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축산과,해양수산과,산림과)'98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농업분야를제외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관계 주민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순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해당 분야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와 그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남순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참석한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농림수산국장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중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농도인 전라북도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의 제반 업무를 계속 보고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보면 업무보고와 질의도중에 자료를 그 시간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관계관들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을 때는 신속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먼저 IMF 이후에 사료값 폭등이나 수요감소로 인해서 한우, 젖소사육농가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정부의 대책이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과연 그러한 대책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의 질의내용이 포괄적 대책에 대한 효과문제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여러가지 지금 중앙단위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몇가지 시행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9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업을 정부로부터 권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에 가서는 문제점만 남기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실패된 사업을 다시 시행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을 주는 사업시행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축분비료화 시설을 시행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축분비료가 사업계획대로 유기질비료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사업분석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수면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수면사업을 시행했는데 잘 사육을 해서 각종 내수면에 생산물들이 많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재된 내수면의 산물들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답변은 이경해 위원 질의 듣고 잠시 후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있어가지고 유사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림수산국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진흥원하고 우리의 관련사업소인 사업소가 전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농민교육원의 교육이나 진흥원의 교육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같고,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이나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잠업시험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이 진흥원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한가지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같이 해서 미리 농민들한테 대 농민서비스가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사기능은 이번기회에 하나로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의 뜻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 부분도 일괄 처리해서 답변을 요구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제 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 생각했는데, 오늘도 역시 너무 단조롭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내용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농림수산국 분야 업무보고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게 지금 각 사업별로 현황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시.군별 사업량, 시.군별로 물량을 전체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림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육림사업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넝쿨 제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칡넝쿨같은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사업이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주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산주가 하는 데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을 그러면 끝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현장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현장확인은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이 잘만하면 좋은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도로가에 보이는 곳만, 나무나 낫으로 끊어가지고 칡넝쿨이 죽은 것같이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잘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헛돈만 낭비를 한다 이거예요. 사실 돈만 들어갔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자세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매년 개설하고 있는데, 임도시설만 하고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43km를 측정해서 km당 400만원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이 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 임도시설만 하니까, 또 임도도 견고하게 지금까지 한 것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사태만 나고, 지금 임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비용을 늘려가지고 기 조성이 된 임도를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강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중에 사는 사람이라서 임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주지역에도 임도가 많이 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비만 한번 많이 왔다 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이런 곳을 과장께서는 철저히 가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과 이경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먼저 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초지조성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초지조성을 하느냐 하는 질의셨는데, 저희들이 초지조성한 것이 저희들이 초지조성한 것이 3,633h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실태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지금 현재 좋은 곳이 1,220ha로 34%이구요, 보통이 1,383ha로 37%입니다. 그리고 좀 불량한 것이 1,030ha로 28% 있어서 상당한 불량면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왜 계속하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초기에는 저희들이 축산장려를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목표량을 줘가지고 장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고 해서 금년도 하는 사업은 신청주의로 농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보수를 하든가 신규로 하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축분비료화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기계화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축분을 다른 벼나 그런 것하고 혼합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문제를 과거의 방법과는 달리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나 지질학적인 면에서 초지가 맞지않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굳이 그런데다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근본의 바탕이 초지조성이 안맞는데다가 다시, 물론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융자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다시 축산농가한테 부채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맞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한 연구를 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행정이 흘러갈 것 아니냐, 그런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돼지나 소가 섭취하는 사료 등에 섞인 방부제나 항생제, 이러한 화학적인 물질들이 빨리 썩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예산지원에서 권장했을 때 이 축분이나 양돈의 분뇨가 제대로 썩어서 유기질화된다 라고 보면 3, 4년도 아니고 몇 년이 거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축산농가, 양돈농가한테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그분들이 과연 몇 년씩 그것을 발효시켜서 유기질 비료화해서 쓸 것인가, 아마 그렇게 하는 농가가 적을 것입니다. 저도 사업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관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뭔가 주지를 시켜서 제대로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 전라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담수어 시험연구와 양어기술지도보급도 있고 또 담수어양식 및 어빙에 관한 시험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수면양식기술지도를 하고 또 어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내수면이 잘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종묘를 주로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을 조성한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곳에 모아서 유통시킬 수 있는 내수면담수공판장이 그전에 전라북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시험한 어종을 양식어민들이 사다가, 그 치어를 사다가 길러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음식점에 일반적으로 유통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내수면 어종에 대한 자원조성을 빙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잉어, 향어 이런 것으로 하고, 금년에도 빙어를 3천마리를 각 시.군 저수지에다 방류를 시켰고, 작년까지만 해도 은어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삼천천에다 3만마리 잉어를 방류하고 또 9월이나 10월초순경에 3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장에서 금년에도 35만마리의 치어를 생산합니다. 이 치어를 생산해서 우리가 각 도와 전국 유통되는 시장의 물가를 조회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3㎝, 5㎝ 되는 고기를 잉어같은 경우는 50원, 향어같은 것은 55원, 붕어같은 것은 60원, 이렇게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그것을 집하시켜서 유통시키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을 해서 양식어민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해서 어떤 소득을 제고시키는 목적은 좋습니다. 제가 왜 유통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유통 대비 보급, 지원, 생산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림수산분야에서 맞지 않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유통이 안된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몇 년전부터 자라를 많이 양식하고 있고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가 판매가 안되어가지고 자라양식업자들이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원 취지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기술개발하고 모든 것을 보급하고 이런 것을, 사이클을 맞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내수면시험장에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안오지, 맡은 부서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이쪽은 넘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는 미치지 못하고 이런다고 보면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양식사업을 해서 생산된 자라나 모든 적체되어있는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장께 지시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축산분야는 우리가 IMF시대 이전부터 정책적으로나 지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고충이 많을까 이런 것도 제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내용 자체가 IMF를 실감하지 않는 것으로, 잘 되어가는 것으로 추진과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3쪽부터 보시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분뇨의 청결관리과 유기질비료 생산하여 유기농업정착과 환경개선이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축분뇨 년간 생산량, 또 1일 생산량을 보면 약 2만t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하루에 처리능력은 17.2t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85%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2.8t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류됩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공동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대상이 9,651개소, 처리시설문제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85%에 8,18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중에 가동률은 몇%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7,981개소로서 97.5%였구요, 가동불량이 175개소로 2.2%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소는 설치중에 있었구요.