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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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처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류병남 시민과장입니다. 홍지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이 출범한 제3대 의회와 민선2기를 맞아 우리 원미구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사고로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에게 신뢰받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정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및 특기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4동사무소 이전이 9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계약은 하셨는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계약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차질없이 점검을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내부시설비는 얼마나 투자되는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내부시설비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라지 않게끔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투자를 가급적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콜민원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중4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실업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업 관련한 구청의 관계부서간의 정례적인 미팅 같은 것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구청의 미팅보다는 시하고 자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들은 잘 되고 있는데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정보교류, 또 그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안들을 개발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청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수평적인 교류, 수평적인 의견수렴 과정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만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이것은 실시하겠다는 게아니라 시에서 이 계획이 작년부터 우리 원미구만 3개소 설치해서 유로화하겠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춘의동 복개천에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유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더욱 어려운 경제에 관할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이 또는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유료화가 되긴 돼줘야 된다, 하지만 당분간 유예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에 건의해서 유료화하는 문제는 유예되는 쪽으로 시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주차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예를 들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단안을 내리고 모든, 차가 설 수 있을만한 데는 전부 유료화하고 그 외 서는 것은 한 달에 벌금으로 100만원씩 부과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획기적인 정책 없이는 부분적으로 실시되어지는 것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전체적 시각 속에서 교통문제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 속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p 기본현황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정규모에 보면 세입이 1378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6월말 기준이에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1378억을 예상수치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을.

노설

박노설위원

올 한 해 세입을 추정한 액수란말이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월말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세입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의 이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이것은 연초에 1378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고 중간중간, 매월 작년에 비해서 현재 점차적으로 감소,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월말까지 당초추정액에서 얼마나 차질이 생겼죠? 세입에서.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퍼센티지로 작년 6월말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7.2% 정도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예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액수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감소되는데 여기에 당초추정을 그대로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니죠. 이것은 목표 설정액입니다. 금년도에 이만큼 세수를 걷어들이겠다 해서 목표설정을 한 것이고 이 목표설정액에 맞게끔 부지런히 우리가 징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IMF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차질이 900억이 생기느니 얼마가 생기느니 그런 판인데 목표를 저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런데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중간에 이 목표액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목표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세 수입에 있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 징수라든가 현년도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과 이달 말에 가서 비교해 보면 또 마이너스 현상이 오는 이런 현상으로 계속 6개월 동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연간 봉급받는 만큼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 직원을 세무징수요원화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수시 시에서도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오로지 현장에 나가서, 큰 액수보다는 소액을 먼저 받아들이자 이런 개념에서 전 직원을 징수요원화해서 뛰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체납자들 관리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인력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더 최첨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체납자 관리방식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력이 소모되더라도 지금 세수가 매월, 매일매일 마이너스 추세로 나가니까 현장을 뛰든가 가가호호 방문하든가, 앞으로 저희 원미구에서는 소액체납자부터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하고 행정계몽도 해가면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해서 향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매월 들어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세입이 감소됨으로써 우선 급한 대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도 하고 체납자 독려도 하는 식으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여튼 좀 최첨단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체납자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세수입에 있어서 월별로 작년도 대비 감소추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장께서 얘기하실 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했는데 실제로 만족할만한 기대를 갖지 못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당초 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윤번제로 구청으로 순회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5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했는데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하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가 서로 맞지 않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5일에 취업을 원하는 인원과 또 사람을 구하는 20개 업체에 정확하게 취업알선을 해준 것은 3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데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확하게, 완전하게 취업해 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에서 요새 어렵다 보니까 구인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원미구 도당동이라든가 약대동, 춘의동 공장지대에서는 거의 구인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청소를 해달라, 보안등이 없어서 컴컴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행사타이틀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행사인데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부천시 관내 업체로만 국한하지 말고 인근 서울이나 인천의 업체들까지도,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쪽 기업체도 어차피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영역을 넓혀서 부천시 주변 인근 지역까지도 업체들에 대한 섭외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부천시의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구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부취업기술 교육 운영－13쪽입니다－산후조리, 애니메이션, 한식조리사 강사료를 지원해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IMF시대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이 예산은 강사료밖에 없습니다. 강사료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18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시의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는－거의 같은 내용입니다－IMF 극복을 위한 실직가정 여성 취업기술 교육 이렇게 해서 한식조리, 봉제 두 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서 재료비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 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똑같은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청과 시청이 각각 상이하게, 거의 같은 과목을 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상이하게 교육을 할 때, 구청에서 교육하고 시청에서 교육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교육을 한다면 대부분 원하는 사람이 시청쪽으로 와서 교육을 받을 것이고 이게 일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마 이것은 과목별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똑같은 과목이 있어요. 한식조리사하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한식조리사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2일 간 또는 5일 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간병 이런 분야들은 구별로, 이것은 3개 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은 모자가정 관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모자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제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직가정 여성들, IMF 때 그런 여성분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도로 한다고 했는데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내용이 같으면 한 군데로 모아서 하든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3개 구와 시가 합쳐서 한 군데서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차별성 있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64쪽을 보면 여성 복지증진과 환경보호운동 전개 여기에도 주부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보면 생활양재,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꽃집 경영, 짚풀공예 이것도 직업교육이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2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시의 시민복지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목을 다양화시켜서 한 군데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주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시에서 하는 것은 모자가정 중에 실직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주부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주부취업교실 운영도 거의 3개 구가 같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시민복지국과 협의해서 김부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제 시민복지국 보고를 받았는데 모자가정 중 실직가정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같이, 아까 교양강좌 하는 이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기업체 방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98업체를 방문했다는데 방문했을 때 그쪽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아니면 구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된 중소기업체의 건의는 58건을 접수했습니다. 58건은 전부 다 자금지원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풀었는데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체 장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직접 푸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자금지원 해주는 문제가. 그 나머지 인근주변에 하수도가 막혔다,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보안등이 나갔다 등등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건의된 자금분야, 운전자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공문화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일본의 예를 든다면 가건물을 설치했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발전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와서 행정지원을 해줍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하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을 지어놓으면 무조건 먼저 나와서 두드려부수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동사무소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신고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민 위에 군림할 게 아니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가건물 지어놓은 것 두드려부수면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 굉장히 손해입니다. 어차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철거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길이 있다면 가능한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작년이라든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특히 원미구는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8일에 원미구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 웬만한 가설건축 문제는 동에서 처리하고 신고만 되면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항의전화 받고 있는 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직원들 직무연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하는, 중소기업체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정착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거기에서 청경들의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 기업체 방문에 대해서 여기 보면 2회로 돼 있는데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서비스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 원미구에 중소기업체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부봉회라든가 공우회라든가 이런 데 주로 참석해서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행정에 대한 불만요소도 듣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엊그제도 제가 부봉회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다만 앞으로 더욱 더, 우선 나부터 이런 데 많이 참여해야만 내 휘하에 있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중소기업체에 자주 나가서 괴롭히는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실업대책 극복과 구민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먼저 제3대 부천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용범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정양환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이광희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정애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반상회 운영 내실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반상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반상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를 보면 날짜가 딱 25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수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반상회에서 토의된 게 동사무소와 구청까지 올라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각 반장을 통해서 또 통장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올라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난 6월까지 반상회를 몇 번이나 개최한 것 같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전에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상회가 열리게 돼 있었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반상회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논의되고 토의되는 그런 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통친회라든가 등을 통해 교육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서 운영돼 나가면 그 반의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모여서, 또 모아서 모아서 부천시가 밝아지고 좋아지듯이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2쪽 생활문화체육의 활성화 중 앞으로의 계획란에 보면 당구장이 345개, 에어로빅장이 23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구장과 에어로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인데 에어로빅장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야 에어로빅장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흥이 나는가봐요. 아마. 그런데 주민들이,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성들이 와서 에어로빅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건의를 못 해요. 어디다. 왜, 본인이 장사가 안 될까봐. 피해를 볼까봐. 여성분들이라 말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에서 그랬다고 공격을 하는가봐요.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도 되지 않고, 에어로빅을 하면서 창문을 닫아놓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가 지나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구에서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안 가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게 상반기에도 2 건이 저희 구청까지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나가봤습니다만 업주한테 교육은 엄청 시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인은 극구 말리는데 단체원들이 잠깐인데 어떠냐고 옥신각신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중동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런 문제들이 빨리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상가들에서 진정을 넣을 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누가 진정을 넣었다더라 이렇게 돼서 보안에도 좀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당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요즘 IMF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에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카드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구장이 당구를 치게끔 해서 유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고스톱 고리 뜯고 카드 고리 뜯어야 운영된다는 말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카드와 고스톱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당구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당구장 업소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4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속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동별로 월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1개 업소를 저희들이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단속할 때는 어떻게 됐는지, 현장을 적발해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집중적인 단속의 날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데 약간의 애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발소라든가 또 안마시술소 같은 데도 단속이 나가면 미리 연락이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퇴폐이용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미리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 때는 조용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구장 단속을 나간다. “오늘 거기 단속 나가니까 조심해” 그러면 조용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린 행정을 펴려고 한다면 당구장에서 고스톱을 치고 카드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더욱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돈을 많이 잃는 사람들이 있는가봐요. 이것을 오락 삼아서 조그맣게 노는 게 아니고 돈을 따먹기 위한 도박성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강도를 높여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오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반상회가 아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 서로간에 유대관계가 없습니다. 통친회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단체가 아니고는 주민과 주민과의 사이, 이웃집에 살아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원래 취지가 바로 이웃간의 유대관계 또 주민들의 공동관심사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맞벌이, 개인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사실상 반상회가 유명무실화 되는 경향이 있고, 신도시 아파트지역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의지가 있는 반장이 선출되면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과거에는 반강제적으로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적으로 공동관심사가 있을 때, 꼭 매달 할 것이 아니고 2개월이나 3개월도 좋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제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통장님들도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동네의 화합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의논이랄지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편의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21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쓰레기 문제가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이 분야가 총무과 소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나와서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동네 쓰레기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공휴일이 하루 낀다든지 하면 산더미처럼 쌓이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악취가 심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생활쓰레기는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뒷골목의 환경정비, 각종 광고물이라든가 지저분한 데 치우는 환경정비 차원의 청결운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쓰레기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생활체육 취미교실이 34개소가 있는데 체육시설업소의 건전운영 지도 해가지고 87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주로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한테,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만 월 45만원을 지급합니다. 에어로빅에 5940만원, 문화취미교실에－서예라든가 이런 것인데 월 15만원 해서 총 2250만원이 책정돼 있고 약수터 보수에 560만원 해서 875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생활체육 확대운영이 주로 에어로빅으로만 돼 있거든요. 다른 운동도 좀 필요가 돼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다른 운동도 각 동에서 활성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주로 에어로빅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서예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단전호흡과 탁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성해서 활성화되면 그에 대한 강사료 정도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해보는데 구청장님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율반상회인데 반상회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잘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고정적 개념을 가지고 반 단위로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직능단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용실협회랄지 아니면 자장면집 모임이랄지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능별이나 업종별 모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반상회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해당 동에 있는 공무원들만 다그칠 게 아니고 직능별 모임은 어찌됐든 한달에 한 번 모이든 두 달에 한 번 모이든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일정을 잘 잡아서 반상회로 대체해 나가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부천시의 특징적인 생활체육을 뭘로 할 거냐. 이왕 하는 거면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전통적인 무예를 부천시의 주 생활체육의 목표로 간달지 이런 것처럼 같은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특색있는 일을 해주시면, 부천시에 오면 여기는 요가가 판을 치는 시다 이런 것처럼 특색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해서 방향제시를 해보고 싶어요. 생활체육이 단체별로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별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아침에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에어로빅으로 주종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크게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도구가 많이 안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에어로빅을 진행하면서 단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없다 이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운동을 기체조라든지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장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부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해 볼 방법은 없을까. 기체조요. 기체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지도자만 많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동네별로 분포가 돼 있으면.

