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회의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셨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권찬봉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등 4분 전원이 참석하여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구청 관련 부서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 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건에 1,41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중 가격파괴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 1,356만원 전액과 실업대책추진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예산중 농기계수리용 기구인 콤푸레샤 구입비 100만원중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제1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5분 전원이 참석하여 보사환경국과 보건소를 제외한 관련 사업소, 그리고 구청 관련 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총 6건에 1억 4,40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청소과 예산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부대비 810만원중 567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료화시설 설치 감리비 5,730만원 중 4,0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중에는 의료보호업무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비 160만원과 경로당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설치비 1,265만원 중 1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폐기물사업소 예산중에는 재활용 선별장 휴게실 설치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예산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의 월드컵 개최 관련 환경정비사업인 놀이터정비 및 노숙자 참여 환경정비비 1억 8,000만 2,000원중 반액인 9,00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제2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남문거리축제지원비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장공모 당선작 보상, 이것이 100만원씩 2건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무계장님은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교선입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경제회생 워크샵 관계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문시장거리축제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화홍문화제 행사일환으로, 수원복개천행사 일환으로 작년에 10월 9일∼10일까지 2일간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소요된 총 예산은 8,243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 총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상인회 자체부담금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전통 길놀이와 고적대퍼레이드, 메이크업쇼, 랄랄랄콘테스트 등 총 20개행사에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힘을 내서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용기를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통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지요? 예산지원은 어디에 누구한테하는 것입니까?

지급은 남문일번가 상인연합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이평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ＩＭＦ로 하여금 공무원들도 봉급과 수당등을 삭감을 해서 받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공무원 수당도 덜 받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민간보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시민들 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이번 행사 예산만큼은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당은 감액해도 좋고 민간인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장사람들 한테 여론을 들어봤는지 들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매년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것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지 금년과 같은 ＩＭＦ 상황속에서, 경제가 마비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보조만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몇 천만원씩을 상인들 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해 주길 원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은 작년이나 그 때도 돈을 낸 사람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사는 양편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것은 삭감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남문시장거리축제, 담당계장님은 작년에 처음 했다고 하는데 '96년도와 '97년도 두 번 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동시장, 남문시장, 영동시장등을 활성화 시키고 상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것이 뭐냐하면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6,000만원은 민간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큰 상인으로부터 몇십만원씩 내서 행사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안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내적으로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안용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ＩＭＦ상황이라서 공무원들 수당도, 월급도 30%씩 깎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마다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것을 깎아버려서 없애 버리는 것이 또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민간보조를 줄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수원의 시장 상가라면 남문상가가 수원의 시장 일번지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시민들이 남문시장을 이용해 왔었는데 외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형 백화점을 세워놓다보니까 사실상 남문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상인번영회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래서를 안되겠다싶어서 살기 위해서는 보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96, '97년 이 행사를 했었고 자부담으로도 하고 작년에는 보조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문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은 전부가 다 수원에서 뿌리를 박고 사시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남문시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의 의욕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경험에 의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사람들이 돈내는 것 좋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들을 이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유 전통문화제로 한다고 해도 금년같은 IMF시대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단체니 자유총연맹이니 등등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 보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도 보조를 못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행사 예산은 올해 만큼은 행사를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시민들 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상인들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사기 사기 합니까? 지금 6,000여 만원을 상인들 한테 가서 걷는다고 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 보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도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여론을 들어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쓸 게 뭐냐하면 그런 행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재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활성화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는 많은 것을 실질 행정을 펴서 알아야 되고, 지금 영동시장에 한 번 가봐요, 이 코너나 교차도로에 가 보면 거기에 있는 가게들이 6M도로를 가운데 1M 정도만 남겨 버리고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 코너를 점령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 것을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행사에만 열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물론 행사도 해야겠지만 행사에 뒤따르는 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에서 개입을 하고 그 만큼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무슨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개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거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돌아 다니셔서 실제 사실 여부를 밝혀서 현실에 맞게 시정할 건 시정하고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해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니까 실무 공무원들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한 의원님들이 누구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영동시장에서 대표이사를 몇 차례인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올려 가지고 얘기가 되면 안 되죠! 그 분들이 영동시장 여론 안 들어 봤겠습니까? 대표이사를 수차례 하신 분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자꾸 이번만 이번만 말씀 하시는데 지금 관변단체도 일원 한 푼 못 얻어 쓰는데 어떻게 민간단체보조를 해 줍니까?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복장 공모 당선작 200만원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정회를 하고 의견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복장 공모 당선작 200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환수입니다. 먼저 저희 미화원이 576명입니다. 이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절기에 하절정복과 다음에 동절기에 동절 작업복을 매년 예산에 올려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미화원 노조들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의 직무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입고 있는 미화원 복장들이 작업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남루해 보여 가지고 일부 미화원들이 그런 복장을 입기가 거북하니까 어떻게 든지 우리 미화원들의 복장을 개선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역시 이건 전문가들 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작업에 편리한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절기에 100만원, 하절기에 1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 주머니에 내 가정에 부유한 입장에 있을 때 보다 더 여러 사람이 보고 선택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IMF 한파가 와 가지고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실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장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불편하다면 어떻게 불편하다는 것도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굳이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해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냥 생각하신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삭감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복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샘플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샘플을 만든다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 공모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1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한 거 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인이 몇 사람이 해 오면 미화원들이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IMF 시대에 100만원이 큰 돈이라면 사실 큰 돈이고, 전체적인 570명에 대한 좀 더 낳은 복장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100만원으로 한 거니까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청소과장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색상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색상이라든지 작업의 불편함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미화원의 복장이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선을 빨리 잘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다른 색깔로 해 가지고 거리에서 잘 안 띄었을 경우에는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밝은 색으로 눈에 잘 띄어 가지고 사고 예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이, 솔직히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위주로 갈려면 잘 띄는 색깔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다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올해는 넘어 가고 다음 기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미화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거리에서 작업들을 하시고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형광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밖에서 일할 때 따뜻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무슨 모양을 내 가지고, 복장을 균일화 시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겨울에는 따뜻하면 되는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복장을 공모작을 모집하고,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저희가 미화원복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밝은 색을 띕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업의 편리라든가 또 재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전문인들로부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복장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공모까지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 거죠.

