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새로이 개원된 제6대 의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개원되는 의회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처음 받게 되는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 한번에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원활한건설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받을건설교통국의 보고업무는 일괄적으로 국장께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문나시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6대 전라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도가 21세기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지역으로서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잘 사는 전북을 염원하는 2백만도민과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임종정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는 중에 용어의 이해나 이런것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연재해대책관리를 전산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산화가 어떤 개념의 전산화인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소속 소관 업무중에 과적차를 115대 고발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46억원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들의 사용용도, 그다음에 불법운행차량 642건 적발해서 1억1,50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것의 사용처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G.P.S.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수몰지역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몰지역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분들의 이주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용담호 임대주택 2차분 2백세대를 이주대책용으로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제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용담호 주변관광권개발을 별도로 분리해서 개발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용담호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수몰지역의 수몰민들은 지금 용담호가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국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방재전산화사업은 자동우량관측장비가 면소재지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가 오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누르면 나오게 돼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위관측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내 주요하천 11개소에 대한 관측시설인데 그것도 여기서 바로 수위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보 FAX장치도 사실 우리 재해대책본부를 언제 한 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상위성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름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는지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도에 비가 어느정도 오겠다는 예견을 해서 정보를 시군에다 신속히 보내주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통털어서 방재전산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치수과 옆에 재해대책상황실에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에 비 올 적에 가 보시면 각종 정보가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도, 도와 시.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산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642건에 1억1,500만원 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같은 것을 도비로 14억4천만원을 하는데 그 런 돈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도에 세입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순수한 일반자원으로 해서 14억4천만원을 확보하는데 본예산에는 7억2천만원을 하고 과거에는 이런 과태료가지고 어느정도 충당이 되었었는데 벽지노선이 늘어나니까 충당을 못합니다. 과태료의 대부분은 거기에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교통안전시설하는데 이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G.P.S용어는 Global Positioning System해서 인공위성을 위한 측량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 최초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거점적으로 남원지역, 전주지역, 정읍지역, 이렇게 설치해서 그 위치를 위성에서 측정 받아가지고 좌표로 합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삼각으로 해서 위치하는데 앞으로 G.P.S.를 여러군데에 설치해서 위성통신에 의해서 위치를 잡아서 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몰지역 개인택시문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10대가 있어서 전주시에 4대, 군산시에 3대, 익산시에 3대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담댐 물 사용하는 것을 비례해가지고 전주시에서 4대를 소화해라, 군산시에서 3대를 해라, 익산시에서 3대를 해라 사실은 진즉부터 '96년도부터 이것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공급할려면 개인택시공급규정이 시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공급규정으로 용담댐수몰이주개인택시를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 규정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 그간에 누차 우리가 제시해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고 올봄에 진안군수께서 군산시하고 전주, 익산을 방문해서 협의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7일날 오후 4시에 제 방에서 3시 교통과장하고 우리 도의 교통과장해서 회의해서 이번에 마침 군산하고 익산이 개인택시 증차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에 소화를 해주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냐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되면 추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주에 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 수몰민들 2차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 6월 5일자로 도에서 사업승인을 했거든요. 지금은 공사착공이 아니라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감정하고 물건조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끝나면 2000년 이후에 내년도 3월에 공사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어떻게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 3월에는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할랍니다. 그래서 2000년 중반기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실은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원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 것을 겨우 사정해서 하는 통에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문제는 저도 거기 지역출신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용담댐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개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무한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호 관광권개발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때에도 제가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이 상수도 전용댐이 되다보니까 주변에다가 관광 큰 시설을 내면 수원이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다가는 큰 시설을 못하고 송풍리 댐 밑에다가 관광단지 집단시설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댐주변은 쉼터라 해가지고 휴게소하고 그 휴게소 전망대, 파고라, 각종 조경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고 전체 구간이 한 46㎞되는데 거기에다가 적정한 가로수랄지 이런 것을 심어서 사계절 꽃이 피고 녹화되는 그런 도로로 만들자, 그리고 국제 마라톤대회를 순환일주도로에다가 유치하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면 수원오염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진안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케이블카도 시설해 줘라,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수도 전용댐이기때문에 힘들지 않냐, 유람선을 띄워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용담호 주변 개발을 현재는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은 답변했는데요.

