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원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도의원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발하였으나 경제난국을 맞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사회 전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도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엇이 도민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보관실의 계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98년도 계획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민선 자치도정의 발전상황을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위원장님,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장들인데, 같이 앞에 배석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계장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공보관 밑에는 과장이 직제가 없고 바로 계장으로 직제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고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옆에 앉아계시되 공보관께서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주셔야지 답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잘 답변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조
박원조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북도정이 지금 발행되어서 각 면단위, 동단위까지 차질없이 배부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자신있게 배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일단 도에서 배부가 되면 시.군에서 며칠 묵고 시.군에서 또 면.동으로 갈 때 며칠 묵고 또 거기에서도 제대로 배포가 안되고 어느 마을에 가면 쌓여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차라리 깨끗이 폐기처분되면 괜찮은데 전북도정에서 PR되는 자료들이 짓밟히고 있고 찢어진 경우도 흔히 이번 선거때 많이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금년 1월 초에 공보관으로 와서 위원님들의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며칠 묵고 읍.면.동에서도 며칠 묵고 통.리에 가서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은 저희가 직송체제를 갖춰야 이것이 개선된다는 결론을 봤는데 직송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신문제작비의 한배 반정도 예산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 우편으로 배달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전북도정 발행'이 있는데 이것이 월 2회씩 발행이 되어서 배포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간지 신문도 하루만 지나면 구문이 되버리는 시대적인 변화의 상황에서 과연 한달에 2번씩, 보름만에 한번씩 배포가 되는데 이미 오래 전에 흘러가 버린 그런 기사가 일반 도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최소한 주간지 정도로 발행 횟수를 늘려서 배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좋으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도정신문은 일간지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에서 우리 도정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가끔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뼈다귀만 추려서 보도함으로써 도민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저희는 성실한 내용, 바른 내용 좀 시간이 늦더라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금방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간지 관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공선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성 유인물을 분기 1회 이상 발행을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2회 하는 것도 못하고 분기 1회만 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말씀하신 사안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풀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어떤 주간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북도정신문 이것을 주1회씩 발행을 해가지고...
영환
최영환공보관
그러니까 그 도정신문 발행을 법이 분기 1회 이상은 발행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버렸어요.
인구
박인구위원
분기예요, 월이에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분기입니다. 너무나 과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홍보하는 기능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우리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거기간에는 180일 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좀 어떻게 융통성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분기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월 2회씩 발행을...
영환
최영환공보관
해오다가 법이 4월말에 통과됐거든요. 5월달부터는 발행을 못하고, 또 선거도 겹치고 그래서 안하고 있다가 분기 1회니까 7월 1일자로 한번 나오고 또 9월 1일자로 나오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공선법에 의해가지고 연 24회 발행해 온 전북도정이 계간으로 된다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연간 4회.
상복
이상복위원
4회 발행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시사성 문제를 얘기했어요. 월 2회 발행 계획하더라도 시사성이 없는데 이제는 연 4회로 됐단 말이죠, 공선법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도보라는 것이 있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도보는 지금 주간지이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주간으로 해서 화요일까지 원고마감을 해야 되고, 그 형식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쉽게 말하면 도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하고 같은 형식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보 형식이죠? 그것을 시사성으로 활용하고 전북도정에 대한 발행 문제는 모니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스크랩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소극적인 모니터 보다도 앞으로는 시.군.면 별로 명예모니터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 도보의 모니터 원고마감을 화요일까지 하고, 도보로 시사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북도정에 대한 문제는 어떤 비전제시나 아니면 미담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특성.문화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신문을 발행하면 이것은 신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차원으로 편집을 해야 한다, 아직은 7월 1일까지는 기존 해왔던 형식대로 신문의 형식을 갖추고 그때의 뉴스랄지 관심있는 사업을 주로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행되는 도정신문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북도정이 신문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전북도정이 신문입니다. 그 앞 책상에 견본을 하나 놓아드렸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지금 계간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분기별로 1회씩.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고만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도정의 사업추진이나 추진성과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공선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시사성이 없으니까 도보로 시사성을 활용하고 시.군.면까지라도 명예모니터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정보입수 방법을, 신문스크랩이랄지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북도정은 좀 미담설이라든가 문화소개라든가 아니면 비전제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집방법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영환
최영환공보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모니터 관계는 지금 내무국 지방과에서 별도로 도정에 관한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론을 모니터하고 내무국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모니터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도보에 시사성있는 내용을 실었으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보는 또 발행규정자체가 공지사항만 할 수가 있고, 내용 자체를 가지고 공선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성 기사라면은 어떤 형식을 띠건 분기별 1회 이상은 못나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국에서 지금 도정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다고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내무국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정보를 활용을 하던지 도보 발행할때 거기에서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보는 저희 관보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관보인데 현장에 맞는 정보를 난을 만들어가지고, 편집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편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모니터 제도를 활용해 봐라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을 저희가 직접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정익환씨라고 위탁을 줘서 기자가 우리 도정을 취재를 해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최종 편집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편집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모니터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먼저 뭣 좀 여쭤볼께요. 기구표를 보면 기계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직, 기능직, 별정직 직역할들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기계직은 비디오 카메라, ENG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기사 이런 사람들이 기계직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은 저랑 같이 있는 여직원 또 사무실의 여직원 그리고 신문모니터하는 직원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지사가 어디 나가서 연설하는 연설문 작성 요원, 또 모니터 요원 그리고 홍보.언론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보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공보관을 맡고 계시고 계장을 맡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전북도정신문은 위탁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분야 전체를 위탁하는 방법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그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뭣때문에 그러냐면 조금전에 우리 도정신문이 두번씩 나오다가 이제 분기로 나와야 될 때는 저는 이것을 두번씩 나오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분기로 된 것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도정신문을 만들어내가지고는 안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기로 된 것이 아주 다행스럽고 지금의 이런 인원을 가지고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분기로 해가지고 책자로 좋게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래도 본단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과연 취급을 하실 수 있는가, 하실 수 없다면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런 신문 만드는 것보다 어려울 텐데.
