가가 9만원 정도입니다.

채혈해서 하는 것이 9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 12개 종목이 전부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5천명이 검진을 했으면 총액이 얼마 정도지요?

4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편익상을 보면 약 4억 4천만원을 들여서 암 환자 발견이 3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비용 편익에서 봤을때 3명의 발견을 위해서 4억 4천만원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밑에 178명 발견치료안내, 이것은 다른 성인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나타나는 증상자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건증진은 좋은데 비용 편익상 봤을때 이 검사보다도 이 돈만큼 다른 검사를 했을때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22쪽 보면은 여성건강보호를 보면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모성건강진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또 다른데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말하자면 저소득층 5천명 이외의 다른 대상자지요?

여기는 여성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인데 이분들이 아까 앞에 21쪽에서 나오는 5천명의 검진대상자 이외의 다른 여성들이냐 이 말이지요. 비용이 따로 책정된 다른 대상자냐 이 말이지요, 5천명 이내의 여성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여성암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검진결과 보면 자궁암은 5,002명중에서 248명,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2,912명중 유증상자가 2,338명 약 50%의 검진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질병을 밝혀냈던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인당 검진비가 5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2억 8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반절로 들었습니다. 아까 암검진보다 비용이 반절 들고 앞에는 단지 3명이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성건강보호를 위한 검진결과는 약 50%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비용으로 약 50%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볼때 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비용이 들고 훨씬 효과가 좋은 쪽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검진 방법을, 대상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3명 가지고 4억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 내용은 개인이 알아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데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골다공증 보면은 약 50%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대가 넘어간 60대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고 일반 여성들까지도 이 골다공증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늙으면 치료도 안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개인적인건강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전국적인 여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보다도 골다공증에 의해서 고생하는 여성들은 나이가 먹으면 치료도 안되고 완전히 늙어서 척추가 가라앉아서 고생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데 돈을 오히려 전환을 시켜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4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모두 검진을 해서 어떤 호르몬 투여를 하게 유도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4억 4천만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100%의 효과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97년도에 암 검사는 결국은 4명을 발견해서 1명은 발견 당시에 조금 있다 죽었고 3명이 치료를 해서 생명을건진 것으로 됐는데 단 이 사람들이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렸다면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써 효과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신박약아 예방을 보면 출생아 3천명당 1명 발생이 추정되기 때문에 검진을 다 해야된다 해가지고 약 7,500명 정도 52%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정한대로 3천명당 1명꼴로 해서 7천명을 검진하니까 2명의 환아를 발견했습니다. 예견한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검사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병이 중하고 굉장히 불행한 사태에 일생을 사는데 나타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 보건차원에서 보면은 신생아가 태어난 뒤에 몇 주에는 BCG를 접종하고 몇 주에는 무엇을 검진하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아기가 태어나면 각 병원에서 알아서 주사를 접종하게끔 유도해서 다 오지 않습니까. 몇 주에 오세요 그러면 아기 안고 다 가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1억 3,600만원 들여서 2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홍보 예방을 해서 각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병원에다도 지도차원에서 이 병은 3천명당 1명이 발생하므로 BCG 접종같이 기본 접종으로 한다든지 예방접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병원측에서 유도하면 엄마들은 무서워서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하니까 당신네 자녀라고 해서 안 걸릴리 없으니까 이것 검진 하십시요 하면 어지간하면, 감기도 요즘에는 무서워서들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정도의 환아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이것을 안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 1명 검진비가 얼마 듭니까?

9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때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 요즘에 구조조정차원에서 굉장히 비용 절약을 신경을 쓰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많이 들인대로 바로바로 효과도 안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병원측이나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정부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도 일반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1만 3,4천명 정도는 병원에서 다 낳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직접 채혈을 해서 해주는 사람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생아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9천원이라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층을 우리가 암검진도 해주고 대사이상검사도 해주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전환시켜보고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대안도 마련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전환하시고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4쪽을 보시면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선이 월 18일 운항하고 있는데 병원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원선이 각 섬에 나가서 진료를 할때는 의사와 간호사 진료팀이 섬에 상륙해서 들어가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료의 수준이라는 것은.

섬에서 내리면 그 근방에 오게 해서 합니까 오지까지 들어갑니까?

학교라든가 아니면 보건기관이나 면사무소 이런 쪽으로 다 모이도록 해가지고 진료 날이 우리 섬에는 몇일날 온다는 것이 이미 한달 전에 전부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날은 거의 다 옵니다. 아픈 사람, 안아픈 사람 다 오거든요. 진료의 질이 사실은 1차 진료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감기몸살, 위장병, 피부질환,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질환별 분류를 보면 '98년도 6월 30일 현재 호흡기 질환, 고혈압, 피부질환, 신경통, 소화기, 이런 보통 질환입니다. 응급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마을당 한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한달에 1회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응급환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금년에 응급환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소방 헬기로 후송을 했고 3명은 해군 경비정이 있습니다. 해군 경비정이 군산까지 나오면은 군산에 119 구급차가 대기했다가 군산의료원이라든가 이런데로 후송을 해서 5명이 후송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급대책은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르는대로?

예.

여기서 특별히 헬기를 마련하지 않아도요?

예, 바로 연락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병원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면은 형식적인 1차 진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형 선박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1차 진료가 아니고 더 심도있는 진료를, 말하자면 직접 가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것도 비용면에서 봤을때 저는 병원선이 한달에 여러번 도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병원선은 한달에 한번 정도 1차 진료해서 이렇게 돌아서 예방차원에서 해주고 응급진료대책을 조금 더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이 1차 진료 뿐만이 아니고 좀더 응급한, 5명의 응급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응급이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헬기로 금년 '98년 1월 13일날 선유도 지역의 이종범이라는 남자 26살된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경막하 출혈입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군산의료원이 아니라 전북대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두번째 보면은 '98년 4월 28일날 선유도의 배종훈이라는 사람은 남자로 28살입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가지고 헬기로 군산의료원으로 우리가 후송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곧 죽게 생겼다고 본인들이 느꼈을때만 요청을 할 수준이지요.

