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환경국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일 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금일은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환경국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대로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국 업무보고는 환경국장이 총괄 보고를 한 후 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순으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 업무현황보고는 환경국장이 공석중이므로 환경위생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병환으로 병가중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환경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환경위생과장이 대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환경국 전체의 질의 답변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각 과장님들 업무현황보고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일해주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계장 김희준입니다. 정흥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전용한 보건위생계장입니다. 방정재 위생지도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업무를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제가 성심껏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고 있는 계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위생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연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연 2회입니다만 꼭 정기적으로 연 2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류중혁위원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물론 유해음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걸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류중혁위원
시민을 위해서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류중혁위원
조금 전에 두세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음식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요새는 우수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표창을 한다거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위생검열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생검열만큼은 완화를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수업체라고 해서 위생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민건강을 위해서,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는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실천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표창을 한다는 건 좋지만 위생검열을 완화해준다는 이것만큼은 조금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우수업체의 위생검열을 유예하거나 완화시킨다는 뜻은 위생검열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능가하는 그런 업소를 우수업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연 두 번 하게 돼 있는 것을 점검 안해도 스스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유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류중혁위원
스스로 잘 하니까 유예한다 하는데, 글쎄요. 그걸 어디까지 우리 시민이 믿어야 될지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위생검열 한다면 정상적인 검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한다 하더라도 다시, 더 잘해주면 독려를 하더라도 위생검열해서, 이상 없이 잘 했단 말이에요. 잘 했으면 독려를 해주고 그 중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수업체가, 올해 우수업체가 되면 내년도 우수업체가 된다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자들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전에 검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수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다음에 바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열을 안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고려해주십시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4쪽에 도표를 보면 1,195업소가 공해배출업소로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종별 배출현황을 보면 계가 1,879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왜 났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대기＋수질, 대기＋소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위 통계는 한 업소를 대상으로 수치를 잡고 아래의 종별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 따로 소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가 높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별 구분도 돼 있는데 이런 종별 규정을, 공해배출업소로 등록해야 되는 업소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한 법규정이 있겠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법규정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개요에 대해서.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폐수나 이런 건 배출량 또 대기인 경우에는 연료사용량 등 이러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환경정책의 기본틀 정립이 있습니다. 그 간 해온 추진현황으로 자료에 보면 부천환경의제21에 대한 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돼 있고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왕의 추진현황이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1차 보니까 수립했다는 계획의 구성원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전문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 돼 있고 또 저희 관내 기업체쪽에 환경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이 안 돼 있고 전같이 일반 사회단체 이런 분들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계획으로 보지 않고 새로이 저희가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O157이나 비브리오패혈증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요즘이 시기지요? 이 예방대책과 환경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말씀드린다면 O157을 의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저희 분야에서는 좀 모르는 얘기고 저희는 위생업소에 대한 청결유지라든지 위생관리를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O157이 됐든지 비브리오균이 됐든지 이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러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부여된 책임이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위생적 측면에서 접근해 간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 생각입니다.
김삼중위원
일반적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환경위생과가 이거 예방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예방해야 되는 부서지요. 이와 같은 예방차원의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고, 요즘에. 이 세균에 대한 예방책을 새로 갖고 있는 그런 것 없으시냐고, 주무부서니까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O157 관계는 수질을 통해서, 수인성이라 그러는데 수질검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은 것 환경호르몬 유발물질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대기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배출업소에 대해 기준치 이하로 지도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중앙부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건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보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의학적 측면에서야 연구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환경위생이다 하는 부분에서 지도를 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드린 바 있는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것도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시각하에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식품제조업소 명단과 최근에 식품가공업소를 조사하거나 검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부천시의 식품가공업소 현황과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한 일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계장님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등등 해서 367건 그리고 902건,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공장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가 몇 번 환경쪽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 없다 보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소사3동에 위치한 신한주철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현재 법정관리 들어간 데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단속을 했는지요? 했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정기점검….
대식
김대식위원
정기점검. 그러면 대기오염의 기준치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흥준
정흥준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기준치는 소공장과 대공장을 분리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치가 법령에 정해졌겠지요?
흥준
정흥준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신한주철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이나 점심 때 정도 그 때 오염을 배출하면, 내가 실험삼아 와이셔츠 하얀 것을 빨아서 6층에 널어놨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보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정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주철 대기오염 조사내용과 기준치 등등을 2년 했든 3년 했든 자료로 해서 제출해 줄수 있지요?
흥준
정흥준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폐수배출업소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19쪽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공장들이 폐수를 많이 유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폐수를 누출하는 업소 451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451개 중에서 위반한 업소가 23개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수를 어느 정도 양을 배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만 특히 부천에는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단속을 한 근거도 있을 거고 또한 검찰과 합동단속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검찰에서 한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술을 먹었는지 접대를 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폐수 배출량은 적발된 23개 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송창섭위원
총 배출을 점검한 451개소하고 적발한 2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23개소를 중점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각기 업소별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유흥업소 고용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단속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천환경의제21, 가칭, 현재 그 사업비용을 얼마나 잡고 있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지난 번에 추산한 것이 8700만원 정도 사무국하고 해서 됐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 8700만원 중에 용역비는 얼마나, 전부 용역비예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용역비는 없고, 우선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환경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와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인식교육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과 또 그것을 집행하는 시민기구가 있어요. 짧게 얘기한다면 민간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어서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실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해나가는, 그러니까 그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연세대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은 저희 부천시의 환경기본계획도 그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시민이 그 계획을 확정지어주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국 설치,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연세대에 의뢰한 기본계획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1억 47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1억 4700 비용을 들여가 면서 나온 기본계획도 있지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 한 부 주시고, 과장께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어메니티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우리 부천시에 과제를 줘서 4700만원 예산을 줘가지고 어메니티시범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관계 계장님 모르세요?
희준
김희준환경위생과환경행정계장
모르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모르고 있어요? 그 시범용역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성격이나 지난번에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 환경기본계획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업무를 연관시켜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부천시에서 4700만원을 주고 어메니티시범사업 쾌적한 환경도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다고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연관시켜서 같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라고.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입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네. 도시과에 어메니티시범계획이라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혼용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지난번 기본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포함한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과 보고에 앞서서 우선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봉 녹지계장입니다. 최의돈 산림계장입니다. 지금 공원계장은 현장에 잠깐 나가서 못 왔습니다. 민원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4쪽 소공원 조성 및 공원조성확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시유지와 체비지 보유현황에 대한 것 도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쌈지공원에 세면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에는 세면장, 화장실은 못 짓습니다.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재영위원
30평 이상이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이재영위원
서울에 가보니까 쌈지공원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해요. 어린 아이들 놀고 손닦고 해야 되는데 위생적으로 대개 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화장실이나 세면장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약 400평 이상되는 공원은 대부분 만들고 있거든요.
이재영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런 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적기 때문에, 의자 하나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 보시면. 100평, 200평 이상만 되면 가능하지요.
이재영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재영위원
쌈지공원의 면적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 100평 이내 공원이기 때문에요.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보되고 면적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6년도에 부천에 왔습니다만 76년도에서 80년도까지는 복숭아 과수원이 많아서 그래도 부천이 복숭아다 했는데 지금 98년도에 들어서서 복숭아단지를 보려고 찾아다녀도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실태인데 예산이 좀 되신다면 우리 부천 입구마다 복숭아단지나 과수원단지를 조성하셔서 부천에 복숭아가 있고 다시 계승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소사애향회 회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차원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개인이름을 대면 좀 죄송합니다. 김상구 부천조경 사장하고도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소사동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수원지 옆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성을 좀 해봤습니다만 역시 꽃만 피고 과일은 안 달리고 그 다음에 여우고개 쪽으로도 조성해봤습니다만 7, 8년 이상 근 1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있어도 역시 과일은 안 달리고 꽃만 피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래식으로 바꿔서 복숭아도 달리고 누가 따먹든 간에 그런 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임해규위원
35쪽에 가로변 꽃길 조성이 있는데, 양묘장에서 우리가－자체생산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네요－자체적으로 기르는 꽃보다도 구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많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구입한 돈이 많습니다. 본수는 적은데.