불만이 있습니까?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우리 한테 안 맞으니까 어디 양복점에 가서 맞추게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꾸는 거죠, 다른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 절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 포상금제도 운영에 있어 체납세정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동기부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상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의 개선, 보완으로 체납세정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에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지급 요건을 강화하며, 둘째, 안 제2조(지급범위)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외에 체납액 정리 및 탈루세원 발굴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임시직 공무원도 포함하여 세입징수 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공적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안 제3조(지급한도)에 포상금 지급액의 최대한도와 개인별 월 최고한도액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이 일부 신청자에게 편중 지급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등 포상금 운영에 효율성을 부여하며, 넷째, 안 제6조(세입징주 공적심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안 제1조에 규정한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시민 및 포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끝으로 기존의 조례제명 및 조례 내용중 표현상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납세 정리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운영하는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일부 지적되는 예산낭비성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시각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에 있어 특별한 공로를 심의할 수 있는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덕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제도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2∼3년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그러던데, 중앙부처에서 제안이 되어서 된 것입니까,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조례가 '74년에 제정이 되어서 드문드문 개정이 되었습니다.저희 시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96년 7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다른 것보다는 지급범위를 넓히는 것하고 지급한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제도는 지급한도액이 얼마였습니까?

한도액은 없었고 징수한 금액의 5/100나 10/100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징수하면, 1억이라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건당 금액을 제한하고 건당 3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월 100만원이하로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전에 최고금액을 받아가신 분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개인적으로 볼 때 1인 8건에 539만원을 받아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를 포상금을 통해서 독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가 갑니다. 다른 제도에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은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제도 말고 여러 가지 자기 업무에 대한 공무원제안제도라든가 제안을 했을 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예산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지만 지방세 자체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고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의 당연한 임무지 않습니까? 꼭 이러한 포상금제도를 두어야만이 징수가 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원시지방세 체납액이 206억에 달합니다. 그나마도 경기도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징수율이 84%인데 경기도는 69%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탈루은익세원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억 정도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체납액 12억이면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탈루은닉세원 12억이면 큰 돈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을 징수하고 독려할 때 문 잠그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갈 때는 20번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있어서 한 번 가서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열 번 이상은 가야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206억의 체납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206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7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내용은,

내용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오면 적격심사없이 기준에 맞으면 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상한선을 둠과 동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할 말로 도랑치다 가재잡는 격으로 쉽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 (심사결정 및 지급)“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포상자 1인의 지급횟수는 어떻게 되며 매월 지급한다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수원시 세무담당 공무원이 100여명이 되는데 이사람들이 받아온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한도액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한도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건 당으로는 30만원 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자 1인의 지급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급횟수는 무한합니다. 건 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1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어떤 분이 100건을 해 왔다하더라도 세액의 포상금이 100만원이상이 된다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예로 한 건에 10억을 받아왔다고 하면 이것이 5%라고 하면 이것이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한 건에 대해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징수액은 상관이 없이,

상한선이 미달되는 것은 액면대로 주고 넘는 것은 상한선을 두어서 그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30∼100만원 한도에서 준다, 이 말이지요?