영환
최영환공보관
무슨 말씀이신지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신문 하나 만드는 것은 위탁 줘서 했고 실제로 저희가 저만 타이틀 정도 관여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 안하고 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 홍보계 직원은 나머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뭣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공보관이 홍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기계직이나 별정직, 기능직에서 말하자면 홍보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디오나 사진기사 이런 기술직들이지 홍보 전문가들이 없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홍보계나 공보계 둘 중에는 계장님들이나 간부들을 위탁을 안할 바에는 그런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해서라도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정이 도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영환
최영환공보관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꼭 공보관님이...
영환
최영환공보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조직개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용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용완
이용완위원
21C를 향해서 세계적으로 뛰고 있는 유종근 지사를 보필하는 공보관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마 너무나 멀리, 넓게 뛰다 보니까 공보관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도와 언론사 간에 간혹 불협화음이 비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려면 언론과 행정과 의회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텐데 이런 불협화음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 말씀이 너무나 광범위 했다고 하면은 요즘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내용들을 들으셔서 아마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지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 언론사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현재 도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방지 그리고 지방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및 월간지 구입현황, 배포현황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 언론사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구입량을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우리 도와 언론사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것은 도 공보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제가 제 직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어떤 언론사하고 불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언론사에게 부탁을 해야 할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언론사와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 지방언론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나 월 주간지 배포현황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준비 안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예.
영환
최영환공보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언론사와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 일간지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구독량을 줄인 바가 있다 하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와 또 사실이라고하면 개선방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라매일 신문을 구독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 세간에서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형편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나, 이건 수요자 입장이기 때문에 공보관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원인이 제기되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공보관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편협된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합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도정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1억4천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공선법 개정에 의해서 발행계획을 분기별 1회로 축소했다고 했는데 자체 발행만 어떤 제약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위탁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은 지방사에 있는 지방 언론사에 도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한다면은 제재를 안 받는 것인지.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제한을 받습니다. 도정을 지사입장에서 알리는 그런 행위, 이것은 어떤 형식이라도 불구하고 분기별 1회뿐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편집내용을 보면 생활정보랄지 법률상식이랄지 아니면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단순히 도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홍보를 위한 신문발행인지 아니면 도민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다가 주 1회씩 어떤 도정의 란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발행을 하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하신대로 법률상식이랄지 민원안내랄지 각종 생활정보만 수록해서 만들어 볼까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 그 양 자체가 지금현재 나온 도정신문의 면을 채울 만한 양이 2주 동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재 하는 것은 분기 1회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도정신문이 발행이 안되므로서 도민들의 알 권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도내 일간지나 방송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일반 지방신문사랄지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매월 2회씩 발행하기에는 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모든 전반적인 도정의 업무가 충분히 도민 전체한테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야 될 사항이 없어서 양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보관부처에서 전체 직원들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집을 못하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정확한 어떤 내용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취지도 중요하지마는 지금의 가장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빠른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승패의 좌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내용을 빨리빨리 도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방법이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다가 기왕에 양이 적다고 한다면 큰 경비지출은 없으리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란에, 지금 보면은 요즘의 일간 지방지들이 부동산만 쭉 알리는 내용이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면을 할애받아가지고 전북도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견해가 없냐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전북도정 코너를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도정에서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분기마다 1회씩 밖에 못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식의 도정신문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7월 1일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선관위에 이렇게 하면 안되느냐 되느냐 질문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7월 1일자는 기왕에 하던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면 세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의 신문같으면 거의 6번 내지 7번 나올 수 있는 것이 세달에 한번밖에 안나오는 거 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책자로라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위탁을 맡겼다니까 거기한테라도 의뢰해서 비용같은 것을 위탁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알겠습니다. 제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원
김세원위원
최영환 공보관, 요제프 괴벨스를 아시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요제프 계획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
괴벨스.
영환
최영환공보관
궤변서요?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데 2차대전 나찌 독일의 문화선전장관의 이름이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그런데 20C의 선전 기법의 귀재라고 하죠. 공보관이 해야 할 역할이 괴벨스적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도정 발행 부수가 2만여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것이 거의 휴지화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가치있게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정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교양기사도 편집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아, 거기는 읽을 거리가 있더라' 이래서 분기마다 한번씩이든 분기마다 두번씩이든 '거기에는 내가 읽었던 것, 그 짜투리를 마저 읽어야 겠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가 열 칸의 한두칸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다.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보도 발행합니다마는 우리 도민이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란 과연 뭐냐, 민주주의란 뭐냐 이것을 몰라요. 그런 인식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연재하세요. 그래서 편집이 다양화되면은 이 신문 읽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행정과 의회는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요제프 괴벨스를 왜 그렇게 20C 선전기법의 귀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동물들에게만 있는 조건반사심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독일이 하나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보관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라북도 입이에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내실있는 편집 방향과 배부, 그리고 사후관리, 봤느냐 안봤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폐지한다고 할 때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보나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말고 우리 도정신문에 이런 것들을 실어주면 우리 도민들이 아까 휴지조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더 관심있게 구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면이 남아가지고 어디 실을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에요?