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벌써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도계하는데 닭 한 마리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려면 120원이 든데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 팔아서 100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조사를 나갔을 때는 가동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환경과 직접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175개소도 적지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규정요령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3월 20일날 지시조치를 해놨구요. 시.군에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후에 공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경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저도 몇군데를 보니까 가공업체인데 1년에 두번인가 세번인가 가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못쓰죠. 교체하기도 어렵고 재시공하기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못하더라고. 이런 것은 늦으면 늦을 수록 경제적으로 여러가지가 손해니까 빨리 색출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톱밥이용을 대충 몇%나 이용하고 있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너무 전문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톱밥으로 이용되는 것이 50%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톱밥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돼지에는 호흡기병이 되어가지고 못하고 주로 소사육농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거기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축분이, 예를 들어서 계분같은 것은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주위에서 원망을 많이 듣는 축주들, 단체가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 한계가 있다 이말이에요.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넘쳐서 가져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축주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거기에다가 또 주위에서는 고발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냄새나가지고 환경오염시킨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지경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안팔리느냐. 일반 생산하는 계분비료하고 우리 조합이나 단체에서 하는 비료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반 생산업자는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계조합같은데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넣어서 만들 수가 없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팔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검정하는 기관은 없느냐, 그것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환경면에서나 축주들 이익면에서 엄격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59쪽을 봐주십시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라 해가지고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 TMR이라고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 배합사료로 알고 있는데, 그 배합사료는 원료가 몇가지로 배합이 됩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TMR이라고 하면 완전혼합사료인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TMR이라고 해야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조사료가 60% 들어가고 또 농후사료가 40% 들어가서 완전히 40대 60으로 비율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조사료라고 하면 여기에는 옥수수 싸라기라든가 볏짚이라든가 농산부산물이 주로 되겠고, 농후사료라고 하면 보릿겨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물사료가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가축은...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대상 가축은 젖소한테 주로 쓰고 있고 앞으로는 비육우한테도 고급육생산을 위해서는 TMR사료를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소에만 들어가는거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원료를 수입하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배합 사료 원료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자급자족률을 높이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IMF이후에 사료값에 부담된 것이 약 1,200억원정도가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료는 5천ha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8천ha를, 약 3천ha를 더 확대해 가지고 조사료를 위주로 초식가축에대해서는 공급하려고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 돼지 두 종류를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성과는 어때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계열화사업은 아주 효과적이고 성과가 좋은데 사실은 운영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로 돼지한테는, 요즘은 돼지 한 마리 키우는데 3만원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1년간 돼지 비육들을 출하한다고 하면 세번정도나 10만원정도 소득이 되어서, 양돈에 대해서는 아주 계열화사업이 좋습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폐수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 역시 그렇고 우리 행정 역시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폐수에 대한 보완대책은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도 역시 아직 단지같은 데는 괜찮고.
영옥
공영옥위원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양계 계열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 지금 전라북도에 양계계열화사업하는 회사가 셋이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양계는 전북 양계축협 참여농가가 65농가가 있고 하림에 600농가가 있고 동우식품에 380농가가 있어 총 3개소에 1,040호 농가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 성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IMF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은 앞으로 계열 농가에 참여해서만 축산에 대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계열화계약을 할 때 이미 수매액이 정해져있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럴 때 축산물가격파동이 심한 우리나라같은 데서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운이 좋아서 플러스가 될 때도 있는데, 요즘은 좀 하절기가 되어서 괜찮은 모양인데,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도 불안하다구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런데 양계를 보면 가격이 너무 낮아도 계열주체한테 어려움이 있고 너무 높아도 100% 계열주체한데 원료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나 수급조절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의 생산보장을 위해서는 계열사업 참여농가만이 우리가 소득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방향은 계열본위로 추진하는 것이...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 축산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많이 했는데요, 이 계열화사업은 공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와 농가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농가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오면 업체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업체에 좋으면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수급조절을 통해서 양쪽이 다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같이 살아서 돌아간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양계 집단창고에 몇십만톤이 쌓여있어요, 그것 걱정이 돼요. 그렇게만 참고해 주세요. 61페이지, 가축방역에서 50% 예방접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50%입니까, 추진한 것이 50%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총 목표가 6,152만 8천두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목표대 예방한 것이 50%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00% 다 되겠네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연내에 100% 될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가축질병은 그다지 문제가 별로 안되는 것 같습디다, 예방을 철저히 해서 그러는가. 62페이지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98계획이라 해가지고 한우전문판매점개설 7개소, 육우전문판매점개설 1개소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거의 정육점에는 한우판매전문점이라고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혼란이 오더라구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신력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판매점을 개설할 때는 특수한 표시가 있다든지 행정지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것을 여기에 오기 전에는 혼란이 왔습니다. 일반 정육업자가 무조건 한우전문판매 이렇게 써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지정된 곳은 지정번호가 들어가 가지고 붙여서, 그 양식이 있는데 그 붙인 것이 제대로 된 전문판매업소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도 홍보도 필요하겠던데, 누가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비경향이 소고기를 조금 덜 먹는 경향이 있을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료값도 또 오르지 해서 여러가지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금전에 주민께서 제안을 한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자구책으로 우리가 생산자단체인 낙협이라든가 축협이 아니고 우리 진짜 개인 몇 명이 협업체로 해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는가, 있다 라고 한다면 유통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라도 해야겠는데, 그것이 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축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생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법인체를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 가능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62페이지에 보면 한우전문판매업개설 해서 나와있는데...
구모
정구모위원
판매점 지정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우전문판매점이라고 써붙였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 말고 사육에서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협업체로 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67쪽에 나와있는 것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관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설립을 하면 이것은 2순위로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원되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0.5%짜리 2억원 내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육에서 도축, 유통, 판매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금 목우촌같은 것이 그런 경우예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목우촌은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목우촌 말고 담양인가 보니까 있던데.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한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많이 알려진 봉동에 있는 영농조합을 하는데라든가 그런 데 전부 이런 사항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지원이 가능하구만요. 전라북도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원된 데가 있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금년에도 7개가 있고 지금까지 지원된 데가 73개소가 있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35개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 한 데가 19군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까 주민 이야기는 낙협이라든가 축협에서 사육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농가한테는 큰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축협에는 자기들 권익을 좀 보장하고 자기들 이익을 남겨서 월급도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농조합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좀 덜할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낙농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몇 년간이라도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97년 6월말과 비교해서 전국 대비 전북의 한우 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24만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전년대비로 보면 어때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늘어났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됐습니다. 이경해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한우판매점이다 육우판매점이다 냉장육전문판매점이다 지금 신설하고 더 보강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 얼마 전에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이 이런 고기를 전부 슈퍼에서도 판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판매했을 때, 과연 이렇게 판매장을 많이 만들었을 때 어떤 피해가 없겠는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젖소고기전문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젖소 육우판매장이 전라북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리산낙협에 한군데가 있고 동진강낙협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리산낙협은 일주일에 두마리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진강낙협도 1주일에 두마리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값이 싸가지고 오히려 판매상황은 앞으로 전망이 좋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낙우회에서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젖소고기판매는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지금 현재 값도 엄청나게 쌉니다. 닭 한 마리값도 안되는 송아지가, 그 값이 3, 4만원 한다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0만원씩 수매를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시적이기는 한시적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10만원씩 사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송아지를 키워서 잡아가지고 고기로 판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키워가지고 송아지로 판다면 그 고기가 과연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될 것인지, 수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대처라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 고기는 지금 소시지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중에 식육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육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경해
