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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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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 안계철 의원, 기획·총무 위원회 간사에 최진수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영민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근거 조례인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안 제2조제2항제2호중 종전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

·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청사 부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해 지난 제67회 정기회에서 매각하기로 동의를 득한 의정부동 486번지 등 5개 필지 시유지중 한 필지만 5억 9천7백만원에 매각되었을 뿐 나머지 4필지는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비교적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동 491-5번지 649.2㎡등 3필지 1,338.3㎡를 매각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사유가 시청사 부지 매입대금 충당을 위한 부득이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2만 의정부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21세기 의정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김기형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취임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세부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장을 출석케 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32만 시민과 각종 시민 단체에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관심이 지대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민감하고 긴급한 사안이기에 그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서입니다. 환경은 생명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은 그 유해성 문제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관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유해 소각재 및 집진재를 무해화하며 쓰레기 에너지 화 및 자원화가 이루어져 자원회수가 가능한 시설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민, 시민 단체,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스토카식 소각방식을 꿋꿋이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5일 6·4 지방선거시 의정부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스토카 방식은 심각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으므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2차 공해 유발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운영관리로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열용융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기존 스토카 방식의 도입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시장의 소각방식에 관한 정책은 의정부 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지대하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김기형 시장 후보의 정책의지로, 1985년 4월 전국 최초의 스토카식 소각장을 건설하고 10여년을 다이옥신 피해의 현장에 내동댕이쳐졌던 의정부 시민은 이제야 의정부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전임시장 재임기간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토카 방식과 신소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의정부시가 주장하던 신소각방식의 단점은 단지 국내 쓰레기 소각시설과 운영기술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시장께서 광역소각시설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같이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1시·군 1소각장 정책에서 후퇴하고 시설비의 국·도비 지원율의 확대를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각방식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의 주요 의심물질중의 하나인 다이옥신 발생문제였습니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합물의 제조, 폐기물의 소각, 펄프, 종이 제조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서 발암성과 축적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97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구에서는 2, 3, 7, 8 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에 비해 1만 배나 강하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병원폐기물 및 도시 쓰레기 소각로에서 전체 다이옥신 발생량의 70, 80%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간암을 유발시키고 임산부에게는 유산과 기형아 출산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면역담당 T임파구의 장애를 유발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가 전세계 소각장의 70%가 밀집돼 있고 대부분이 스토카식 소각로인 소각장 왕국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라는데 주목할 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토카 방식에서 뿜어내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줄이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32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후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산과 환경위험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일본내에서도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패한 스토카 방식을 주장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정책을 방해하는 불순세력인 양 사악시하는 것과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우선 덮어놓고 보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근시안적 정책,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전한 소각방식이 개발되었는데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길게 볼 때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성급한 선택은 결코 후세에 풀기 어려운 또 다른 오염 문제를 떠넘기는 꼴이 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마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97년 10월 17일 고시한 환경부 고시 제 1997-90호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근거하여 열분해용융시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97년 다이옥신 파동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죽음의 재인 다이옥신 등 2차 공해 유발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스토카식 소각방식에 사형선고를 내렸음에도, 7월 13일자 의정부 시민신문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폐기물 중간처리 방식과 관련한 평소의 지론인 열분해용융방식을 포기하고 스토카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정책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5일 당선이 확정되었고, 7월 1일 제2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시장 당선자의 공약중 하나가 전임 시장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시정공백기를 틈타 조달청에 긴급 발주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자에게 표명한 의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면 전시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집행부는 공동 대책위원 5명이 6·4 지방선거 출마로 바쁜 틈을 이용해서 입찰 제안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토론의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98년 2월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의 ’98년 3월 3일 답변자료에 의하면 열분해용융방식 등 소각시설이 아닌 다른 처리 방식의 설치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산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7월 16일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통화시 신정부의 세부 환경정책 의지가 전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약업체 선정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과 ’98년 미착공시 쓰레기 반입제재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단체, 시의회와 함께 이의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시의 선도적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 유예협의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물론 경기도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유보하고 권역별 광역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시설비의 확대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6·4 지방선거 공약에서 양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시장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조성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역소각장의 건설추진은 무엇보다 양주권 대통합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고 광역소각장의 건설을 위하여 병행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간 협의기구의 