영환
최영환공보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선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로 8면을 인쇄하려고 한다면은, 그 허용되는 것이 뭐냐면 안내, 무슨 법령고시 이런 순수한 알림 기능만 가진 것 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도에서 모아서 이것을 발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도가 기획부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던 도세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단순한 유종근 지사 PR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도정의 주요 시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알찬 도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했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전북도정 발행에 대해서 5대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공선법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선지사의 PR의 목적이 있는 그런 쪽으로 도정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배부처를 보면은 읍.면.동 각 기관, 통.리 또 국내 향우회, 지역 인사 이렇게 배부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5개 일간지가 있고, 또 많은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북도정지가 아니더라도 일간지나 주간지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대개 가면은 신문이 보통 한 서너 가지는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신문을 보면은 보도내용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하나 자기가 선택해서 보면 나머지는 안보고 팽개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5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정보를 내실있게 만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간지나 주간지를 보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만부 가면 대부분 그래도 사회 지도층들에게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오면 뭣하냐. 그야말로 구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서민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어느 이는 누구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냐, 어느 통은 누구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냐, 차라리 이런 주문을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보내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이것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휴지조각이 하나라도 안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공보관님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각 통.리에다가 보내줄 사람을 하나씩 추천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루 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것이 통과 의례적인 자리가 아닌, 지적 사항이라든가 제시해 주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보관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공보관
잘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그리고 진지하고 연구적인 연찬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밝은 전북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합 기획 부서로서의 기획관리실은 민선 제1기동안 세계로 뻗는 전북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민선 제2기에도 21C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획을 통해서 세계로 뻗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특성상 타부서의 업무소관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었고, 또 그 성격상 상.하반기 추진사업이 명확하지 못한 점 미리 이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저희 업무를 설명드리고, 또 진정한 도민의 소리와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개회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도정, 의정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1C 전북발전의 기반에 대해서는 모든 기획 조정부로써 도정의 견인차역할을 하시느라고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보면 '21C 장기발전계획의 가시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책자를 볼 때 중기계획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되어 있고, 또 국토종합계획에도 1차가 있고 또 2차가 있고 2차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또 3차는 그다음부터 10년간, 4차는 그다음부터 1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보내 준 자료에는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관계도 여러 가지 중장기 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12페이지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 한번 수립하는데 아마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따금 중복되기도 하는데 보통 한 5년간 중기계획 정도로는 용역비가 대충 얼마 드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21C 전북비전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구체안을 만들어가지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1,900만원 정도 소요된 비용이고, 다만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화를 위한 비용들이 안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것이고, 보통 도종합개발계획같은 것을 만들면 적어도 2억원∼3억원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임시 수립했다가 다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내 준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는 4차 종합계획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3차입니다, 한번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 계획이 되겠고 국가는 3차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사업기간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국민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서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앞당겨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것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예정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아마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전국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안을 만들고 내년까지 확정시키는 정부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3차 도종합개발계획도 만들어 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급변하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장기 계획을 1996년부터 2026년까지 30년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안에 급변한 것이 있으면 도중에 바꿉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비전사업이 2026년까지 포함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내부종합개발계획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항만건설을 하고, 공항건설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들 일부가 2026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일반 사업들은 그렇게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요. 전북비전사업도 일단 시기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부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충 알겠는데 그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도 수립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예산도 잘못되고, 낭비를 가져왔을 경우에 기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령 잘못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때는, 그 돈은 결국 도민의 혈세거든요. 그랬을때 담당부서나 담당 책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변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혹시 없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비전사업이 있고, 또 5년단위로 되어 있는 중기재정투융자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큰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비전사업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5년단위로 중장기재정투융자재정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면 대개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70% 정도 됩니다마는 70%정도는 재정투융자계획에 의해서 당년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처럼 장기비전사업에 대한 제시가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비전사업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방향이고 아이디어 사업이고 또 대부분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책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면 이 분야도 앞으로는 기관감사라든지 회계감사상의 잘못만 아니고 시책적인 분야의 평가를 통한 책임도 지우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꼭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더구나 급변하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지역정보화 종합교육도 원광대학교에다가 '98년부터 2011년까지 맡겼습니다. 정보화 관계는 더욱 급변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데 더 신경을 쓰시고 모든 우리 도민들이 쳐다볼 때 한가지 계획이 있으면, 물론 국가에서부터 나온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워진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전부다 내는 중장기 계획서도 이미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보내줬고 때에 따라서는 읍.면.동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쪽 지역주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해놓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이따금 우리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나 누가 잘못 부정을 저질렀다, 잘못 했다 할 때는 그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적당히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책임성 있게 하고, 앞으로 누가 올렸으며 누가 결재하는 것 까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있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으로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복