류재구위원

그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사람이 회원을 모집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류재구위원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기를 현재 전공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강사들은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여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에어로빅이 상당히 뛰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상 폐해가 많이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가벼우면서도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민적인 운동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원미구 도당동에서 단전호흡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그런 특색있는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구청에 들어가시면 사회진흥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보시고 그런 것이 시민들 각자에게 얼마나 많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활동이 꽤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 구청에 보면 청장님들이 굉장히 독려하시고 실제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 이유로 일정량 유지돼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창시됐을 때 그들에게 보여준 관심과 어떤 노력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국가의 재건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같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국가경제에 어떤 활력소,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타 단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의식을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3월에 새로 오셔서 가장 역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청사 때문에 멈칫 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해서 우선 7월 12일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월 한 번씩 직접 모여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자 그래서 실지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고 한 사항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새마을 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이런 발표대회 같은 것도 주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그 다음에 여기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갖다주는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 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의식개혁을 통해서 시민들을 선도해 간다면 그 투자는 아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새마을쪽에, 다수의 조직들을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몇 군데의 조직으로 단축해서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동에 9개씩의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실제로 관리도 안 되고 단체들간에 서로 이질감이나 생기는 그런 것보다 몇 개라도, 두세 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보호다 뭐다 하면서 실제로 움직인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통·반장 조직과 경리계의 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과 반에 대한 운영이 총무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신데 실제로 반장들의 활동이 어떤 역할로 주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통·반제도가 제도적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통·반장은 그야말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각종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주민들한테 직접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류재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장들의 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통장, 반장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고 전체 구성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반장들을 조사해 가보면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두번째로 통장의 부인이 반장이고 이런 형태로 구성돼 있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 반장의 역할 통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원래 기본취지하고 상당히 동떨어져가는 그리고 조직조차도 제가 볼 때 의미없는 조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말초조직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주민을 선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동네, 특히 부락단위로 그 조직이 잘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존재는 하는데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가 반장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2년입니다.

류재구위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대 의회 때 이의를 제기하고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는 이 임기제 안에 통장을 새롭게 간다 하는 사실이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으로 구성돼 있고 가깝다 보니까 사실상 통장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사실상 통장이나 반장을 갈려는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10년 하든 20년 하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되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자기가 잘 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통장을 안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다 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는 안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맡았대요. 왜 억지로 맡깁니까?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로 구청에서 이 문제를 각 동장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발췌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보는 게 좋겠다. 어차피 2년 임기면 새로운 사람 물색해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각 동장들한테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경리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자보증금 예치수준이 공사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몇 %에서 몇 %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2%, 3%.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증금을, 그러니까 몇 %에서 몇 %까지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대체적으로 미니멈까지만, 다시 말하면 최저액수의 하자보증금을 보증제도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보증보험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최저로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율이 정해졌는데 얼마까지는 몇 %에서 몇 %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최고로 받지 않고 대체적으로 최저로 받더라 그런 얘깁니다. 한 번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시키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사후처리가 안 된다고 늘 우리가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놔두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몇천만원대 이하의 도로굴착공사 이런 것 등등 나중에 충분히 하자를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자보증금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것을 상한가에 맞춰놓고 안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는다면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도로굴착하고 다시 파고 시가 예산을 또 부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중 삼중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어떤 대책들을 갖고있어 보셨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어떤 공사고 하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와서 이것을 보수하십시오 그런….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됐다 하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든 현실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추후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변명할 필요없이 그런 게 현실이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들을 가지고 책임 추궁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제도적으로 있는 법도 활용을 못 하고 그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거나 만약에 그 법이 미비하다면 그 법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자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하자가 발생한 뒤에 가서 왜 안하냐, 하냐 따지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앞으로 관의 공사를 발주받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책임지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식이 딱 몸에 박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IMF를 맞이해서 세수결함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이 요구되어질텐데 시에서 기이 추진하기로 되어졌던, 배정됐던 예산 중에서 보류되어져야만 되는 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복지 파트가 아니라 기획재정 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8.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우선 당초예산 대비 28억 35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7억 6200만원, 경상경비 5600만원, 사업비 20억 1700만원을 순 삭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실행예산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펀성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만 9억 52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월별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 5억 8600만원을 감액배정해서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보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총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7억 1300만원인데 상동의 사레이마을 회관 신축공사, 경로당 두 곳 이것은 보류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보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병환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류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로 지금의 재정상황이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물론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재정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계는 어느 계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우선 신청서에 접수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연…,

한병환위원

과장께서는 행정정보 공개의 가장 커다란 목표,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알려주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물론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 행정정보종합센터가 구성돼 있죠? 부천대학교에. 모르십니까, 내용?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명칭이 그게 아니고, 행정정보센터가 아니고 지역정보센터입니다.

한병환위원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설치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부천의 행정에 관한 제반자료도 지역정보센터망에 올려서 그 자료들을 일반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수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행정정보를 이러한 망에다, 지역정보센터 정보풀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지역정보센터에 올리는 자료는 저희들이 매월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병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즉,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을텐데 소극적 의미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한 개인에 의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관철되어졌을 때 우리 구 행정 자체가 보다 열린 그리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행정이 구현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 행정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지면서 대국 대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팀제의 한 형태로서의 대국 대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팀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공무원 환경이 대단히 많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텐데 팀제 도입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동안 안하던 것이 갑자기 도입되어지는, 물론 대국 대과제라는 것이 기존 조직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조직에 약간의 변형을 가져오는 정도일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인데 그 변화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완충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구조조정 차원의 조직개편은 현재 구청 단위로서는 의견만 개진하는 정도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팀제 조직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항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팀제와 관련해서 전문 책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와 구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얘기도 하는데 개구리가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치사의 온도까지 올라가면 그냥 죽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 사회와 많이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하는 부분에서 어느 중요한 부서가 안을 내려주면 그것에 급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실업과 관련한 제반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또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분, 관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유관되어지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부서는 거기서 떨구어져 내려오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정도인데 공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팀제가 도입되느니, 뭐가 도입되느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단위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안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모여서 토론해 보고 토론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올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 스톱 돼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많은 업무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파트에서 문화재 보호관리가 업무의 하나일텐데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서 우리 부천의 향토유적이 신도비 딱 3개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거겠지만 구 단위에서도 문화부분, 문화정책 즉, 우리 부천의 문화적 상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앞으로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상징을 도입하고 그런 상징 속에서 제반 연관 산업도 유치하고 그런 산업적 기반이 확대되어지고 이런 제반의 과정들이 지자체에 요구되어질텐데 문화재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보호관리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천의 문화적 상징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적극적 관점에서 해당 계만이 아니라 유관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커피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렇지만 이것도 조직개념으로 봤을 때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의 일종으로 될 수 있을텐데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문화적 상징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특별한 답변사항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관련돼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직원 자율토론 한마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직원이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직급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전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다 올 수 없으니까 50명 있는데 이번에 20명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은 직원 중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럴 때마다 토론 주제가 있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주제를 주지 않고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사안도 좋으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일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직원이 함께 토론하고 자율토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관부서와 통합해서 토론하는 것도 겸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아까 한병환 위원님 지적했지만 문화부분이다 그러면 문화파트에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천의 상징적인 문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도 직원 내에서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유관부서 끼리의 토론 이런 것은 주제를 정해놓고, 부담없이 자유토론도 하나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주제를 정해놓은 토론도 유관부서끼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조사통계에 있어서 실제로 통계자료가 그냥 현실적인 통계만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통계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전망에 대한 추이,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것이 같이 구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획실로 다 넘기나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조사 차원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시에 보내 시에서 전체통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구 차원에서는 평가나 전망분석은 안한다는 말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까지는,

