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부분 개정되어 수원시 건축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그 동안 건축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의 적용상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조문을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삭제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와 미관지구 내에서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미한 변경심의 또는 중복 심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 일부 건축법 규정을 완화받도록 한 조문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하여 불가피한 최소요건을 정하여 법령 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조경부분에 있어 그 동안 식재 밀도 과다로 인한 생육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밀도를 낮추고, 조경 식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조경 최소폭을 2m이상으로 하였으며, 대목을 심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조경식수 비용을 예치받고 사용검사를 처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불허하여 주거용 다중 주택으로 전용되는 불법요인을 제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하여 학원 및 독서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모든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새로이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을, 종전에는 각각 200㎡이하였으나 300㎡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를 종전 200㎡에서 1,000㎡로 하고, 생산녹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종전 200㎡에서 300㎡로 하여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또 미관지구 내에서도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기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미관지구 건축기준 중 화성주변의 미관 3종 지구에 대하여는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 적용하였고 미관 5종 지구내의 건축후퇴 기준을 2m에서 1m로 완화하고, 제 1종 내지 제 5종 지구내에서의 후퇴부분에 주차진입로 및 조경설치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내에 종전에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조경과 주차장 진입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3항, 지방재정법 제 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 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이며 지급보증금액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한도액은 1가구당 750만원 이내이고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나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월세입자 중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7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계법규,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 차례의 관련법령의 부분 개정과 수원시 건축조례의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일부 조문의 포괄적인 규정과 적용상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또한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완화 및 해소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98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지급)보증 승인안은 제 17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관계법규,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 21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이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입니다. 그 간 전세 자금을 수혜받은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실적은 양호한 편이고 또한 융자금 상환을 위한 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승인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을 1가구당 75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지, 또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기준은 건설부로부터 가구당 750만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하도록 지시된 이후에는, 첫번째는 동사무소에서 동 심의를 먼저 합니다, 동 자체에서.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가족수라든지 근로자수, 가구 구성형태 등에 선정기준을 두어서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1차 심의된 사항을 구청에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서면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신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 동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동에서도 일단 안다는 말입니까?

동에서 상정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에서도 알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행된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9년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수원시에서 그동안 총 혜택받은 가구 수가 419가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조례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불허하여 주거용 다중 주택으로 전용되는 불법요인을 제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함”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허가를 불허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요?

준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법이 좀 강화되는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더 완화되는데 이것 하나는 강화되는 쪽으로, 화성군 그쪽은 어떻습니까? 군 단위는.

화성군 조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인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사무를 보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같이 밀집돼 있는 공간에 상업용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그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지을 적에 상업지구하고 주거지구는 땅값 차이가 배 정도는 날텐데 주거용으로 못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면 허가를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에 주거용과 오피스텔을 70대 30으로 기능을 구분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주거용화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수원시청 주변에 있는 도시설계구역, 이런 심의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오피스텔을 불허해 왔습니다, 심의등을 통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완화를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나 준주거지역의 용도가 상업용지로 전환될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토지 이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200㎡에서 300㎡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녹지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취락지구가 확대돼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20에서 40% 확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내용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완화해 줄려면, 그렇다고 총체적으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적용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것인데 신동 도로개설하면서 농가주택이 도로에 100%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녹지내 자기 논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적에 참고적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군 같은데는 생산녹지도 아닌 절대농지인 농업진흥농지인가 그것도 허가를 해줘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 수원시는, 그렇다고 그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파트에 가서 농기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생업이 그것인데.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우리 김동주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제가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것도 조례로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삽입을 하면 좋겠다는,

죄송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특별하게 대지화 되어 있지 않으면 타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이나 또는 농지전용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별도의 행위를 먼저 선행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우리는 그 외 건축물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완화해 주는 것이고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도의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서라면, 만약에 산업과면 산업과하고 협조 공조체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이것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산업과라든지 별도의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차피 규제일변도에서 완화해서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어느 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어느 단체라든지.

이것이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 8월 28일날 법이 개정됨이 따라 가지고 6개월동안 경과조치를 갖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면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십니까?

환경단체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학계에 계신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로 발족이 되었으면 자격증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수질을 감시할 때, 예들 들어서 원수라든지 정수라든지 감시하는 데 있어서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추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봐서는 그 물이 그 물 같을 것이고 실험적으로 대비해 볼만한 이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대학교나 경기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실험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 실시하는데 그 분들이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에서 물 처리하는 과정같은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돗물이나 일반 지하수같은 것 검사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오늘 새로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들 들어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이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내지 채수검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돼가지고 '95년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예전의 낙동강 수질이라든지 페놀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수질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수원시나 이런데에서 한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체적 확인내지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2∼3회씩 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문지식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랄까, 위원회 일비 주시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분이요? 효율성이 있어요?