임해규위원
비싸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꽃 한 본 생산하는 데 약 70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교도소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갔는데 구입하는 꽃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 꽃들을 구입하거든요. 봄에 일찍 나오는 꽃이라든지 그런 꽃이고,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양묘장이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 양묘장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꽃이 심어져 있거나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꽃이나 나무 이런 걸 생산해 내는데 양묘장 면적이 좁다고 봐야겠네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저희 욕심은 그래서, 여기 전덕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 꿈은 정수장 있는 데 그 안에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3만 평 정도 만들어서 양묘 생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자연학습장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열대식물원도 하나 만들고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도 하고 나무 생산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협조해줘서 됩니다만 옛날에는 각종 민원 때문에 협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는 4만 5000평이에요, 양묘장이. 그런데 5급 사업소장에 계가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나 대부분 그런 데는, 대전광역시도 가보니까 어느 하천을 얻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모나 모든 것이, 우리는 여기 보면 아시지만 온실도 있고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면적이 적다 뿐이지. 여기는 저희 녹지계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만 3000평 농사짓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런 걸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기구조정할 때나 인력보강할 때도, 최소한 계는 안 늘더라도 담당직원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심곡공원 조성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개요에 위치가, 동 명칭이 잘못돼 있어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심곡동이 아니고 심곡본동이고 소사본동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추진실적에 보면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1단계 용역이 올 8월 22일까지 일단 1년 간 돼 있는데 이건 납품시기가 언제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8월 22일까지 끝날 겁니다. 납품을 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임해규위원
인쇄해가지고 배부되는 게 8월 22일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건 빨리….
임해규위원
그럼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마무리됐는데 기간이 길게 된 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기간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시유지 체비지에 대한 공공용지 보유현황조사만 끝나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현황조사 끝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쌈지공원을 어디다 만들건가는 아직까지 끝나있지 않은 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아직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은 안 되고요,
임해규위원
7월, 8월로 돼 있는데, 시유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조사기간이요, 그 간에 조사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도상으로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지도와 필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0쪽에 산림훼손 농작물 경작지 녹화, 산림훼손지 조사를 2월에 한 번 했고 그에 따라서 복구를 하셨습니다. 7월에 조사를 3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조사한 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경관림 조성 학술조사용역결과 보고회를 하고 아마 이때 용역보고서가 나왔겠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용역보고서 나왔습니다.
임해규위원
용역보고서를 되는 대로 위원님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받으신 분 빼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부천에 있는 산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카시아인데 우리가 다른 나무를 식재해서 숲의 성질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도 물론 주요한 방법입니다만 자연 천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것과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수도권개발연구소의 환경관계 이경재 교수라고 그분이 주로 했고 성대 심경구 교수도 그 관계에 참여를 했고 안봉원 교수라고 경희대 분, 그 세 분을 모시고 저도 같이 듣고 거기에 의해서 임야별, 생태별 이런 게 다 조사가 되고 수종도 중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것, 부천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 이런 것을 대부분 조사해서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41쪽 원미공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공원지역이 공원지구로 지정돼서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아는데 1차적으로 역곡지구를 먼저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대한 지역 중에서 역곡지구를 먼저 조성하겠다고 하는 배경을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역곡쪽에는 역곡지구하고 안동네에 보시면 꿈동산지구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곡지구는 면적도 적고 그 쪽은 비교적 어린이공원도 없고 지역적인 공원 안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거기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조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넣었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안동네 거기는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 또는 동물원, 다양한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어서 우리 복지회관 만드는 정도 돈 가지면 공원 하나 만들 수 있잖느냐. 그러면 인천대공원이나 에버랜드나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는 만들겠다고 보고드리니까 시장님도 임기 내에는 만들어야겠다는 동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이 뚫어지면 서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 세입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경은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역곡지구라 하면 크게 봐서 가톨릭대학 주변을 역곡지구로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안동네 뒤 눈썰매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역곡지구 조성을 할 때 눈썰매장도 동시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역곡지구에는 눈썰매장은 없고, 그 자리는 일반적인 공원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꿈동산지구, 성곡동까지 춘의동까지 해당되는 거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꿈동산은 역곡지구 조성할 때 같이 조성을 할 수가 없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꿈동산은 역곡지구를 조성한 다음 얘기가 되겠네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계획하고 있지요? 역곡지구는 재작년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도 하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98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꿈동산은, 안동네 뒤 그쪽은 언제쯤 보상, 보상이 돼야 조성이 되겠지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 정도의 계획 방침이나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2005년인가?
건웅
윤건웅위원
2001년이요. 2001년.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꿈동산지구요.
건웅
윤건웅위원
꿈동산 시정질문 했을 때는 2001년이라고 답변을 했지요. 2001년으로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2001년으로 답변했는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계획을 한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일부 19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2001년에는 약 10억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은 돼 있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이 대강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녹지과장 하면서 그것 하나는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임기가 많은 임기는 아니니까 4년 동안에 이것 하나 해놓으면 부천에 유일한 공원이 하나 되고 시민들 불편도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물론 과 나름대로 주장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것 하나 안 만들면, 가까운 인천대공원까지도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에버랜드나 과천대공원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소동물원이나 눈썰매장 이런 것 만들어주면 우리 전 시민이, 쉽게 말해서 실내체육관 하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하나 임기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 위치는 거기가 제일 적지고 주민들이 안 살기 때문에 민원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이건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힘들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문제로 박교식 씨 외 28명이 민원을 냈다 그랬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박규식 씨 외 28인이 민원을 냈다 그랬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갔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가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건웅
윤건웅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나 이런 모든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약 2300억 들어가는 돈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다. 2008년까지 토지매입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다주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금년에 조성계획은 끝나야겠다. 금년 예산 토지매입비가 확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박규식 씨 외 28인이 낸 진정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넣겠다는 얘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예산편성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넣겠다 이런 얘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실시설계비를 세웠는데 지금 세원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도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참고로 보류사항을 보고드린 것은 이렇게 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끝나야 토지매입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약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를 보류시키다 보니까 아직그런 계획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도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실시계획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활동을 하지만….