서영석위원장

업무가 좀 버겁더라도 그런 것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의평가분석, 왜 이렇게 통계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추이에 대한 평가분석들도 의견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청소년 예절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6개 학교 어디어디 실시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부천북고등학교하고 중흥고등학교, 부흥중학교, 심원중학교, 부곡중학교, 북여자중학교 해서 총 6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두 군데고 나머지 4개는 중학교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입시 위주로 학생들이 기계화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예절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 학교에 6,567명이라고 하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전 학생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주로 학교 대강당이라든가 대강당이 없는 곳은 자체 방송망을 이용해서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천전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자격증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순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날짜를 하루를 완전히 빼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하루 전체가 아니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으로,

부회

김부회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한국의 전통예절입니다. 인사하는 법, 전화받는 법, 웃어른을 공경하는 법, 부모공경, 친구간의 예절, 여러 가지 예절 전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물론 전문가가 시키겠지만 교육효과면에서 과연 어떨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 때 구청사를 개방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사에 영화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영상자료를 구해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기왕에 교육을 시키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학급별로 부분적으로 해서 상설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예절교육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체 학생을 동시에 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서 지금 학교에는 VTR이 학급별로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불러다 시킨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예절교육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학생들은 물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인성교육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주로 공부가 싫고 이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희망학생만,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 희망학생들만 받아도 몇 사람 해서 상설이 아니고 1주일에 몇 번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교육청과 시하고 협조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교육내용 중에서 물론 예절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MF 시대에 가장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부모들은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기고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IMF를 어쨌든 넘어갈 수 있다. 밥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능한데 지금 학생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내용에 그런 여러 가지 생활태도, 근검절약 이런 부분 또 과거 보릿고개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생활이 지금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학생들이 잘못하면 비행청소년이 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전같이 생활환경이 나아지면 모르는데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질 때는 학생들이 못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목에 그런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내용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돼 있어서 어떤 것은 몇m 내에 시설물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락기구가, 그게 법적으로 아무 데서나 놓고 영업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법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까지 발생하냐면 오락기구에 매달려서 학교를 지각해 버리고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행정력의 단속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게 매우 모호한데 정화구역 내의 전자오락실 현황을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50m 하고 200m사이 내에 전자오락실만 14개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정화구역 내,

류재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50m 이내에는 전체 불허, 200m까지는 교육청의 심의 결과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법의 맹점이 있는데 거의 학교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는 지역에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왜 허가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얘기가 될 일이고 구청은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힘의 작용 때문에 허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 50m, 60m 전방에 허가가 나서 그런 폐해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두번째로 그 시설물들을 놓지 말아야 할 일반 상점들, 문방구 등등 앞에 다 몇 개씩의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놔두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도 정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성 있는 오락기구, 아이들이 이용하는 오락기구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음반·비디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정화구역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어느 지점 몇 번지인데 학교정화구역 관련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확연히 성격이 다른 게임 오락실도 역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총무과 내에 보면 총무과 내에서도 청소년 지도 문제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업무분장의 한계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변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적이 됐을 때는 팀제, 뭐 간부공무원들 회의 이런 것 얼마나 많이 거칩니까. 그럴 때 충분히 논의하셔서 문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혹시 오후에 추가질문 할지 모르니까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체육시설 건전운영 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구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합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럼 에어로빅은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에어로빅은 신고해서 업으로 하는 거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부락민들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예산지원사항이요?

효진

오효진위원

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있는데 청소년 건전육성하고 청소년 문화행사에 1억 92만원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부방이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74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로 70만원, 예절교육에 450만원, 어울마당이라고 YMCA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는데 1800만원, 서예대회에 180만원, 바둑대회에 44만원, 기타 불우 모범청소년 표창이 108만원 등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주로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모범청소년 표창, 모범청소년 위안잔치 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주변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모범청소년, 부모도 없고 불우한 가운데서도 꿋꿋이 크는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 잔치도 열어주고 표창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많이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약간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인데 주변에 보면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모범되는 학생들만 선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찾아보시면, 물론 모범학생들 표창하고 위안잔치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불우한 학생들한테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청소년 캠페인 역시 보면 시 체육과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은 별도로 선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종신

박종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이건 검찰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각 기관 전부 망라해서 합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구청, 경찰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단순히 캠페인으로만 끝납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그 행사 때는 캠페인으로 끝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다른,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별도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유해업소 지도 단속 위주로 펼치고 있고 캠페인은 행사로 끝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요즘 비디오방이랄지 노래방 같은 데 그런 불량청소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 정도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비디오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비디오방에는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저희 시·구 합동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서너 건씩 적발이 돼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끊임없는 단속과 한번 단속에 적발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바로 영업정지고 벌금도 상당한 액수고 이렇습니다만 계속 단속하다 보면 반복되고 또 적발되는 악순환이 현재 실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비디오방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노래방도 마찬가지예요?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노래방 관계는 저희들이···.

종신

박종신위원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을 버젓이 출입하고 그 안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소 자체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단순히 영업정지, 벌금 이런 것말고.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업주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시킵니다만 단속을 할 때 보면 잠깐 업주가 비운 사이에 종업원들이 모르고 출입을 시켰다. 외관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출입을 시켰다 해서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되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봐줄 수도 없는 거니까. 한 번 적발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이 되는데 우선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한 번 적발되는데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보고드립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나면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업소에서는 그걸 구분 못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청과 경찰에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청소년 탈선 예방이나 학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관심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구책에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 사무분장을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돼 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의 영역을 폭넓게 봐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것 하나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 유관업무나 유관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협조할 건 하고 또 이쪽의 도움을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문 민원계장입니다. 전명자 호적계장입니다. 박도근 병무계장입니다. 먼저, 원미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98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쾌적한 민원실로 말끔히 단장하여 98년 6월 15일부터 민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구민을 상대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33쪽 민본위 친절봉사행정 구현란에 편의시설 제공 및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주민편의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한다는 조건하에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LG백화점 한 군데뿐이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원미구 관내에 역이 다섯 개 있을 겁니다. 시에서 보고받기로는 부천역과 역곡역은 이미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그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미구에서도, 지금 현장민원상담실을 두산아파트관리소에서만 한다고 하셨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건 아파트 입주 새로 하는 데만,

조성국위원

임시로 그 기간을 정해서?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중동역이나 송내역이나 소사역에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건 시와 절충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계획 짜시겠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왜냐 하면 구에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 콜민원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춘의동, 중3동, 중4동, 소위 말해서 임대아파트,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살고 있는 데만 하고 계신데 지금 개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동을 알고 계십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중동.

조성국위원

중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단체들이 거동불편자, 영세민, 소위 말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서 동사무소나 구나 시를 가지 못해서 처리를 못 하고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 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직원이 한다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는 지금 3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조직개편이 8월에 끝난다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개인별, 업무별 전화번호 책자를 만듭니다. 약 2,000부 만들어서 우선 3개 동에 하고 이게 잘 될 때는 전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구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3개 동에 중점적으로 책 2,000부를 작성해서 세대별로 다 넣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구 직원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건 동장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중동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미 자기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홍보를 했고 또 동에서 동장이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원미구 18개 동에서 혜택을 받는 동이 3개 동뿐이죠. 3개 동만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나 영세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행정이 못 미쳤다고 하면 각 동장들과 상의하셔서 사회단체장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행정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제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해서 기관의 전반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도출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종합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애로점이 있었다라든지 즉결민원시 민원 해당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경찰이나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지 않아서 어려웠다든지 이런 제반 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평가 보고회에서 주로 각 주관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는 인력관계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사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그래서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찾아가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과장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주무과장이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어려운 것을 타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지시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 건축과의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 나중에 음식점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민원후견인을 직접 관련되는 과장을 시키지 말고 그 다음 순번 후에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이 나왔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면서 내부평가보고회 때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가 전문인력 즉, 종합상담이 가능한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웠던 점들도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만약에 전문인력을 한다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그 업무처리 제대로···,

한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담당 창구에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직접 접수받는 사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건축직 하나하고 보건직 하나.

한병환위원

두 개 창구에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한 개 창구에 두 명이죠.

한병환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건축직이 7급이고 보건은 8급입니다.

한병환위원

종합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민원에 대한 상담이 아주 빨리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온 게 없나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지금 제도상으로는 뭐가 문제냐 이런 부분일텐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직접 상담하시면 안 되나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민원후견인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민원후견인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문제점에서. 만약 전문적인 사람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한병환위원

과장님, 민원후견인제는 다른 문제고, 자체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보고서까지 올라온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는 그런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외람되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각 과장들이 얘기한 거고 또 각 실·과·소에서 받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민원후견인을 시킨다고 하면 건축과 직원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업무처리를 사실 건축과가 하면서 건축과 민원후견인를 둔다는 것은 좀 뭣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님, 창구에 배치되는 상담원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계통을 밟아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를 빨리 판단해서 배치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축문제는 건축직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상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부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서 보다 더 빨리 민원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구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이란 것의 업무가 뻔한데 어느 구청은 문제가 되는데 어느 구청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민원부분이 있을 때 해당과의 과장이 결재를 해야 되죠, 어떤 민원이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되는데 매주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하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계장 전결로 바꾸면 좀더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구청 내부에서 올라오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아직 저희는 주무과에서 그런 저기를 못 받았는데요.