이경해위원
송아지를 가공육으로? 그런다면 소 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때 키워가지고 인건비 들이고 사료값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잡는 것보다는 지금은 10만원씩 잡아가지고 바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사가지고 도축한다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3개월정도 키우면 100㎏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 송아지, 젖소 초유떼기 3개월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폐사율도 상당히 집단사육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축협별로도 물량을 많이 배정을 않고 일반 축협별로 50두의 규모, 낙협에는 180두정도 배정을 해가지고 위탁도 가능하고 생축장 있는 데는 생축장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 이상 수용이 안되면 안성 축협목장으로 가서 사육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 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3개월 더 키운다 해가지고 그 키우는 과정에서 폐사도 나올 것이고 질병도 나올 것이고 사료비도 나올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텐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과연 맞겠는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전북도만이라도 그것은 과감히 농림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방법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도단위에서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어렵다는 것이 훤히 나와있는데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과단성있게 건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소신있는 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한우전문점, 육우전문판매점, 과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슈퍼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었을 때 과연 이런 것이, 그만한 지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한우조합판매 조합원들은 그것을 확대해달라 하시고 또 우리 이경해 위원님은 그것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양쪽에 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판매차가 많이 되면 슈퍼에서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제성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정말 생산농가들이 소비처에다 판매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좋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름만 도용해 가지고 한우판매전문점이다 라고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간에 이상해질까봐 않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좀 제재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우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난 연후에 보충질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질의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질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움경쟁력강화사업에서 제가 한우사육두수를 물어본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나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육두수를 늘이는 것보다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급육을 생산하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축산정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양 따질 때는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중에 조사료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조사료주는 것이 고급육생산하는데 마부리현상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늘이는 것보다는 좀 줄이더라도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짓겠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시간있을 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처리시설대상이 9,651개소하고 설치가 8,183개소가 85%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중에 대형공동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63페이지 가축분뇨발생량 밑에 처리시설 있죠?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축분발효시설이 큰 것이 있고 공동시설이 있고 여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63페이지 안나와있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나와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보면 처리시설이 있죠. 가축분뇨발생량하고 대상이 9,651개소에 지금 8,183개를 해가지고 85%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에 대형공동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모가 일정하게 똑같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21개소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것은 좀 표기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이 몇 개 소형이 몇 개. 그런데 이것이 대형공동처리시설같은 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확인 전부 다 해보셨어요, 21개소?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97년도말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일제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류는 안되어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자료는 저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인해서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안되고 있을 때에는 자꾸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안되고 또 이것이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하자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된다든가 그런 것들 있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공동, 개인이 구분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175개소가 잘못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복, 새우 등 고급양식지원으로 경쟁력강화 해가지고, 특히 간척사업으로 인한 대체어장개발과 수산자원조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개발가능면적이 1만5천ha라고 했는데, 여기 새만금사업지구에 대체어장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개발가능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해역이 50만ha가 됩니다. 그중에서 양식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조사중인 것이 1만5천ha고 그중에서 이미 양식장으로 면허가 나간다든지 석권이 되어있는 것이 7,982ha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사업지구의 대체어장개발이 몇ha나 되냐 이말이에요, 이중에.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대체어장개발은 매년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개발할 때는 1만2천ha정도까지 개발을 했는데 점차 시기가 지나서 폐장된 곳도 있고, 새만금사업과 군장사업으로 인해서 폐장된 것이 약 4,030ha가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7,982ha인데 앞으로도 많이 폐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금년도부터도 가능하겠죠, 대체어장으로 금년에 승인을 해준 것이 46건에 959ha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 전체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지구에 따른 대체어장개발 말이에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대부분 부안 새만금사업하고 군산 군장하고 해서 두군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새만금쪽에서 대체어장 개발하면 어느정도가 됩니까? 방파제외곽에서 주로 어디정도가 돼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959ha를 허가했는데, 정확하게 그 밖에서 부안면적만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시죠. 인공어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투하를 하면 투하만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금후계획 해가지고 어초시설 제작 및 투하 등 지도감독 철저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전복, 바지락 등 양식사업 종묘투입지도, 이렇게만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어초투하 후에 그런 효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된다. 왜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안보인다고 해서 확인안된다고 해서 확인 안되면 안된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후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보통 39억 얼마 이런 식으로 투하를 하는데, 바다속에다 지금 39억원을 빠뜨리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잘해야 돼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서 '96년도사이에 수산진흥원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산진흥원에 의뢰해 가지고 효과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업무현황보고자료 만들 때는 위원들이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잖아요.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넣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만큼 넣어가지고 인공어초역할을 해서 정말로 어종이 더 많아지고 어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되었느냐 이것을 계속 효과적으로 분석하라는 이야기지.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어초투입한 지역은 2.5배의 어획효과가 더 증대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현황보고자료에는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용환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 것 넣으면 제가 그것을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전부 숫자를 넣어봐요. 인공어초효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5천만원 확보해서 수산진흥원에 의뢰해서 효과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라든가, 이것 앞으로 적어요, 그냥 이렇게 반절 한도막 39억 얼마들어갔다고 딱 4줄 넣지 말고. 알았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공정이 여기에 보니까 80%정도 끝났다고 해놨네요. 작년에 뭡니까, 취수탑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취수구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해서 보급시설 맞아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때 의회에서 그것이 논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410m전방에서 자연수를 유입해서 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서해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이 막힐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기술단에다 다시 시험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연수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강제압송으로 해서, 강제압송을 하면 뻘이 차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뻘이 차는 것이 문제여서 그것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서도기술단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의뢰를 하니까 강제압송을 하면 그 뻘이 차지 않는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추가됩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억6백만원 계상을 세웠는데 1억7천만원정도...
구모
정구모위원
배가 들어가는구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배는 아니죠.
구모
정구모위원
1억6백만원에서 1억7천만원 들어간다구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 설계가 나왔어야 한다고, 논란거리가 없잖아요. 그러죠?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장정화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오.폐물수거가 109t, 불가사리구제가 2t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 금년 6월말 현재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109t이면 금년 몇%정도나 되는거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50%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8%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220t정도 올해 수거량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262t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아수목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대아수목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운영내용은 국내에 있는 각종 수목을 총 집합해서 거기에 조림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와서 그 나무를 보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은 좋으셔요. 그 수목원 가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산지 깎아서 보니까 잔디만 심어놨더만, 수종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러죠 지금.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종류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직접 올라가보시면 나무가 다 식재되어있는데, 현재 333종에 7만8,682본이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884본...