아주 견디기 어려울때, 왜냐면 선유도에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의사와 치과의사가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의사들이 보고 이것은 후송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연락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선이 1차 진료를 해가지고 만약에 심각한 어떤 증상이 있어 보인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1차 진료때?

문진이나 시진으로써 짐작할 따름이지요, 정확한 검사를 한다든가 사진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죽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5명 응급한 것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아파도 한달 내내 올때까지는 돈도 아깝고 어지간하면 참고 지내겠고만요.

아니지요, 섬 주민들이 지금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여객선으로 군산 지역으로 다 나와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통폐합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의촌이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의촌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면단위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무의촌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의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서 전라북도 각 면지역에 144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무의촌이 전부 해소됐습니다.

무의촌의 개념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개념도 있지요. 진료받으러 나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무의촌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현재 개념은 행정구역 면 단위로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의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면단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진료를 받으려 할때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리 거기까지를 무의촌으로 제가 몰라서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 면 단위에 있는 의사들이 거의 없어도 무의촌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30분으로 한다면은.

무의촌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은 진료소의 설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짧은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병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상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거규정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진료소는 시장.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각 시.군의 사안이지요, 통폐합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한 사항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법상 시장.군수의...

주체가 시장.군수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요?

예,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폐쇄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누가 합니까?

1차 지도 감독은 다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요.

도는 상관없습니까?

도는 필요하다고 보면은 우리 도에서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진료소, 아까도 중인리 같은 지역은 진짜로 없애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지마을 그런데는 이것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무의촌이라는 개념을 거리나 시간이나 의사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따지는 진료소라는 것 보다는 하는 역할, 기능에 대한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사가 있냐 없냐 거리가 얼마 있냐 이것가지고 따지면은 별 필요가 없겠지만 기능과 역할을 보았을때 복지차원, 제가 아까 보기에도 진료소는 목적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건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고 요즘에는 제가 신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복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렇게 거리상 계산에 따져서 필요없으니까 통합해야 된다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보건진료소에 보면 병상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병상이 적어도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농촌의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 빠져나가고 노인밖에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센터의 역할을 보건진료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요즘에 노인복지센터, 노인시설 이런 부분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중에 있는데 따로따로 할게 아니고 보건진료소에다 이런 기능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진료도 해줌과 더불어서 단기 입소, 말하자면 자녀들이 하나도 없고 배는 오랫동안 아프고, 오늘 진료는 받았지만 계속 아픕니다. 집에 다시 가봤자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약 먹여줄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노인이라서 더 훨씬 불안합니다. 왜냐면 노인들은 기본적으로건강이 더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노인들이 집에 들어가봤자 아무도 없는데 어디가 계속 미심쩍게 아픕니다. 그랬을때는 단기입소, 며칠간은 자기가 조금 안심할때까지는 보건진료소 병상에서 간호사의 진료와 도움을 받아가면서 입소해 있고 아니면 잠깐 동안 집에서 쉬기는 불안하실때 약간의 배가 아프다든지 이럴때 주간보호 정도, 낮 동안이라도 밤이 되기전 까지라도 몇시간이라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듯이 간호사의 진료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필요한 농민이 많이 사는 우리 도로써는 해야 될 복지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통폐합을 할때는 훨씬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이런 복지차원으로 전환하는 오히려 병상을 확보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중인리같이 정말 이제는 필요가 없게 생각된 부분만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96년, '97년, '98년 6월까지 연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민진료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가는 소리에는 숫자를 잘못 올렸다고 해서 제가 파악하는데 진실성 여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지껏 설명을 했는데 도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 폐지 및 통폐합에 대한 도의 의견이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제 말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이 한번씩 재개정 되지요?

예.

이때 재개정을 전후한 보건사무의 목록을 제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드릴테니까 제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는 향후 도민 보건의료를 위한 확충계획, 아까 뒤에 나왔던데요. 특별히 노인보건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노인보건시설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계통은 없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통폐합 전망이나 의견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망을 한다면은 거의 통폐합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견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통폐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과 복지문제,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 요즘은 보건이 각종 환경으로부터 질병이라든지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 보건, 복지가 같이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문제가 법이 달라요. 보건에 관한 법, 복지에 관한 법, 대학교 학과도 달라요. 지난번에 그전 서상복 장관이 완주군에 시범을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노인이라 그 분들은 아마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병들이 많아요. 치료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도 그전에 재가복지라든지 방문복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의료하고 단순한 것은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그런 것들이 안되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대학도 학문분야 다 맞춰지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법이 일종의 간단하면서도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누가 추진해 주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인데요. 그것이 또 각 대학 학과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해야지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많이 복지부에다 제출을 해서 좋게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법만 가지고 하면 서로 수고를 하니까 좋은 방안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던가요?

예, 그리고 첫번째하고 세번째 질문하신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만 간단히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를 허위원님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는 협의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되고 많습니까?

예, 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내용이 많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두번째로 옥정호 주변 거주 인구, 오염원과 시설물 및 오염발생량 연간 수질측정치 이것이 연구용역서에 다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정호 주변의 주민피해보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요.

그것을 이번 협의회에서 조사를 서로 요구사항을 같이 파악...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옥정호 말고 도내 상수원 보호지역 있지요?

예.

도내 상수원 보호지역 수질 측정치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수질 측정치는 없습니다. 전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소규모입니다.

상수원이요?

예. 예를 들면 좀 큰데는 상관 수원지 상류 의암 마치리 지역만 좀 크다 뿐이지 예를 들면 어디냐면 각시바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수장이 물을 채수하는데 거기에서 한 1Km 하천 정도이기 때문에 수질 측정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면 수질 측정을 항상 하고 있어야 오염이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보호도 하고 그러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측정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이라서 수질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원수로써 수질 측정하지 보호구역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대책을 아예 안세울 생각이십니까?

예?

원수만 측정하고 도내 전체 보호지역 이런 지류나 이런데 보호대책...

보호대책은 세워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시바위에서 물을 뽑는다면 거기에 대한 원수로써 수질 측정을 하는 거지 보호구역으로써 수질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상관 그런데는 원수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상관 보호구역 의암 마치리에서 수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 수원지 바로 그 원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유입하는 부분 있지요, 주변에. 거기가 보호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유입지역요.