부탁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 도로망확충계획에 보면은 저희 용담댐주변의 이설도로가 다른 시.군의 공사에 비해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담댐주변에 아직 간접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차기까지는 농사를 지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물론, 임국장 고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참여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건설교통행정에 협조와 대안을 제시할려면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업무를 노력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자면 최소한 지역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은 단기성 사업과 중장기성사업, 또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 세항설명서하고 거기에 대한 위치도를 미리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것을, 자료를 만드실려면 수고스러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숙지해야 만이건설교통행정에 협조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요청인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담댐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상비에 관한건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같은 발주처인데 용담지역의 보상한 내용과 또 이쪽 용담댐의 주요시설인 발전소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점이 생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서를 첨부하고 위치표시 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게 된 법적근거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도로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지방도포장사업, 그 내역하고 도면은 관내 도로망도에다가 간단히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자료는 저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따가 용담댐지원사업소 보고받을 적에 소장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망에 대한 세부설계서나 이런 것은 위치도를 보고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별도 꼬집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전체적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사업을 전라북도건설교통행정이 추진되고 있구나,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지관리적 차원이 아닌, 신규투자나 아니면 도로망개설이나 또 어떤 하천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개보수관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4년동안건설교통행정을 같이 협의할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 협조와 대안을 제시하려면은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세항설명서를 보고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항목에 따른 설계도서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4년간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한 번에 받아봄으로써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 질의를 통해서 의논도 하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방대하겠지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차원이 아닌 신규투자라든가 그런 규모는 한 3억원이상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그 이상의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의 공동으로 형성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세항설명서,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온 중에서 유지관리적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항설명서하고 위치도를 표시해주시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건설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건설교통국에서 안을 다 갖다놓고 거의 실시되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보면은 대안제시가, 특히 저희가 전문가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마는 미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숙지가 되면 그 지역의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천, 도로, 댐 한꺼번에 할려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요, 도로따로 하천따로 해서 조서를 만들고요, 필요한 것은 도면으로...

국장님, 지금 국영석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 취지를 알고 회의가 끝나면 사적으로 만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방향제시를 하세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완주, 진안, 장수든 완주를 21세기에 통과하고자 하는 도로망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그에 따른 지역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지요.

국위원님, 그것은 별도 대화를 통해서 개인 의견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만들것인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보상비에 관한건이 전라북도건설교통국의 하부조직이 아닙니까?

그것은 서기관 사업소기 때문에 별도 업무보고를 할 거예요. 저희는 토탈만 했고, 별도 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때에 조언을 해 드리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질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바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가 별도의 소가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아까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가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용담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할 이유도 있을 것같고 그래서 운을 드렸는데, 그것을 업무를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형태로 해서 일방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의 질의는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시고 자료를 요구하십니다. 별도로 끝난 후에 국장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 한 세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기름값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대중교통업체가 굉장히 적자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라북도에 23개 업체에서 반절이상이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대중교통업체의 경영난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92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28억8천만원인데, 지금현재 도에서 도비로 14억4천만원을 지원을 했지요?

예.

지금 현재 7억2천만원지원했습니까?

예, 상반기까지 7억2천만원했습니다.