구모
정구모위원
경기도 토평리 있죠. 거기가 국립수목원인가 임업시험장이던가.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홍릉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 말고 토평리 있다고. 산림박물관 있는데 가보셨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정도 수준은 못되더라도 대아리에 들어가면 잔디밭 그늘밑에서 사람들이 밥해먹더라고. 그리고 입장료를 안받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입구에서 입장료 1천원을 받아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실시한 다른 곳 사용료같은데 대아수목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입장료를 안받고 거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대아수목원 들어가는데 완주 휴양림 들어간다고 돈 1천원 받는다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완주군에서 비지정관광지역으로서의 쓰레기수거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대아수목원하고 전혀 별도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대아수목원이 거기가 있어서 같이 받아버리니까 대아수목원만 가려고 해도 돈은 내야 되고, 그런 것 행정적으로 협조 안돼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완주군에서 일률적으로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협의해서 정말 수목원만 간다고 한다면 안받아야지, 주민들 불평불만 많더라구요. 이렇게 해놓고 돈 1천원씩 받는다고. 저도 거기 수목원가는데 돈 1천원받는줄 알았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은 도유림이 100ha입니다만, 24ha에다 3ha씩 8개소를 묶어가지고 각종 낙엽수, 침엽수, 약용수, 밀온수 해서 8개...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대아수목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왕에 하려면 거기가 우리 인식이 도민들의 유원지화되는 인식보다는 정말 뭔가 임업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무엇이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농촌에는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상승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소를 내다 파는 것을 정말 돈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장동 도축시장을 가면 하루 도축시설이 약 250두에서 300두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소들이 약 900두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러가는 소가 약 3일정도를 아무것도 먹지못하고 굶고 죽어야 하는 실정에 있는, 이런 비참한 축산농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볼 때 또 아까 젖소, 낙농부분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로 이 축산농가에서 소가 죽어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어서 나온 송아지는 10만원을 받고 살아서 나온 송아지는 5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소 주인이 그 송아지가 일부러 사람이 죽이지 않고 죽어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축산실정입니다. 그래서 볼 때 아주 굉장한 어려운 현실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수출대책과 6월말까지의 축산물 수출실적은 어느정도나 되는가 이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돼지고기가 7,241t 수출이 되어있고 닭고기가 50t이 수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292t, 축산물이 우리 전라북도 수출물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물론 아까 업무보고의 설명서를 보고 자세한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도에 대한 축산정책의 계획만 가지고 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축산농가와 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축산 자체를 가지고 유통관까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께서 행정력을 50%를 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역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축산에 대해서 저희 윗분들도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이 축산안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갖고 계시고 최선의 노력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중앙단위의 조치사항도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도도 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료파동이 났을 때 사료가 38% 인상되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17.7%, 약 18%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3%를 올린 셈인데, 그에 따라서 도로서는 사료구입자금으로 해서 도 예비비 20억원과 농협자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 축산기금 50억원 합해서 약 70억원을 도에서 내고, 그리고 시.군에서 소득금고에서 약 70억원을 내서 140억원을 농가에다 융자를 해줬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협판매장을 통해서 가격인하조치를 해서 소비를 촉진했고, 일반 식육업소에서도 자율인하를 결의하도록 종용을 해서 15%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라든가 그 외 여러가지 사항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 문제가 크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농림부에서도 중앙단위에서 대책을 세우고 각 지방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 큰 기대는 못얻지만 다소 호전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어린 돼지나 어린 소에서 출하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사료값비중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우의 경우에 IMF전에는 수소 500㎏기준해서 306만9천원, 현재는 송아지값이 싸기 때문에 268만9천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분석은 사료값부분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전체생산비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사료값비중이 얼마든다고 통계 안나와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김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가 나와있는데 계산을 해야 %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전체 268만9천원가운데에서 사료대가 89만3,3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제 견해는 지금도 축산농가의 양돈 돈사시설이나 이러한 축사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산사업이 하향이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축사나 돈사를 짓는데는 당초 계획대로 주고 있다구요, 무이자나 저리자금으로. 그러면 제 고견은 이런데 소요되는 이런 자금을 중단하더라도 60, 70% 이상 드는 사료값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한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이것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사나 돈사 신축비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유인물을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잘못된 부분 또한 개선될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해서 이러한데 어려운 축산정책을 가지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 지금 전라북도 축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축산정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축산농가들이 정말 타산이 맞고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양돈하고 육계는 괜찮습니다. 어려운 것은 지금 한우가 어렵습니다. 한우는 앞으로 육질개선을 해서 좋은 고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고기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문제 아닌가. 그래서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교육을 지금 농림부하고 축협하고 우리 도단위하고 시.군마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유도 좋은 우유 만드는데에는 인센티브 우유값을 주고 또 우유의 세균수라든가 체세포수가 많은 우유에 대해서는 패넨틱을 줘가지고 거기에는 좋은 우유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건강에 많이 좋은 축산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제 견해하고 같습니다만, 이제 양돈부분을 보면 그런대로 양돈에서 돼지값이 안정이 되고 있는 실태는 지금 수출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이 되구요. 지금 이 한우에 있어서는 내수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내수소비를 개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면에는 한우도 이제 수출의 길을 터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우라고 보면 세계적인 어느 나라의 소맛보다도 육질이 좋다 라고 하는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전혀 이 한우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의 이런 것들을 규제 안했기 때문에 더 타격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쪽으로 모든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도정의 축산정책이 펴져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에서 직영을 하는 데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전북무역이라고 해서 도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축산물가격하락은 내수부진에서 비롯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축산물소비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및 가격지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우리 농가들이 과거에는 식육업자만 소를 도축해서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농가들이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도축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서로 부락에서 나눠먹는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날씨가 이제 장마가 거둬지면 시한적으로 '99년 12월말까지 마을 도축을 허용해서 마을에서 누구나 서로 소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촉진을 시킬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도 저희 고장같은 데 보면 동네에서 몇 명 모이면 소를 잡아서 나눠먹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도축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앞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시설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은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잡으면 된다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유통체계혁신과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얼마의 돈을 쏟아부은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부차원에서 현재까지 약 31조원의 거액을 농업부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증대의 약 80%를 쏟아부었고요, 농어민 이익보전에 약 15%, 유통부분에 약 7%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서, 물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원가절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꾼이 농사만 지어놔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결실은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려야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유통인데, 그 유통때문에 이렇게 인색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만이 농촌에 살고있는 농부들이 살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의 유통구조를 보면 지금 농촌에서 1천원짜리 하나의 농산물이 땀방울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해놓은 농민은 450원, 그 중간상인들은 550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농민이 항상 뼈가 빠지게 일하고 못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생산은 농민과 대도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직거래를 지난번에 대통령각하께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직거래를 어제 보고사항에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약 5%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7%의 직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라북도의 모든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되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농사짓는 농부들의 타산을 맞게 하려면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는, 물론 유통계가 있고 그럽니다만, 이런 유통적으로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가지고 배려가 되어서 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정말 일약 담당할 수 있는 도정을 해줬으면 하는 고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57쪽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인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의 진행사항과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소 수급 관리전산화에 의해서 그쪽에 약 4억 얼마를 투자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 소수급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전국에 있는 또한 전라북도에 있는 소 숫자나 셀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그에 전산화를 해서 축산농가에 어떠한 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수입개방에 따라서 고급육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6만9천두에 대해서 바코드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코드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3천원과 장려금조로 3천원 해서 농가당 6천원을 주고, 신고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되었다가 이것이 행정에서 하기이에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며칠전에 축협계통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서 일단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축협과 협력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고급육육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설명이 아니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어떠한 지원을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보면 좋은 종자의 소나 돼지를 내기 위해서 인공수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공수정 두당 얼마씩 도차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개인농가에? 없습니까, 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소 한 마리를 인공수정했을 때 보조하는 것은 없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수정이 '96년도와 '97년도, '98년도 현재까지의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알기를 지금 인공수정의 범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더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좋은 종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권해야 합니까 방치해둬야 합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종자개량은 해야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그런쪽으로 지원이 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인공수정을 한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5만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인공수정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두번을 해야 합니다. 지출되는 5만원이나 10만원의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자연교미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종자가 좋지 않은 종자, 그래서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한우나 돼지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젖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젖소도 인공수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저희들이 늦게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아무래도 농산물 수출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상반기 농수산 수출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1억 4천만불입니다. 