유입지역이지요. 그 유입지역에 대한 수질도 측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상수 원수로 쓰는 물, 상관 수원지 저수지 물을 쓰기 때문에 그 수질을 보아야지 유입하는 수질은 안봅니다.

유입하는 지류가 한군데가 아니지요, 여러군데지요?

여러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지류별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어야 원수가 수질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 어디가 원인이다는 것이 즉각 나오지,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유입도 평소때 해놓으면 훨씬 대책이 좋지 않습니까, 수질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지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까지 할 필요성은, 아까같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수원지가 오염이 됐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있냐 이쪽 천이냐 이쪽 천이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과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는 항상 상관 수원지가 물이 상수 원수로써 적절한가 안적절한가 왜냐면 또 유입하면서 자정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방송에서 보면 팔당댐이나 이런데 보면 주변에서 상당히 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봤을때는 팔당은 이미 결과물이고 그 전에 원인이 다른데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점을 분명히 점검을 항상 하고 있어야...

위험한 지역은 예를 들어 팔당호 같으면 경안천같이 위험한 지역 그런데는 우리가 항상 측정을 하지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곳은.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요.

작아서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다시 물어봐서 다음 회기때 한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쪽은 됐고요. 30쪽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지원이 4개소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식품진흥기금지원이 업소입니까?

예, 4개 업소입니다.

선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전부 아시지요, 위반 업소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금이 되는데 그건 전부 시장.군수로부터 심사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정 방법요.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식품지원기금을 받을 데를 정하는 거지 그냥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시.군별로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대로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4개소를 우리 도에서 선정하지요?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저희는 그대로 됩니다.

시장.군수가 1개소씩 추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인정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원칙도 시장.군수가 세워서 합니까? 선정하는데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하면 1개소만...

시.군별로 선발기준이 있지요.

선발기준이 시.군별로 있다고요? 만약에 다른 업소에서 생각할때.

선발기준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업소에서 생각할때 이것 혹시 특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지원기금을 받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업소에서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원이라고 표현이라고 잘못 됐는데 융자입니다.

지원이니까 공짜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조업소는 운영이건실한 업소, 접객업소는 향토전통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실시업소,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희망업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 1회용품 안쓰기, 요금인상억제등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예, 포괄적입니다.

그 정도 갖고는 다른 업소도 그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략 보면 희망업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또 왜냐면 이것이 은행에 가면 실제 심사는 은행에서 해주거든요. 융자기 때문에 자금회수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이 탈락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분들 융자해 주는 것은 자기 재정능력이나 그런 쪽으로 융자를 해주지 이 식품업소가 진짜로 식품업소로 선정을 받아야 될 타당성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융자해서 돈을 잘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그 분들한테...

시.군에서 일단 추천하면 도에서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소위 담보능력만 심사하는 거지요.

은행에서야 그 능력을 심사하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식품진흥업소인가 그것은 안하지요. 도에서 지금까지 업소를 선정하셨는데 시.군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심사를 안했냐 이겁니다.

얼마만큼인가 숫자로 표시하면 신청이 60개소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59개소입니다. 거의 다 됩니다.

59개소요?

예.

그러면 이 4개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 외에 좋은식단도 있지마는 아까 향토, 여러가지 이것은 이 분야에 4개 업소고 전부 합치면 식품진흥기금 들어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합쳐서...

그러면 뒤에서 준비를 잘 하셔갖고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요.

위생과장한테 답변드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십시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번에 융자 신청을 6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총 금액은 11억 2,3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9개가 저희들이 이번에 융자해 줄 금액이 9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억원을 조정했는데 한 업소가 탈락이 됐는데 이 업소는 지난해 융자가 됐는데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융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네군데는 지금까지 채권확보가 돼서 은행에서 결정한 데가 4군데입니다. 그것이 5,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59개소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에서 계속 채권확보를 해서 앞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59개소는 지금, 제가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4개소도 아까 은행...

4개소는 채권확보가 돼서 융자가 결정이 된 업소고 나머지 55개 업소는 앞으로 계속 전북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앞으로 융자를 해줄 업소수입니다.

채권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줘요? 나는 그 채권문제는 머리가 잘 안돌아서 모르는데 그것 빚 아니에요?

식품진흥기금의 이자는 연 6%입니다. 전북은행에다 위탁을 했는데 전북은행에서 1%를 더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전북은행에서 다 집니다.

모든 책임을요. 이 사람들한테 돈 융자해주고 받는 것도...

그러니까 조건이 안맞으면 융자를 안해주지요. 돈을 못 받으면 그 책임은 전북은행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못 받거나 그런 것은 도는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전북은행에서 변상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업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지원, 이것은 융자입니까 무상입니까?

그것은 아까 4개소에 5,500만원 지원했고요. 상수도요금 감면이 494만 1천원, 쓰레기봉투지원이 168만원입니다. 그거 합해서 6,162만 1천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하고...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쓰레기봉투지원은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시설개선자금지원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것하고 4개소 지원한 것 5,500만원 합한 것이 6,162만 1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지원하고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네요?

예, 같이 합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지원업소라고 상수도요금 깎아줄 필요 있습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것으로 지원하든지 화장실 개선을 시키든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향토음식점 이런 거라면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해야 될 업소 그런데지요? 우리 도를 빛낼 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필요하지만 다 갖춰져있는데 무엇이 꼭 진짜 잘하고 있는데 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할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업소에서는 관광객 유치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쪽으로 진짜 필요한 쪽으로 지원해줘서 명실상부한 향토음식점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까짓것 상수도 그런 걸로 하지말고요.

향토전통음식은 우리 전북의 맛과 멋을 살리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저희들이 82개 업소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대개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세금 감면 같은 것은 전혀 여기서는 해당이 안되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금감면 같은 쪽으로는 유도 못합니까, 국세청쪽하고? 세무서하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환경보전우수마을육성을 하는데 그것도 평가단이 구성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환경보전우수마을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평가를 하는 평가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고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고 이번에 겨우 착수했습니다, 추진 지도자 선정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대상마을 선정이 380마을 나왔는데요.