구성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자치단체중 선도적 환경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기초적 환경 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하여 금년에 용역을 착공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 기본 조례의 제정과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어매니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적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환경의식이 실천의지로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21세기는 단지 시간만 지나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태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21세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21세기가 채 오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역사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위협의 조건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실천하는 것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각장은 당연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선거 기간중 시장께서 보여주셨던 시민을 위한 열정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재복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김기형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유재복 의원의 11개 항의 질문 가운데 다섯개 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셨고, 특히 전임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자료가 그것밖에 없다면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서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삼복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32만 의정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여당에 힘을 몰아줌으로써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32만 의정부시 시민께서도 새로운 인물 김기형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심으로써 수십년간의 공직 경륜과 수년간의 야인생활을 통해 얻은 발상의 전환기법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그리고 경제 난국을 돌파해 줄 것을 엄명한 바 있습니다. 의회 또한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구성케 하심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첨병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엄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민선 2기 체제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협조와 견제에 의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32만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묘한 구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간에는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장 출석은 너무한 것 아니냐, 다수당 소속인데 슬쩍 넘어가줄 수 없느냐, 취임초부터 발목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본 소각장 건은 이미 집행부에서 긴급발주를 해 놓은 사안이라서 이번 임시회가 아니면 사안의 진부를 가리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더이상 발목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질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5일 의정부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스토카 방식은 심각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는데도 그 방식을 고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2차 공해 유발 물질은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열용융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취임후 그 배경과 의혹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한 적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조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5일 긴급발주가 되었다면 그것은 전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새로 취임할 시장에 대한 횡포요,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되기에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의지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재복 의원의 소각장 긴급발주 및 정책 의지 변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번에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에 국고 지원 중단 사태로 인해 소각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번에 국고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면 두 번째 반납하게 되어 환경부나 도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납했다 해서 다음에 다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한 예로 강동소각장은 지금까지 불용예산이 서울시에 계속 반납돼 왔으나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는 이번 예산을 반납하고 더 좋은 조건하에 있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4일 경기도에서는 2001년 건설을 목표로 광역소각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소요예산중 국비 50%에다가 도비 25%, 즉 총공사비 75%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반납하고 광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영마인드적 경영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업계획 평가시마다 발견되는 일몰제에 의한 평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앞에 두고 왜 서두르려 하십니까? 왜 국고 지원 중단을 빌미로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그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적, 보신주의적 행정의 발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반납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비계획적이고 무소신적이라는 문책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32만 의정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공사착공이 안 되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될 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중단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은, 그 당시에 매립지 1공구의 매립시한이 ’9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히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매립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매립지 2공구를 시작으로 3공구 공사가 진행되어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여유로워진 상황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김포 매립지 주민대책위는 반입중단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단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반입과 관련한 법적 단체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10여개 자치단체에 의해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군포시 쓰레기 대란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지난 군포시의 반입중단 사태는 군포시가 지난 ‘92년 당시 황산성 환경부장관과의 합의각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대책위가 거부한 것이지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는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강동소각장, 바로 이런 소각장도 관련 공무원들이 소각장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입중단의 논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아무 일도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남구 일원소각장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석선씨는 공무원들의 논리인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의 반입중단 위협과 관련하여 구청공무원들이 반입 허용을 로비해야 하는데 로비는 안 하고 중단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고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악한 흑색선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정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82.98㎡의 의정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라면 어떻게 된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공기가 오염되어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쌓여 임산부가 유산을 하든, 환경호르몬에 의해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든, 한 평생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터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귀여운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환경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기형 시장의 명확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유재복의원

네.

김경호의원

네.

박세혁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면서 시장께서는 두 분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