건웅
윤건웅위원
세번째 질의인데 공원지구로 시에서 86년도에 지정을 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공원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다른 공원은 말고 지금 질의내용은 원미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공원을 86년도에 공원지구로 시에서 지정을 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86년도부터 이때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았지요.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자기 건물이 그 공원지구 내에 있고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재를 많이 받지요,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이걸 한없이 놔둘 게 아니라 현재까지 불이익 받은 것은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자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활용하는데 무슨 시에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도 완화시켜줄 수 없어요? 실례를 들면 그 안의 토지를 뭘로 이용을 하려는데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고,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내서 국세도 정식으로 내요. 세금도 다 내고 땅도 내땅이고 집도 내집이고 지방세 물론 내고 재산세 물론 내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국세까지 다 내고 있는데 공원지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제재를 받고 움직이기만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승인해줄 때 이것은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도 조건부 허가가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재산권 행사하고 활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심하면 고발당해서 200, 300씩 벌금물고 그러잖아요. 녹지과에서 그걸 좀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역곡지구는 그린벨트 내 공원지구거든요. 그래서 건물 대수선이나 짓고 그런 건 그린벨트법 또는 공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공원 내에서 무조건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원미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 기이 수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지구 내에 있는 것만 손질을 못 하는 거지 시설지구 외에 있는 것은 점용허가도 가능하고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법만 타당하다면요. 단 시설지구, 예를 들어 여기는 뭐를 만들어야겠다, 동물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획된 데다가 집을 다시 짓고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고, 모든 법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권한을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여기서 한 20여 년 간 살아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으로 “조건부허가로 해서 해줘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한 가지 끝으로 보충질의를 할게요. 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적다 하더라도 녹지과에서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주무 과니까 주무 과에서 해당 부서에다 TF를 띄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단속계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네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을 안하고 기둥만 있고 그냥 간이용도로 쓰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공원지구니까 더 엄하게 해요. 그러면 녹지과가 주무 과니까 해당 과에다가 TF를 띄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공원지구로 녹지과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개발을 못 하는 이유. 예산이 없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을 안하고 지금 지정을 해놓고 13년씩이나 그냥 묵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씩 그냥 묶어둘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걸 좀 완화하도록 관계 과에다가 협조전을 보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협조전 보내서 해결할 사항 아니거든요.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무 과의 의견이 그리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단속 과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린벨트법이나 단속반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저희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건웅
윤건웅위원
내 질의만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비교행정교수한테 내가 문의를 했어요. 가능하대요. 현행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주무 과에서 타 과로 협조전을 띄우면 그게 참고가 된대요. 비교행정교수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고 가능하면 해줘야지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속히 알아보셔서 해야지 가능한한 연구한다 그러다 연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동안에 다른 데로 전보발령받고 새로 부임해온 분이 난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속히 한번 알아보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주무계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위원
연계된 거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쪽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건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인데 원미산 뒤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옥산로 나가는 길.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옥산로가 아니고 동초등학교 바로 뒤. 가톨릭대학 뒤.
전덕생위원
그 뒤로 보면, 저쪽 작동에서 보면 옥산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하고 옥산로를 통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옥산로 자체도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34% 공정이 됐는데 그것도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각 과마다 협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애로는 저도 익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야 된다고. 지금 많은 것들이, 실시설계만 하고 앞으로 언제, 5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몰라가지고 방치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산낭비하고도 접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 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도로가 쉽게 안 날 부분 같으면 당장 공원 만든다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양묘장 같은 부분들도 부천 같은 경우 임야가 20% 정도 되잖습니까? 1,030㏊정도 되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거의 사유지란 말이에요. 조림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부천시 재정이 안 되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로 해서 자꾸 건의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부천시 임야가 개인 사유로 돼 있다 보니까 조림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 임야가 가장 아직까지는 금액이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야 훼손된 부분에다가 양묘장을 만들어도 되고. 구태여 비싼 장소 안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추진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들은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걱정하고 녹지과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깊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당동쪽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도당공원, 김삼중 위원 지역인데 거기 개발하다 보면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주차장도 만들고. 제가 전에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거기 진입로 없어요. 그렇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진입로도 없는데 많이 만들어놓으면 그 차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녹지과에서 아마 애로점일 거예요. 다른 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진입로를 싸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거기 난리나는 것 뻔히 예측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하면서, 일단 집을 지으려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제대로 해놓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 소관 아니니까 우리는 공원만 조성해주겠다, 나중에 난리나는 건 우리 과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전에는 건설파트하고 환경파트하고 나눠졌었는데 지금 위원회가 같으니까 그런 애로점을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같은 과끼리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해요. 신도시 형성할 때 가로수들 보면 수종이 여러 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나무 같은 것도 가로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이 됐는데, 가중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귀해요, 그게. 저 경상도 어디서 그게 오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가중나무가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오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경상도 청도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유실이 됐을 경우에 비용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분실됐을 경우에 그걸 개인이 물어야 되는데 한두 나무를 다시 물려고 하면 경상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비용까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준을.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나무별로 금액이 있잖습니까. 어느 나무는 얼마 얼마 금액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신도시에 업자로부터 시에서 인수를 받은 후에 죽은 나무들 있잖습니까. 교체된 나무. 교체된 나무가 몇 건이나 되나 그런 것 자료에 나오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업자한테 받은 다음에 시에서 교체한 나무 숫자와 그 외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들이 변상한 나무 숫자 그런 것 계산 나오겠지요? 다음 신도시 형성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업자들이 너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가로수는 보면 뿌리도 없는 나무를 심어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뿌리도 없이 그냥 뿌리 뚝 잘라버리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업자가 뒤집어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건축하다 보면 나무 없어진 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는다든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할 경우에 그냥 죽어버리면 개인이 결과적으로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 할 때 그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은 가중나무 같은 것은 양묘해놓은 것도 없고 상당히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습니다. 최근에는 많고 저희들이 가중나무를 선정하게 된 것도 가중나무가 공해수라고 그럽니다. 오염된 물질을 상당히 흡수를 잘 하고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나무가 없어서 안 좋은 나무도 심어져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업자들이 심는 것은 가격도 지금은 정부조달물품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값도 어떤 수종, 규격은 얼마짜리가 얼마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나무 가격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값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죽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두 봄을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한 봄 넘기고 그 다음 봄까지 잘 살면 그건 관계없고 죽은 나무들은 대부분 조사해서 하자
류중혁위원
2년이라는 건 심은 날로부터 2년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니요. 준공낸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준공날이 10월이다 그러면 10월 1일 전까지는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보수를 시켰고, 대부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나무 이런 나무들도 심습니다만 중동신도시는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반지역인 데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감독만 잘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부천에 약 두 군데 정도 짚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우리가 심은 데가 아니고 다른 시설 하면서 심은 것들이 좀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가로수가 현재 신도시쪽에 없어진 데가 있거든요. 현재 가로수가 없는 데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없어진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 때문에 없어진 것도 많고 건축하면서 없어진 것도 있는데 건축한 데도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변상받은 것도 있고 교통사고도 1년에 한 4000만원, 5000만원씩 3개 구에서 해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적은 나무들은 받고 그냥 도망가면 저희들이 못 받은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는.
류중혁위원
가로수가 분실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각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잖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을 담당자로 지정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명찰도 붙여놓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자기 앞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해라 했는데 솔직히 그건 크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교통사고 났을 때 신고나 보험 때문에 대부분 들어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없는 것을 신고하려면 체계를 어디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없는 데는 피해보상금 받은 돈이 한 4000만원 되니까 지금은 안 되고 수종별로 다 조사를 해서 봄에 한 번씩 심고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걸 신고해주면, 신고를 어디다 하면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신고 안해도 다 조사하거든요. 봄에 한 번 심고 여름에는 심으면 안 되니까,
류중혁위원
가을에 한 번 또 심을 수 있잖 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가을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봄하고 가을 두 차례 심어준다 이말이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각 구에 가보시면 피해예치금 받은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녹지과 외에도 양묘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개인이요?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과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농촌지도소에는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작동에 농촌지도소 부지가 들어오면서 양묘장을 운영한다고 계획하는 걸 봤는데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농촌지도소는 자연학습장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복숭아단지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걸 들었는데, 저도 산업과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에서 심는 먹는 복숭아는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 안 부지 뿐 아니고 부천시 전체 농가들 조사해보니까 실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어서 하도록 만들어라. 우리 녹지과에서 굳이 개인이 심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면서 할 수는 없다. 왜 복숭아를 우리가 심게 됐느냐면 도로변에는 일반 복숭아를 심어서는 안 되니까 꽃복숭아를 심어서 부천 오면 그래도 꽃복숭아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 하면 녹지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양묘장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할 때도 양묘장을 운영하는 문제는 녹지과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전창선 시장님 계실 때 양묘사업 보고를 드리니까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도소에서 해야지 왜 녹지과에서 하느냐. 그런데 지도소에 언제 한번 접근되실 때 그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양묘장 거기서 하겠다면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도소에서 할만한 능력도 없고 뭐든지 자기가 소신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럴만한 여력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소 부지를 우리가 양묘장으로 인수받아서, 지도소 부지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양묘 생산도 하고 늘려서 양묘장같이 앞으로 광역시 같은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시경관림이라든가 복숭아나무 식재 같은 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침목을 구매했다는데 침목을 얼마나 구매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까지 약 3,000개 정도 했는데요,
상택
김상택위원
얼마나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하나에 4,000원부터 좋은 건 6,000원짜리도 있고요.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침목은 단점이 있잖습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제가 가끔 원미공원, 도당공원에 올라가보면 나무가 전부 썩어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경우가 있겠더라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침목이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침목, 나무로 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카시아 원목?