네.

횟수와는 상관이 없이,

한 사람에게 제한액을 두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30∼100만원 한도내에서 건수에 따라 몇 번이라도, 그렇지요?

네.

조례 제6조 2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항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1인, 심사위원이 5인 입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이며,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위원들은 시의 국장님과,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동에서 세금을 받는 것인지,

세금 받는 것은 시직원, 구직원, 동직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아서 1위를 한다고 하니 기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단,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직분은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 오는 것입니다. 봉급 드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드리고, 여비 드리고, 식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루은닉세원같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찾아낸 사람들 한테 보상을 하겠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다면 이런 것을 몇 년씩 은닉 시키고 잡아내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이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상과 벌은 분명히 양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알기로는 작년에 12억원이라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셨다고 하시는데 포상금으로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약 5%정도 포상금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볼 것이지만 중요한 한 것은 금년에 포상금으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포상금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부지런히 한 사람은 몇 사람만 나오면 상반기에 포상금 몽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도 포상금도 못 받으니까 안 나가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배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입징수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심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님들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려면 이것은 외부인이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 시키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직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벌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심사한다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의회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인이 심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안은 이대로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실 것 아닙니까?

네, 제정할 것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신상필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규칙을 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관적인 심사위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정할 규칙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비록 세정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설명 자료가 오늘 왔지 않습니까? 임시회 상정의안 이 자체는 전체 의원님한테 다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는 오늘 줄 것이 아니라 의안배부때 같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와주셔야지, 전면 개정인지, 부분 개정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세정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작년까지 얼마나 지급했느냐고 질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례가 나오면 현재 까지 징수포상금을 얼마 지급했고 그 효과로 탈루나 은닉세원을 얼마 받았다든가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 또 여기에서 말하는 탈루은익세원이나 버려진 세원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세정과에 국한된 지적이 아니라 전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한, 저희 의원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그러는데 정말로 존경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해 주시길 바라겠고 시장님은 항상 수레의 양바퀴를 논하시는데 진정 양바퀴 중의 한 바퀴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 상식으로라면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우리를 진정 조금이라도 존경한다면 수레의 양바퀴중의 한 바퀴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미비한 자료를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수레의 양바퀴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우리 의회를 존경한다면 이런 자료는 안 올라왔으면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 쪽에서 올라오실 자료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오늘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 조례에다가 내용 자체를 고쳐가지고 문안을 넣어서 해서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냥 규칙에다 넣으라고 실무과장한테 부탁하는 것 보다는 완벽한 실천을 위해서는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들어서 김명호 위원님의 제안을 동의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문제, 그러한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다만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그것은 위원을 누구누구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를 참고해 보건대 심의위원을 누구누구 한다는 것, 벌칙사항 이런 것은 규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의견은 오늘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올려 주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김광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고, 그 후에 어떻게?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시 추가로 삽입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때 내실 때 심의규칙도 첨부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상벌이 들어 가야 되고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두 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번에 12억 정도를 세금을 징수했는데 6,000만원 정도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런데 그 12억원이 우리가 보상이 아니더라도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니면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낸 금액인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체납액이 저희가 월 5∼6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받은 체납액도 있고1년이면 한 40 ∼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낸 체납액도 있고,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 요즘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은닉된 것이 많습니까? 옛날 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 취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성실납부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무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때 까지는 그 분이 신고한 게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 본인의 실수든 고의든 간에 탈루된 세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되는 겁니다.