7억2천만원 나머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버스가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전세버스가 809대, 렌터카가 17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현재 자행하고 있고, 정기노선버스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주에서 군산, 익산, 전북대학교 6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전세버스가 불법영업을 약 300대이상 400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관광 76바 203호가 전주 군산에서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고 전주고속 70바 2305 등 여러 가지 여기보면 차 넘버와 이탈 운임이라고 해서 추정액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통해서 진정으로 버스가 경영난에서 허덕이지 않게 계획이 있으신지, 전세버스 렌터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제8항 자동차손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버스 노동자들이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97년 1월 17일날건설교통부에서 행정지도로 대물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공문이 시정지시가 내려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버스회사가 전체적으로 대물종합보험에 가입을 안해가지고 운전자들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범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형사상 운전면허취소, 정지, 범칙금을 납부해도 이중 삼중으로 현재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사용자들이 대물종합보험에 가입을 안해가지고 이 사고난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물어내는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여러가지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경영난문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금년 3월달에 각 시.도건설교통국장 회의가건교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가지건의를 했는데 특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현재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더 지원을 해주어라, 국고로 해주어야지, 도저히 지방비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47억원을 424개 노선에 요구하고, 또 시설개선자금을 폐차대차지원자금,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터미널개선 현대화사업, 또 시내버스환승센타건립비 이런 등등 해가지고 525억원을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그런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국장답변이 그동안에 지방교통수단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못했었는데 이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업체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도저히 지방에서 못한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국고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일부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것도 주고 대.폐차지원자금이랄지, 시설개선사업비를 국고에서 아니면 저리융자 해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을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것 지원에도 작년 제5대 송시환 위원장님하고 유철갑 부의장님, 한성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과거에 6억7천만원 하던 것을 무려 한 4배로 인상해가지고 28억원을 지금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경영난해소를 위한 자금지원과 각종 교통세 또 유류세 이런 것들을 인하해주시오, 농어촌버스랄지 시내버스를 해주시오, 했더니 어려운 IMF시대에서 면세유를 한다면 유류세가 유일한 세입원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중앙차원에서 지원되도록 계속 정책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8억8천만원중에서 14억4천만원이 도비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7억2천만원밖에 안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7억2천만원을 세워주십사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현재 도예산 형편이 절감하는 예산이지, 추가로 세우는 예산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7억2천만원은 어떻게든지 세워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용, 전세버스운행하는 문제는 이것이 검찰까지 고발되어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통근, 통학으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 타 노선의 영업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 이용자의 민원때문에 9월달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그안에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불이행시는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강력단속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지난 4월 노사정 간담회때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우리도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다 이 문제를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저는 도정 전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몇가지 의문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적어 놓았던 것이 이 메모지로 하면 목록별로 한 20여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중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시책을 편것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할대로 감소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빠져 나갈 수 있는 인구조차도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자연사망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우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왜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농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교육문제로 알고 있고요. 또 소득수준이랄지,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대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근무하면서 전주에서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그 지역의 각종 생활, 문화, 복지시설이랄지,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농어촌도로포장이랄지, 농촌주택개량이랄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하수정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건설교통국에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부분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같은 경우는 다 수용을 못하고 희망자가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융자금도 현재 동당 1,600만원입니다마는 한도를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정부지원을 더 늘려서 농어촌도로포장사업도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건설교통국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농어촌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등등해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어도 자꾸 나오는 이유는 소득문제나 교육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외적인 요인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로 인구가 집중해졌을 때, 도시에다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문제랄지,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부처간에 협의해가지고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오늘 쭉 보면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의 예산을 해놓았지, 획기적인 그런 부분, 이를테면 삶의 질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복지시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외면시하고 있는게 현재의 우리 도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체적인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대전-통영간 또 전주에서 장계간 군산-장계간 고속도로를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계쪽, 동부산악지역은 좋아질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욱더 걱정하는 부분이 그나마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인근도시지역으로 가가지고 상품구입도 그쪽에서 할것이고 문화서비스도 그쪽에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을 더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농촌지역의 문화의 질을 높여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앞세우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인지해주셔가지고 각 부처간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요?

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속도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휴게소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관계법령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통영간에는 대전에서 장계사이에 휴게소가 함양까지 해가지고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항시 보면 그전부터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던데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자생단체 이런데에다가 대여, 임대를 할 수가 있다면 그 쪽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하실 수가 없는지, 이런것을 중앙부처, 혹은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휴게소임대문의입니까?

그렇지요, 휴게소는 어차피 만드는데 그 휴게소관리를 전체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이런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이익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신동 택지지구해가지고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도로를 쭉 가다가 중간에 인도로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안에 5m간선도로라 해가지고 그런데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은 거의 업자들이 분양받아가지고 그것을 주택을 준공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여기에 부과시키더만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산 사람은 도로점용료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을 처음에건설할때 도로점용을 해주면서 주택허가를 해주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안갑디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좁은 도로를 막바로 내놓으면 간선도로 교통지체가 나와서 작은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애초부터 한 데가 인도블럭을 깔아가지고 포장 안한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위치인가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주소하고 이름을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것 같은데 다음에 하지요.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못다하신 질의는 한바퀴 돌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병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불법건축물도 재산세는 내지요?