이상복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도화가 뭔지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백일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조는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까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목은 뭔지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은행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도 캐릭터가 뭔줄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며칠 전 신문에 났어요. 홍길동이라고, SBS. 캐릭터를 일본 사무라이를 모사했다고 매스컴에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 캐릭터가 홍길동이 있습니다. 의인화된 것을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캐릭터는 상모를 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캐릭터 아시는 과장님 없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신명이'라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신명이'죠? 그것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책협력관 소관입니다마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그러냐면 도정홍보 인터넷 운영문제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터넷 개설한 것이 전라북도가 타도보다는 빠릅니다. 이것이 거의 한 2년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이 말하기를 4만 2천회 접속을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많이 했다고 봅니까, 적게 했다고 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년이면 약 365일, 약 1천일을 잡으면 하루에 42건 정도 한 셈인데요. 저희들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국제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다고 판단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적다고 봐야죠. 적어도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솔직히 앞서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4만 2천여 접속이라는 것은 거의 접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판단하자면 실무진에서 캐릭터에 대한 개념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터넷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위탁해서 관리하겠지만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국제화 시대에 발을 맞추려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의료원 시설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67억원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하려고 하시는고만요, 그러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라는 것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미흡하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부속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의 책임을 병원측에 넘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문제입니다. 넘겼을 때 67억원이라는 재정 적자 부담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현재 고용되어 있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을 고용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운영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기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중에 있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을 좀더 자세히 보고를 받기 원하시면 유인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왜 사전에 안 줍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속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도정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계획서들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고 또 특히 저는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면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준비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60억원 이상이 적자를 봤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67억원이 누적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다가 1천억원을 더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1천억원이 아니라 540억원... 2개 합쳐가지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의료원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2개 합쳐가지고 적자가 그렇게 안난다 하더라도 하여튼 1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하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1천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위탁하려고 그럽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남원 의료원은 현재 흑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원 의료원 549억원은 커다란 문제가 없고, 군산 의료원은 540억원인데 540억원 중에 225억원 정도가 국비이고 나머지 225억원이 도비이고 1백억원은 부지 매입비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도심지로서 비좁기 때문에 밖으로 이전하면서 또 저희들이 시설을 조직 진단해보니까 2년 정도 하면은 노후돼가지고 건축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서 안전하고 훌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은 선정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탁기관은 아마 자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와...
상복
이상복위원
추진중이지 선정은 안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교와 원광대 의료병원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측에서도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또 원광대 의대생이 40명입니다. 전북대학교는 1백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의료기반을 갖추고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원광대학교는 나름대로 군산측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방을 하기 때문에 한의학을 겸비한 그런 병원을 운영하면 또다른 연계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방침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개 관점에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또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채 67억원을 떠받는 문제, 또 고용승계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서 조건이 다릅니다, 전북대학 병원하고 원대 의료병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종합해서 그저께 병원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의견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러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위탁 설명기간까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위탁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위탁 경영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양 기관이 좀 상이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이든 뭐이든, 또 재투자든 이전 신축을 하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한테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이양을 하든지 분할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니냐. 의료시설 문제까지도 행정에서 공사운영을 한다는 것이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에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끼리도 매각문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군산의료원을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매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신축할 경우에는 국비 약 225억원이 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만일의 경우에는 220억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20억원을 투자하면은 훌룡한 군산 지방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각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훌륭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때 가 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해 왔고 원광대학교 병원측과 전북대 병원측의 수용의사가 또 그러한 능력도 정확히 판단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최고 엘리트들이 아마 도청에 다 모여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의료 부문은 전문지식에서 더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대안 문제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립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립도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예산 재정규모 분모해서 저희들의 세외수입하고 지방채 수입을 분자로 해서 나누는 것이 아시는 것 처럼 자립도가 되겠는데 지방 재정 수요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95년도에 한 8,80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조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이러한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저희들의 세외수입, 지방채는 거의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국가에서 교부세, 양여금 이것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이렇게 큰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이렇게 부활되면은 그때는 거래가, 아시는 것 처럼 도세는 사실상 도가 더 심각합니다. 도세는 거래세가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취득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시.군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특세라든지 해가지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군세는 오히려 괜찮은데 도 재정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하실 때 국고보조가 많으니까 자립도가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분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 수입은 분자 분모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분모에 추가되는 것이 결국 국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 쪽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고 지원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두 가지이죠. 지방세 수입도 정체 내지 줄고 있고 국가의 재정...
상복
이상복위원
지방세 수입이 다운된 것은 아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수입이 다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징수 목표가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97년도 2,235억원에서 2,088억원 해서 약...