재산 은닉이나 이런 것이 아니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입징수 공적심의위원회는 우리 재정보사위원회 위원중에서 5명을 선임한다는 것이 규칙에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리계장 황경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가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재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 준칙으로 시달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비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 적용규정이 불분명 하였으나 부단체장의 직상위급으로 지급토록 신설 되었으며, 둘째, 국내·국외여비규정이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단일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여비조례를 동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면서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가 13%로 인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재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선 경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경리계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자면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뀐 내용만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를 하십니까? 자료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부분수정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전 조례안을 명시해 주어야지 조례안을 제시를 안 해 준 것은 집행부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이예요,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이런 회의는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까도 오전에 세정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황경선 경리계장께서도 여기 서문에 보니까 “존경하는”으로 나오는데 위원들을 정말로 존경은 안 해도 존경할려고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이 아니라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첫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당일날 주는 자료는 안 받겠다고 말씀 드린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재정보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것은 절대 당일날 자료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로 다음에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시장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직장생활 12년 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 올릴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거,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다 해 가지고 요지까지 딱 해서 받았을 거라구요, 이게 의회에 오는 자료라서 이렇게 오는 거라구요! 앞으로 이 얘기는 회계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세정과에다 얘기 했어요. 절대 당일날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가 올라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후에 지금 이 조례안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이 변경이 된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 전에 우리 내용을 더듬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누어서 금회의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일 이상될 때는 한 달치 월액을 다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에는 날짜별로 따져서 준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16일이나 17일 같으면 한 달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15일 이상이니까 16일만 되어도 15일 이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월액을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여비의 지급구분)“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1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뭘 느낄 수가 없잖아! 별표 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복사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후 우리가 다루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납득하고 이해가 가도록 할려면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별표 1이 어디 있어야,

별표 1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데 별표 1이 아마 다 붙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게 위원님들 한테 왔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신다구요,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준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 가지고 신·구대비표를 줘 가지고 위원들이 집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타당성은 인정은 하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구!

경리계장 말이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질문한 거 설명해 주세요.

15일 이상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동사무소 직원이 출장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5일 이내로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달고 가고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15일 이상이면 어떤 사람들이 나가길래 한 달치를 주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에 한해서 15일 이내는 출장으로 해서 여비를 달고 가고 15일 이상될 때는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월액이면 15일 이상이면 월액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애매하잖아, 한 달 동안을 따졌을 때 15일 이상만 되면 한 달치를 준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담당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자격이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시키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 7월 19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및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과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금년도 6월 11일∼6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수원시조례, 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체 209ｔ중에서 단독주택 65ｔ, 공동주택 57ｔ, 음식업소 40ｔ, 집단급식소 16ｔ, 시장상가 및 기타에서 31ｔ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면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혼합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별 처리실태는 전체 209ｔ에서 자원화기기처리로 하는 것이 61ｔ, 사료·퇴비위탁재활용15ｔ, 매립 133ｔ으로 65%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금 가동중인 시설이 위생처리장의 퇴비화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소의 퇴비화 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퇴비화, 압축시설등에서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1일 50ｔ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신축중에 있는데 금년도 10월 1일 시험가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12월 초에 준공할 계획이고, 또한 실시계획시설 1단계로 사료화 시설 50ｔ을 금년말에 착공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100%자원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이 2000년 7월 까지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 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리수거체계 개선계획은 금년 10월에 자원화 시설 50ｔ이 가동이 되면 공동주택 및 밀집음식업소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음식업소는 2단계, 3단계 계획으로 내년에 일단 사료화 시설이 되면 전량 자원화 되는 것으로, 그리고 단독주택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험지역을 선정해서 수거를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최적 방안을 모색해서 2000년부터는 단독주택도 기본적으로 자원화 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면 자원화시설이 부족하여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중지 할 방침이며,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본 조례안에서 수원시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공시기를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이 편리하고 이 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7조 관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처리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이나 감량처리 방법을 정하고 감량 이행 계획신고 및 처리설적보고 등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충분히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나 감량의무사업장이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분리보관하고 신속하게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오수의 누수나 악취발산이 없도록 밀폐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자체 감량처리하도록 하되, 당해 공동주택에서 감량화 기기설치 대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설치소요비용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여 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월간 배출되는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처리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134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고장이 나면 100∼2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관련입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등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배출자와 달리 실제 처리비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관련 업무 처리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부칙 제1조 내지 제2조에 대해서 음식물류의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을 신설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내지 별지3서식과 관련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설적보고서의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50호로 상정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때문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97년 12월 4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상위법에 저촉되는 본 조례의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및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조례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4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호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등의 오수처리시설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시설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시설구분없이 일관성이 있게, 과태료를 개정안과 같이 단일화 하였고, 제2호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호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시설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시설구분없이 단일화 하였으며, 제4호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무등록업체에게 설계 시공을 의뢰한 자의 처벌기준과, 제5호는 임의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의 처벌기준을 새로이 정하였고, 제6호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 제4호의 규모별 기준을 규모구분없이 단일화 하였으며, 제7호는 내용변동 없이 현행 제5호를 제7호로 하였고, 제8호는 특정공산품 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규정을, 제9호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임의변경 금지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제10호는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은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 신고대상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고 제11호는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는 12호내지 22호 까지는 분뇨등관련영업과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12호∼19호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호는 장부를 기록 보존하는 자와 기록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21호는 휴·폐업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22호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할 시 처벌대상을 명시 하였고, 23호는 축산폐수배출 및 처리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과태료 개정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보사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앞서 청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식품의 생산·소비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의 규정과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하단, “...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수원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별표 2 규정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는 내용은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정하고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 본문 내용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조례 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은 하나씩 나누어서 별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가 청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황환수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소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수원시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약 80%의 재정적인 부담을 수원시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발효기가 몇 대나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모든 데가 고장나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1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134대는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내 주면서 공동주택 시행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 일부 설치한 것은 17∼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 가동률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60% 정도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가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약 18군데를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비 비용의 80%를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면 그 기종도 어느 정도 수원시에서 어떤 기종이, 권장할 만한 기종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동주택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우선 공동주택에 저희가 80%를 지원한 것은 민간에다 자본 보조를 해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주한테 자금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담당구에서 실사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가지고 이제 K마크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K마크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처음에 환경 관련기술이 3년전에 나왔을 때는 참 상당히 많은 고장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초창기에 평동산업이라든지 삼우기업 같은 것을 놓다 보니까 고장율 같은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비를 보조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원시에서 80%를 지원해줬다면 그 기계를 갖다가 그래도 쓸 수 있을 만한 기계를 수원시에서 어느 어느 기계를 쓰라고 선정해 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K마크로 했습니다.