벌금 물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화주가 벌금 물은 실적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스스로 챙기기도 하겠지만 실수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발언도중 자료요구하는 것들은 꼭 메모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내용 36페이지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주쪽의 전주자연취락지역지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업무보고 도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6, '97 2년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혹시 개선이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어떤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 또 해제를 해주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지를 개발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전라북도내 예를들면 발주관서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건, 사업소가 됐건,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됐건, 주택공사가 됐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으면 그 지구별로 설계변경사항의건수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77페이지에 전주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6개 지구지정을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전주지역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사업지구지정현황,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현황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 나중 준공때 토지주에게 당신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경계지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땅 산 사람에게 측정비를 대라고 해가지고, '당신 산 땅은 당신이 돈을 내서 측량을 해가라' 이러니까 토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도면만 보고 당신한테 땅을 샀는데, 땅을 팔았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당신 땅이라고 당신들이 측량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신문을 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관계공무원은 조례에 매입한 사람이 그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례대로 할 뿐이다 이런 변명을 한 신문기사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료 중에 우리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까지 설계 이것을 자료로 하는 것은 힘들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승인받는 것도 없고 모르지요, 자기들끼리 입찰받아서 하거든요. 사업실시 인가만 받고요.

협의같은 것을 도청에서 안받습니까?

구역의 변경이랄지, 토지이용계획변경 이런 것은 변경승인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것이 아닙니까?

공사비, 설계서같은 것은 안오는데요.

공사비나 설계서 내용을 보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핵심이 뭐였냐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변경인가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 내역을 변경내용이 뭐고 몇번을 했는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택지나 구획정리후에 개별경계지정과정에서 분양받은 토지주한테 측량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디라고 지적해주시면 제가 조사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부담을 시켜서 한 것인가를 자료로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적과장도 내용 파악을 못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신문만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왜 모르고 계세요.

제가 대신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짐작이 신문내용을 보면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환지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측량을 일반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회사에서 맡아서 설계도대로 환지를 하게 되고 환지인가처분이 나게 되면은 나중에 지적측량을 하게 됩니다. 환지인가를 해 줄 때는 몇로트, 몇블록 이렇게 몇㎡이렇게 내주는데 그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사놓고 경계를 모르는 것은 자기가 먼저 토지가 확정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계 도면 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경계를 확정측량을 요구할텐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 지적부서에서는 지적공부로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도 대로 해서 그 설계회사에서 측량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이 되어야만 지적공부정리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확정측량을, 지금 아중지구같은데에는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전주시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공부정리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돈을 내어서 측량을 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시 구획정리하는 사업관계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문 언론에 그런 것이 보도가 됐으면, 우리 과장과 관련된 업무같으면 내용을 파악을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는 국장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했던지, 자료를 주었던지, 그리고 위원이 언론에 비쳐진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면 내용이 상당히,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돼가지고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언론에 비쳐져서 문제가 야기된 것까지 내용을 파악 안하시고 신문만 보고 그렇게 알고 있다, 신문을 봤으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아중지구 같으면 전주시와 관계가 돼있으면 전주시에 물어봐가지고 택지개발부서가 됐던, 제가 우리 지적과장보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건설행정과장도 해당이 될텐데, 자기하고 관련된 부서같으면 업무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딱 얘기하면 아중지구 얘기하는가보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지, 핵심은 측량비용을 왜 땅 산 사람에게 물게 하냐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니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 측량에는 저희들은 지적측량을 맡고 있고요, 일반측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문제라 제가...

국장님 제가 말씀한 요지는 아셨지요,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몰랐다는 것 죄송스럽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진상을 조사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되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기존 땅들을 서로 민간인이 주고 받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개발하는 택지를 도면상으로 팔아먹고, 그 도면에서 당신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정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것을 서민들한테 부담시킨다는 발상자체가 이상해요. 그런데 전주시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변명하는 것을 신문말미에 나온 것을 봤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은 조례를 고쳐야 할 것이고, 전주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공공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고는 당신 땅을 찾아갈려면 측량비를 내라, 그것도 신문에 보니까 군산에 있는 측량대행업체 한 군데에서 측량을 대행하도록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달란대로 다 주어야돼. 이런 불만의 민원이 있으니까 언론 신문에 났어요. 이것은 도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민원이나 행정이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시킬려고 노력해야 되고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아중택지개발지구에 나중에 도로를 이을려고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오차가 생겨서 길이 비뚤어졌다 그런 보도는 보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현장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때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오차가 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m정도 틀어져 있거든요. 쭉 오다가 엇갈려져 있어요.