상택
김상택위원
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썩어서 없어진 건 옛날 새마을과가 있을 때 거기서 만든 것이 대부분 썩고 없어지고 있는데 침목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난하다고 ,
상택
김상택위원
침목은 순수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철도 침목입니다. 폐침목.
상택
김상택위원
어차피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차라리 시멘트로 나무같이 하는 것 그게 안 좋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것 해놓은 것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게 안 나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수명도 이 침목보다 훨씬 짧고 밟는 탄력에 있어서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원미산 정상에 사모정을 건립하는데 거기, 박 언·박 진 의병장이 전과가 많다 그랬는데 문헌을 복사해주시고 세부 전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침목으로 산에 계단을 놓는데 환경오염 같은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대개 침목은 폐유로 저기하는 건데,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잘 보이라고 새 침목을 놨더니 그건 냄새가 많이 나고 헌 침목 오래된, 버린 침목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도 그렇게 안 나고 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산에 가서 사모정 짓는 것, 침목 놓는 것
종화
김종화위원장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직원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소속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박하석입니다. 하수시설계장 김홍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하수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73쪽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에 보상비 부천 78억 중 보상중인 게 얼마라고 하셨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2억 1600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닙니다. 한강농조 일부 구간이 중토위 재결상태입니다.
이재영위원
보상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책정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다소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혹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집이 그린벨트 고시 전후에 지어서 노후됐는데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면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사례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일단의 대지를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데 공부상 지목만 대지로 돼 있고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으면 그걸 전답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감정사가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지목하고 공부상지목이 다른 점에 이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민원이 몇 번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무허가 건물도 보상은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주, 즉 입주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등기할 때 이주가 안 됩니다. 그런 데 따른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없단 말씀이시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옥은 약 두 동이 들어갑니다. 굴포천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게 대장동 30동인데 두 동만 이 굴포천 계획선에 들어갑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쇠리 이주대책에 있어서 무허가 내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기돼 있는 분들도 이주대책을 해줘야 된다라는 국무총리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까, 오쇠리 이주민들하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오쇠리 주민은 공항이주단지, 소음 특별대책으로 해서 작동이주단지로 이전하는 문제고, 그래서 항공청에서 일단 돈을 대서 토지 매수라든가 공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 두 동만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이주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오쇠리에 살고 있는 분들은 되는데 한다리에 살고 있는 분은 안 된다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게 내려온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적사항에 저촉되고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만약에 오쇠리 이주대책이 해결되면 한다리의 두 가구는 해당이 되겠네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건축과에서
이재영위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같은 건교부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지정해야 되는데 현재 굴포천 개수공사말고도 수해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한 3년에 걸쳐서 이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11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린벨트 대장에는 있는데 법적사항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로 됐기 때문에 딱지를 받고 이런다는 것이 있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항이주단지 그것처럼 된다면 빛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오쇠리 이주대책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두 가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70쪽 역곡천 수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광명시하고 통합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사업비를 보면 시비 15%, 도비 15%, 광명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률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총 17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700억 잡고, 700억이면 시비가 한 105억 정도 되죠. 그것을 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관여된 것만 여기에 금액을 기입하셨단 말씀이시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도 인천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2454억입니다.
이재영위원
1단계, 2단계 합이 4000억 넘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
인천과 부천이 협약을 맺었죠. 그 협약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여러 가지인데 끝나고 바로 협약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투자비 외에 운영비, 예를 들자면 인건비나 유지비, 보수비 등등 이러한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질의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협약을 했습니다. 배분양에 따라서, 인천시가 30만 톤, 우리 40만 톤이다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동력비, 인건비 다,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8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시설비 외 운영에 따른 협약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이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상은 부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보상은 서울 땅이든 김포 땅이든 인천 땅이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천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 것만 하고, 부천시에서 대는 돈은 얼마입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총 90억 2500만원 중에서 한 78억 기이 보상을 했고 하단에 보면 12억 1600만원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중에 있는 것은 아직 하류가 공사중에 있고 또 한강농조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삼중위원
공사는 서울에서 하고, 서울 어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김삼중위원
부천 구간은 5.4㎞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김삼중위원
치수사업이란 용어는 물을 다스리는 개천을 말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공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부천시에서 할 일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아까 이재영 위원이 물어보신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공사중에 저지대는 침수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건설부에 그런 것을 보고해 놓은 이런 상태다. 침수가 된다면 주로 어느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신흥동 일대나 삼정동 또는 대장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류가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공업지역 있는 데 말씀이죠? 경인운하 사항도 부천시는 사실 상관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부천시 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들어가지는 않는데 굴포천 치수사업이 이 경인운하사업이 끝나야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죠? 운하사업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해당되는 행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굴포천 밑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체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경인운하시설사업에 대해서 윤곽을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런 사업을 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 이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여기가 한강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까만 점이고 현재 굴포천 개수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황색선이고 나머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점선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경계가 여깁니다. 굴포천이 현재는 이렇게 해서 김포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여기 계양구 굴현동에서 틀어가지고, 경인운하사업 한강에서부터 인천시까지 이 공사가 완료돼야만 이 물이 여기로 빠지게 됩니다. 현재 하류 흘러가는 데 개수공사는 지금 개수를 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부분이 계류장이고, 양쪽에. 서울 선착장 계류장 이것은 인천 선착장 계류장이고 나머지 노란 부분은 시공회사에 대한, 공유지를 매립하고 나서 민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준 땅이고 이 자체가 현재 19㎞고 수심이 6m로 주로 화물선이 운행하는데 이 화물선은 유량이 아니고 주로 컨테이너나 골재, 시멘트, 철근 이런 산업자재만 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 고양시는 해사 세척장이라고 그래서 서해에 있는 모든 모래를 날라서 세척을 해서 수도권에 공급하게 되고, 만약에 운하 자체가 사업이 빨리 안 끝나면 저희들은 여기서 공사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물이 넘어와서 자꾸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삼정동이나 신흥동, 대장동 일대가 침수되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기본계획도 참조
김삼중위원
우회를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만 파도 빠지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임해규위원
현재는 물이 한강쪽으로 빠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굴포천이 인천에서부터 오는 천인가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임해규위원
인천의 무슨 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계산동 있는 데 그쪽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계산동은 아니고 원태고개 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검문소 삼릉삼거리 맹아학교 있는 데, 인천시 북구.