K마크라는 데가 그렇게 기계가 좋다고 인정이 들어서 했습니까?

K마크는 환경부로부터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검사표시를 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했다면 고장이 났으면 그 회사에서 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수원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과 사업장 두군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같은 데, 반드시 정·부 책임자가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칠 능력이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넣다 보니까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아주 양호하고 좋은데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난다는 얘기입니까?

사용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면 고장율이 적은데 역시 여러 사람들이 쓰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업소를, 어떤 축산농가라든가 이렇게 결연시켜 준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시·구·동사무소 까지 알선 창구는 표말을 붙여놓고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표말을 붙여놓고 직거래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한 14t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한 250군데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조례 통과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15일 이내에 부적합하다고 내려 보내지 않으면 공포일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되어서 나옵니까?, 분리되어서 나옵니까?

단독주택에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음식물전용봉투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한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 매립용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볼 것 같으면 1차 위반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분리수거를 해야지 분리수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시행이 된다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반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서두에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따른 준공처리 능력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다 분리배치를 해가고 그 다음에 2단계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음식점 것을 분리하고 다음에 2000년도 7월 경우에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것도 같이 분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2000년까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포되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에서는 혼용으로 배출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은 이 조례안에 보시면 충분히 2개월 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2000년이면 어떻게 2개월밖에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것은 단독주택을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한 다음에 별도로 시행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이 매립용쓰레기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분리배출토록 지도 계몽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해 놔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차가 와서 가져갈 때는 그냥 혼합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좌우간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일반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혼용처리해 놓고 지금 가서 분리 안 한 것을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라도 분리수거를 해 가면서 분리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물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수원시에서 하는 정책을 봐요, 같이 섞어서 가져 가면서 구분 안 해 놓으면 벌금 물리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2000년부터 시행한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희는 금년도에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만들 었습니까?