한병환위원

3개 구청이 다 비슷하죠? 시민과 업무처리 계통이나 이런 부분이.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한병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원미구에서 평가보고회 해서 시에 올렸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한병환위원

다른 구에서 올린 서류 봤습니까? 원미구가 아닌 오정구나 소사구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해서 어떠한 내용이 시로 보고됐는지 그 내용 보신 적 있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봤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구에 그런 내용들이 쭉 제기되어지면서 시에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되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왜 그런 것을 전혀 모르죠? 과장님께서.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 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병환위원

과장 전결을 계장 전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다른 구청에서 시로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는 안을 제기해서 그렇게 되면 민원이 좀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미구에서도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벌어진다고 하면 원미구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냐라는 거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종합실무회의를 하든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저희 원미구에서는···,

한병환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부천시 차원에서 과장께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어떤 업무든 간에 자기과 업무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요. 다른 구청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수평적인 교류관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비슷한 업무이면서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 유의하셔서 3개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민원계의 분장사무에 행정규제 완화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이 민원사무와 같이 연계됐다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 법률로 다시 바뀌고 행정규제에 관한 것은 아직 유예된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법무계장이 교육을 받았고 저는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때 시에서도 법무계하고 시 민원계하고 합쳐서 비슷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이 따로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하고 행정규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에서는 기획계에서 받고 시에서도 법무계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

구 직제 분장사무에 보면 행정규제 완화가 민원계의 분장사무로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장사무 부분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해 주시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또 안한 부분이 있다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원미구 과장으로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96년도에 왔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계장님, 아까 법이 그렇게 바뀐 건 언제였습니까?

규문

황규문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98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분장사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분장사무에 변화가 왔다면 변화가 온 것에 대한 파악까지도 하고 있어야 될텐데 각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분장사무에 대해서, 분장사무 아닌 것까지도 챙겨야 될 시국에 분장사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거듭 지적합니다. 확실한 분장사무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확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민원을 접수받을 때 민원 1회방문이라는 게 방문할 때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기타 매체를 통한 접수도 가능한가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와서 본인이 접수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접수받는 경우는 없나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10인 이상이 또 관련이 됐고요.

서영석위원장

민원접수를 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받아요? 꼭 방문을 해야 접수가 되는 건가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서류 접수에는 유기민원하고 즉결 창구민원이 있고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같은 것은 우편으로 접수가 될 수도 있고 복합민원 같은 것은 대개 본인들이 갖고 오죠.

서영석위원장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팩스민원을 확대해서 발급하고 이러는데 민원을 접수받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 접수받는 것은 주로 인·허가 서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이 안 되죠.

서영석위원장

민원1회방문처리제 말고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만약 내 거주지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갈 필요없이 여기서 직접 본인이 와서 하고 우편접수도 있고 전화접수도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민원접수 현황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하고 전화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 더 시민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꼭 시민이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될 수 있는 민원접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콜민원제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업무별, 계별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왜냐 하면 신청사로 이전하면 세 자리 전화번호에서 네 자리로 바뀝니다. 2,000부의 책자를 만들려고 해도 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류해뒀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3개 동에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홍보전단만 했는데 앞으로 7, 8월경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확정되면 구·동의 직원 개인별로 업무와 전화번호를 삽입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면 훨씬 이용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가가는 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시민과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지선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민방위계장입니다. 민화용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승봉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49쪽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라는 것에 여기서 하는 민간자율방범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여기 나오는 차량 같은 것도 자신들의 차량으로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러니까 민기대, 파출소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 민간기동순찰대가 따로 파출소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순수 자생단체로 지금 중2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18개 대대가 운영중입니다. 도당동에 취약지구가 많아서 거기만 2개 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식비로 매달 20만원, 차량유지대로 2만원, 건전지 교환비로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가인상과 난방비·차량유지비 부족이 있고 방범활동에 대한 뚜렷한 법적 뒷받침이 없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순찰활동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원들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월 1일자로 부임해서….

류재구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어요.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셨으면 그 효과를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야 할 것도 다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만 돼 있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고 단속한다고 활동은 하지만 그 실효성의 유무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나 보완이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의욕만 갖고 우리가 돈을 준다라고 얘기해서 과연 이것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돈을 일괄적으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지원 내역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 소사동에서는 2월은 근무소홀로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최소한의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금을 그쪽에 많이 배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거나 또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평준화해서 20만원씩 계속 주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예 자율방범의 원역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도 사용되는 예가 많다 이겁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매월 순찰실적을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형식을 탈피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야 장부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죠. 당연히 쓰고, 실제로 그게 되느냐. 그러면 행정당국에 선도를 해서 넘겼거나 아니면 불량아가 있어서 유도를 했거나 혹은 경찰에 이첩을 시켜서 해결했거나 이런 등등 자연선도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이 형식이 아닌 내실있는 활동이 돼 줬으면, 요새 탈주자 잡으면 5000만원도 주는데 자율방범대들이 어린아이들을 선도하고 잘 했다고 하면 5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데는 새마을 단체가 일괄한다든지 통장이 일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색만 맞춰놔서 인원만 30 몇명씩 맞춰놓은 데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의 활동보고서 서류 받아보고 “이거 괜찮구나.” 이것이 전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자율방범에 직접 뛰어들어가 보면 한번도 공무원들이 밤에 나와서 순찰할 때 같이 해보고 한다는 것 없어요. 해 보신 적 있어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2366만 4000원이 나가요, 운영비 지원으로. 말이 그렇지, 차라리 몇 개 동 지정해서 거기다 많이 주고 제대로 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데도 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건데, 제가 소속된 지역에 이것이 되는지 하고 일부러 많이 돌아보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곳이 7, 80%가 넘는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 다음 두번째로 지금은 물론 경찰이 지방경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신분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쪽과 최소한의 신분보장 문제에 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원래 경찰 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자율방범대 아니고 파출소에 소속돼 있어서 방범대원이라고 표찰 만들어줘서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말 잘 들어 준다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안 돼요. 이래서 되겠어요? 실제로 활동은 훨씬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장들하고 직접 상의하셔서 그 사람들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입니다. 48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일요민방위교실, 야간민방위교실, 현지교육을 시키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 그 날짜에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교육편의시책은 민방위교육을 하는 시기 내에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에 몇 월 며칠에 나와 달라고 통보를 하는데 날짜에 상관없이 그 날짜에 못 나오는 분들은 일요일에 나올 수 있고 야간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날짜가 아니라도 다른 날짜에 나와도 저희가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교육편의시책에 대한 홍보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보는 각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고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대답을 해드리고, 이번에 실직자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민방위교육을 받게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촉진훈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명단을 뽑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반기로 유예시켜 주거나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예보다는 면제시켜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걸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교육편의시책은 원미구만 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3개 구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시 전체가?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시 전체가 실시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책이 있다면 굳이 지정된 날짜에 가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걸 홍보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쪽 방독면 상설판매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방독면이 두 가지 종류입니까? 파는 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

부회

김부회위원

방독면의 종류, 가격, 방독면을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주민들이 이걸 사고 상설판매소를 설치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만약 화생방전이 터진다면 방독면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방독면 효능이 어떤 방독면은 어떤 효능이 있고 차이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홍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상설판매소만 설치해 놓으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한계를 느끼는데,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홍보전단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보다 시 차원에서,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과장께서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면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민들이 방독면을 사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독면의 효능은 어떤지, 생화학전이 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휠타로 전부 막아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줄지 안해줄지 이런 것에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걸 구입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가격은 얼마인지. 판매소만 설치해놓고 지금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19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 구청하고 18개 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몇 개가 팔렸는지 몰라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용으로 103개, 공무원 가족이 사간 게 34개, 직장민방위대가 30개,

부회

김부회위원

종류는 아까 모르신다고 했고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왜 그걸 구입해야 되는지 홍보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파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방독면이 300개 정도 팔린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설치된 거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제가 부임했을 때는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올해 2월인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설치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잘 안 된 것을 보니까, 김부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게 있습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판매는 그렇고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장비가 몇 종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쪽에.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건 그렇고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예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활용되면 대단한 가치가 있을텐데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원미구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장비관리의 소홀함은 이번 가스총 사건에도 보면 알고, 권총을 빼서 쏘니까 나가지도 않고 이런 것도 보셨죠. 늘 보는 경찰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장비가 거의 손질이 안 되고 있어요. 손실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된 건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일제점검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요? 거긴 잘 하시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관리 점검, 작년 감사중에도 사실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소홀했어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평상시에 잘해 두시면 그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구청의 안전지도계에 민방위재난관리와 관련된 장비들이 보유돼 있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지도계에 관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환위원

네, 안전지도.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놨습니다.