그런데 약 그의 45%정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상반기는 어느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게 상반기 실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현재 149만 8천달러로 해서, 작년 상반기는 어느정도였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오늘은 안나왔습니다, 어제 끝나서.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상반기 현재 수출금액이 약 149만 8천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약 5.5배가 더 늘어났어요. 건수로 보면 총 183건에 지난해 28건보다 약 6.5배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IMF 어려운시대에도 농촌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수출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더좀 적극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해 농산물실적 총 수출액부문 90만7천만달러보다 상반기에 1.6배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금년도 목표가 1억4천만불이고,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5,778만불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내줘보세요. 제가 전북종합무역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종합무역은 하나의 개인이 자기가 생산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실적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수출업자가 여러군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자료를 보고 질의하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는 보지않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자료 일단 보면은 한우경쟁력강화에 2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현재 보고자료하고 보면 '98년계획 3개사업에 33억7,500만원, 그런데 '98년도 이 계획에는 2개사업에 8억1,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한우전업농육성 43개소가 빠져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한우전업농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금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58쪽 신규사업으로 사업장부지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돼지 1개소하고 닭 2개소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6대의회에 와서는 좀 새롭게 정립을 해서 좀 세세하게, 그리고 또 여기에다 닭, 돼지 이런 것도 넣어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고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갖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연안어장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분쟁조정건의서도 받으셨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제가 받은 것은 아니구요. 군산어민들이 해양수산부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입수하고 계세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내부대책으로서 어업지도선 단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전북하고 경계인 연도, 어청도를 잇는 선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어민들과 함께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충남배들이 저희 해역에 월선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저에게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경안
김경안위원
설명해보세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당초 1914년에 도간 행정구역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강경읍을 충남으로 보내고 서민 개화도, 연도, 어청도를 전라북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발단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 해상 도간의 경계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계속 충남과 오래전부터, 거의 80년대초반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다, 그때는 내무부죠, 그때 도간 행정구역경계에 대한 권한은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내무부로서도 협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국립지리원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 도로 회신을 했는데, 국립지리원의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다 지도상에 그려져있는 해상의 도계표시는 단순기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간 경계를 꼭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용역을 전문기관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용역결과 제안한 것이 결국은 서로 좋게 공동구역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그 어족자원이나 모든 해상의 여건이 우리 도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구역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저희도에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충남과 전북간에 연안어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결정을 못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경안
김경안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북과 충남의 감정문제까지 대두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우리가 강경을 주면서 어청도, 연도로 우리 도로 편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들이 충남어민들이 어장을 같이 공유하자 했는데 이것은 조금 말도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북도에서, 특히 군산쪽의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수부에도 안된다는 것을, 고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이 안되면 고수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서해안일대 해태양식장에서 벌레가 끼고 병충해방지를 위해서 유기산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무기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현재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유기산이고 지금 어민들이 쓰는 것은 무기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기산을 쓰면 벌레나 이끼끼고 이런 병충해들이 잘 죽지 않는답니다. 아무래도 퇴비하고 무기산은 농약성분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무기산을 쓰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했는데, 무기산 하면 염산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는, 바다가 염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 무기산을 뿌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어민들께서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방금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해태양식하는데 어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사회의 문제화가 된다면 김소비가 굉장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유기산은 국고보조를 전액 해주다시피해가지고 유기산을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산은 효능이 없습니다. 유기산을 왜 산처리를 하느냐 하면 첫째 잡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태가 파래같은 것이 안끼도록 하고 또 윤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기산은 사과산이니 구연산, 호박산 여러가지 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래 장시간 하고, 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에 생산합니다. 추운데 어민들 오래 않고, 무기산은 바로 염산입니다. 염산을 쓰면 금세 효과가 나고 또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어민들에게 주지해가지고 무기산을 쓰면 김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또 수출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유기산을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민들 사이하고 어민들 어장문제하고 우리 무기산, 유기산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 문제는 직접 어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축산과 소관, 선배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0년전에 젖소를 약 25마리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500만원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젖소가 100두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빚은 1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축산정책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더 큰 결과가 빚어졌지 않느냐.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축산농가의 60%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급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해서 소고기나 우유 한잔 더먹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빠른 시일내에 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한 지금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우선 축산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는 당초에 축산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조가 1만불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모든 생산구조가 점진적으로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환율때문에, 환율로 환산하니까 우리 소득이 5,7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9년도의 소득수준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소비가 30%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분야별로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찌되었든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첫째는 사육두수를 줄여나가고...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서 우리 건강과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웁시다 해가지고 조만간 결의대회같은 것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소비촉진운동을 그동안 5회나 했습니다. 낙농협회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해서 했고, 저희들이 시가지에서 마시기운동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도 좋은데 우리 도청공무원분들이 전체라도 모여서, 모여서는 안했죠? 전체 모여서 한번 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내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우리 의회가 산업경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주세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행정에서 선도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 그렇게 보구요, 지난번에 농협본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본부에서 안했기 때문에 축협보고 대대적으로 한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만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 정화선이 두 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어장오염도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분야만 오염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장정화선은 해양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과장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해양부나 해경이나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양업무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전문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두척의 정화선으로 어장의 정화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물속에 빠진 폐그물이나 건져내는 정도로 정화를 하는 것인지.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장정화선은 폐그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수거하기도 하고, 바다에 불가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적이라고. 그것은 모든 어류의 천적입니다.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장비가 배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았습니다. 말씀들 잘 들었고, 앞으로는 더 좀 자세하게 그리고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각 부분적으로 세심히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쭉 같이 들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못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유통문제가 되었든 폐수문제가 되었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료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많이 먹히고 융자금액이라든가 본질적으로 생산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생산비보장이 안되는 악순환, 생산비보장이 되어야 재생산되는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투자가 못되고 돼지나 축산들이 정리해고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본질을 물어보면 아마 우리 국장께서 농림부 어쩌고 그러시고 말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그렇구요, 지금 현재 단지가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 한우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한군데가 조성되어있고요, 금년도에 한군데 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양돈단지는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양돈단지는 11군데가 있구요, 현재 3군데를 해서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돈단지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단지 자체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은 했습니다만, 자료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보통 보면 개인으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운영을 하는데 단지로 양돈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를, 정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또 다른 지역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 자체가 운영안되는 지역도 있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실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도 양돈단지가 나가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두군데 나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어디 나갑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고창 심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양돈단지 나가서 제대로 성공한 데가 %로 따지면 지금 국장께서 잡고 있는 것이 몇% 잘되고 몇% 못되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은 아직 안나와있다구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만약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잘 안하고 있다면 그 자금문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농림사업시행지침규정에 요령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요령에 알맞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한 건도 그렇게 처리한 데는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아직 처리한 곳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한 예로 정읍의 덕천면에 한 단지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단지는 여기 도에서 보기에는 상황이 어떻다고 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이 말씀하세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92년도에 설치한 정읍 덕천단지인데요, 이것이 초창기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직원들끼리 업자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전혀 가동되지는 않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든가 부실하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다른 잘 운영되는 단지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단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죠. 