아니, 저희가,

아니,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금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없으면서 이 조례를 왜 만들 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것이 내년도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것은 분리수거함에 실어 가지 않습니까, 또 일부 지역은 고속발효기를 사용하고, 그런 고속발효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고장이 나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갈때 그런 데는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 하겠다고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 해 줄 걸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금년에 누군가가 신청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문 자체가 불분명한 거 아니예요?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길을 틀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넣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없앤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퇴비화 시설 50t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업체가 요금을 오바되게 징수하게 되면 1차 위반시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원시민들이 5인가족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 중에는 1,000 에 1,000원이다, 이런 것 까지는 알고 있지만 눈금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1%도 기준요금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보사환경위원을 3년을 하고 후반기 위원장을 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혹시 처벌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아직 까지 부당요금 받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인 가족이면 1년이면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1년에 5인 가족이면 평균 잡아서 안내문 발송했을 때 안내문에 명시가 되고 있는데 보통 한 예를 들어서 750 까지는 1만 2,060원에 100 당 1,000원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ｔ차 같은 경우는 2만원∼3만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한다고 하면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네.

당 얼마라는,

방금 말씀드린것이,

그러면 이것을 전 가구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특별히 차량에 그 사람들이 조견표를 가지고 다니게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 안내문에 요금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이 분뇨를 처리 안 할 가정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5인 가족이면 1년에 적정요금이 얼마다, 라는 것을 산출근거까지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지금 그 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정화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때 그 안내문에 요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칙 제2조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별표 2의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2를 보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등 6개 항목이 있고 그 뒤에 7조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화 자원화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수원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이렇게 옆에 끼워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7조를 추가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하나의 규정을 더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남의 조례에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위원님,

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법령 명칭이 바뀌는 것, 예를 들어서 노동쟁의조합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사화합 차원에서 법령이 바뀌면서 “종전 노동조합법 몇 조를 폐기한다. ”이런 것이면 몰라도 이것은 신설조례가 생기면서 기존 조례에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부칙으로는 가능합니다.

안 되지요, 부칙도. 이 법률의 구성요건이 서문이 있고 본론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남의 것을 못 넣지요. 개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연구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법무계와 검토할 때 폐기물관리조례 7항을 삽입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8조 4항을 위반했을 때는 부과금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벌칙 조항이 있는데 왜 여기는 벌칙조항이 없습니까?

8조 4항은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것도 벌칙을 줘야지요. 왜 없습니까?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다른데도 벌칙을 약하게 합시다. 다 벌칙 주면서 이것은 왜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창구로,

가만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또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국물만 조금 흘러도 벌과금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에 국물만 조금 흘러도 벌과금 5만원 물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10월 1일부터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 물질을 넣는 것을 가지고 5만원 과태료가 되지 여기에 수분이 몇 %, 몇%하는 것 까지는 과태료가,

애매하다니까요. 부칙에 넣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찌꺼기를 없애자. 물기를 없애자, 그것이 5조 1항에 있는 것입니다. “지정한 날짜에 배출해야 한다.”그 벌칙이 8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찬모임에서 임창렬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규제만하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8조 4항도 규제하자, 적극적으로.

8조4항을 저희가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재활용 창구를 개설했는데, 지금 까지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까지 관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싸서 버렸습니다. 언젠가 조례가 바뀌어서 국물이 조금 있다고 벌과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줘서 부과금을 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홍보를 안 한 것에 대한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충분한 계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했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문책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 과태료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은 문책이고 시민은 무조건 부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아침에 나갔다고 저녁에 들어와서 잘들 모릅니다. 밤중에 쓰레기 내다 버리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5만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 물질, 잡 물질을 넣을 때 그 때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 시민들에게 괴로움을 드리는 그런 것은,

계도 기간이 두 달 간입니까?

네.

두 달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적발이 되었을 때 두 달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기간을 다시 연장하겠습니다.

부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7조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법무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뒤에 별표를 만드려고 했었는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법무계에서 하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폐기물조례도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모법이면 부칙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도의 법무담당관실까지 다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환경부의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기준 자체도 폐기물조례의 부칙사항이기 때문에 넣어도 된다고, 본 항에 이것을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칙조항에 첨가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부칙에는 어떻게든지 다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칙상 첨가는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도 부칙,

15조의 별표는 준칙입니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의견 절충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대에서 60%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 약 80대가 됩니다. 그러면 가동이 안 되는 게54대가 됩니다. 54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 이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시에서 설치한 18대가 있고, 나머지는 요즘 신규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통지구나 서수원권에 그런 데서 일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요즘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이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되도록 시와 구, 동에서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동이 안 되는 사유가 고장이 나서 안 하는 겁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가동할 수 있게 끔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나 저희도 금년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60%까지 올렸는지 아무튼 앞으로 최대한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 주시면 가동율이 올라 갈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100%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료 퇴비 재활용이 15t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기계가 우리 시 자체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저희 인근에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업소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라도 이런 기계를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수집, 운반만 해 가는 겁니다. 통에다 담아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 통을 실어 가는 겁니다.