상복
이상복위원
이 자립도 수치를 따지자면 자립도 100% 올릴 수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방법으로 100% 올릴 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00%를 올리는 길을 분자 분모를 똑같이 하는 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분모 분자 따지지 말고 국고를 안받으면 100% 아니에요. 그것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 부분 가지고 언쟁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성 제고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제 등 여러 가지 따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세외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지. 내가 국고를 많이 가져오니까 자연적으로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론이 좀 안 맞는 얘기다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이론보다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 의무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만 자립도를 올리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운영상태는 도정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지난 7월 1일날 도지사님 취임사 내용을 보면 우리의 전북이 국내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가서 역시 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정조정위원이 규제개혁 분야에서 현재 공무원 7명, 민간인 5명 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한 것이 중앙건의 대상이 15건, 자체정비 대상이 5건이 있었는데 자체정비 대상 5건은 무엇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건은 노인복지 시설 입소시 호적처분 등 구비서류 증빙 폐지 1건이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건설 공사 감독관 복무 규정을 폐지한 것이 있고, 도시가스 사용지역 내 일정 건축물 도시가스관 배관시설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 첨부서류를 감축했고, 또 약업자 행정처분 기준 부과 이런 것을 변경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예산 신청을 한 내용을 별지로 해서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아까 박원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던 업무보고서와 오늘 다시 제작해서 배부해 준 보고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 관계 말씀이십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요, 기 위원들한테는 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저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양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셨냐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큰 차이점은 없겠고, 다만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의 요지는 항상 있어서 최종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가벼운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의미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오늘이 24일이면 분명히 금요일이죠. 그런데 배부해드린 서류에는 목요일로 해서 줬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23일 계획이었는데 상임위원회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날짜까지 7월 24일 해가지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송구스럽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지사님 취임에서 쌀 생산비 50%를 절감하고 농수산물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북이 농도로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타도보다 오히려 앞서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별지로 배부해 준 내용을 보면 여기 예산이 전체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분야에? 유통단지 조성, 그것이 187억원인데 지금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4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시스템에 관한 말씀입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에요. 지금 '99년도 국가예산 일정 심의 동향 보고서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 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권 유통단지 조성.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은 유통단지라고 하면 저희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은 우리 전북도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냐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건설교통국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 계획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건교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으로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기 배포해 준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전북의 정체성 확립 부분에서 '전북 으뜸 명산품 키우기'가 있습니다. 이 명산품의 품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예를들어 순창같으면 고추장, 장수는 사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품목이나 돼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순창 고추장, 장수 사과단지, 고창 수박, 진안 인삼종합처리장, 목공예 연구센타, 공예품 경진대회, 종이 박물관 등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 평가분석에서 부진 부분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 평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한 종합 평가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잘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부진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개 사업입니다. 첫째가 전주, 남원, 익산의 광역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입니다. 사유도 말씀드릴까요?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두번째가 무주, 고창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무주, 부안의 시.군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네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전주권유통단지건설입니다. 다섯번째가 북군산I.C유통단지건설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새만금사업 지원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새만금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려사항과 건의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는 마치 새만금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일간지, 또 우리 도에서조차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 대한 거품을 좀 빼야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이 우리 도가 바라는대로 지금현재 농진공에서 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 지금 농업용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이것을 산업용지로 일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산업용지로 바꾸려고 애초 추진했던 계획보다 농업용지를 대폭 축소하고 산업용지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복합 산업단지 용지는 19%입니다. 1,665만평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농업단지는 43%이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구상하는 사실상 산업복합단지는 19%입니다. 전체를 다 산업복합단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농업용지로 계획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하자면 보존차원과 그다음에 이것을 꼭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정말로 냉정한 설문 문항까지도 모든 환경분야, 그다음 우리 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해서 정말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만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문항은 여러 가지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큰 문항으로는 산업단지를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개발해야 되느냐, 둘째는 원래 정부가 계획한 대로 농업위주의 농업용지로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가고 국가가 어려우니까 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되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해안의 보고인 갯벌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지금 돈이 들어갔지만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큰 줄기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산업농림부 당초 기본계획에도 산업단지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7%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지가 63%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포함한 기타 시설이 30%이죠. 완전히 농림부 계획도 산업단지를 배제한 기본 계획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그렇게 알지 않았는데요. 농림부에서 구상으로 발표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 구상이지 그게 확정됐다고 안 알고 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월 22일날 김성훈 장관님께서 복합산업단지로 구성한다는 기본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확정이라는 것을 어떤 단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관은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실 전번에 농림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우리 도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한참 우리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며칠전에 어떤 신문에서 대학교수인가가 기고한 것을 봤는데 이 새만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국가가 이렇게 IMF체제속에서 어려운데 이런 거대한 신규투자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원안대로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놓고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발전소를 먼저 지어놓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담수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말로만 한다고 해놨지 안하고서 새만금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담수호는 썩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만금 담수호가 될 때 유입되는 만경강이나 동진강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담수호는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시화호보다 이 새만금 담수호는 너무나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죽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꼭 무슨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고 해서 도가 잘 사는 것 아니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장국가공단도 아직 공단 분양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됐지만 입주한다는 기업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많이 분양이 안된 상황에서 군장국가공단도 아직 완성이 안됐고, 그러면서 새만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신문에 어떤 교수가 기고한 것에 상당히 공감을 얻어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을 상대로 새만금에 대한 냉정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새만금은 우리 군산 지역에 걸쳐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아주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한 세가지 큰 줄거리,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기관과 환경문제 전문가랄지 대학교수랄지 우리 도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먼저 한 뒤에 그런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제가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사업은 두 개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단 방조제를 축조하는 사업이고, 방조제가 완료가 되면 그 후에 내부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담수호 