그런데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선정된 사람들이 거기에 돼지를 다 안키우고 있죠? 그것 자료로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돈단지들이 새로 들어선 데가 그런 현상들을 제가 세군데정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 B, C 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같이 명단만 올려놓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나 명단만 넣어놓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제대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작년 12월달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까 고급육생산한다고 했는데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일반 사료가지고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읍 산외면도 고급육단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료를 조금만 잘 못먹이면 조사료가 되었든 일반 재배한 사료가 되었든간에 그 사료를 잘못먹이면 백화점에 내는데 검사에서 되물리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료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갖는다는 푸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고급육생산단지에다 사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고급육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300㎏까지는 완전히 방목을 해서 사양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50㎏에서 400㎏이상까지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농후사료 본위로 TMR해서 먹여야 되는데, 아마 지금 한우단지라든가 그런 일부에서는 주문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우단지에 대해서는 TMR화함으로써 고급육생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우단지에 대해서는 TMR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500㎏기준의 소값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17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강은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도 다 안줄려고 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비육이라는 것은 비육 정체대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구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소값 오를 전망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각 전문기관에서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기간은 현재 가격유지도 어렵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상당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금년 10월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안드리고 잘못되고 있는 것만 지적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회복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터널이 있다면 아직 터널입구도 안들어갔다, 100m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아직 터널입구도 안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소만은. 지금 호텔고급육같은 것 전부 수입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입자유화가 완전히 된다고 보면 또 냉장육이 그대로 유입된다고 보면 어렵다고 진단하고, 두번째로 '92년도에 일본 화우가 개방을 했는데, 거기는 질을 고급육생산기반을 만들어놓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3배차이가 나니까 화우가 휘청휘청해서 못견딘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IMF에서 환율이 어렵게 되니까 수입고기하고 우리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1,200원대가 유지된다면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유럽정책적으로 사료를 자급자족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과 유럽같이 직접지불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소사육은 이미 정리해고됐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한테 왜 이렇게 잘못했냐, 이것 어떻게 할래, 유통문제를 어떻게 할래, 계열화를 어떻게 시킬래 이것 물어봤자 근본적인 본질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현재에 있는 단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 양돈 이것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단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주십사. 왜냐면 제가 서너군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 대폭적인 조직개편 되죠? 안됩니까? 폐지, 통.폐합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대적으로 농림국에만 더 인원감축이라든가 통.폐합을 많이 시켜서 축소시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이경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를 지도계통의 지도업무를 폐지하고 어디에다 일원화한다 그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비단 지도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전체에 대해서도 났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언론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다, 조직개편은 합리적으로 잘 하겠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동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두어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기 이경해 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도내의 농어민단체 대표 몇분이 지사님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 자리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어민단체 대표들께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부 내 부서는 안된다. 그런 식이면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겠냐,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부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으니 농민단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해주면, 내가 꼭 그대로는 않지만 그 안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간단히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사님께서 또 다시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진단도 했고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가 걱정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민단체나 저희들이 걱정 안해도 농림수산국의...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농림수산국장이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 기구는 지사님말씀대로 합리적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냐.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들과 저희들이 여러분편에 서서 도와줄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던 것인데 소값이 500㎏기준에 약 150만원 가다보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장관님 오셨다 가신 뒤로 각 마을에서 소를 잡기 시작합니다. 소를 잡아서 근당 5000원씩 판매를 500㎏기준하면 200만원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도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붐이 일어나서 여기 저기서 여론이 심해지면 여론도 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일단은 500㎏기준 큰 소를 그냥 팔면 150만원 이하로 아주 싸게 가져갑니다. 가격만 175만원 어쩌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팔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시.군에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오면 한 5천원씩 우리 국장이나 직원들이 한 근씩 사 잡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잡아가지고 오면 사 잡수시겠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원래 그 내용은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있죠.
영근
김영근위원
농민이 공짜로 준다면 잡수시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고요,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마을단위에서 농가소비용도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답변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8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식사시간도 되고 제 시간에는 이것을 다음에 나눠서 하기로 하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우고급육단지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축산과장이 이야기했죠. 앞으로 고급육단지에 전적으로 TMR사료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우를 가지고 고급육단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어있습니까? 자료에는 두 개밖에 없네요. 기 조성된 것하고 '98년도 계획하고. 앞으로 또 없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이것은 한우단지죠.
경해
이경해위원
고급육이면 한우고급육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3호이상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지이고 또 고급육단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소는거세를 해서 사양관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고기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단지를 도와주겠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한우경쟁력지원사업자금으로서 이것이 거세 보정틀이라든가 거세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단지라는 것하고 개인농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농가라고 해도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지원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거죠. 조금 전에 거세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거세우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됩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거세된 것이 약 1,800두정도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그 거세우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거세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이 잘 나갈 때 고급육이 되는 것인데...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고급육 생산하는데는 육질이 이것이 좋으니까 하고 있죠.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 육질이 거세만 하면 좋아집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거세를 해가지고 하면 사양관리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거세우에 대해서 그 교육대로 해가지고 사양관리방법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럼으로써 고급육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양관리도 달라질 뿐 아니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축산과장이 그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전라북도 낙농 전부 문닫아야겠습니다. 거세만 하면 소 육질이 좋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거세육 했던 것이 현재 전부 실패에 들어가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거세만 해서 고급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세를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료를 먹일 때 조사료 먹이고 농후사료 먹일 때 농후사료 먹였을 때 고급육이 되는 것이지, 거세만 하면 결국은 이것이 소가 크지를 못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고급육생산을 위해서는 300㎏까지는 충분한 방목을 해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먹여가지고 하반기에 300㎏이상 되었을 때 TMR사료나 농후사료를 충분히 줘가지고 고급육을 육성하는 것이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되어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거세한 농가중에. 지금 소들 전부 가둬놓고 키우고 있죠? 운동 시킵니까, 못시키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고 현재로서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해서 정말 좋은 육질의 고급육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이 아닙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거세육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 자신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말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 축산담당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농가들한테 이왕에 고급육을 시킬려면 철저한교육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생산비를 저하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답리작들이 겨울이면 다 놀고 있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농가들 없으니까 논에다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것을 심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종자라도 보급을 해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땅을 놀리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대에 대해서. 종자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든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종자대는 축발기금으로 50% 보조로 있고, 50%는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50% 보조에 50% 자담이죠. 거기에서 50%를 다 하려고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 농가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라도 25%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올 본예산을 할 때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일단 저도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추경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서로가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저희들 전 위원들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장비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이 537대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TMR혼합기가 68대에 3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자세한 내역이 뭡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보정틀이 89대가 있구요. 또 볏짚상차기가 89대가 있고 또 젖소한테는 유방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유방염을 예방할 수 있는 품목이 300대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TMR혼합기는 68대가 되는구만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중에서 50대가 보조사업이고 18대는 융자사업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보조는 100% 보조입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보조는 도비30%, 시.군비 30% 해서 60% 보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좀전에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TMR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낙농도 그렇게 한우도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믹서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믹서기를 좀더 많이 보급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사료의 효율성이라든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안짰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내년도에 약 200대 공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도비만. 그래서 지사님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총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양이 TMR혼합기가 몇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필요한 양이 보조사업은...