이런 기계가 많다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면 자꾸 이것을 매립을 하고 고속발효기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선창구도 만들고 자꾸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구, 동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사업에 올려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 그 적발은 누가 합니까? 과태료를 물릴려면 누군가가 적발을 해야지 물릴 거 아닙니까?

적발은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미화원들 하고 구의 담당공무원들이 되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미화원이 할 거냐,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쓰레기 차에 탑승해서 계속 할거냐, 그 주체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에 공익 근무요원으로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담요원들이 청소차를 타고 다닙니까? 안 타고 다니죠?

예. 쓰레기 무단배출하고 같이 1인 2역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님,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 본질을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것을 누가 단속하느냐 그 말이예요.

단속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단속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다 시·구·동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 경찰이네!

지금 사실 저희가 3년동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 한테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5원만원씩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미화원들이 5만원 받아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잘 한 거네요.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다가 배출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미화원들이 삥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것이고, 둘째, 이런 벌칙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셋째,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했지만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단독에서 혼합해서 수거해 가다 보니까 시민들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려도 되는 구나 하는 의식이 팽배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마찰내지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미화원에 대한 따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96년도, 97년도에 미화원 15명 정도를 조치해 가지고 따봉에 대한 것은 거의 근절됐고, 또 두 번째는 미화원들 보상문제인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5만원씩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도 보상금을 받아간 미화원이 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화원들을 지도 단속을 하고, 다음에 사문화가 될 우려가 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같은 데는 100% 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 최대한 운용의 묘를 기해가지고 시민도 불편이 없고 저희 행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든지 처리를 잘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 영통소각장이 가동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소각을 시킬 때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혼합해서 배출해도 소각 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은 수분율을 어디 까지 볼 거냐,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분이 들어 가더라도 집진시설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공포하는 것 보다 법을 우선 준수하고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쓰레기를 줄이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너무나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해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이 조례를 실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얼마 큼 우리가 갖춰져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여기 5조 1항에 보면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꼭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정된 날과 장소, 그러면 매일 가져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가정에서 지금 우리 나라 주거 형태가 전부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젊은 사람들이 과연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이틀, 사흘씩 싸놨다가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에 내놓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도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며 음식물쓰레기 문화가 정말로 개선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어떻게 누가 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따로 있을 거 아니예요

예.

혼합 쓰레기가 아니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면 차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혼합쓰레기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조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가장 큰 물줄기에서부터 이번 조례가 통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하면 10월 1일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50ｔ이 되면 저희 대형 아파트에서만 50ｔ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통 갖다 놓고 며칠날 치워 간다는 것 방송을 하면 다 됩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하고 있는데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음에 음식물 실어올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 6월경에 하게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2000년 7월에 거의 정상이 되었을 때 단독주택지역은 그 때는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6개월∼1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지금 당장은 아파트 지역만 10월 1일부터 분리수거용기에 재활용할 곳으로 들어온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청소과장님께서는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발효기설치현황 및 가동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를 했는데 다른 쓰레기와 혼합시키는 것, 그것은 저의 선거공약중의 하나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장 수원시 행정에 불만이 많은 것이 그 대목입니다.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베란다등에 열심히 널어서 싹 말려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가져갈 때 보니까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몽땅 가져간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그 분들 표현대로 하면 꼭지가 돈다고 합니다. 수원시에 대한 원성이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이 대목이어서 제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뜯어고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10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가정주부들 한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기회에 청소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강성삼 위원님과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발효기 유지비 보조해 준다는 것, 점차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자연부락은 통·반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할 것이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문제는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서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일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임진강 수질개선 위해 전국 첫 축사제한조례, 동두천시”이렇게 나왔습니다.“동두천시가 임진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축사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우려되는 팔당호 대청호등 상수원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임진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일대 하천과 도로변에 난립해 임진강을 오염시키는 축사를 제한하고 축사폐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하천과 준용하천, 국도와 지방도등 경계에서 직선거리600ｍ이내 지역이나 상가, 주거지역 경계에서 300ｍ이내를 가축사육 시설설치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진강이라면 한탄강을 말하는 것인데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도 축산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비상 상수원인 광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는 가축농가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젓소 396두가 있고 이 소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축분이 30㎏씩은 충분히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395두가 1일 11ｔ 850㎏를 내 보내고 30일이면 33만 5,500㎏이 발생되고 1년이면 426만 6,000㎏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광교의 분뇨처리문제는 물론 소 사육장에서는 거의 차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뇨가 거의 논이나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원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시가지는 가축에 대한 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 외곽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에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성기였을 때는 700두∼1,000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 50%이상 줄어서 지난번 비오는 날 가 봤습니다마는 7군데에 350마리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정수장인데, 거기 책임은 누가 맡느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차집관거를 전부 다, 간이정화조를 다 묻었습니다. 별도로 다 묻어서 이 쪽 경기대학교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된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일부 관로가 노후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가축농가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완전히 차집관거를 묻어서 상수원에 피해가 없도록 별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복안이 없으시네요?