세상에 50㎝도 아니고 3m씩 착오를 일으키게, 지금 몇 년동안 공사하면서 전혀 그것을 모르고 공사완공을 했나, 전주시의 도시행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책임 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해당부서에서. 신문을 한 2, 3개월 전에 보고 이것은 정말로 감사대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기감사감이다, 업무보고석상에서 미리 물어봅니다. 도대체 행정에서는 뭘 잘못하면 책임 지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건가지고 책임 진 사람있어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원인을 한 번 물어봅시다, 원인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요, 전체 차이나는 것이 4m인데 도로에서 차이나는 것이 2m정도 되고, 설계시공 잘못이 2m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4m 엇갈려져 있고만요. 조정하기를 차선조정을 1m70㎝정도 옮기고 인도폭 나온 부분으로 해서 1.5m를 줄여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되다보니까 인도가 뒤로 물러나서 택지가 줄어들지요. 한 80㎝줄고 해서 4m를 조정해서 그 신호등을 설치했고만요.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백제로도 보면 길이 틀어져 있어요. 그것은 벌로 보고 과거에 한 일이니까, 실제 그 길을 가봤어요. 그러면 설계 잘못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리를 잘못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그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래야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유종근 지사가 지금 중앙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잘못 마련해서 집행하다가 실패한 것도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정책실명제, 더군다나 일선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잘못한 사람들중에서 아무도, 누구도 책임을 물을려고도 안해,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잘못했건, 감리자가 잘못했건, 누군가 조치를 해야하는데 왜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거요.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조치를 안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주민의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안가요. 기술자의 입장으로서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께서는 그런것을 파악하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안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준공 된 뒤에 다른 일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감독부서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정말로 시장이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한테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하거나, 도가 뭡니까? 그렇게 기초자치단체한테 힘이 없어요,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이것 꼭 위원들이 문제삼아서 감사실이나 감사원이나 해가지고 감사해서 조치하라고 해야 그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알아봐서 보고해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정기감사때 감사 문건 1호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술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설계업자나 감리업자나 시공업자를 문책을 할려는 책임추궁을 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왜 전주시에서 책임추궁도 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번째로 이해가 안가요. 잘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미흡하면 또다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건설장비를 보관하는 주차장같은 차고지를 뭐라고 합니까?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타시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건설기계대여업 시설기준에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연접한...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문제 핵심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한 번 실태조사해서 그런 사람들 조치를 취해보고 그런 적 있어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유철갑 위원이 그런 것 조치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설업자들한테 나 맞아 죽으니까, 일단 조사는 한 번 해보세요. 문제는 영업용 화물차들 이런 차들이 전세버스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동네 골목골목에 전부 차를 받쳐놓고 그 동네사는 사람 자가용도 받칠 데가 없는데, 하여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같으면 무조건 화물차를 받쳐놓고, 심지어 우리 동서학동 같은데는 쌀장사가 큰 트럭을 갖다놓고 밤새도록 쌀 소매업자들이 조그만 트럭들이 왔다갔다해서, 그 옆에 사는 노인네가 저한테 하소연하러 왔어요. 잠을 못자겠다는 것이에요. 남의 동네 공터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객지차가 와서. 이 문제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기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지 미치지 않을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 그런것들은 제대로 단속을 해주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건설업 관리측면에서 몇군데가 취소되고 폐업하고 그랬다는데 만일 그럴 경우에 기 맡아가지고 있는 이런 일거리들은 취소되고 폐업된 후에 마무리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유권해석이 어때요?

이것 한 것을 보면 계약을 한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면허가 취소 되었어도 계약상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사는 보증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정처분 받은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청문회를 해도 오지도 않고 아주 부실한 업체입니다. 다만 한건이라도 일을 한 업체는 이렇게 안되었는데 면허해놓고 전연 일거리는 없지,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이런 것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다 질의할 사항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용담댐문제를 보충질의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도에서 중장기수자원 종합개발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여기에 맑은 물을 먹고 보호하자는 것인데 용담댐, 동화댐, 섬진강댐, 금강댐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진안군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내가 진안군수 입장으로 한 번 생각해보았어요. 거기에서 타도로 나간 인구유출,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감명 깊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거기서 자꾸 타도로 안나가는 방법을 하는데, 가능한한 머리를 쓰시고 철두철미하게 용역자한테 감독해가지고 관광개발화 될 수 있는, 거기에다 무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내부개발계획있지요, 이것이 제4차 국토이용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개원하는 날인가 도지사가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우리 전라북도의 뜻대로 되겠다, 우리가 내부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100% 기대는 안될망정 지금현재 전망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만금내부개발이 단순한 농업용지에서 다목적산업용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건의해서 원래 군장광역공에다가 넣는 것으로건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하니 결과적으로 현상대로 가면 우리 전북발전의 비전에 크나큰 차질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사활을 걸다시피한 새만금사업인데 결국은건설국장 소관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게로 봐서 3/4은 거의건설국장소관으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너 불보듯 하신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만,건설국장이 욕보신 것은 알고 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꼭 우리 전라북도 안대로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과장님!