예, 1단계로 금년도에 할 것 380마을 선정해서 380마을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같이 추진 지도자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아직 하나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각자 마을 특성에 따라서 재활용품수거, 수질오염방지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겁니다.

대상마을 선정만 됐고만요.

예, 금년도 1단계가 380마을, 2단계가 내년도 1,054마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평가단도 아직 구성이 안됐고만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평가단 구성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도에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또 누구하고...

주로 공무원이지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이라면 새마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단도 공무원이 하면 그냥 마을 깨끗이 하고 울타리 예쁘게 꽃심고 정비하고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환경보전우수마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수준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마을마다 폐수도 안버리고 재활용도 잘하고 농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빈병이나 이런 것까지 골고루 잘 하는 것을 객관성있게 이것을 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 정도에 무슨 몇가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수마을은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다른 마을도 다, 그러다 보면은 농촌마을이 환경보전차원에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안을 냈으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새마을 운동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게 하지마시고 좀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셔서 마을마다 배포하면 그 평가기준에 맞출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크게크게만 하면 거기에 수준을 맞추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생태마을이라든지 환경보전마을을 할려는 구체적 평가기준을 각 마을마다 지도자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 마을에서 그것을 잘 할려고 노력하다보면 저절로 환경보전이 옛날에 깨끗이 거리 유지하는 수준의 새마을이 아니고 진짜 환경보전하는 우수마을로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공무원도 들어가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환경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도 집어넣고 환경단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문가, 특별히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 출신으로서 이런 분들이 직접 농촌에 들어가서 생태마을도 많이 해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합쳐서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의 원칙도 잘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가단 편성 기준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기준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운동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간에 환경문제에서 일종의 질투심,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느냐,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치면 되니까 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렇지 나중에 평가단 편성하는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기환경보전에서 문제를 보면은 대기가스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만 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있고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 굴뚝같은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공장 굴뚝이 전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무주리조트에 있는 쌍방울 남방 굴뚝도 전부 측정망에 들어갑니다.

도시 아파트 단지 굴뚝은 측정했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일종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굴뚝은 전부 해당됩니다.

아파트 단지 굴뚝 실제로 했습니까?

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요?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빼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은 없는데 전라북도에 소각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처리능력이 6t인데요, 전부 거기서 종이 태우고 학교 근방에, 그리고 100Kg 이상만 해당됩니다.

소형 소각로는 100Kg 이내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소형 소각로가 95Kg까지입니다.

95Kg까지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형 소각로에서 종이만 태운다고 했는데 무슨 종이만 태워요, 보면 새까맣게들 나오는데요. 종이만 태우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들 학교니 뭐니 비닐이고 뭣이고 다 태우는데요. 소형 소각로가 종이만 태우는 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형 소각로가 별것 다 태우던데요.

도청에도 1청사 2청사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녁때 태우는 것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소형 소각로에서도 종이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많이 새까맣게 태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형 소각로가 대기가스보전하는데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소형 소각로도 종이만 태우는게 아니니까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포함시키라 이말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왜냐면 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검토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100Kg 미만은 규제미만시설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자고 점검을 하는 것이 미만 시설은 안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지 소형 소각로도 대기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많다면 그것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의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지도 점검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항상 어려운 것이...

그러면 소형 소각로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규제 미만이라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7개소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소형 소각로가 몇 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예상배출가스량이 얼마인지, 예상입니다, 아직 안하셨다고 하니까 예상 가스량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저희가 지금 규제 미만은 학교, 관공서 이런데 소규모 있는데 파악을 최대한 노력해...

시.군 단위에다가 요청하면 되지요. 전주시에다가 당신들 가지고 있는 소형 소각로가 몇 개 있는가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취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감시활동을 하겠다고 아까 몇 쪽인가 나왔던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전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다양합니다. 마을 이장도 들어가고 환경단체도 들어갑니다.

환경단체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 전국비누만들어쓰기운동본부전북지부, 환경보전협의회전북지부, 자연보전협회전북지부, 전북4H연합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원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명예환경감시단 지원책도 없고 요즘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습니까?

'97년에 총 120건으로 수질오염 20, 대기오염 31, 소음진동 12, 매연차량 8, 폐기물 불법투기 59건 신고접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현지 시정 89, 개선및 정비명령 12, 고발 7, 과태료부과 12, 27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593명 있습니다.

593명이 1년 동안에 평균 120건이면은 1명이 1년에 한번도 감시를 못한 것이 되네요.

예.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으면 지원책으로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좀더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명예환경감시단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명예증은 줍니까?

줍니다. 환경연합같은 환경단체는 저희가 돈 주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집어넣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아마 도로교통감시단, 뭐라고 하나 교통운전자 감시단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 분은 보니까 며칠에 하루 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름만 걸어놓고 안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20건도 그러한 몇 분에 의해서 거의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무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름만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감시를 한 감시원에게서는 특별한 지원책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뭔가 좋은 것들을 해주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좀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고발이 되지 나머지는 다 이름만 갖고있는 명예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건수를 봐서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포상을 해주셔야 그 분이 신이 나서 자손대대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무료로 열심히 했다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표창장도 방에다 딱 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아무리 무료지만 더 동기유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환경보전쪽에서 아니고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유원지 화장실이나 청소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군 단위에서 담당하고.

여기서는 지도 감독 책임 없습니까?

포괄적인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해마다 제가 별로 나가지도 않지만 관광지나 유원지를 가보면 여기 사선대부터 해가지고, 기록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대변이 수북수북 쌓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지도 널려있어가지고 도대체가 들어가서 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모든 수입원을 거의 관광사업과 이런 개발사업에서 얻어 넣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광객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전라북도 관광권역을 설정해가지고 돌게 한다 이런 대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건물은 새거예요, 새로 많이 만드니까. 건물은 새것인데 벽도 더럽고 거미줄 투성이에 바닥이 지저분하고 화장실은 넘치고, 외국 사람들 화장실 그렇게 쓰는 것 제가 못 봤어요. 한번 딱 외국에 나가봤지만 다른데 가보면 화장실 안에도 사람이 아예 상주하고 있더만요.