한병환위원

건물이 균열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 단위에서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나 인력이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현재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육안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육안으로 나타난 균열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안전검사 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면 장비는 어떤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는 기초적으로 크랙미터 같은 균열을 측정하는 거나 산소마스크탱크 이런 것은 독성 악취지역의 점검시 필요하고 버어니어캘리퍼스, 그 다음에 15에서 45배율의 망원경, 페놀프탈레인용액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실제로 그런 정도의 장비로는 재난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를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기동타격대식으로 어떤 건물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서 빨리 진단하고 이런 정도까지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병환위원

3개 구청 공히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과 시청이 같이 모여서 현황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간단한 예일 수 있는데 분말소화기의 경우 2년 정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굳어서 잘 못 쓰죠?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

아파트라든지 집집마다 여러 곳에 분말소화기를 나름대로 비치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2년 정도 지나면 굳어서 실지로 거의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심히 흔들어주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분말소화기 비치만 해두면 몇 년후에라도 그냥 써도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즉, 재난관리에 대한 기초상식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실지로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빨리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초상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안전장비 보유현황하고 사용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조금 더 깊이있는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부훈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전일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현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어제도 여성정책과에서 보고를 들어서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부천시 전체가 6,900명인데 원미구가 방대한 구가 돼서인지 장애인도 3,9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통계는 분기별로 집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됩니다,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금년 1월부터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까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제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 여성정책과 보육계에서 현황을 받은 바 원미구 소관의 2개 어린이 집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한라 성심어린이 집에 10명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오늘 확인해 본 바 15명으로 늘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되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통괄하고 있는지요? 보육현황에 대해서, 통합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고 계시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룸비니 어린이 집이라고 있죠. 거기는 적은 인원이지만 65명 정원에 5명을 같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졸업한 특수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부천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견학해서 좀더 자세한 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는 경증 장애아가 정상아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아가 장애를 느끼는 현황과 장애아가 정상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린이 집 통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TV에 소개가 됐습니다. 같이 애들을 통합시켜서 교육함으로 해서 공동체, 서로 돕고 사는 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엄청 많은 수를 부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시립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원미구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어린이 집이 1층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천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너무 좋죠.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아 부모들이 장애아동 받는 것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어서 시설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정책과 반대하는 정상아 부모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부천에서 제일 가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련 과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파악한 것이 원미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성실하고 진솔한 선생님들의 답변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미구의 시설 두 군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 좋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저로서도 마음이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아동 다섯 명에 한 사람 정도 보육교사를 더 늘려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무리 숫자가 100명이어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증 장애아들에 대한 심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조건 보호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사랑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부모품 같고 공동사회 속에서 내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시설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현재도 사실상 통합교육을 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계신 데는 성공을 했어요. 대단히 성공을 했고 문제가 안 나타났어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경증 장애아들에 대한 관리도 최소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무조건 보육교사가 아니라 경증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 사람씩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제가 그 사례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들 중에서도 상당숫자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복지회관 신시설 내에, 우리 부천시 내에도 경증 장애아이들에 대한 아동교육을 전담하고 전공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들어가서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보호시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상선정을 꼭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우 위원님이나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은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데에 대해서는 꼭 목적의식적으로 어린이 집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 동안 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예를 들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콩나물 재배)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 동안 경로당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들에 대한 문화와 일거리를 줄 수 없겠느냐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콩나물 재배를 통해서, 또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경로당의 새로운 문화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계의 분장사무에 보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매장지가 없습니다. 매장지가 전혀 없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묘지수 정도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면 고향에 있는 선산으로 가신다든가 아닌 경우에는 공원묘지 같은 데를 활용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부천에서 몇십년 동안 고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매장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20년….

한병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부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시에서 진행되어지는 각종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을 때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부녀복지계 업무에 보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이 관장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심장병 어린이가 발생될, 도에 무료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세종병원에서 보통 합니다.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심장재단이 있는데 심장재단에서, 가정형편도 물론 보겠지만 거의 심장재단에서 무료로 시술이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돕기운동을 벌인다든가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택보호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병환위원

우리 부천시에 자체적인 기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시 자체적으로 심장병 어린이와 관련한 돕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되는 것은 없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심장병 어린이가 많이, 세종병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40명씩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한두 명 발생될까말까 할 정도입니다.

한병환위원

심장병 어린이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 성교육 8회 10,001명이 그 동안 진행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진행되어진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매년 실시했는데 이게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너무 좋다, 학교쪽에서는 이게 힘드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도비 50% 지원이에요. 저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병환위원

강사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내일신문에 있는 강사로 교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학교쪽에서.

한병환위원

내일신문 성교육센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천에 사시는 분이고 해서 그분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병환위원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상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텐데. ‘우리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도의 주제로, 부모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자식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안에서는 성에 대해서 감추고 윽박지르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의 현주소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더 확산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게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청사를 이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 업무 잘 처리해 주셔서 부천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앞선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콩나물 재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콩나물 재배도 참 좋은 일이고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공해 비누를 만듦으로써 공해를 예방할 수 있고,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만들죠? 환경보호 여성자원봉사자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좋은 일이 부가적으로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1회 했는데 앞으로는 15회를 한다고 축소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더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이지만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언제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21회로 돼 있는데 15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F가 돼서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10쌍 한다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부부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시나 구에서 결혼을 시켜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경로주간행사랄지 생계보호비 지급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각 동의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67쪽을 보면 경로당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노인의 집을 만들겠다라는 특수시책이 앞으로의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98. 매입 경로당 2개소에 노인의 집을 운영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보류상태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보류로 돼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가능해서 매입하게 된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장소가.

한병환위원

노인의 집 운영 확대부분과 관련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축해서 노인의 집을 새로 만든다라고, 이게 노인 그룹홈이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노인 그룹홈인데 이제는 복지분야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복지에도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야 될텐데 그러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서 노인의 집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더 나아가서 노인의 집이라고 하는 노인 그룹홈 제도가 실제로 투자된 예산만큼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노인 그룹홈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경로당을 매입했을 때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들 오갈 데 없고 세는 비싸고 그런 분들 모셔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당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앞으로의 계획에서 경로당을 매입해서 노인의 집 운영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경로당만 한다라고 했을 때 드는 돈하고 노인의 집을 또 하려면, 만약 신축한다면 1층만 지어도 될 것을 2층까지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 구청에서 한 것만 아니라 시에 노인 그룹홈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홉 분의 노인에 대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지면서 그룹홈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가치, 즉 잘된 사업인지 못된 사업인지에 대한 중간평가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기존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마구 진행되어졌다가는 이제는 IMF 시대로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효용의 극대화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경로당을 매입했을 때 보통 단독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1층만 쓰면 2층은 남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활용한다는, 이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노인정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의 문제점이 주로 뭐뭐 파악됐습니까? 노인정 운영의 문제점.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노인정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며느리와 가까이 한집에서 지내기 어려우니까 낮에라도 나와서 쉬라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정이 시작된 것인데 실지로 가보면 건전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또 어린이처럼 싸우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무실까지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독 밀집지역 같은 데는 100여 명씩 모이시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10명, 20명 이래서 저희가 봐도 공간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과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를 자꾸 범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환경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단독가옥과 여가를 선용할만한 실질적인 공간이 없어요. 방만 있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노인들의 발상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정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공원, 소공원 인접한 지역에 두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공원이 있는 곳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면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러면 노인정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관리인 둬야 되는데. 두번째,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면 실내 공기 안 좋은 곳에서 매번 아웅다웅하고 머리를 식히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빨리 연구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노인정 하면 소공원 만들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계획적으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을 그냥 무조건 어디가 필요하니까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 안배를 두고 현재 있는 것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적인 노인복지센터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얘기하면서 노인정을 이용해야 할 실제적인 사람들이 수용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대책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런 방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조차도 가지 못하는 분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분류가 돼 있어요. 노인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도저히 말 상대가 안 돼서 못 가신다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외에 1,000～2,000원 회비를 한 달에 내는데 그것도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다는….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안 맞아서 아니면 회비가 얼마인데 안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노인정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마작하고 놀아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서 마음과 몸을 쉴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인데－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해 낼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지향해야 할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생각에서 탈피해서, 대답하신 생각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노인정 시설이 갖춰지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되거나 하는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나중에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보니까 노인정 기준이 20명 이상인가 15명 이상인가 그런데 20명이면 2,000원씩 계산하면 4만원이에요. 대충 잡아보면. 한 달에 4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정회원이니 준회원이니 나눠서 정회원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여가를 즐겨야 되는 분들이 상당부분 소외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류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회비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든 노인들이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노인들간에 알력이 없도록, 그리고 일부 지역에 정회원제도를 둬서 그 멤버들만 노인정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왕왕 빚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한 분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여성정책과나 사회계 이쪽하고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당을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콩나물 판매망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을 탁아시설과 겸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상당히 밀접한,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벌이부부랄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탁아시설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겸해서 어른들이 아이들 돌볼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했을 때는 밑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어린이 집으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게끔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도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부탁을 드립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은 보조비라고 그럽니까? 보조비라고 그러죠? 운영보조비.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받게 되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받아요. 자체에서 장부 관리하고….

류재구위원

원미구는 특별하네.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받아서….

류재구위원

당연히, 나중에 감사 다 받게 되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직접 나가서 감독한 적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서영석위원장

네. 계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올해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계산서를 다 받도록.

전일

조전일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저희가 강력하게 올해부터 한 것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해왔다?

전일

조전일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네.

류재구위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합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돈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경로당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야유회를 갑니다. 야유회를 가는데, 내가 돈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슨 돈으로 가느냐? 어떤 경우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보면 시에서 준 돈을 일단 예치하고 부분적으로 씁니다. 거기에 전화비하고 연료비 이런 것 많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노인정에 2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11만원, 12만원, 13만원 이래요. 평수에 따라서 월 11만원 30평 이하, 12만원….