경해
이경해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지금 공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장비용이 260대가 공급이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희망량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희망량에 따라서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를 키우는데 몇두 낙농을 하는데 몇두이상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치를 마련해 가지고 봐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가 처음에 우리가 소형 통 있죠, 간이정화조. 간이정화조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나간 숫자가 얼마입니까, 돈 액수와 함께 하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서면이 아니고 그것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축산간이정화조를 농가들한테 많이 주었습니다. 그 주었을 때 당시에 환경에서 BOD기준치가 몇 ppm이었습니까?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것은 BOD ppm기준이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왜 없어요. 그것 환경처에서 하기 전에 2,300인가 처음에 되어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1천 얼마로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와서 BOD관계를 환경부에서 그 이상 하면 안된다 하고 규제한 일이 있죠. 세번에 나눠가지고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가 모르시겠어요.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규제미만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왜 규제가 없어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비율규제를 하고 있어요.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정책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처음에 간이정화조 줄 때는 2,300ppm인가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후로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1,700ppm인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강화시킨 것이 600인가 700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를 해놓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책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고를 들여서 간이정화조나, 지금 집단정화조를 했더라도 전부 필요없는 부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97년도부터는 간이정화조를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없었죠. 그 후로 지금 생겼습니다.
춘익
이춘익축산과장
그리고 지원된 것은 1,954개소가 지원되어있고 투자된 것은 68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1,900여개에. 그런데 이것이 가동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00개중에 많이 되고 있으면 몇백개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68개라는 국고가 실질적으로는 전부 사장되어있어요. 또 이 간이정화조를 묻어놓고 밑에가 다 썪어서 터져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권장했을 때는 우리 농민들도 돈을 투자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축산정화조를 시설할 때 철저히 환경부하고 연대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해나가야지 앞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농림부의 수치에만 너무 맞추다 보면 농가들은 항상 적자를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축산정화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기준치에 항상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겨우 3개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 줄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할 생각이십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지금 혼선이 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도 10분밖에 질의를 안했어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한다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조율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사실 저희들이 간담회하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20분이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지키자해서 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못했고 본 위원도 더 하고 싶은데, 그 룰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아무튼 위원장은 20분을 될 수 있으면 지키자는 쪽으로 하되,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는 질의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경해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내수면개발어업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두리양식이 언제까지 다 끝나기로 되어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금년 2월 4일까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19군데 허가가 되어서 해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5개소는 철거를 했구요, 지금 임실 옥정호에만 4개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만 남고 다른 데 남은 데 없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잘못됐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원구역의 저수지...
경해
이경해위원
상수원보호지역말고 일반농업용수지역에 있는 것, 그것도 더 계속 갈 것인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2001년에 가면 만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는 농업용에 지장이 없는 한 수산업의 진행이나 수산업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큰 피해가 없으면 농업용수지역에다는 더 허가를 해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용수지역에는 허가를 계속 하시겠다 하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진정이나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2001년 가봐야 알겠구만요. 어쨌든 가두리양식하는 업자도 중요하고 우리 먹거리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의 애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 잘 이야기를 들어서 조화있는 행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현재 하천에 피라미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잡는 어업권,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해양수산과장이 말씀하십시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천이나 저수지같은 데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어업면허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수면에서 피라미라든지 붕어라든지 내수면 어종을 잡는 것은 어업허가입니다. 그것은 도내에 171건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소유자의 동의가 먼저 선임되어야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만약 준용하천같으면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에서 허가를 내줘야겠구만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일단 소유자의,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별도의 규정은 없고 신청을 하면 어구만 갖춰지면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슬기잡는데도 허가가 나와서 잡고 있고, 앞으로는 그 허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내수면이 확대가 안될 경우에 하천이나 준용하천같은 데에서 어업으로서 물고기잡는 것에 관한 사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룰을 정확히 잡아서 허가를 내줄 때 철저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내수면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면개발촉진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허가 내라는 것도 있고 또 무허가로 할 경우 처벌기준도 전부 되어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언제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자료하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산림이 전부 몇%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56%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김제평야라든가 전북도 전체를 합해서 그렇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산간지하고 산하고는 차이가 많을텐데 앞으로 56%라면 산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하죠, 특히 동부산악권쪽에서. 그러면 이쪽의 동부산악권에서 산림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되겠다 하는 안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까? 소득원개발.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제3차 산림자원계획이라는 것이 되어있어가지고 추진해왔고 지금은 제4차 계획기간중에 있어서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그 계획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산지화하면서 산지에서 나오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용재림으로서는 얼마 안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저희 도 임목축적이 용재림으로서 나온 것이 2,235만5천입방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수종이 뭡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니기다, 낙엽송, 상수리 그런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니기다를 가지고 용재림으로 쓰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츰 수종갱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산림과장님이 용재림으로 쓴다는 것은 집을 짓고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니기다를 용재로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펄프재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쓰는 용재라는 것은 가구를 쓴다든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펄프재용을 용재림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니기다는 펄프재로 많이 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종갱신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특히 옛날에 니기다 심고 낙엽송 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되어있는, 소위 천연림을 보육하는 것이 더욱 더 좋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잡목이라고 하고 있죠, 참나무류, 이것은 전부 잡목이라고 해서 다 베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장수같은데 보면 영림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영림공사가 말이 공사지 사실은 사설단체의 한 공사거든요. 옛날에 산림에 관련되어있던 퇴직자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서 그것을 1천여종 이상 가지고 있다가 벌채만 해가는데 벌채를 업자한테 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다 육림을 하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2년전에도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베기만 하지 다시 육림을 안해요. 또 천연림보육이라고 해가지고 베어내고 거기에서 맹아갱신 올라옵니다. 그것을 방치해버려요. 맹아는 자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맹아갱신은 그중에서 올라온 것중에 가장 충실한 한 나무만 남기고 주위를 베어주면 쭉 커서 맹아갱신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안산같은 좋은 지역을 영림공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전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이번 상임위 끝나면 현지 다니면서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제시할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맹아갱신해서 나오는 육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도, 임도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임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임도를 낼 때 업자로부터의 허가를 내줄 때 입찰을 하죠.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임도는 수의계약을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임협하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임협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설계도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임협자체로 만듭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임협도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설계단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만약 그런데 그 임도가 부실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고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저희들이 4년간을 하자보수기간을 정해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모든 임도에 관해서는 임협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임협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고만요.