김삼중위원
부개동쪽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부개동 더 위죠.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물이 거기로 해서 부천을 지나는 굴포천으로 해서 한강쪽으로 자연스럽게 수로가 있어서 빠진다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안 빠져서 침수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90년쯤 일대가 전부다 침수됐죠. 72년도에도 침수가 됐고. 공장까지 침수됐죠. 공항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도 홍수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네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완공이 안 되면 침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대책수립 할 때, 신곡양수장에서 1050만원짜리 한 2,000㎜ 펌프로 초당 38톤을 퍼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또 퍼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초당 18톤 별도로 예비 펌프장을 개설했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장마 때는 약 두 개 펌프장에서 퍼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당 강우량 50㎜, 1일 한 300㎜ 온다면 감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돼야만 부천시 일대는 침수피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운하를 파게 되면 일단 한강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물이 육지로 올라오지는 않을테고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운하를 통해서 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강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하수도쪽은 특별회계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결국 하수도료를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47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역곡을 같이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6000억, 58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맨 처음에는 어떤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수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누수방지용으로 갔다가 오수, 수질 이런 쪽으로 자꾸 선진화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추세에 의하다 보면 부천시 전체가 하나의 정화조 형태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된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국·도비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재원이 있어야만 하수도의 제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1년에 한 70억 걷히고 있는데 86년도에 올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고 그 요인을 알아봤는데 한 300%, 287%까지 올려야만 속된 말로 똔똔이 되는데 금년도에 9.5%,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겠지만 올릴 예정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원확보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때부터는 관거개량에, 원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관거개량에 치중을 하고 아까 얘기한 요금도 계속 올리고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2, 3조원 추정하고 있거든요. 관거개량하게 되면. 재원확보는 솔직히 답보상태에 있고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분류식 관거개량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성 없는 얘기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년 안에, 우리 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본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 하수도 정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급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배수구역별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배수구역별로 해서 급한 데부터 CCTV로 전체 조사를 한 42% 했는데 나머지 금년, 내후년까지 하면 완전히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신도시 빼고. 그러면 하류부터 또는 나쁜 데부터 구역을 설정해서 구역단위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도 맞춰서 해야 되겠죠.
전덕생위원
구역단위라는 게 부천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부천시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한강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정화조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침전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공사를 해서 막힌 부분들. 어쨌든 간에 침수방지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런 쪽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거 정비 좀 해줘야 되고 아시다시피 복개천 같은 데 보면 밑에 토량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남는다면 분류식 관거 이런 식으로, 하수과에서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있는 재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방침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 일을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은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놨지만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대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3대 의회 시작됐으니까 하수과에서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일단 급한 건 이거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수도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안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수도 정책이 나가줘야 된다. 3대 의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토의하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의원들을 처음 상면할 적에 하수과장님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종훈입니다. 시설계장 이성노입니다. 처리1계장 차부성입니다. 처리2계장 염태환입니다. 수질계장 윤기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직도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물을 좋게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가지를 측정합니까? 수질검사를 몇 가지 해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BOD, COD, SS, 총인, 총질소.
전덕생위원
침사지에서 하고 방류수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유입수하고 방류수.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BOD나 COD, 부유물질, 질소나 인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요? 염소나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은 유입수보다 방류수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저번에 질의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월별 데이터를 보면 염소 부분이나 질소산화물, NH4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기계 자체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한 15가지 세부적으로 할 적에는, BOD, COD 다섯 가지 정도는 당연히 다운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중금속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유입수보다 방류수의 수치가 더 높다 하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폭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생물이 생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폭기조에서 미생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아마 질소 부분이 질산화 방향으로 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금속 같은 것은 유입수부터 조사를 하는데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유입수 검사하고 방류수 검사 하잖아요. 크롬이라든가 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어떻든 다운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정화시설에 들어가면 정화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양보다 오버돼서 나오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전덕생위원
전에 지적한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28, 29가지 중금속까지, 환경이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COD나 BOD, 부유물질 정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까지도 커버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체크를 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의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하면 매립하는 거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수도권매립지에서
임해규위원
거기서 매립하죠. 그게 어려우니까 해상처리한다는 건데 해양배출하는 것은 바다에 가서 태운다는 뜻이에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공해상에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거기다가 1:1로 물을 더 타서 공해상에 버리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바다에다 갖다 버려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게 환경상으로 괜찮은 건가요?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갖다 버려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폐기물까지 버리거든요. 하수슬러지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국제환경기준 이런 건 없나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런던협약이 있는데 아직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폐산하고 폐알칼리가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투기를 못 하게 돼 있고 아직 하수슬러지 자체는 한 200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해양 투기하는 회사에서는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지구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네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버리는 데만 계속 버리는데 물론 그게 플랭크톤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어차피 폐기물을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소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소각용역을 줬습니다만 소각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이 엄청납니다. 최하 5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소각하는 것이, 슬러지가 워낙 질이 안 좋은 폐기물이니까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 바다에다 버리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알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정성입니다. 시설계장 허 섭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만 한 7개소 군식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개복숭아로 못 먹는, 재래식 복숭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포도도 거봉이 있다시피 그것도 우리 부천의 상징인데 품질 좋은 걸 심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공원에서의 에어로빅 그건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 주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만 제공해 주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안해 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요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애들이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고 이랬을 때 가족들이 함께 재미있게 놀러 나왔는데 단속요원들이 욕설을 하거나 언짢게 하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와서 놀다가 기분 잡쳐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 옛날 소사복숭아인데 저희는 지금 재래종 이만하게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만 옛말로 하면 개복숭아인데 꽃은 아름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과일이 큰 게 달리는 것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공원 내 감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쭉 해서 유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훑어가고 가지를 저기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에어로빅인데 이것은 중동 미리내 마을 주부님께서 강사를 하고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해서 한 30명 내지 50명이 아침마다 일요일만 빼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내 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원 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한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신 것 같은데 공원공중도덕이랄까 하다 못해 메리야스까지 다 벗는 분, 술 먹고 고성방가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요원을 잘 교육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상동 관내에 석천공원인가요, 그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석천공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젠가도 윤건웅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채광 관계.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이요?
류중혁위원
그게 있는데 그것을 그늘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겸용으로 하는 방법.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도 지게 하고 소나기라든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지금 몇 개소는 안 됩니다만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몇 개소 있습니다. 부족한데 앞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석천공원에 현재 칸수로 보면 두 칸인데 한 칸이라도, 어렵다면 한 칸은 그냥 그늘막으로 해놓고 한 칸은 비를 막아주면, 아침에 운동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피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내 안내판을 보면 그게 축구장인가요? 야구장 옆에. 거기가 잔디구장으로 표시가 됐는데 사실은 현재 잔디가 안 심어져 있거든요. 잔디를 심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부천시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조성할 때는 야구장, 축구장이 다 잔디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너무 그걸 저기해가지고 지금 잔디가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주로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 자주는 못 갑니다만 1주일에 한두 번씩 가보면 거기서 조깅도 하고 축구도 하고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축구장하고 야구장에 다시 잔디를 입힐 경우 예산이 저기한데 그것도 사실상 배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에 조성했을 때는 조성자가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잔디구장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판을 바꿔주셔야죠. 간판에는 잔디구장으로 해놓고, 잔디를 심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구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간판을 바꾸고 바꾸셨다고 그대로 끝내지 말고 예산이 혹시 허락이 된다면 잔디구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상동 같은 경우는 기존도시와 신도시가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병행이 돼 있는데 아주 상반된 상황이에요. 그래도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기존도시에 비하면.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가 없습니다.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석천공원에 아침에 나가보면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구장 같은 경우도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는데 현재 농구장까지 정구장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낮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낮에는 학생들이 와서 농구를, 아침에는 농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쯤이나 오후에 가보면 농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습니다. 농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임시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서 가능하다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아침에 학생들이 농구를 안할 때는 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낮에는 학생들이 농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구장에 정구장을 더 만들어 줬으면, 야구장 일부에 노인네들이 와서 하는 게 뭐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이요.