류재구위원

요새 다른 비용으로 10만원 또 주잖아요. 그래서 노인정 지원금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축했다가 그것 가지고 놀러가는 데 쓴다고요. 나는 놀러가는 것을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것은 놀러가라고 용도가 지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노인정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것 관리해서 자기 놀러가고 소외계층을 배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정관리에 관한 규칙을 형식적으로 영수증만 떼어오면 처리되는 것으로, 사례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금방 입증시킬 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노인분들이 장부관리 잘 못 하니까 여기저기서 떼어다 맞추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실제로 재정관리에 대해서 그런 헛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 빌미를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확히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롯됐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노인분들에게 틀림없이 계몽을 하셔서 이 돈은 그런 방법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인 만큼 이것으로 놀러가거나 그러지 말고 많은 노인들이 와서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써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노인정에서 콩나물 재배하는 것은 원미구 특화사업인 모양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콩나물 재배를 3월 한 달만 하셨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어제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요새는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3월부터 했으면 3개월 이상 하셨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판매금액이 190만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월말까지 현재로….

부회

김부회위원

6월말까지 3개월 해서 190만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지원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이 50만원 넘죠? 계산하면 130만원 수익인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저희가 한 것이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시루 사고 콩나물콩 사고 남은 돈이 순수하게 130만원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 108명이 3개월 4개월씩 해서 개소당 월평균 소득이 9만원이라고 했는데 월평균 소득이 9만원 나올 수도 없고－3개월씩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그럴 때 과연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물론 사업 자체가 특화사업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에서도 더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확대를 15개소 한다는 것은 노인들이 콩나물 길러서 그 동네에서 충분히 소모가 돼요. 무공해 콩나물이라고 해서 자율매장 같은 데 나오면 즉시 다 팔려요. 다른 데서도 노인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더 확대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월 소득 9만원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지금 취로사업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고드린 대로 실직자 및 저소득 세대가 308명 포함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글쎄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밀려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로 빠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취로사업 가면 놀러가서 하루 2만원씩 받는다 이런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릿고개 때 취로사업 그러면 그 당시는 사방공사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취로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동에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사람들을 주고 감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취로사업 그냥 나갔다 오면 2만원씩 줘’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일부 동에서는 괜찮은데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취로하는 인원은 많고 일할 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취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임대아파트 있는 동은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잖아요. 장애인 공동작업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일을 시켜서 작업량을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동작업장도 좋은데 사업내용 자체를 광고물 정비, 환경 이런 단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수방대책 설명했는데 지금 조금씩 준설해야 될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천 같은 데 준설해야 될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사업내용에 추가시킬 의향은 없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맨 처음에 생보자 대상이었잖아요. 생보자라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고 거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좋아서 어떤 것을 하나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려우니까 동에 나가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당 2만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 데리고 나갔다 쓰러지면 사고 나잖아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분들도 있고 실직자들 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실직자들은 여기 308명이고 노동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노인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구별을 해서 맞는 취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주부문화교실 운영, 이것 때문에 시민복지국 여성정책과하고 아까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팜플렛 이미 나갔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과목이 열 과목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인원이 800명입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과목당 80명씩 돼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대략 80명씩?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10개 과목에 800명이라고 저희가 계산했지만 120명, 150명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40명, 3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이 280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교육기간은 3개월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그럼 과목당 28만원씩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6개 부분에서는 무료강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분으로 자원봉사할 분 6명을 해서 6개 과목에 대해서는 무료강좌를 하는 거죠.

부회

김부회위원

자원봉사자 강사를 받으신다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강사 6명을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6개 과목은 없고 4개 과목만 나갑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2,26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취업이나 교양분야를 원하는 게 34%, 레저·스포츠 25%, 직업교육을 원하는 게 17%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IMF시대라 스포츠하고 레저쪽은 빼고 과목을 정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4개 과목 강사료는 얼마씩 나가요? 책정된 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영어가 3개월 동안 66만원, 단전호흡 3개월 동안 48만원, 생활양재 3개월 동안 96만원, 자동차 정비 45만원 이 4개 부분만 나갑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열 과목을 다 할 수 없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천에 오래 사시고 이 분야에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섭해서 6명을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교육장소는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이 필요한 것은 학원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실시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주부문화교실과 관련된 행사내역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부회

김부회위원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실업대책 또는 실직자 가정 여성들 교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콩나물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판매는 춘의복지회관부터 시작을 했어요. 춘의복지회관에는 여성들 교육장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이 드나들거든요. 만들어서 거기다 내놓으면 가져가고 다른 동의 경우에도 동네에서 PR이 돼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 PR이 돼서 내놨다가 어떤 때 못 팔면 저희들한테도 가지고 와요. 그럼 직원들이 하나씩, 한 봉지에 1,000원이니까 팔아주고 판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90만원?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6월말까지 판 금액입니다.

류재구위원

소득이 190만원이고 개소당 월평균 소득이 9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콩나물 판매를 해서 노인정마다 9만원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소득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류재구위원

미안합니다. 중복됐다네요. 그러면 제 얘기는 판매방법, 이것이 무공해로 하는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저희도 한번 시행해볼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판매방법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 연결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도 다른 데서 하면 저희 구내식당 연결시켜주려고 그러거든요.

류재구위원

거기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단체급식하는 데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거든요.

류재구위원

무공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부들이 좋아해요, 이것을. 단체급식 가기 전에 다 소모가 됩니다.

류재구위원

오랫 동안 하셨는데 제가 중복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대 부천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사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소사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는 일도 있고 노인분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경로당에 못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비가 없어서 회비를 못 내서 못 나가시는 분도 있고.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술을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은 나가지 않고 배회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그런 노인분들이 다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정구청장으로 1년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확인도 했고 봤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도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었고 또 한 군데를 보니까 약주들을 많이 잡숫더라고요.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저희가 가면 주문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공익,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오정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소사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어르신들이 하시게끔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일부 내셔서 그 때 예를 든다면 회비 가지고 약주 잡숫는 데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소사구에도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제가 만나뵙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한 달에 20몇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모아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회비를 받지 않고 돈이 없는 분들도 함께 화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의 행정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많은 변화와 창의력이 요구되는 것이 요즘의 행정공무원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점점 높아지고 따라서 행정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화와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극복방안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별이나 계별의 유기적인 협의기능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 IMF와 관련된 사업들이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취업알선이나 고용촉진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IMF와 관련해서 주부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IMF를 극복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이런 과들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기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시민과라고 했을 때 3개 구청에 시민과가 각각 존재하고 또 시에도 시민과가 존재하는데 대 시민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담당하는 부서들인데 이런 부서들간에 시와 구를 통털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협의체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기능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의원생활을 많이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구청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업 무성격상 체계적으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바 업무－사무분장이 돼 있으니까－그것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 거기도 사무분장대로 하는데 다만 협의체라는 것은 민원이 오면 3개 과가 필요하고 4개 과가 필요할 때 그럴 경우에만 협의체가 필요한데 그 때는, 민원을 여럿이 해줘야 될 때만 필요한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런 체제는 아니고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저기할 경우에 구청장이 나서서 다 처리하니까 그런 협의체 기능은 지금 공무원 저기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그것이 현재의 상태인데 3개 부서, 몇 개 부서를 통괄하는 민원이 왔을 때 민원담당 실무자들, 그러니까 해당 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MF라고 하는 국난적인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IMF를 극복해 나간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해당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IMF와 관련된 예산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구청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당 과의 과장이 자신의 업무는 알아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IMF라고 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다 통합적으로 사고가 되어야 되는데 옆의 과에서 무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천시로 놓고 봤을 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행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물론 이것을 딱딱하게 생각하면 딱딱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해당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바로 태스크 포스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기능이 시와 구에 많이 빠져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와 구 간에도 업무의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구와 시 간에도 안 되고 동으로 보면 더욱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계장들 수요모임이라든가 목요모임도 있고 동에서 하는 동장, 사무장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한병환위원

청장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임이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별로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행정조직이 전면적으로 팀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팀제라고 하는 부분이, 팀제 내에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형태상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국 대과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팀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뭐냐, 그리고 기존 조직에 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안을 참조로 내부적으로 토론한 적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내려오면 당연히 저희가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팀제가 된다는 소문이 있고 그랬는데 직제상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일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개구리 얘기 아시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있다가 온도가 1도, 1도, 1도 쭉 올라갔는데 버틸 만하다고 버티다가 한계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죽는 이런 개구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행정조직에 많은 변화가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구청이면 구청장께서 마인드를 갖고 그것이 우리 조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팀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럼 하다 못해 간단한 요약집이라도 팀제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맨날 상황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구청장께서 사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색있는 자치골목 조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소사구청에서는 특색있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면 특색있는 자치골목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말고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말고 드러나보이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특색있는 자치골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대로 골목형이다 하면 골목에다 청소라든가 내집 앞 쓸기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동장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나와서 청소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 또 농수산물 직거래 등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게끔 1개 동씩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병환위원

보통 특색있는 자치골목이라고 하면 골목에 특색을 부여하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텐데 좀더 사고를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를 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전남 순천이 그린의제21을 3년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골목 특색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골목에는 밤나무만 심든지 어느 골목은 담들을 허물면서 내지는 담에다 담쟁이 넝쿨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토론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봤는데 특색있는 자치골목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청소 열심히 하자라는 것, 그 부분에서 발전이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요. 기왕 하실 거라면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초창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초창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한병환위원