사실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물량이 30만t인데 자체 광교에서 5만t, 파장에서 5만t, 광역상수도 3단계에서 10만t, 광역 4단계에서 약 10만t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만t으로 돼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한 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19조 2항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일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시험장소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수질의 최종결과 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원수단계에서부터, 예들 들면 하천수에서부터 감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전체적인 조작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원초적인 원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감독을 하는 것이지 수질평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질평가로 돼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감독차원에서 한다면 가능한 얘기겠어요. 그렇지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문구를, 평가위원회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수도법 제 19조 제 2항에 의해서 작년 8월 28일날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 시·군에 안전성진단위원회 제명을 수질평가위원회로, 그 제명만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능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계장님, 지금 이병천 위원님의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그것이 상위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다할지라도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아니냐하는 의원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필요없는 위원회도 과감히 줄여가고 없애는 추세인데, 이병천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분들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평가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분들 나오시면 일비는 얼마씩 드립니까? 아마 3만원∼5만원 드리죠?

예.

그러면 예산상에도 문제이지만 시간상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러한 조례제정이 있을 때 과감히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없는 것이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꼭 이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가 거기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 얘기죠. 그런데 만약 이병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꼭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로 한다라면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의 골자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계장님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이러한 평가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 이것은 실무자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위원회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도 수 십개의 위원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을 하자는 얘기에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받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법으로 설치해서 그 사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4단계, 10만t의 정수된 물을 받고 있지만, 현재 광교나 파장에 5만t씩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광교저수지라든지 파장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을 누가 오염을 시키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진단위원회가 아니라 감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뀌야 되요.

그렇지, 용어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수돗물 수질감독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야지,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기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물이 좋고 나쁘다하는 것을 평가를 하느냐하는 얘기죠. 감독은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거죠.

여기에 수원대학교 교수나 경희대학교 교수들을 보면 환경공학과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단체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학교에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시험장비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것이 시민 자생단체로 서울 같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수원시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시에서 이것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는 올해 몇 회나 열렸습니까?

대개 분기내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이실 때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모이십니까?

중회의실에서도 회의를 하구요, 광교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는 과정, 또 파장저수지 같은 곳을 확인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안건이 광교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그 녹조현상의 발생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직접 현장 방문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소라든지 그 이외에 관련된 다른 물질을 투기하는 것, 이런 것을 봐야지,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현재 공석입니다만 그 분들은 모시고 그 때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상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제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의 명칭 자체가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도 필요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 쪽에서는 이것을 보류시키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고 그랬거든요.

보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죠.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고, 지금 모법에 의해서 전에 있던 조례를 명칭만 개정하는 것인데, 모법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도 어차피 그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서,

오늘은 이대로 해 주고, 다만 계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상부기관에 용어자체의 변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받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명칭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질평가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이 있는지,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인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감독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위원회의 제명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죠.