유럽은 돈 받습니다.

1달러 정도 싸게 받고 1달러 이내로 몇 명 들어가게 해가지고 먼지 하나도 없게 화장실이 반들반들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화장실에서 살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변이 수북수북한데 누가 우리나라에 관광 오겠습니까. 거기 한번만 가보면 절대로 안올거예요. 아무리 돈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투자해도 화장실 한번만 가면 다시는 안올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은 좋으나 관리단계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이는 효과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성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인지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일단은 처음에는 청소해도 국민들이 습관이 안들어서 더럽게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먼저 항상 깨끗이 해놓으면 사람들도 양심이 있겠지요. 앞으로 제가 그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관광유원지 화장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제가 올 여름에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관광유원지 화장실이나 이런 위생시설을 깨끗이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그것이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많은데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지난해의 수입원이 얼마인가 봐서 그런 관리하는 인건비로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가를 감독해 보셔가지고 1명이 들어가서 관리가 안됐으면 2명, 3명, 처음에 돈을 조금 덜 남기더라도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완전히 갖춘 다음에 돈을 더 벌어들이든지 말든지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돈만 남겨서 뭐합니까. 다음에 안오면은 그것이 손해지 이번에 돈 조금벌고 나중에 많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위생관념부터 고치는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국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분야인데 화장실이 관광지 뿐만 아니라 버스 터미널도 있고 각 음식점, 사적지, 다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예를 들면 터미널 역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음식점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시장, 공원은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작년도에 행락철 행락지를 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시장.군수 관심도가 역시 높은 데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창 같은데는 아침에 이호종 군수님이 새벽에 일찍 가서 군청 직원들한테 화장실부터 전화를 하시니까요. 그런 데는 잘 되고 관심없는 데는 잘 안되고 그래서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1등한 데는 3억원까지 주어봤습니다, 내무부에서 돈 타다가.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숙지가 안되고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도지사님이 그것 갖고 상당히 근심을 해가지고 유럽식으로 돈을 받는 방안도 연구해 봐라 그러는데 아마 그 종합적인 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기초단체에다가 지원책가지고 인센티브를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지원책을 해도 관심있는 시.군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데 신경쓰는 시.군은 안됩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새 보니까 더 문제가 관광지보다 버스터미널입니다. 하루에 몇 천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요새 운수업체가 잘 안되니까, 며칠 전에도 간부회의때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마는...

도민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화장실을 유료화시켜서.

유럽식으로 한 1달러 주면 4명쯤 들어간다든지.

그것도 도입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종합...

1백원, 2백원 내는데 본인들이 깨끗이 사용하면 그것 아깝다고 별로 생각 안할거예요. 충분히 동기를 홍보를 한 다음에 받겠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도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그런 부분을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하시고 그것 안되면 화장실 문제가지고 도정질문으로 나갑니다. 도지사님한테 제가 화장실 문제가지고 도정질문까지 나갈테니까 그 상황까지 안가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요.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전라북도만 돈 받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돼요. 돈 1백원, 2백원 받아도 전체가 깨끗해 진다면, 주민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해서 우리 도에서 각 행락지마다 2백원씩 받을테니까 깨끗이 유지하는 것 허락하시겠습니까 해서 도민들이 허락하면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다 안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도 않는다고 우리 안하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데에서 않는 것 잘해야 그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MBC 방송에서 도지사님하고 토론할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것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도지사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건의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마시고 열심히 추진하셔가지고 모범적인 위생시설을 전라북도에서 선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지루하실텐데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례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질문 같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 병원선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병원선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도서지방에 있어서 1차 보건진료소나 지소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건진료소 수준의 병원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병원선에 투자하는 비용을 봤을때 과연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인지, 1년에 병원선에 소요되는 경비가 경상비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 답변하십시요.

노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1977년도에건조가 됐습니다. 관공서는 특별히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원선을 더 운영해야 한다면은 새로건조해야 될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선의 1년간 운영비는 총 5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운영비가 1억 2,600만원, 인건비가 약 3억 8천만원 그래서 5억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원선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인도서 15개 도서에 2,703명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본다면은 효율성으로 따지나 경영적으로 볼때는 당장 중단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서주민의건강이라든가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도 매년 3,7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병원선이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병원선을 주기적으로 수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수리한 지가 언제지요?

완전히 엔진을 전부 교체한지가 '96년도입니다. 그 예산은 전액 국비 1억 2천만원을 받아다가 엔진 수리를 했습니다.

넘겨서 32쪽, 33쪽, 또 역시 35쪽 중첩되는데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들이 기 준공을 한데가 있고 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율이 얼마나 되고 더불어서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입 축산폐수의 BOD와 최종 방류수의 BOD 수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하면은 일반폐수보다도 대단히 악성이어서 분뇨보다도 적어도 10배∼15배 정도 악성이어서 폐수처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치를 잘못 측정해서 공법 자체를 다른 공법을 쓰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익산 왕궁의 폐수처리시설 부분들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억원 이상을 소요해서 현재 전북대 환경공학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산폐수처리시설 2백t 규모라고 한다면은 1백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들이 소요가 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 공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요. 현재 가동율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유입 축산폐수와 최종방류수의 BOD 수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축산폐수가 전체 전라북도의 하천에 있어서 하천 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전라북도는 공장들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축산폐수부분들이 하천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는 처리들이 제대로 안되고 앞에서도 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침전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처리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를 부탁합니다. 덧붙여서 36쪽에 보면은 용담댐 유입수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댐 준공시기를 좀더 뒤로 늦추어야 된다라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댐 유입수 과정에 있어서 하천이나 유입수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 처리시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담수를 할 수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폐수가 담수되어서 하천의 댐에 있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므로 인해서 1급수 청정수가 2급∼3급 혹은 4급으로 아주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예들이 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135만t이라는 물을 사용할 예정인 용담댐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1급수 청정수로써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처음부터 댐을 담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인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용담댐 유입수 부분에 있어서 관내 오폐수 처리대책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자료로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악성이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침출수로써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골칫거리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사료화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특히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다세대주택 주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들을 아파트 단지내에 갖추어서 기관에서 설치해주는 예도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공법들이 활용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도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자료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실태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침출수 처리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의 매립가능량은 얼마나 되는가 또 지금 현재 매립량은 얼마나 되어 있고 향후 내구연한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또 쓰레기 매립장 확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자료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 지역에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 뿐만 아니라 도외의 특정 폐기물들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폐기물 처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각장, 물론 소관 자체는 환경청 소관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부분이고 또 대기오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국에서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40쪽에 보면은 광역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광역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도 보면은 상수도 사업소 자체가 국고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상수도 수도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들이 집행이 되므로 인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로 하여금 엄청나게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1개 시.군 지역이 아니라 몇 군데 지역이고 적어도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국가적인 차원속에서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견해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부분들을 좀더 국비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주민건강관리카드인가요 시골 지역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 간에 진료를 받은 분들 기록,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진료혜택을 주어서 중점 관리하는 카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하다가 말은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주민건강관리카드인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그런 실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인데 전라북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 곳은 오수 한군데 뿐입니다. 1백t 짜리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20∼30t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 수거운반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항상 이것을 농림부의 축정국에서 축산 정책을 담당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항상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설계가 5천t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왕궁같이 1,200t도 있지마는 그것이 전부 지금까지 문제돼서 환경부에서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전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할 곳은 용담댐 상류지역은 저도 1만t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만t 가지고도 안되지요. 적어도 1만 5천∼2만t인데요.