이 부분도 뭐냐면 특색있는 자치골목 조성하자라는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역 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까지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 공무원 사회가 살아 있는 사회가 되고 우리 부천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가 될텐데 관건은 그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좀더 포괄적으로 문화나 상징물 심지어는 집의 색깔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고를 하셔서 그 지역의 특색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총무계장입니다. 유성렬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에서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행사 운영하고 어울마당 운영하고 다른 행사인가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같은 행사입니다. 연계가 돼서, 학생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폭력대책 추진에 집어넣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20쪽 로드체킹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로드체킹이란 동장은 관내를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간부공무원은 1주일에 1회 이상 담당 동에 출장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일지를 작성해서 문제점 있으면 그때그때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상부에 협조를 얻을 것은 상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진행하면서 어려운 거나 또 개선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으로 현재 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송옥자입니다. 시민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김민자입니다. 호적계장 권기옥입니다. 병무계장 김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원미구청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재차 지적하기 않기 때문에 원미구 보고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해당 부서의 업무시책을 펴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류광호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상렬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현규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지러 보내느라고 인사를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방독면 상설판매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상설판매소 운영은 세대원 1인당 1개 방독면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300개의 방독면을 보급했습니다. 목표는 1,500개인데. 홍보로는 입간판 설치라든지 일간지에 게재한다든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하고 유선방송에 3회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연중 11개－구청 1개소, 동사무소 10개소 해서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동사무소 민원실을 이용해서 상설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홍보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간판이나 전단, 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구민한테 홍보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방독면 팔고 있는 데를 구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500개를 목표로 했는데 300개뿐이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직접 학교에도 나가서 양해를 얻어서 학생들에게 방독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PR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재래시장 자율방범대가 여섯 군데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표본이 돼서 원미구하고 오정구에 파급됐고 도에서 작년에 점검을 했어요. 소사구에서 한 게 참 좋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파급돼서 오늘도 광주군에서 문의가 오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재래시장 방범활동 하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범활동도 있고 화재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재래시장 자체 내에서 상인들끼리 조직을 했다거나 그런 거네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나 원미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봐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오정구도 이따가 알아보면 되겠군요.

서영석위원장

과장께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이를테면 무허가인데, 그런 경우가 많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허가인데 그 전부터 관례적으로－재래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운영해 오던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나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재래시장이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는 소방도로 대피훈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대를 만들었다. 행정적으로 행정부 입장에서 재래시장을 어쩔 수 없어서 허가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하나의 권장사항이죠.

서영석위원장

권장사항은 권장사항인데 결국은 재래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모양이다. 어찌됐든.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나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허가도 없고 이런 것을 구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묵인사항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고 현재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단으로 주민들이 생활유지를 하고 있는 수단인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지켜나가도록 계몽지도한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법률과 어떤 차원을 떠나서.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떠나서요.

류재구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대피호 공사 들어가고 있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누수공사와 전기공사 들어가는데 거기가 청소년 야간공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제일 큰 144석으로 되어 있는 공부방인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개월 전부터 문 닫아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8월중 끝나고 9월이면 다시 개원될 수 있다는 얘긴데 공사 진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끝났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공부방을 개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원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재극

우재극위원

개원이 됐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확인을 못 했는데….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며칠 전에 학생들이 항의를 한다는 것을 거기에 붙여놓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사회계장입니다. 박인자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은 오늘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소사구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 하고 있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전체 학생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사회진흥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해당되는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한다고 했을 때 유기적인 협의관계를 맺으면 훨씬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성교육 관련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어떨까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병환위원

‘우리 자녀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도의 주제로, 집집마다 애들이 커나가는 데 따라서 성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데 이것을 집에서 소화를 못 해주거든요. 대개 성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경로가 친구 내지는 잡지예요. 통계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성폭력이 세계 3위인, 어떻게 보면 아주 살벌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인데 부천에서 앞서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가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공히 질의를 드렸는데 소사구에 보육시설이 공립, 법인, 민간 해서 126개소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26개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정상아와 장애아의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정상아와 경증 장애아와의 통합보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장애아하고 정상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했을 때 장애아들은 질이 좋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반면에 정상적인 부모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도 장애아와 정상아동과의 통합보육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천 원미구에 룸비니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동수는 65명이고 경증 장애아가 5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교사가 투입되니까 교육에 대한 효율성, 경증 장애아들이 정상아와 접근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히 돼 있어 정상아 부모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이 잘 되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소사구의 소사어린이집이 89명 정원에 9명 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20명 정원에 5명이 있는데 여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아 학부모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정상아 인원은 줄고 경증 장애아 인원은 늘고 있답니다. 굉장히 애처로운 일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도계몽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지 방문을 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들에게 장애아와 정상아동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도 방문하고 시설장을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구의 126개 보육시설에서세 군데밖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애처로운 일인데 앞으로는 교육과 계몽을 하셔서 더 확장시켜 나가서 통합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소사구를 만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조금 전에 보육시설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통합교육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곳.

재극

우재극위원

새로운 어린이집이라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류재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할게요. 보육시설 운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하려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전문 원장이나 보육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면 특수전문교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면 원장이 전공을 안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성의만 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육위원회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 하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배점을 똑같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큼 이 배점기준을 달리해서 원래 무리없이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둬야지 무조건 성의있게 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보육위원들의 권위가 도대체 남의 말이 먹히질 않아요. 제가 수차 얘기하고 이것을 전 시장 계실 때도 올라가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육조례에 또 맹점이 있었어요. 어떤 맹점이 있었냐면 보육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문맥이 막혀 있어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보육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서 애로를 들어보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시민의, 특히 어려운 시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폭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보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열었어요.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위치로 가서 재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타성과 아집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사구청과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시청 얘기를 안하고 그 당시에도 안하고 말았는데 사실 해당 관계자들이 적극성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장애아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생활상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기준과 룰에만 맞춰놓고 요지부동이다. 이러니 도대체 법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법도 형평과 여건에 맞게 적용이 됐어야지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정해졌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보육시설에 문제가 생겨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때 과연 현재와 같이 무리수 없이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지도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인간과 인간이 혼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한테 강요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내가 볼 때, 물론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그들과 대화가 잘 된다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보육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통합교육에 대해서 반대론자였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통합교육을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도 통합교육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을 짓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전혀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활용하면 정상아동들도 무리없이, 경증 장애아들도 잘 소화해내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상아 부모들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통합교육에 의해서 경증 장애아들이 도저히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딱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구청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시되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참고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장애아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고 지금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차 지적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인 만큼, 본청 지적사항이 있고 또 원미구청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꼭 거쳐서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구민의 보다 더 나은 복지행정과 다가가는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해당 과장은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제63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제가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건인데 후보지가 아마 두 곳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월동의 경우는 광영고등학교가 있고, 삼정지역에 한 30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돼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타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대적 상황 자체도 행정서비스의 주체인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행정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일들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직적인 체계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지만 수평적인 업무협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도 IMF와 관련해서 취업알선창구라든지 고용촉진 직업훈련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유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과마다, 계마다 얼마만큼 업무의 유기적인 협의기능이 살아나고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시의 제반 행정들이 잘 될텐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내용들을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간의 협의적 기능, 그런 속에서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팀제의 한 유형인 대국 대과제가 도입될 겁니다. 그럼 팀제 부분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팀제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청 단위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책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구청장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구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네.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분야에 역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평적인 협의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청장한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보고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토론하는 회의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팀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앙으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주어지는 지침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오늘 보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실천하시고 앞으로 비전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향에서의 행정 이것도 물론 중요한 행정의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말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하느냐. 그러니까 정해진, 우리가 걷어들이는 지방세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적인 의미에서의 수익재원을 만들고 또 그런 여건을 조성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정구에서 어떤 계획이나 추진된 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공무원 봉급 주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1,285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체 1,285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물론 저희 구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뭐고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안고 있는 고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해결할 것은 저희가 해결하고 또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은 시에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수증대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잘 움직여 나가고 기업이 잘 되면 따라서 세수도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노사정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누구도 만족할만한 안을 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정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고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오정구가 부천시의 공단지역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실제로 종사자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오정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없다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정구청이 좀더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용창출 문제, 기업주와 노동자간에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도 일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파업 같은 것이 덜 일어나고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재원도 지금 실업자들한테 계속, 따지고 보면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실업자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일정량은 어려운 기업가들에게 돌아가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은행들도 담보 없이 전혀 대출을 못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도 많이 확보해놨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담보 없이 대출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기업이 망해서 떼일 때 떼이더라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쇠리 지역 주민들이 언제까지 철거가 완료되겠습니까?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그것이 시한이 언제까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보상 받으신 분들이 작동이주단지로 와서 현재 건축허가가 72건이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가 결재한 게 72건 허가가 나갔는데 그분들이 빨리 능력에 따라서 이주할 지역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보상금 가지고는 땅값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축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통계는 못 잡고 있습니다만 입주권 딱지가 상당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분들이 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명확히 보고 못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주가 끝나면 거기를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거기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다 이주했을 때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부지를 활용할 건지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공장이 너무 많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앞으로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쪽 부지가 공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이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개 교밖에 없는데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주초등학교가 있는 데 그 옆으로 논이란 말이에요. 수주초등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항공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석했었을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논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유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그것과 연계해서 오쇠리가 공원이 된다면 금상첨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정구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공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오정구가 아마 자립도가 제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오정구청을 가니까 직원되시는 분들이 친절과 밝은 얼굴을 지으면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오정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수주초등학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면 그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 21조가 그린벤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는 고등학교 설립이 제한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설립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얼른 잡지 못하고 있고, 항공기 소음 3종지역이라 하면, 그 정도면 방음시설만 조금 하면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동이주단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의 산림훼손 경작 현황조사서를 보면 공식적으로 공원지역이나 사실은 산림훼손을 하지 않아야 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밭갈이 같은 것을 하고 이런 곳이 얼마 되느냐 하면－이것은 공개된 겁니다－1만 8946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부천시의 녹지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산림보존정책, 그러니까 녹지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어떤 연유든 계속 녹지를 까부수고 생활환경을 나쁜 쪽으로만 몰고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오정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주무부서에 얘기할 기회가 덜해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작동이주단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편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주택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별것이 아닐지 몰라도 여기서 보면 우측은 산을 다 까뭉개서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로 이주해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천시 80만 인구가 숨을 쉬는 그 숨통을 목을 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주단지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겠죠.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실 때 오정구청에서는 어떤 경우도 산림을 훼손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면적은 좁고 부평공단 그리고 부천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이 분지로 형성된 부천시에 공해를 보통 많이 유발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도에 계셨을 때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비산먼지가 제일 많은 곳이 부천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것을 해소하자라는 것으로 이해선 시장 계실 때 무공해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든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거의 간과하고 지내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관계가 없는, 기획부서에 계신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오정구가 어떤 기획을 해내고 조언을 할 때는 최소한 산림을, 석산이라고 까부수고 어떻다고 까부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산림보존만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병권