수질개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능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첨단농업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본 담수호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의 배치를 위한 것들을 내부종합개발을 수립할 때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종합개발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계 기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같은 것도 물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위원님의 걱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내부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막아놓고 난 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 새만금 사업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옛날 경제기획원이죠, 경제기획원에서 조차도 의문을 표시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업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큰 짐이 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새만금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전문가가 못되고 정말로 우리나라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새만금이 과연 추진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까지를 그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곧 수립하게 되는 내부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충분히 그러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사업은 2001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33km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과 네델란드 32km 방조제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긴 방조제이기 때문에 또다른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지금 단계는 이것을 더 시화호 방조제 문제라든지 또 복합기능으로부터 물류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보강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막았던 방조제까지 허물고 있는 추세거든요. 새만금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우리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이니까, 저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꼭 실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새만금 사업이 이 시점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조차까지도 한번 하려고 하는 용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 보면 LAN 시스템이 올 후반기에 완공이 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LAN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본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본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연결이 아직 안되어 있죠.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산업무 프로그램 개발을 각 과나 계 단위에서 올라온 프로그램 개발을 전산개발계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각 과나 계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외에 프로젝트가 큰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 의료원 문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봤는데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 두 군데에 우리 도에서 보낸 답변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물론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행간의 뜻을 몇 가지 읽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군산 시민들은 군산 의료원이 전북대학병원으로 위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사립, 흔히 말해서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인 전북대학병원이 와야만 그래도 양심적이고 값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군산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 둘중에 어디에 위탁을 하면 좋겠냐고 할 때는 전북대학병원 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산의료원이 현재 그런 적자가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가가 설립한 기관에 꼭 이익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해나는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전북대학병원이 맡아가지고 경영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군산 의료원이 국가기관이었으니까 국가기관인 전북대학병원이 먼저 한 3년을 해보고 3년을 해봐가지고도 도저히 전북대학병원이 적자 폭이 크고 경영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 사립에 넘길지언정 일단은 같은 국가기관인 전북대학병원이 위탁을 맡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북대학병원같은 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은 지고 못질 것은 못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광대학병원은 어떻게 보면 우선 받고 보자 하는 말하자면 모든 것을 너무나 좋게 써왔어요. 나는 너무나 좋게 갖고 오니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저도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군산 출신으로서 군산 의료원 문제는 우리 군산 시민들의, 특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바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전북대학병원한테 3년이면 3년, 위탁경영을 먼저 해보고 그래가지고도 정 안되고 적자폭이 너무나 지금처럼 크다면 그때는 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먼저 국가기관인 전북대학에서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산 시민들 바람과 모든 것을 종합하셔서 전북대학병원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20쪽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책추진방안 중에서 중점과제로 보는 문화복지부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 이에 따른 구조조정 속에 퇴출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락실, 선술집, 공원 등을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난국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에겐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다가 취업정보라든가 일용직에 대한 정보관리를 해줘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재충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근린공원 조성, 농촌 가로등 보수 등 36건 속에 이런 어떠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계획이 말씀드린 것 처럼 2개년 계획으로 수립돼가지고 금년에 2개년 계획이 끝나고 또 금년 하반기에 2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한국경제가 믹스가 세력이 되어서 막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를 상정한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취업대책비를 만들어서 그러한 취업사업이라든지 또 공익근로사업 등 예를 든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하천 바닥 오염제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의 뜻으로는 사실 이러한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억원 안팎으로 든다면 정말로 그러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보면 수십억원 짜리, 수백억원 짜리, 많게는 수천억원 짜리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가 과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것마저 파괴되어 가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선인가, 본위원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분들을 위하는 새로운 정책을 저희 도 자체에서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12페이지를 봐주시죠.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C 전북비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추진사업이 36개 사업, 8,124억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방사업이 2001년까지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이 사업을 실장님이 보실 때는 차질없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800억원 정도씩 투자가 되어야만이 2001년에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보고드린 것 처럼 1,630억원, 또 150억원이 추가되면 1,780억원이 되기 때문에 더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만이 2001년에 완공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 여기에서 요구한 1,780억원이 다 된다고 설령 하더라도 지금 3개년 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약 9천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전체사업비가 한 1조7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예산면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금년같은 해에도, 저는 그래요. 항상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이다, 용담댐이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지고 한참 언론이나 도정에 큰 일을 한 것 같이 비화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부진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01년이라고 하면 불과 3개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실지 사업은 보상비를 빼고 나면 한 4, 50%밖에 안됐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몇 %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45% 물막이 진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절반 공사도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획기적으로 추진을 오히려 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왔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미진하다 그래서 더 가일층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내부개발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쌀 농사 위주로 하는 그 지역의 출신 위원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사양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이끌려고 하면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 이론을 많이 정립을 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산업단지, 농업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산업단지로 자꾸 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 14페이지를 보면 3차 도종합개발계획수립이 있어요. 여기 보면 4차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 나와 있죠.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에 철저한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 공공시설들, 새만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페이지 하단 일곱번째에 보면 공단도시용지 등 31백만평 또 농수산용지가 54백만평 이렇게 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공단도시용지 등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뒷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떠나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단도시용지가 비율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제조업 생산이 12위 입니다, 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할 때에 여기 21C 전북비전 50대 사업이나 군장광역권 종합개발이나 새만금 내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토지도 좀더 비전있도록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라북도가 낙후된 원인이 '72년도 국토이용종합계획 관리법이 만들어 졌을 때 그때 국토이용을 좀더 합리적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불균형하게 해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새만금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공단도시용지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공단도시용지 가 전국에 비해서 강원도보다 비율이 적어요, 다른데는 그만두고요. 지금 경기도나 경남 같은 데는 17%, 20%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6%...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5.7%밖에 안됩니다.