죄송합니다, 2만t입니다. 최근에 한 곳부터는 2만t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 BOD는 원래 법에 방류수 수질 기준은 30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오수 처리장 것은 원래 1백t으로 설계해 놓고 한 20∼30t 들어오니까 기준치 이하로는 양이 적기때문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 보완으로 탈질, 탈인 시설을 전부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호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사업을 할 예정이고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 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수세식으로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빼는 식으로 정부 정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유입수 오폐수 처리시설 부영양화 방지대책인데 솔직히 보건환경국장으로서 더욱 근심이 되는 것은 저는 새만금보다도 용담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필요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현재 하수도 법체계하고 상충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담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법의 근본 취지는 원인자, 더럽힌 사람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깨끗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쪽 주민들은 위에서부터 피해만 입는데 그것까지 부담할 수 있냐 이런 문제때문에 안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시설을 하는 조건부로 용담댐건설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상충되어 가지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나머지 경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것도 역시 악성입니다. 앞으로 법이 2001년부터는 매립장에 유기물이 못 들어가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처리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료화라고 해가지고 특히 IMF때문에 짬밥 같은 것은 가공않고 직접 각 시.군별로 거두어서 일부 먹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군산에 금년도에 1일 처리규모 50t 짜리의 사료화공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안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턴키베이스로 한꺼번에 할려고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점도 한 3천여개가 이런 시설을, 감량화 또는 자원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부터 한 3천여개가 적용이 되는데 시중에 여러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9개 업체 제품을 각 시.군별로 구내식당에서 한번씩 테스트 해보니까 그 결과 성능이 다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뜻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기술개발과 함께 좀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까지는...

그 부분은 처리라는 것이 중간처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지금 공동급식소나 이런데에서 중간 처리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 공법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적어도 그런 공법중에 정말로 훌륭한 공법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권장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부터 앞으로 매립장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안에 어떤 대책을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공법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나열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바꿔서 앞의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들에 대한 공법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인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을 더 파악하고 계셨어야 우리보다 위원의 입장보다도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주변을 좀더 청결하게 하고 일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황은 전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소각시설가지고도 타 지역에서 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원래 그 당시 호남권 것만 처리하기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의견은 왜 이렇게 타 지역에서 들어오냐 하니까 소각을 하려면 시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중이 아니고 시험가동중입니다. 시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내에서 시료 확보를 못하니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환경부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 입장은 처음 약속대로 호남권 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라고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부분이 온산이나 광양쪽에 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아가서 그쪽 지역에서도 처리시설이나 처리장 자체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지역것 외에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므로써 상대적으로 기업체들한테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들의 부담들이 엄청나게 크면서 환경청에서 전북지역의 군산 공단쪽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했고 당초에는 인근 지역것까지 특정폐기물을 받기로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북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처리장을건설하게 됐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호남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북과 호남지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화성이나 혹은 기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거의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폐기물 자체는 적어도 오랫동안 계속 거기에서 많은 물질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 확보를 실제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특정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몽땅 왔을때 거기에 따른 일부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들은 소각을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유독가스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일부 처리를 하는 특정폐기물 자체가 역시 우리 지역에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가정을 했을때 근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호남권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북 것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험가동중인데 시운전시 1,440t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안거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들어왔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이 문제를 바로 환경부에 그 지역에서 반입 중단 요구에 대해서건의를 하겠습니다. 시험가동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말을 못하고 그 뒤에 계속되면 환경부에 분명한 입장과 조속한 대책을 저희가 바로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문제로 전주시 재정부담 그 문제인데 현재 광역상수도가 t당 133원입니다. 전주권은 215원입니다. 그 이유는 전북농조에 대아리 지금 현재 물을 당분간 쓰기 때문에 전북농조에 원수값, 거기에 조그마한 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보상가 이렇게 해서 215원이고 거의 한 133원인데 215원은 상당히 비쌉니다. 전주에서 현재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지곡 정수장 지방 상수원 자체는 153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광역상수도 133원보다는 지곡정수장이 한 20원 비싼 편입니다. 지곡정수장을 없애고 바로 전주권을 먹어야 하는데 215원으로 더 비싸니까 지금 못합니다. 이 문제는 용담댐이 해결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아리 농조에 주는 원수대도 없어지고 소수력 발전소 보상비도 없어지면 아마 전국적으로 133원, 예를 들면 이렇게 통일됩니다. 그때 가면 아마 광역상수도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히려 지방상수도가 더 비싼 것은 폐쇄시켜가지고 이 지역 하천유지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댐도 동진농조의 원수대가 t당 한 62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190원대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방상수도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가격 비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다음에 정수장건설비 그것이 '93년도 말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94년도부터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데는 정수장건설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 광역상수도 섬진댐까지는 정수장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했는데 전주권, 부안댐, 동화댐 여기는 지금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착수한데, 더 가난한 도가 오히려 지방부담이 많고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을 하려면 1개 시.군에서 고창군 같은데는 한 52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전라북도 현재 상수도 적자가 한 2,700억원 되는데 상수도 부채때문에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풀어줘야지 안되겠습니다 하고 수차례건의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의했던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광역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일부 전주권 같은 경우에는 금강 부여 취수장 물을 지금 현재 먹고 있지요?