류중혁위원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도 하나를 더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셔서 혹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질의는 답변을 드렸고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사랑마을 앞에 석천공원이 있습니다. 근린7호로 부천시 유일한 근린공원인데 거기가 지금 다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간이주차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방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장이 어느날 갑자기 금을 긋고 구멍을 뚫어서 정구장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당초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농구장이었는데 정구장이 돼버렸어요. 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거기 동호인회,정구장 동호인회장하고 총무가 오셔서 저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스콘으로 해서 면이 하나였는데 테니스장 두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농구를 하려고 그러고 어른들은 테니스를 하려고 하고 서로 트러블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구장은 농구장입니다. 그렇지만 반을 갈라가지고 테니스장으로 쓰고 이쪽은 농구대가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만히 됐었어요. 됐는데 테니스 치는 어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욕심을 내서 그냥 금을 두 개 다 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장으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갈 데가 없고 청소년한테 농구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침에 운동 안할 때는 줄을 그어가지고 쓰고 학생들이 저기하면 한 면만은 농구장으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만 했는데 타 위원님께 건의말씀 드리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다 보면 별의별 유형이 다 나옵니다. 이것 개조해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 벽돌 걷어내서 뭐 해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도시공원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함부로 뜯어고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복숭아 나무 얘기를 했거든요. 복숭아 열리는 게 재래종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기에는 그 장소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농약을 무척 저기하고 병충해
류중혁위원
그렇죠. 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퇴비라든지 비료를 줘야 열매가 제대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과일 나무는 접붙이게 되죠. 접붙인다고 하더라도 재래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한 위원님 뜻은 그래도 각 공원에 복숭아 나무가, 과일이 다만 열 개라도 달리면 경관이 저기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런 수목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서에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이건 해충이 보통 저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심어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둘째고 그 수목 유지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름 주고 썩은 퇴비 같은 건 저희가 어디서 구해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고 두번째는 지금 모과도 약대공원이나 몇 군데 열렸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퍼런 것 막 훑어가고 그러는데 나무만 훼손 안 되면 다행이고 대추도 지금 열렸습니다. 또 감나무에 감도 열렸는데 그건 아직 퍼러니까 안 따갑니다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보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미공원쪽에 가다 보면 차도 옆에 주차장이 돼 있죠. 거기에다 대놓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일요일에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나가겠지만 한 번 나가셔서, 차가 만차 되면 진입로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기해 있는 차가 연속되다 보면 교통사고가 여러 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거기서 발생을 하면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될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량 배치라든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근무를 하는데 그런 건 안하고 있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부일초등학교 바로 옆에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일요일에 예배보는 분들이 노상에다 쭉 세워놓는데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하여간 부일초등학교 울타리 지나면 넓은 주차장 두 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는 공원관리요원이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주차질서를 저도 강조하고 그래서 저희 공원 내는 아직까지 저기한데 그 밑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울타리 구간하고 교회 앞 거기가 엉망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렇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일요일은 그래서 아주 붐비더라고요.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무료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외예식을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도중이라든가, 일요일에 해도 공무원이 나가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직원이 나갑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직원이 잠시 서너 시간 나가고 없으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소주 마시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무료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일요일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써서 그런 것은 억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은 일반 시민들이 음식 가져오는 겁니까, 예식
대식
김대식위원
예식 하는 분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내에 일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예식만 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피로연 해라 이랬는데 자꾸 반발이라고 하나 건의가 들어와요. 이 넓은 잔디밭에서 예식 했으니 음식 같은 것 여기다 버리지 않고 쓰레기 되가져 갈테니 여기서 먹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잔디밭 내지는 공원 내에서 허용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도 뒤치닥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차라리 음식을 허용할 것 같으면 탁자를 준비해서 질서정연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곳저곳 그늘 밑에서 하다 보니까 마치 소풍 온 기분 같아요. 그게 지적사항이 되겠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무료 야외예식장이 언제부터 개방이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97년 4월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개방공원이 중앙, 솔안, 중동 이렇게 돼 있는데 원미공원은 지금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작년에 37건, 올해 12건을 했는데 제가 공원에서 주례를 8건 섰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공원에서도 예식장을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현재는 예식장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예식장을 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는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김대식 위원이 주차난을 얘기했는데－도서관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도서관 밑이 복잡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자기네끼리 싸움하고 이런 걸 내가 두 번 봤습니다. 바로 중앙공원 올라가는 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식수 나오는 데 옆에.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앰프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1조밖에 없는데 스피커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약해서 그렇습니까?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두 군데에서 주례를 서봤는데 실내에서 쓰는 앰프입니다. 실외에서는 앰프성능이 작다 보니까 주례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객한테. 내가 별도로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런 무료예식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앰프의 성능을 조금 높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기서 주례를 여덟 번을 서봤습니다. 저기서 두 번, 여기서 여섯 번을 서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식사를 합니다. 보통 야외뷔페로 합니다. 그 뷔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의자를 가져오죠. 그 의자를 불과 한 20개밖에 안 가져오다 보니까 하객들이 거기서 앉아 먹지 못하고 전부다 음식을 가지고 그늘이나 잔디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청소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의자를 조금 여유있게 가져와서 보기좋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의자 관계를 관리소에서 뷔페에다 얘기해서 의자를 넉넉히 가져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송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관계는, 장소 관계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옛날 레포츠공원을 자꾸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서 원미공원으로 이름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 명칭도 레포츠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원미공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원미공원에서는 예식을 안했습니다. 도서관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97, 98년도에 요청한 분이 한 분도 없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주례를 두 번 섰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몇 년도에
창섭
송창섭위원
96년도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97, 98년도 2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현재 원미공원은 예식 신청이 안 들어왔고 두번째, 앰프 성능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크면 그 근처 미리내 마을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륨을 높이고, 송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기기니까 성능을 다시 테스트하겠습니다. 의자 지원 관계는 지금 60개 접는 의자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 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하시라도 지원을 100% 다 해드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40개고 몇 개 더 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공원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 아름답고 쾌적하게 분수대를 가동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보니까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자기네가 모르겠다고 하는 걸 내가 거기서 주제 넘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주례를 하러 간 사람이 왈가왈부하면 안 돼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재삼 체크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짜증이 안 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사항도 분수 가동시간표가 돼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 동안, 이것은 타임제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 예식을 한다면 그 때 분수대가 가동되면 금상첨화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예식할 때는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원미공원에는 주차장이 도서관 입구 올라가는 데 외에는 별도로 없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원미공원 내에는 세 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밑하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대 앞 주차장하고 3개 면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도서관 올라가는 밑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잘 아시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다른 두 곳도 그렇게 늘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답이 없네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공원 이용객을 위해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 넘버고 뭐고 화물차가 하도 저기해서 여기 관리계장도 있지만 부일초등학교 앞에 대형차 못 들어가고 승용차만 들어가게 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주차장화된 게 많습니다. 자꾸 지도하고 있는데 1주일, 닷새, 열흘 안 가져 가요. 거기다 세워놓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만차예요. 아주 꽉 찹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끄집어내기는 승용차는 어렵고 일반 8톤 트럭, 덤프트럭 이런 건 다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량을 보면 현재 용량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장기 방치하는 것을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용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임해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 용도가, 바로 테니스장이 있고 그 위로 화장실 넘어서 농구장 있고 굴다리 지나면 바로 음수대에 주차장 있고 바로 건너는 교통공원입니다. 그 교통공원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소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할래도 돈도 없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있는 시설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필요한 주차는, 장기간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자체에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원래 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은 허나가 안 나가겠지만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요새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주차장 시설 없고 덩그라니 저기 해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조건하에서도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방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도서관과 교통공원 이곳을 아주 잘 이용해요. 더우면 가족끼리 같이 가기도 하고 도서관 이용도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좌우지간 차를 적기에 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에다 대고 이러는데 위험하잖아요. 멀뫼길이.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원 면적 어디든가