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구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집관거를 다 묻어서 정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경기대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다시 묻는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소마당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그렇게 차집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야적이라든가 전답에 뿌리는 것은 쌓아놓거나 그러면 그런 것은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이 쪽으로 다 흘러 내려옵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위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초지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농가가 줄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소득이 생겨서 가면 좋겠지만 끝끝내 그 분들이 고집을 부려 계속 한다면 그 분들의 대책은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하기가,

수질관리니까 당연히 청소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수질관리과가 있고, 환경보호과가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은 청소과장이 할 답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교에 가보면 축산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거기 가서 현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현지 사육장에서는 이것이 나오는 폐수가 이렇게 차집관을 통해서 나오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이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라도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오지만 사실 거기 보면 농가가 많습니다. 다 농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나와 가지고 전부 거름으로 씁니다. 논밭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 지표수는 그냥 상수도로 들어 가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우리 김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행 저희 법상에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물에 대한 규정이지 거름을 가지고 퇴비로 쓸때 저희 법에는 규정이 없고 지금 저희는 뿌리는 것 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청정채소지역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가지고는 오늘 이 조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부결 합시다. 여기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퇴비사도 했고 일부 가능한 선에서 축산 오폐수를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마련되어 가지고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지금 광교에 경기대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옆에다가 모든 오폐수를 별도로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이 구체화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근본대책이 완공되면 현재 광교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뿐만 아니란 저희가 광교에 식당이 은근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그래서 현재 변화되는 광교에 모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해당 부서별로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는가 통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산골에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오염이 됐는데, 앞으로 물에 관한 문제가 어떤 원유 보다도 더 중요시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명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상식수가 수원시민이 먹고 살아야 될 물이란 말이예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식수인데 비상식수에 이런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395두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적인 차집관거라든가 관을 묻어서 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은 축산 오폐수는 가능하지만 농경지에 있는 것은 차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수원시의 생수 보존을 위해서는 비상식수 보존을 위해서는 부득이 거기에 축산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게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예.

생수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랜 농촌지역으로서 지속되어 왔던 하나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업을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하나의 행정지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효과는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를 다 없애는 방법인데, 그것은 그렇게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상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농가별로 특별한 다른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은 되겠습니다만 광교지역에서 논밭에 흩어져 있는 것, 그것도 논밭에서 흘러 나온 물, 그것 까지도 아마 저희가 사업 시행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도 일단 차집이 되어서 저수지로 직접 유입이 안 되는 그런 대책도,

국장님,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고,

답변이 되실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논밭에서 흘러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전부 차집을 한다면 저수지 자체가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만 거기에서 자연수가 유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비가 올때나 유입이 되지 비가 안 올 때는 얼마 없는데 그나마 논밭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다 한다면 거기는 아마 건천화 되고 말 겁니다.

광교가 문제는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퇴비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린벨트다 보니까 지붕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해 주었으면서도 현행 규제가 많아 가지고 이 퇴비사에 지붕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퇴비가 밭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광교에 농촌지역이 많이 변화가 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퇴비를 많이 내 가지고 농토에 거름을 내는 데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게 차선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만족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선책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영구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탁 드리고, 또 광교산이 우리 수원시 80만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광교로만 몰립니다.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요일은 5, 6000명, 평일은 2, 3000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몇 천명이지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오염발생 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광교산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 밑에다가 비상식수원을 해 놓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상식수원이라고 해 놓고 그 물을 먹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집은 30개가 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수정내용이 있어서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를 “조례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내용대로 개정안 본문 내용중 “조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