우병권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가 전적으로 개입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정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신재구입니다. 경리계장 이한문입니다. 기획예산계장 황인화입니다. 통신계장 조운묵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32쪽 설명하신 것 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란에 보시면 그 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맨밑에 민간단체 정액보조금 지원 7개 동 3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민간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것인지, 지금 3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무슨 일로 해서 지급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관내 대청소 이럴 때 와서 활동을 해주시고 하절기에 방역봉사활동도 해주고 계십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새봄맞이도 했을테고 주말 자연정화도 했을테고 1일, 5일 새마을 대청소도 했을테고 그 때 지원금을 준 것이냐. 소위 말해서 식대로 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걸로 사주신 거냐.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단체별로 활동비로 쓰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글쎄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민간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민간단체에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영석위원장

정액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손계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윤애자입니다. 호적계장 이순이입니다. 병무계장 박홍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친절봉사행정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매년 우리가 얘기하고 또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되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 일과 시작 10분 전에 계속 친절교육을 강화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먼저 40분까지 와서 청소를 다 한 다음에 10분 전에 창구에 두 줄로 서서 다짐결의대회를 합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에 대한 응대라든가 말씨,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우리가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 같은 다짐을 합니다.

류재구위원

그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성과 측정은 민원인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늘 느끼는 건데 아무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히 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다른 분들이 기타 다른 구에서 지적된 것을 중복해서 하지 않을테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돼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남이 해라 이래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러나오게 할 거냐 이것이 꽤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보다는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 친절한 사람들을 체킹해서 거기에 뭘 넣어주면 포상하고 그런 제도가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혹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그렇고 문제는 정말 시민들을 상대하는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형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듯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약 보름 전에 오정구청에 갔었는데, 느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서 보고 아무리 과장님이 그러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속기록까지 남는데 이런 지적해서.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게 세부적인 건데 이왕 친절교육 하는 거니까 제가 프로그램으로, 친절교육 할 때 요즘 흔히 하는 프로그램 중에 박수를 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분 동안 자기 힘껏 박수를 치는 게 있는데 이게 팀이나 조직에 있어서 활력을 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매일같이 그것을 시도하면 직장 내의 분위기나 공무원들의 자세도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증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분이 어려우면 2분 동안이라도 박수를 힘껏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구에서는 소외된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민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을 뿐이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적극적으로 구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께서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민원실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늘 하냐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앉아서 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일단 민원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앞을 지나가는지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안 봐요. 누가 가든지 말든지야. 그런데 어떻게 친절이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름 전의 오정구청 얘기 하잖아요. 진입해 들어가도 그것은 남이에요. 단지 내 앞에 올 때까지, 와서 “여보세요” 하면 그 때는 친절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면ꡒ무엇을 도와드릴까요?ꡓ아무리 써놔도 무엇을 도와드리려고 처음부터 내가 적극적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친절봉사의 기본이 안 됐다. 문에 들어오면 벌써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가 동태를 살피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사람을 안 쳐다보는데 어떻게 친절합니까. 제 생각은 민원실 있는 사람은 1차 자기 업무도 중요하죠. 해야죠 일은. 그러나 정말 누구말대로 곁눈질을 해서라도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려고 노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무과도 그렇고 시민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본청하고 원미구와 소사구 업무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구책에 반영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하고 시민과는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 황진상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황명호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 김환화 계장은 부모님이 위독해서 집에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지금 각 동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 구에는 전부 8개소의 방범대가 있는데 신흥동이 커서 2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방범대에서 223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분들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순찰을 어느 때 돕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 10시 이후에 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정구의 다른 동은 그렇게 많이 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종1동은 새마을 회원은 민간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그쪽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에 인적구성이 돼 있는 것을 아직까지 확인 못 했어요. 한번도 순찰을 도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우범지역을, 화재 이런 쪽의 순찰을 하시겠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순찰하면서 우범지역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을 빠뜨리지 말고 순찰을 같이 돌아줬으면 좋겠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면 좀도둑이 성행 못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직장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도로에 붙어 있는 담이 있다, 도로에 인접해서 담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나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위험물이 발견되면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경고를 하죠. 통보를 해가지고 고치도록 권유를 합니다. 사유물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서영석위원장

그렇긴 한데 도로에 인접해서 담이 있을 경우에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장을 줬기 때문에 붕괴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그것을 다 떠넘겨야 되나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원인에 달려있겠죠. 담이 먼저 설치되고 도로가 나중에 났느냐 또 도로가 먼저 나고 담이 나중에 설치됐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우선 급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원인을 따져서 소유자에게 권고하고 관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관내에 그런 게 있는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전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식입니다. 부녀계장 김성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IMF 시대에 노인이나 아동이나 부녀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담당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경로당이 72개소 있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아무 일 없이 농이나 하고 화투놀이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취미생활,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노인 사회봉사활동난에 유휴지 경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정구 관내 72개 경로당 중에 4개 경로당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4개 경로당밖에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유휴지를 파악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것 같았는데 예상 외로 없었습니다. 또 경로당에서도 꼭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야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여건 때문에 4개소밖에 확보를 못 해서 연초부터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현재 4개소 유휴지 경작하고 앞으로도 4개소 더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는 것은 4개소 전체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산을 주고, 유휴지 경작이라고 하면 수입이 있을 건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활동하려면 생산도 뭐하지만, 폐품활용하는 데도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월 1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경로당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72개 경로당 중에서 4개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불평불만 없습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불평불만 없고 노인회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질서봉사대 운영이라든가 폐품 수집이라든가 학식있는 분은 전통예절교육도 나가실 수 있고 그래서 경로당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오정구 관내의 쓰지 않는 유휴지 이것을, 노인들이기 때문에 경로당 근처를 원하실 거예요. 오정구에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안 쓰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말농장식으로, 사실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자리까지는 땅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권장해서 72개 노인정이 아닌 우리 부천시 전체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권장사업으로 과장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노인정의 노인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노인정을 보면 상가를 다니면서 폐지, 박스들 모아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비라도 마련하고 용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 오정구에 있는 노인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에 대한 개발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이 개발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파는 방법까지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오정구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보다 많은 수입원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시설 확보 해서 2층 이상 70개소의 안전시설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꽉 짜여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관이 민과 항상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오정구에 보면 어린이집이 노인정하고 위 아래에 있는 데가 있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원종동민회관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양반들이 약주도 드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동민회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 우선이었거든요. 전에 경로당이 있었던 것을 헐었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을 넣고 어린이집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도가,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노인회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이 행정지도로 될 사안이 아니죠. 노인네들이 행정지도 한다고 해서 놀고 하는 것 안하실 리도 없고 술 잡수시는 것을 안 잡수실 리도 없고 공연히 가서 그 얘기 하다가 욕만 얻어먹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행정지도만 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오정구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구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고, 현재 가정복지계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결손가정을 담당하시잖아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손가정의 문제예요. 결손가정.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적당하게 무엇을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점심 밥을 거의 못 먹는 수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대책을, 결손가정말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280명 정도 도가 돈을 부담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밥을 사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IMF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말고 실제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점심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현재 무료급식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끼당 1,200원 정도 먹히도록 해서 교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1,250원입니다.

류재구위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더구나 밥을 굶는 일은 제가 볼 때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언가 방법을 갖추어야 되는데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대책을 세우면서 청소년들 중에서 식사를 못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안 먹이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이것이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사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심곡본동 성당에 가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 점심밥을 50개씩 60개씩 싸서 점심 때면 학교로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갖다놓고 양호선생님이 교실에 갖다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싸가지고 온 것처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죠. 매우 애로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다, 어린이 차원에서 뭘 하고 있다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달리 얘기하면 실제로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봉사단체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정지원을 실비로 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들은 그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최소한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오정구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오정구까지 가지 못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서 견학해 보시고 구청과 행정당국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왜냐 하면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최소한 쌀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쌀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부식비는 어떻게든 해서 공급해 주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교회단체가 많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가 활동하고 있어요. 안하는 게 아니고. 현금도 갖다주고 어느 교회는 쌀도 갖다놓고 마음대로 퍼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매일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이 주도하고 경제적인 보완을 해줌으로써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구해 보시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최소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오정구에도 지적을 많이 했고. 본청 지적사항과 원미구청 지적사항과 소사구, 오정구 지적사항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유관부서끼리 논의를 하셔서, 그 문제가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본청과 3개 구청에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꼭 구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상임위 활동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