임해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조차도 하교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잖아요. 거기 다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은 야간에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밤에도 농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밤에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밤에도 사람들이, 아주 깜깜한 밤에는 물론 주차장 비겠지만 저녁 때도 주차난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도도 있을 수 있고 좌우지간 찾아보면 묘안이 있지 않까 싶은데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운동장이 되든 어디가 되든 주간에는 못 할망정 야간이라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 시설물을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뜯어고쳤다 이러면 잘 해주고도 욕먹고,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시설결정이 돼서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운동장 이렇게 됐으면 그 목적 외에 쓰는 건 원래 합당치가 않죠.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이어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환경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사업소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직제순에 의하여 청소과, 재활용과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청소사업소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본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청소행정계장 한창희입니다. 청소지도계장 이경훈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한권우입니다. 청소시설계장 배덕기입니다. 재활용과에는 관리계장하고 재활용계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계장은 공석이고 재활용계장은 오늘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음식물사료화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기본현황을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사업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구성된 환경건설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과 전 직원은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청소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 그러면 노고가 많은 소관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작동 임시 쓰레기하치장을 빨리 옮겨야 되죠. 시 보고에 의하면 10월부터 작동 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보고돼 있는데 그 안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10월부터 공사착공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사착공은 삽을 뜨는 시기가 아니고 토지 매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는 내년 초반 이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바깥에 표면화되어 있는 쓰레기적환장인데 대장동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시설 내 보이지 않는 데로 집어넣어서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많은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중계처리장을 조기에 준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일단 쓰레기적환장 쓰고 있는 부분을 빨리 옮기기 위해서 그쪽에서 옮기는 공사를 먼저 하고 있단 말씀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말쯤 끝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16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 6대를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증원을 억제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진공노면청소차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물건이 좋고 국산화돼 있는 것을 보고 현재 그만한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했을 때는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고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신정개발에서 만든 청소차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 세 대,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 등을 저희 시로 오게 해가지고 길이 30m, 폭 1m에 해당하는 면적에다 모래를 두껍게 깔고 벽돌을 올려놔서 그것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차 성능별로 비교가 됐는데 새롭게 구입하게 된 차는 9200만원으로 벽돌까지 흡입하고 청소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이것을 가로환경미화원의 인력과 비교해 보니까 약 열 배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여섯 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총 여섯 대 중에서 한 대는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오래되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폐차할 것을 고려중에 있고 현재는 다섯 대가 정상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진공노면청소차를 한 대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 계획에 있는 청소차는 이미 다 구입을 했고, 경기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적정한 인원을 고려해서 기계화가 되는 과정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일반 제조업체로 얘기하면 기계의 자동화예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에 있는 사원을 줄이는 것,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하고 같은 맥락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부천시의 시책도 그렇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가 이런 일반제조업체에 많이 가죠.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해가지고 실업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 등 실업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오히려 많은 미화원을 증원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해서 기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 사고 등으로 해서 유보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만큼을 기계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실업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분을 충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전년도에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지난 해에 도비보조 신청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됐던 사항으로 이미 청소차를 구입했고 앞으로 청소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31쪽 중동폐기물소각장 운영 건인데 거기 보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최초출연금하고 정기출연금, 연간 5000만원씩 추가로 출연해야 되고 매년 소각시설 운영비의 10%를 또 출연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와 더불어서 총 출연기금 내역을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영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입니다.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현재 건설중인 소각장에 소각로가 한 개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대장동에는 소각로가, 현재 짓고 있는 건 1기입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계획은 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부천에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재활용품을 뺀 생활쓰레기가 542톤, 그 중에 중동소각장에서 200톤을 소화하고 수도권매립이 300톤 정도 되는데 소각로 300톤짜리 하나면 소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소각장 건설계획 당시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2010년 이후 부천시의 전망을 보면서, 상동택지개발 또는 범박동 등의 인구 증가요인도 있으니까, 현재 부천시에서 생활쓰레기만 540여 톤을 소각 또는 매립할 계획으로 있지만 지금 공장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본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위원
거기 주위가 생산녹지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위원님 출신지역인, 생산녹지입니다.
이재영위원
생산녹지에 대한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피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34쪽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26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이 완료돼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가 개회돼 있기 때문에 대장동폐기물종합시설 건설과 인근 26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지역 출신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심스럽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복잡한 관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영위원
어렵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실 수는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별도로 상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가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26가구 외에 한 2, 3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신 주민 중에 무허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기돼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가구에 대한 대책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전대책을 할 때는, 보상을 저기할 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두 가지를 적용해 봤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소 보상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과 집은 내 집인데 나가서 살던 사람들은 보상에서, 실제 지상권에 대한 보상만 됐지 이주대책은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관계 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재활용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웅
윤건웅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에 많이 시달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이 한도 끝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다니는 재활용차가 청소사업소에서 나오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나온 차들이 재활용품을 받고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로 주죠. 그 쓰레기봉투 수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센터에서 아침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나갈 때.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시의 구매채널을 안 거치고 청소사업소에서 단독으로 구매를 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구매채널을 거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계약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회계과 계약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구매를 시에서 해가지고 청소사업소로 넘겨줍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받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못 쓰는 게, 다 못 쓰는 건 아니고 못 쓰는 게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속된 말로 불량품 차례가 왔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요. 어떤 불량품이냐 하면 쓰레기봉투 밑창이 봉해져 있어야 쓰레기를 담으면 그대로 들어가는데 양쪽이 터져있는 거예요. 밑창이 다.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부터. 한 사람이 얘기할 적에는 다량생산으로 해서 어떻게 잘못됐나보다 그랬는데 또 다른 주민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봉투 좀 어디 봅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갖고 왔는데 아예 밑창이 밀봉되지 않은 거였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수거한 것을 여기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사업소에서 보시고,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잘못돼서 나왔다는 건 육안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그 채널을 통해서 제조공장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내가 볼 적에 두 사람이 그렇게 나올 정도면 그 외 다른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을 어디에 대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주고 간 거다 그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청소사업소 이런 것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이 주민들은 그래도 다행히 시의원을 알아서 갖고 왔지만 시의원하고 접촉이 적거나 대화를 잘 안하는 시민들 중에 얼마나 이런 것을 받아갔는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여기 견본을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제조공장에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량품을 받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받을 적에는 몰랐다가 집에 가져가서 봉투를 쓸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고 있다가 쓸 적에 발견되기 때문에 받은 날짜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재활용차가 와서 주고 간 거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견본을 가져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고 할 건 없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파우더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파우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봉투가 붙어서 안 떨어져요. 제조과정에 분명히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서 파우더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활용 노조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수차 사업소장님도 만났고 과장과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직책수당이나 유해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을.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단체협약 사항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노동부나 상부 행정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또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재활용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 입장에서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이번만 안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지급을 안한 거죠. 지급하실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노동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실행에 옮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년초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의 부당성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적출을 해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명을 요구하는 시기가 5월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분야에 해명서를 올렸습니다.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집행을 했다.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명서를 많이 냈는데 지난 7월 13일경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서 한 네 가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7월부터 평상시에 줬던 것을 중지하라 그렇게 지시가 예산부서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재활용 노조에 수당,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가로환경미화원하고 공원관리미화원한테 주는 수당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노조가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타 시도 같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7월부터 지급을 중지하라.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줘야겠다. 일단은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지급을 중지하라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경기도, 노동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노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해당 분야별로 다 있는 거니까, 그거야.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해당 분야별로, 만약에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다면 삭감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대략 재활용 노조는 월 5만 3000원이 해당되고 가로환경미화원은 약 8만원이 해당됩니다.