예.

지금도 역시 전이나 마찬가지로 26만 9천t, 약 70여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금강 광역상수도 전체량요.

그랬을때 앞으로 용담댐에서 135만t이 넘어온다고 가정했을때 부여 취수장에서 들여오는 26만 9천t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이 앞으로 용담댐이 완공되면 3시에 대해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용담댐 물을 먹고 금강 광역상수도는 폐쇄가 됩니다. 건설부 계획으로는 폐쇄시킬 수가 없으니까 3시 전주, 익산, 군산 공업용수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공업용수로써 정수비가 너무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쓸 사람이 있을지 저로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보건분야 환경분야 할 것 없이 참으로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우리 예산가지고 이것 전부 방어하고 대책세우고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에서는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지적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공해추방에 대한 국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수질문제, 대기문제 등등해서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수질보전차원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상수원보호대책 세우면 뭐합니까. 지금 불법폐기물, 특정폐기물, 산업쓰레기 등등 수도 없이 우리 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폐광이라든지 주민들 제보라든지 조사해 보셨어요? 적발건수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세요.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제보에 의한 자료는 없습니다.

참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까 노동길 위원께서 질의를 심도있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군산 특정폐기물 매립 이것이 외지에서 유입이 안되니까 우리 도로 와요. 저희 지역이 익산인데 익산 뿐만이 아니고 폐석산, 폐광 등등 이런 지역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특정의 금품거래와, 하루저녁이면 끝나요, 불법 매립하는 것이 감쪽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의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도내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닐 것입니다. 아직도 담당부서에 주민 제보도 없고 적발하려는 의지도 없고, 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제보를 전화상으로 받고 직접 출동하고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제가 유지를 안해가지고요.

나가셔서 파헤쳐가지고 적발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없겠지요, 아까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건 됩니다. 지금 가서 파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되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수질보전대책도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호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대강 정화사업에 1조 1,500억원, 새만금수질보전에 1조 4,500억원, 향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 이렇게 해서...

향후는 새만금이 1조 4천억원에서 7천 얼마지요, 기 투자를 빼야되니까요.

그렇지요, 총액이지요. 그런데 '99년도 우리 도에서 요구한 종말처리장 예산 730억원 요구가 확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향후에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 등등 이런 처리장 예산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중앙에 계속건의하고 양여금도 지금...

이것 보통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국가예산 확보문제, 물론 국장이하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다 떠맡아서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하고 도지사 이하 전체 우리 동료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정부속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관리 지도감독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떠넘기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떠넘기고 또 시에서 처리할 것 도에서 처리할 것 환경청에서 처리할 것 이렇게 되다보니까 떠넘기가 참 좋게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지도단속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법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말고 좋은 일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시에 지도 점검을 더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기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청하고 도 환경국하고 환경감시하는데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자면 익산의 제2공단의 악취문제만 하더라도 공단내는 환경관리청에서 감시하게 되어있고 공단외 지역은 도 당국에서 감시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는데 도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 놨지요. 그리고 또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양쪽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역별 공단별로 명예환경감시원 명단 구분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최근 3년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교육 내용하고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 몇월 몇일에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최근 3년간 지역별, 회사별, 오염물질 구분해가지고 대기수질, 소음, 진통, 악취, 또는 아까 얘기한 공통적인 것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단속 조치한 내용, 그래가지고 3년 안에 시정, 조치된 내용 이런 결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핵, 나병, 만성전염병, 성병 최근 3년간 현황과 치료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가, 약수터가 도내에 50인 이상 사용되는 곳이 지금 22군데라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게 틀림없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약수터를 수질 검사해서 부적합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은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4개과에 13개 계에 1 사업소, 정원은 115명, 본청이 101명, 사업소가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직능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라북도청도 행정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거의 윤곽들이 다 들어날텐데 불과 지금부터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실.국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국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대 보건환경국장님들은 항상 능력 있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해오셨고 역시 현 박국장님도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은 보건환경국의 구조조정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적어도 전라북도청의 거의 4백명에 달하는 도청 공무원들이 그만둬야 될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금까지 보건환경국에서 데리고 계시는 각 과장님, 계장님, 혹은 공무원들에 대한 국장의 견해, 또 적어도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환경국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군살을 빼고 거품을 제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보건환경국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인 국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다른 실.국은 많은 %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국만큼은 더 확대를 하든지 혹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때 과연 담당 국장으로서 보건환경국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임할 것이고 보건환경국의 진로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담당 실.국원장의 의견이 없습니다, 아니 요구를 않습니다. 왜냐, 각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남을 죽여라 이런 의견때문에 지금 도 전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국장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구조조정에 막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보건은 보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지와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 또 보건은 그 앞에 환경이라는 이런, 요즘은 오히려 옛날같이 질병에 의한 사람의건강보다는 환경에 의한건강이 더 많다,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분야를 오히려 1차 산업보다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또 과.계장에 대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떻게 견해를 제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을뿐더러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이지 언로가 막혀있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환경문제 이런데는 앞으로 선진국가가, 저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농림국장보다도 보건환경국장이 더 힘들다건설국장보다도 보건환경국장이 더 힘들다, 왜냐 국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시는 국장께서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부분은 이런 대원칙하에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도 본청의 국장님으로서 지사와 언로가 막혀있어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적어도 국장께서 보건환경분야에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지사와 혹은 그 위쪽에 선을 대서라도 보건환경분야는 이러이러한 과와 이러이런 과, 이런 계, 이런 계는 꼭 존속을 시키고 오히려 인력배치를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사나 혹은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한테 그런 원칙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의 위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책임자로써 해야 되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게, 도도 그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들도 일체 의견 개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의견개진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현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을 할텐데 적어도 그런 대원칙하에 있어서 보건환경분야는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당당한 요구를 나는 국장이 하셔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하면은 불이익을 받고 또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는 안되고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불이익보다는 각 부서별로 자기 집단이익만 따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보건환경분야가 왜 중요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못합니까?