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산업위원장일 때 고창이라든가 가보니까 참 잘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몇군데를 가보니까 잘못된 데도 봤거든요. 앞으로 저도 산에 다니면서, 제가 발로 뛴다고 그랬거든요. 산에도 다니고 임도도 다니고 확인할테니까 잘못된 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도관계를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비는 우리 산림과에 있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국비가 90%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협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다 배정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도 우리 농림수산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국 산하의 산림과 소관의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는 임협 도 본부에서 설계팀이 있어가지고 하고 이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당 임협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시.군 산림과에서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수의계약관계하고 입찰과정하고의 사업비 자체를 얼마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임협 도 본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길을 내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시.군 임협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좀 달리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 견해는 지금 임도관계가 아닌 다른 사업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군 사업비로 하나 도 사업비로 하나 국비로 하나 전체적인 공사가 그 관할의 설계를 용역준다든지 또한 자그마한 사업은 그 해당 시.군에서 기술직들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또한 건설협회에 알려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시.군의 경리관이 예정가를 매겨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입찰을 하는 것과 사업비 절약이 되는 부분이 그 사업비 액수에 따라서 15% 이상은 절감이 됩니다. 이해 안가십니까, 똑같은 사업물량을.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보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더 자세히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까지 국장께서 좀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또한 차후에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임협을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의 임도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1억원 전체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또 그렇지 않고 입찰을 했을 때는 10% 절감만 되더라도 1천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양은 똑같은 사업량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IMF시대라고 해서 경비절감을 10%를 해라, 20% 해라 하는 판에 똑같은 도의 도비나 국비나 이러한 사업을 이루어진 데는 입찰을 해가지고 절감을 하고 또 임협쪽에 가는 임도부분의 이러한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비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으로 임도부분만은 임협에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도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할 수 있다지, 그러면 사업비를 절가하기 위해서는 입찰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국민이 낸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국장께 보고를 받는 도중에 경작로포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작로포장관계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임도관계하고 사업추진의 성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작로과정도 농림수산국에서 쥐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죠? 물론 다른 쪽 사업비는 건설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지만 이 경작로포장관계는 국장께서 소관하고 있는 국에 배정된 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똑같은 산림과의 예산에 속해있는 사업하고 경작로포장에 책정된 사업하고는 벌써 입찰과정이나 사업추진이 다릅니다. 그 과정은 그 예산을 기술직에 시.군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시.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에 붙입니다. 그런데 왜 산림과에 배정되어있는 임도부분만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금낭비를 시키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통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국장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방
황호방위원장
과장, 답변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과장이 지금 계속 답변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하는데...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저희 산림과장이 과장 된 지가 사실은 며칠 안되어서...
호방
황호방위원장
어느 부서에 있다가 과장되었어요? 산림부서에 있다가 과장 되었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산림과에서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산림과에서 자체승진한 사람이 임도개설하는 것을, 수의계약해서 하는 부분 찾아봐요, 있잖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한 푼이라도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절감된 사업비로 추가로 붙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거예요. 제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제가 이 절차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근
김교근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계법령이나 근거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가도 보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도가 ㎞당 단가가 6,3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야 일반 이익을 보겠다해서 하는 사업가들은 입찰에 참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협에다 맡겨서 당신들 일이니까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제가 살펴보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1시간 작업에 임도를 낼려고 하는데 흙을 10차를 하고,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임협에서 수의계약해서 한 데는 1시간에 흙을 20차, 30차 파야겠네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력같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듣고 했으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의 사업비라도 절약해서 1㎞ 낼 부분을 1.5㎞ 이렇게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또한 거기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계를 알려드릴려고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계량화사업이 지금 포기되는 사항이 있는 듯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축산물에 대해서 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왔고 그쪽에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지금 축산인들이 어렵다라고 해서 인공수정을 통하지 않고 자연교배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것을 다시 지금 시점까지 인공수정을 통해서 가게 하려면, 한번 자연교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인공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오게 하려면 10년에서 20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개량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교배를 한번 했을 때 그것에다 다음에 인공수정을 시키더라도 제 종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수정을 해서 원하는 품질이 안나온다. 그래서 20년 뒤로 후퇴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 한 문제다. 그래서 이 종축장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또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종축장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지원을하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줘야 되고요. 지난 7월 9일자 농.수.축산신문 1면에 보면 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 및 젖소 정액의 경우 지난 '96년도에 90만1천여스트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연교배로 흘러가지고 인공수정하는데 필요했던 부분이 '97년도에는 약 76만9천여스트로고, 그래서 '96년과 '97년도 사이에 약 11.2%가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98년도 현재까지 38만6천여스트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이 날짜를 대비해서 약 9.9%가 감소되었다. 그러면 현재 6월말이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올해는 약 20%정도가 이렇게 자연교배쪽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라북도의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분야에서는 또한 좋은 종자를 낼 수 있는 종축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서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해주십사 하는 견해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산림과장 있죠, 정신 좀 차리시오. 최소한 여기에 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못해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답변에 뭐라고 했어요. 손해가 나니까 임협에서 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여기 보면 산림토목기술이 축적된 이 명분과 또 하나의 명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림법 제5조2항 규정에 임협에 위탁,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임협이 지금 기술축적이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 말고 또.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영세하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왜 말않고 무슨 가격이 싸네 비싸네 하고, 안남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조언을 듣고 제가 순간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런 것들 국회에서도 논했고 우리 5대에서도 이런 것을 했었어요. 국장도 답변했다고, 과장도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정읍 도매시장건설하는데 국비 45%, 지방비 35%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35쪽 한번 보세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14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45%이고 지방비 35%로 되어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시비예요 도비예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 구분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건물짓는 것이 시에서 관할하죠?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도에서는 관리감독권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업무니까 일반적 감독권은 있죠. 그러나 시에서 주관해서 짓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의 임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77쪽 이번에 순창 복흥면에 산림박물관 짓는 것, 이것은 도에서 전부 관할하겠구만요. 도비가 50% 들어가니까요.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산림청하고 임협조합하고 다르죠?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어느정도 관할을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국비 50%, 도비 50% 해서 128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에서 전체 합니까?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순창군에다...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도에서 입찰봐가지고 200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0년까지로 나와있고만요.
수근
유수근산림과장
1년이 좀 늦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축위생시험소장, 최첨단시험검사장비 구입한 것 있죠, 수입품.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금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전부 다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구입한 내력서 다 제출하세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금년도 것입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수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금년내에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년도에 들어온 것 아냐.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작년에 들어온 것은 작년에 들어와서...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것도 일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서면답변사항은 빠른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