이재영위원
단체협약이라 하는 것은 노동법에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기존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법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자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법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지침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죠.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최고 상위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지시를 따르고,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동부나 관계단체에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얻은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답을 얻기 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행자부의 지침은 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선 지급하고 나중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일단은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매년 내려주기 때문에－구 내무부죠－예산편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예산편성에서 주로 다루고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행자부 산하에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시·군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노동부하고의 의견조율 같은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조업무를 보니까, 단체협약에 이루어진 것은 지켜야 된다는 노동법의 골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최고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주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따르고 정식으로 행자부하고 경기도,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단체협상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바로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내려오면, 판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로 소급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건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내부적인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청소사업소와 가로환경미화원 노조나－시청노조라고 하죠－재활용노조와의 관계가, 노사관계라고 하죠, 원만치 못하다는 평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도 아마 FAX로 내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재활용과 같은 경우에는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 즉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 고발 내지는 진정이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나 고발, 진정서가 접수되고 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았다거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사사건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에서는 노조를 탄압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조냐 비노조냐, 조합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유니언숍 제도를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아직 그렇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노동조합에서 어떤 레터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극히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채근해가지고 노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영위원
걱정이 아니라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니언숍 제도를 도입해서 노조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없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현재는 재활용노조가 오픈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노조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유니언숍이 좋은지 오픈숍이 좋은지 일단은 오픈숍으로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유니언숍으로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하는 그러한 제도는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건 소장님 의견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활쓰레기 수거를 한 번에 안 하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냄새나는 차가 드나들면서 수거하는 곳 혹시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지금 단독주택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도를 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최하 5시 정도에 수거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 주차 문제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어떤 골목은 심지어 10시에나 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차 용량이 적거나 인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통행하기가 나빠서, 새벽 일찍 걷어가기 위해서 아침에도 가고 9시나 10시에도 가고 이런 데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요즘 계절이 계절이니까 좀 신경써서 일찍 한 번에 치워주게끔 독려해 주시고 그런 곳이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봐서 시정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파지, 패트병 걷어가죠, 지금. 걷어가는데 내놔도 사람이 없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종치면서 차가 올 때 들고가야 교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생활쓰레기처럼 직접 수거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현재 저희 체계가 어렵습니다. 요일별로,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문전수거방식이 아니고 현재는 대면수거방식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불편하고 그분들이 아침에 직장 나가는데 재활용차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이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이나 2000년도에는 한 번에, 골목에 지정된 농산물 박스 같은 걸－저희 안입니다－내놓으면 아침이든지 오후든지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제도로 바꿔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저쪽에 종합처리장이 돼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하려고 그래도.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월요일에 뭐 들고 나갔다가 안 받으면 그냥 들어오고 지켜 있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나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저것 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것 되는 동안 저희들이 기다릴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집단주택은 이틀에 한 번씩 해가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이틀에 한 번씩 걷어가는데 그것이 거기 쌓여있음으로 인해서 옆집에서 냄새 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 문제도 지금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눠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과 장비가 사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때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것은 그래도 리프트로 이용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김삼중위원
리프트에서 냄새나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한 이틀 정도는 참아주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매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쪽까지는.
김삼중위원
그것이 차면 덜 덮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은 냄새 나니까 남의 집에 밀어놓는다고.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은 나고 자기는 안 나는 거야. 버린 사람이 냄새를 맡고 옆집 사람은 냄새를 안 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조치를 해서, 냄새 나는 것은 주인이 맡아야 돼. 버린 사람이.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옆집에 피해가는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재활용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쓰레기봉투가 전국적으로 가격이 균일합니까?
「청소과에서···.」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상이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 봉투도 몇 ℓ 다 규격이 정해져 있겠죠. 전국 시·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전체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환경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2000년도 대비해서 청소자립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청소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 청소자립도 기준인 우리 시의 금년도 목표가 70%입니다. 그런데 현재 봉투가격으로 충당하는 율이 30%가 못 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타 시보다 우리가 많이 싸지 않느냐 해서 몇 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저희 시는 95년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한 번 정해진 가격을 95년 2월에 가격이 너무 높다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인하를 하고 지난 해에 약 27%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게는 2회 내지 3회씩 인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한 번 내리고 한 번 올린 결과가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부천시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며 쓰레기봉투 규격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격이 똑같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뽑기가 힘듭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자료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로 가격을 정확하게 판독하시고 너무 과다하게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그 부분도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일단 우선입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해주시고 봉투가격 인상하는 부분도 상세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봉투가격의 인상은 시민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적인 성격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 내에서 자체 물가조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절차상으로 1년 이상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서울, 경기도 일원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는 위원님 질의에 죄송하지만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경기도 일원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질 문제도 재활용과가 아니고 저희 부서인데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일부 불량품이 나온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해서 제작회사 또는 공업진흥청과 관련해서 표준규격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위원
제가 3년 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아마 다른 과도 비슷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간에 하나의 체계겠죠. 쓰레기가 줄면 재활용품이 될 것이고. 지금 청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예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사업비만 많이 있으면 청소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시세의 50% 가까운 비용이 청소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의해서 청소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죠. 왜 그런 얘기를 안하세요.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무슨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다.” 보면 자료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이건 무슨 업자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건지 위생공사에서 수동식 수거체계, 차량 한 대에 4명, 5명 수거하면 어떻고 톤당 지급에서 쓰레기 중량에 대한 오해불식으로 세대별로 4,920원씩 준다는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다시피 수거원만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가로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70억에 재활용도 30억이 넘고. 봉투 값 올리고 안 올리는 부분들도 결국 다른 쪽의 예산, 단순히 청소 예산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13%, 15% 미만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보다도 많이 쓰는 것이 청소쪽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면 그런 기본방침도 없이 그냥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고물상의 고물까지 재활용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통계도 틀리고. 제가 사실 3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쓰레기 치우는 데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 일 거냐 하는 것이 기본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돈만 많으면 1000억이든 2000억 쓰면 어떻습니까.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가로환경미화원들 퇴직금만 해도 지금 100억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도로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청소 흐름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업자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이 돼가지고, 업체에서 무슨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공무원 10%니 30% 축소하는데 업체들 신경쓰면서 거기 돈 많이 주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잘못된 건 빨리 수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활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액상사료화시설은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액상사료화시설은 농장 바로 근처에다 하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30톤이면, 돼지 먹인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돼지에게 먹이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30톤이면 몇 마리 정도나 먹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덕생위원
0.5로 하면 하루에 한 6,000마리 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런 목표는 상당히 좋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현 실을 파악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질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5쪽 대형폐기물 시민 직접운반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내놓고 동사무소까지 가서 떼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떼어오고 2, 3일 지나서 시간되면 떼어오는 이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동사무소에 갈 시간에 차량으로 이동해 줄 수도 있거든요. 작년도에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업무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