예.

공시지가관계, 제 자신도 군산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실제 땅값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하면 더 높아지는데 세금은 높아진 그대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먼저번에도 5대 의회에서 상당히 쟁점화 된 사항인데 더군다나 재산재평가법이 4월 12일자로 되었는데 여기에 개별공시지가금액으로 기준이 되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민이 손해를 덜 보겠습니까? 여러번 쟁점되었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답변내용은 아는데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앞으로 연구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아닙니까, 500원짜리가 과거에 200원씩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 그대로 있어요. 올라간 그대로 또 세금을 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상에 보도되고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지가의 한 60% 기준을 종합 중토세 과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리지 말라 하는 세제계통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서과장, 앞으로 일 좀 하세요. 이런 지침이나 뭣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어도 안되는 판이에요. 시.군에서는 복지부동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아셔야 돼요. 골치아픈 일은 안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앞으로 대안제시를 내가 해야 하는데, 역으로 대안제시를 하나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런 방법을 제가 참고할려니까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특히 대학교수님들, 석학들이 많이 들어오시던데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3개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배경은 어느 부분을 보면 전공이 토목공학, 어느 부분은 역학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맞추어서, 내가 어제도 주장한 것인데 대학교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물경제가 뭡니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2기가 왔습니다. 과감하게 수술할 것은 해야돼요. 국장님, 제 말 뜻 알아들으시지요, 이것 자료요구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아까 못다한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우리 무진장쪽이 어느 지역 어느 사업소 관할인가요?

국도는 모래재 보령재 정상에서부터 장수쪽으로는 남원국도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전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국도가 19호선과 26호선이 교차되는 지역인데 거기가 유독 동절기가 되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저녘에 눈이 오고 어쩌다 보면 사고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침 늦게쯤 돼가지고 제설차량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 육십령까지 오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전 5대 김명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유니버시아드대회때에 무주 가옥리에다가 제설사업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주에서 안성으로 해가지고 장계까지 하는 그 구간을 가옥리 제설작업소, 남원국도유지분소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분소를 운영해서 하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다 이것이 속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옥리국도유지한테 바로 장계쪽으로 출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함양으로 가는 것이 19호선이지요?

26호선입니다, 남원지역 번암으로 해서 무주로 가는 것이 19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계에서 장수로 가는 도로도 말입니다. 상당히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하여튼 눈만 왔다하면 보통 한 7, 8대 이상이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향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국도유지 장계분소를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건교부에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구조조정기구 확정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겨울철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으면 계속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이 있는데 각 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군별 내력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답변하시는데 임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한된 일정에 이렇게 방만한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질의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 과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고 차수변경해서라도 어려운데 여러가지로 참 지루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보고자료가 얼마만큼 성의있냐, 또 얼마나 신뢰하고 공신력이 있느냐 이것을 문제제기하겠는데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극히 지엽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구문제입니다. 거기 소도읍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군산시 옥구읍 그랬습니다. 사업비 17억원, 계획중에 표시하고 10% 공정, 그랬는데 옥구읍이라는 지역이 당초에 행정구역 전에 인구 2만명 이상으로 할 때 옥구읍이었습니다. 지금은 옥구읍을 그 옆에 옥서면으로 분리해가지고 지금은 읍 기준이 인구 2만이상인가는 몰라도 읍이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중 10%, 설계중 10%, 발주중 30%, 공사중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을 15%라고 했는데 공연한 숫자를 갖다가 메우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전체를 우리가 샘플로 할 때 우리가 얼마큼 수치를 믿을 수 있냐 이것이고요. 또한가지는 그 밑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거기 역시 군산시 장자도도로개설해가지고 거기는 또 설계중에 다 표시해가지고 10%입니다.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군산지역은 설계중도 10%, 계획중도 10% 해놓았는데 이것을 10% 했냐고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려도 안맞을 것입니다. 여기도 공정은 35% 돼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써놓았을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전체가 계수인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큼 믿고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장, 여러가지 방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산은 인구가 30만이고 장항은 시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읍입니다. 인구가 한 4만쯤 되는데 "군.장"해가지고 가운데 금강을 두고 2㎞간입니다마는, 국장께서 이렇게 방대한 중장기사업을 할 때 광역단체장간에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과 우리 전라북도건설교통국장간에 업무추진이나 중간점검을 위해서 얼마큼 협의를 몇차례나 하셨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군산출신 도의원입니다마는 서천군 군수한테 가서 이런 상황같은 것을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마는 전연 이질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정부차원에서 군장 광역도시로 통합 된다든지, 군장시 하나로 된다든지 이것이 우리 지역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가까운 지역인 충청남도 장항과 군산시는 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주민들간에 정서적으로 서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얘기로 선거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은 정당과 정당간에 우리 지역과는 당도 틀릴뿐아니라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성향도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군산시장과 서천군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것도 잘 안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방대한 사업추진을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임국장께서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과 이런 업무 중간추진현황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협의 해보셨습니까?