김상복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전라북도 용지도 공단도시용지가 이렇게 현저히 적다, 그래서 4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의 토지이용 계획도 여기에 발맞춰서 최소한 상위는 못가더라도 중간 그룹 그래서 공단도시용지를 6%이상 되어서 8%나 9%대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가 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항상 얘기했고 앞으로 그런 종합계획을 여기에다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97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사업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6,949억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97년까지 추진상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기 국토도정운영 계획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19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수립을 한 뒤에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기본적인 골격계획이 아니고 세부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 이전에 기본계획이라도...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보면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앞에 어딘가에도 중장기계획이나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보고를 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곤란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공청회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석해서라도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도정업무 평가분석을 했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것은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98년도 1/4분기에 심사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수가 4, 정상이 149, 부진이 5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금후계획이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5개 분야에 100대 사업에 1조2,78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의견을 제시하냐면 우리가 도정에서 대개 홍보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굵직한 사업, 50대 사업을 봐도 대개 굵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 말하자면 여기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많 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전북도정신문 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굵직한 사업보다는 좀더 서민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알려 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알려져 있지, 그야말로 바닥의 서민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편익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 재량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30억원, 40억원 갖고 전라북도에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저는 못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보면 '상.하수', 좋은 물 먹어야 되고, '생활 쓰레기', '도로교통', '자연환경'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 말단에 가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 PR시대라고 하지만 적은 것 부터 해나갈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하는 것을 항상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할 때는 서민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계속 그냥 질의할까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냥 질의하세요. 거의다 끝나진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새만금 개발계획을 보니까 지금 복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데 지금 인천에 신국제공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김포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충주에 가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는 거의 운행이 안되다시피 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국제공항으로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까지 국제공항을 꼭 계획에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좁은 국토 면적에서 이것은 중복 투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이 전북에 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나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해서 중복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금년 예산을 보면은 전주공항에 대한 예산이 일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이나 서울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바로 전주공항으로 아니면 군산공항으로 와서 새만금지역으로 가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교통망만 확보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들입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한 바로 보면 물류비용이 17%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42%가 드는 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항만이 멉니다. 인천항이나 부산항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도 멉니다. 영종도까지 가고 김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생산된 제품들을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가장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깊은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영종도 같은 데는 앞으로 콩코드 시대, 초고속 비행기, 진공 성층권으로 가는 비행시대가 되면 적어도 8km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해서 영종도 공항같은 데는 적어도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3시간, 4시간권 시간대 공항으로는 아시아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런 시대에 맞는 공항이 될 수 있겠고, 물류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내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틀림없이 타당성도 검토를 할테고, 단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는 상당히 이번에 8억원 정도이지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추가 됐다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작년인가 무주에서 한국 영화제 시상식을 아마 도지사께서도 참석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무주에서 영화제가 최초로 열려서 대서특필이 되고, 전라북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무주에서 열기로 아마 영화제 측과 협조가 된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김지미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도지사 취임식에도 오신 것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쪽에서 열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쌍방울에서 지원해 가지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쌍방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어려워져서 유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쌍방울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홍보성이 강하고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한국 영화제 시상식을 도에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쌍방울과 향후 10년 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대종상 영화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어려운 재정 경제 여건이 되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주시가 도와 협조해서 개최를 전주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남원 의료원과 군산 의료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남원과 군산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시단위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그외 지역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남원에 있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특별히 하지 않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의료원을 꼭 도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동안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과 현황을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마 공익사업이라면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인이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저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하나와 하나는 생산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에 대한 특별한 의료 혜택을 주는 두 가지 분야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의료 수가는 제가 비교표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역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어느 병원이나 가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이나 군산은 인근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시책을 펴고자 할 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독이나 예방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원이나 군산지역은 민간 병원들이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병원들이 가격면에서, 진료비면에서 저렴하냐 하면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도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런 병원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신축하는데 1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축 뿐만 아니고 의료 장비가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그런 의료 장비들입니다. 전부 달러를 주고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축을 해서 오픈하려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장비들을 많은 달러를 허비해 가면서 갖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농촌 분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교육분야와 의료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산간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남원에 만들었던 것 같고, 군산도 섬지역을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남원 지역에서는 우리 남원 의료원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경쟁력이라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가격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가격면에서 저렴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남원 도립 의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양면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동종의 병원에 대한 보호문제, 또 예산이 1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제,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금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총예산이 70조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투자한 국책사업 기관에서 세우는 예산이 150조원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준공무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그런 기관들은 민간에게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민영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전북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이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북대학교를 보고 살고 있는 많은 전주 시민들, 거기에 납품을 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되니까 쌀을 갖다 먹고 돈을 제대로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때문에 