일체 없습니다. 간부회의때 말씀하시지만 지사님 자신도 확실히 어떤 방향을 아직 정한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국장께서는 그런 원칙과 논리를 전개해서 설득력있는 의사전달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구두로써가 아니고 문건으로써 해도 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유종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정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실.국장님과 과장님들과 논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청외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논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전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국장님들이고 과장님들이고 그 밑에 계장님들이에요. 적어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청내에 계시는 간부분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때는 그러면 그것을 당하고 상의를 합니까 중앙의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원칙과 근본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우리 박국장님 개인 신상차원이 아니라 보건환경국은 이러이러한 원칙속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사전달도 하시고 나아가서는 문건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지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노력은 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및 원인자와의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로 환경분쟁조정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등으로 인한 재산,건강상 피해발생시와 하수, 폐수, 축산폐수,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2월 21일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위원은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1997년 8월 28일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시행령과 규칙이 1998년 2월 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규정체계에 맞게 개정하므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거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를 전라북도환경분쟁에관한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 조항을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령체계와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1997년 5월 1일에 기 위촉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의 임기를 2000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알선,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97년 8월 28일 전문개정됨에 따른 법조항에 맞게 정비코저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본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조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분쟁조정법이 '97년 8월 28일 전문개정되었으나 그동안 조례를 개정치 아니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안서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97년 5월 1일날 기 위촉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임기를 2000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 기간이기 때문에 5월 1일날에 위촉했으니까 4월 30일까지가 임기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날짜 임기를 2000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민선 단체장 임기가 4년이 끝나면 6월 30일이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4월 30일날로 맞추면 약 2개월이 다음 번 집행부가 오기 전에 이미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운 단체장이 와서 위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월 1일이니까 딱 3년인데 부칙으로 정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부칙으로 하는데 4월 30일까지 하는 경과조치를 6월 30일까지로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부칙으로 하면 경과규정을 두면 그것만은 괜찮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칙으로 임기말을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김완자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임기하고 날짜를 딱 맞추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후로. 그래야 공백이 안생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6월 30일날 도지사 임기가 딱 끝나는 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살림살이가 엉망인데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4월 30일도 좋고 오히려 한 7월 30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백을 좀 띄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요.

기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그간에 해왔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분쟁조정위원이 19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인의 명단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역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97년 5월 1일에 기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면 소급 적용을 해서 2년으로 임기를 마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해서 당초 2000년 4월 30일까지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의 전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93년도 3건, '94년도 3건, '95년도 4건, '96년도 3건, '97년도 3건이 조정됐습니다.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일 조정, 신청인: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453 이해성, 피신청인:익산군 춘포면 신동리 118 정인영, 분쟁사유: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환농장에서 배출시킨 축산폐수로 인하여 벼피해발생을 주장, 2백만원 배상요구, 처리결과:110만원 보상 및 성환농장의 저장 액비화 시설 설치조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3년 12월 14일, 신청인:익산시 주연동 배범철, 피신청인:(주)쌍방울 개발, 분쟁사유:한양아파트 난방용 보일러 가동시 굴뚝에서 떨어지는 검댕이로 인하여 차량도색피해 180만원 보상요구, 기각: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기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19인의 명단도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불러주십시요.

위원장 서형락, 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박남순 농림수산국장,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최세영 도 고문변호사, 공헌사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김환기 전북대학교 공대 교수, 김득수 군산대학교 공대 교수, 안송엽 원광대학교 공대 교수, 김명웅 도 의사회 회장, 김상철 도 약사회 회장, 김광호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영자 전 도의원, 김명자 전북대학 교수, 유유순 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지회장, 이영조 전라북도새마을부녀회 회장, 김학엽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이상입니다.

도의원은 한 사람입니까?

예, 고영자 전 의원입니다. '97년도에 임명됐었습니다.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그 부칙은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상이니까 부칙에 경과조치이니까 이것은 괜찮아요.

잠깐 말씀 드릴께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정희입니다. 이 임기에 관해서는 당초에 현재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분들이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1년이 끝나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면은 앞으로 2년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다시 선임한다면은 3년 기간중에 기왕에 구조례로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은 2년이 초과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규정을 일탈해 버려요, 말하자면 임기가 초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버리니까 4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했을때는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데 현행 조례에 저촉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위원들을 선임을 한 기존에 개정되기 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만은 기왕에 3년이 되는 때가 2000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은 다시 선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부칙 조항에다가 명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임기에 준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기 위촉된 위원님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충분하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그 기간을 다시 개정함에 따라서 당초의 3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지금부터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97년 5월 1일부로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2000년 4월 30일이 임기 만료가 아니고 '99년 4월 30일이 임기 만료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요.

8월 28일날 했지요, 상위법이.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됐는데 당초에는 3년이었었는데 그것이 '97년도에 임명을 하면서 3년으로 임명을 했었어요. 이번에 개정이 2년으로 되니까 그 전에 3년으로 임명했던 것이 2년으로 줄었으니까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잔여기간이 2000년 4월 30일까지에요. 3년으로 해도 2000년 4월 30일까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대로 집행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들어줘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검토를 했었지요.

전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들어주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본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97년도 8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97년도 5월 1일에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했고 이제 1년 남짓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 1년 남짓 지난 임기를 포함해서 현행 개정하는 임기로 맞춘다고 한다면은 '99년 4월 30일이 2년 임기가 만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조례에 의해서 3년 임기를 그대로 다 채우는 2000년 4월 30일까지를 위원의 임기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지금 현재 조례에다 맞추지, 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오늘 현재로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의 지금 현 시점에서 임기를 맞추니까 2년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지금 현재 임기가 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부칙 조항을 달아서 위원의 임기는 2년 만기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본위원은 개정되어지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의 위촉 부분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처리 안건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