협의는 안했고요, 왜그러냐면은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도시계획계장 때 군장광역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건교부에서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98만명 정도돼가지고 적어도 직할시급 이상으로 하자 해가지고 뭉쳐서 했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해서 시행할려고 하니까 충남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남측에서는 군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흡수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건교부에서 군장광역도시기본계획 고시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용역하는데 아마 한 6억원인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문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통합되어서 하나의 도시로 되어야 맞는데 군산은 군산 대로 장항은 장항 대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건교부에서 하는것이 옳다고 우리도 의견을 냈었지요. 그래서 2010년도를 목표년도로 하는 20년 장기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조정을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끼리 만나야 서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해상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고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도불구하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군장국가산업단지도 우리가 482만평 해서 방파제까지 쌓고 있는데 거기는 용지매수만 해놓고 안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민원을건교부에 내고 해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IMF로 인해서 조성된 공단도 해약하는 마당에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미뤄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장항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얘기해야 되지도 않고 국가에서 조정할려고 하니까 이제는 지자체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많습니다만 스커트하고 질의는 짧을수록 좋고 질의는 안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발언이 아니라,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가급적 간단하고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지금까지 길게 안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얘기했지요. 그린벨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셔서 국민들이 해제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체 그린벨트 완전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225.4㎢가 묶여 있는데, 이번에 현재 도에서 조사해가지고 서울로 올렸는데 개략, 이것은 발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몇 % 정도가 해제가 가능한지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발표 못하겠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낸 것은 마을실태만 했지, 해제 이런 데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전라북도건설국장이나 도지사입장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만 우리 열악하고 적은 도에서 우리 돈으로 안하고 국가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선1기 때부터 몇 개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 이상으로 승격을 시켰는지 간단히 몇 개 노선이에요?

이것은 처음으로 '96년도 7월 1일에 국도승격조정할 적에 생긴 것인데 3개 노선에 208㎞를 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것이 있지요?

아직은 없고요. 5년단위로 국도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군산으로 해가지고 저쪽 관광벨트로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이것을 조정할려고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되어야 새만금과 연계가 됩니다. 내 지역구사업으로는 처음 얘기했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국에다가만 이야기 마시고 꼭 좀건설국장 책임하에 성사되도록 해주시지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표를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지금 수퍼마켓 등에서 한꺼번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씩 팔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버스를 탈려고 요전날 집에 갈려고 하니까 도의원 배지를 붙이고도 한 장을 안팔아요. 그러면 나도 서민중의 한 사람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버스표 2장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안 팔면 이것 안됩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인정합니까, 바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벽지노선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산을 예로 들어도 나포면이라든지 저쪽 성산 오지에 들어가는 것, 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진안, 장수, 무주, 순창에 만약 버스가 끊기면,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손실보상금액을 철저히 예산투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버스를 중단시켜면 안된다는 것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도시민의 달동네가 군산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99년도까지 시한법인데 이것을 꼭 연기해서라도 우리 군산같은 데를 살게 해주시오, 당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건설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