민간인들이 울상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남원 의료원이나 군산 의료원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민영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조속히 민영화를 시키고, 필요없이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굳이 해가지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런 공공기업의 성격의 사업들을 민영화시킨다는 기본방향에는 절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민영화 문제는 현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여러 현지조사를 하고 또 전문적인 검토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서울사무소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는 현재 서울사무소 내에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일단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또 도 이외의 기관 또 외국인에 대해서 수요를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법령도 안내해 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타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현재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IMF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또 우리 도내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인천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서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설치하려고 저희에게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렇게 좋은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홍보도 잘 하셔야 할 텐데 제가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정보센타, 금년 6개월간만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단 방문 내역, 그리고 상담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혹시 상담 실적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좋은 센터를 만들어서 실적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면 언론에도 같이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이 기구는 금년 4월 8일날 설치가 됐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지에 지난 번에 하림에서 3백만불의 무보증 저당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알선해서 했고, 고창의 후지팩킹도 저희가 알선을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 일간지에 났습니다마는 저희 활동상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기관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정보과학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할 때 원광대학교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사님이 그 정도로 잘된 대학교 같으면 그쪽으로 한번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수의계약으로 준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금액을 보니까 6,400만원이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학술용역은 가능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11월달까지 나오게 되어 있죠?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 부 주십시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8월달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때 초청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인터넷 운영 활성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을 연 2회에 하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 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홍보 인터넷이 빨리 되기는 했는데 자료 갱신이 잘 안되더라 하는 일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괜찮은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저희들이 개통했을 땐 '96년 11월 7일날 개통했습니다. 사실 '97년 10월달까지는 갱신이 잘 안됐습니다. 또 자체가 담당제 실시로 각 실.과에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한데 그때 저희들이 완전히 일제히 갱신을 했습니다. 그뒤로는 수시로 해서 지금은 시의성 있게 전부 다 갱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진도 의원님들이 낸 분들은 전부다 인터넷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언제 제출 요구를 했었던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사무처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진이 거의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
용완
이용완위원
담당관 말씀이 잘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정보가 과거하고 틀린 점이 없이 계속 올라가 있더라 하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의원님들 사진이 이렇게 전부다 지역별로, 지금 이의원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수고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6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앞으로 4년동안 이런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보고서가 나는 장미빛 청사진이라는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내무부에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또 오늘에서야 사령장을 받은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직 못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산담당관은 보셨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못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럼 이 책은 보셨습니까, 21C 전북비전이라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오늘 보고서와 이 21C 전북비전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비교 검토해 보셨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일부 계획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미관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왔어요, 2001년도까지 계획이. 그런데 오늘 보고 받는 것은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용역 기관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 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용역 기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할 때 본래 신뢰를 제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도정보고서와 전북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에서 만든 21C 전북비전 책과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업 자체 액수, 사업비도 틀리고 기간도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전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북비전사업에 전북대학교 정팔진 교수님이 만든 그 시기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점점 시기 차이가 나면서 구체성을 띠고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한 비용같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경부고속철도를...
현식
조현식위원장
실장, 좋아요. 그러면 이 의정보고서는 작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고만요, 그렇죠? '97년 4월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보고서를 믿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저희들이 보고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21C 비전을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북비전사업하고 또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세 개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예산상으로 볼때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2년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지금 2001년도까지의 예산액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2001년에서 2026년까지가 13조5,81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시점이 언제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린 바 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립한 계획은 '98년부터 5년, 또 금년에 수립한 계획은 '99년부터 5년 이렇게 연동화 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8조원 들어가고 이것은 13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보면, 이것이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거기에 약간 보완도 하겠지만 해마다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은 들어갔다가 어느 사업은 또 빠지고, 이게 보완이 아니고 전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실 때 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데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하시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새만금 전북비전 사업은 1,9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서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보고자료를 받아야 위원들께서 검토해보시고 어떤 대안 제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의정 활동 기간이 4년 남았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냥 통과 의례적이고 도식적인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어디까지나 전라북도가 21C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전라북도 도민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에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명년도에 국토개발 4차계획에 수립이 되더라도 지금 6공이 남겨준 애물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 대불공단, 이것은 닭갈비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이 새만금이 그와 같은 일이 됐다고 할 때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비전이 아니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계획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시화호 썩어가고 그 주변 땅들이 모두 죽어가는 것 여러분들 보셨죠. 이 계획은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이렇게 임했을 때 이 계획이 차질이 안생기는 것입니다. 뒤돌아 보세요,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자만이 이 땅을 해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하셔서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를 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문화와 예술입니다. 예향 전북입니다. 이런 쪽에 자긍심을 갖도록 고취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 한 사람은 바로 '아하,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뉘우칠 줄 알게 하는 의식의 개혁, 이것 없이는 사회 발전 없습니다. 이런 일도 앞장서서 하세요. 그리고 모범이 되어 주십시요. 모범이 되어 주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국가가 주는 일당 받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그와같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정신문화의 일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 하세요. 그리고 '전북학 연구심화 발전'이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백제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 그리고 후백제, 또 고려. 고려 태조가 죽음에 이르르서 아들들 불러놓고 훈요십조한 그 피해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무슨 점진적 지정확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용역 맡겨서 책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내 뿌리, 나의 뿌리는 어디냐 이런 것도 살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문화가 창출되고 그리고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새만금 하는데 쭉 동진강이나 만경강 쪽에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정화시설 설치 계획 있죠? 규모와 예산까지 나온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98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