상부기관에 건의한 질의회신이나 답변을 다음 회기에서 한 번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당초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보세요, 개정되기 전에는 수원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말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개정안에 와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계장님이 앞으로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면 된다라든지 이렇게 자세히 제안설명을 해 주면 별 이상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원이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절감예산편성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유지 및 범국민적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한다는 절약 실천의지로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경상적경비에 추가 절감율을 엄격히 적용 우선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사업예산도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충분히 고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편성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 모두 IMF위기극복을 위한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재원 확보에 최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므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8억 2,700만원보다 13억 2,100만원이 감소된 75억 600만원으로 15%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461억 6,500만원보다 39억 2,700만원이 증가된 500억 9,200만원으로 8.5%가 증가되어 편성되므로써 저희 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9억 9,300만원보다 26억 500만원이 증가된 575억 9,900만원으로 4.7%가 증가된 규모로 최종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편성내용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에 예산 절감율을 추가적용하여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6,000만원보다 39억 3,900만원이 증가된 499억원으로, 파송 및 파송2지구에서 56억 2,000만원이, 지만·인계지구에서 36억 1,000만원이, 권선지구에서 11억 6,000만원이, 영화1,2지구에서 31억 3,800만원이, 역전1,2 및 고화지구에서 14억 3,600만원이, 일월지구에서 21억 6,000만원이, 탑동지구에서 24억 4,900만원 등이 지구별로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곡반정지구에서는 63억 3,000만원과 지구별 예비비에서 총92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사업별로 예산재조정 편성을 통한 특별회계 예산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에 의무적 절감율을 적용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 보급계획에 따라 계획이 취소된 건축행정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예산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따른 단가인상분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61억 3,400만원보다 13억 1,500만원이 삭감된 48억 1,900만원으로, 동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을 우선 삭감하였으며, 만석공원 차집관로 설치 9,000만원과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관련 사업비 3,200만원, 팔달, 올림픽공원 물탱크 및 정수시설 설치 2,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억원 가량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재정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주차장 초소설치비 400만원과 함께 인건비 조정분 및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편성하였음을 끝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을 회계별 부서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점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부서별 개별심의시 각종 자료에 따라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와 실업대책,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사명감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어, 우리 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고통분담의 새로운 각오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예산이 1,086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 1,254억 1,800만원보다 168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08억 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403억 3,800만원보다 5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원, 도로분야에 174억 700만원이 감액된 1,009억 3,300만원, 교통분야에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9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청 예산은 장안구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7,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5,800만원, 권선구가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40억 6,200만원, 팔달구가 3억 3,500만원이 감액된 143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사업등 4개 사업비 64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서부우회도로개설 사업비 21억을 증액하여 총 4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사업은 창용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등 2개사업에 대한 예산 9억 4,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위수탁사업은 북수원권 개발 및 도로개설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179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세류동 대로 1류6호선 확장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2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비 34억 4,000만원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개설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56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수인산업도로 당수육교∼입북육교 접속도로 개설등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 3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은행이자 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7,000만원, 도정시책추진상사업비 4,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화서환승주차장 수입 9,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800만원, 과태료 수입 8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0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경비 및 권선공영주차장 건립 부족분등 6억 6,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차인잔액 103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도 모든 사업에 대한 감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재옥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심재옥입니다. '98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23억 5,600만원보다 3.5% 증가한 542억 3,800만원으로 18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18억 8,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6억 5,100만원, 정액요금수입이 2억 3,120만 9,000원, 수입이자가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로서 17억 6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1,500만원, 재정자금이자 지급분 1억 4,7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비 부담금 3억 8,300만원으로서 총 25억 5,300만원으로 세출부족액 6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노후급수관교체비등 14건에 3억 1,526만 3,000원, 재정자금이자 1억 4,740만 4,000원,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비로 2억원, 미급수지역 및 도로개설구간내 배수관 부설공사로 5억원, 곡선동 10통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감리비 2억원, 광교제1정수장 역지변 교체공사비로 1억 3,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건설사업비 부담금으로 3억 8,300만원, 세류파출소∼유천교 노후관교체 공사등 17건에 5억 2,438만원, 예비비는 6억 7,083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개선과 독립채산제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8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기 편성된 사업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경비,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필수경상사업비, 현안사업비 및 기 추진되고 있는 부족사업비와 공공 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은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 및 광역 5단계 사업등 맑은물 대책사업에, 도시교통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건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월 및 탑동과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삭감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부족 사업비 확보와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적하신 다음 질의를 해주시되 되도록 간단하게 총괄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해당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푸른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또 늘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토지매입건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4억 8,003만 2,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공원의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동문 사거리, 거기 동문입구의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4억 8,003만 2,000원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선포식은 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덜 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매점 한 동, 보안등 설치, 길거리 농구대, 이동식 배드민턴장은 시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맡아서 각 시설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에 사용집행액을 다시 보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선포식은 해 놓고 부수적으로 부대시설을 더 해 주겠다?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7월 16일날 선포를 하기 위해서 기 집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안 해 줬는데 미리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네, 이것은 검찰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시장님의 결심까지 맡아서 여기에 대한 네 가지를 집행을 한 것인데,

의원들이 예산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승인 안 해 주면. 검찰에서 한다고, 또 시장님이 하란다고 무조건 미리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좀 부득이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문제에요, 의원들이 뭐 하나 하자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 전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루면서, 만약에 의원들이 이것, 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위원회에서 다뤄 주십시오.

사전에 이렇게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돈에서 쓰고, 다시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과장님에게 들으시고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십시오. 심의하실 때 심의를 충분히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돈을 쓴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해 주실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던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장님!

예.

경상적경비 및 권선공영주차장 건립 부족분해서 6억 6,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제 업무보고 드린대로 지금 권선구청 옆, 옛날 전신전화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 중심시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경기도 좀 얻고, 또 자투리 땅이 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이 안 이루어진 토지같은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사설 주차장으로의 개설이 좀 어렵구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된다면 저희 시 자체 교통특별회계 지원으로 주차장 건설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교통특별회계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사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충분하게 주차장을 살 정도로의 여유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다 똑 같을 거에요, 교통하고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불의의 화재라든지 사고가 있을 시에는 전소되고 귀중한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 입장인데, 요즈음 같은 때 건설 경기도 없고 또 토지를 내놔도 매매가 전혀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설립계획에 의해서 세 군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권선지구에 50억 가까이 들여서 시공을 하고 있구요, 지적해 주시는 내용대로 권선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있고, 하나는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율전동에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300∼4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선공영주차장은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228대가 들어갑니다.

228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103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103억에 대해 보고드린 유인물 내용은 예비비로 계상되는 내용이 103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저희 공사비가 103억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공사비, 다 해서 10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예비비로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특별회계가 독립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기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103억이라는 것이지, 권선공영주차장 건설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푸른쉼터를 할 때, 그 소관은 법무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지출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내에 행사일정에 맞추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하고 대책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예산은 수원시 예산으로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법무부 소관 일을 수원시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주관은 법무부입니다만 시와 같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또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히 법무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주관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장 입장으로 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푸른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아래층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푸른쉼터를 하실 때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다시 만드셨죠? 임시주차장.

예.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이라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푸른쉼터’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입장에서 의결을 해 줄테니까,

아니, 제 입장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서 본 회의장에 가든지,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병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세상천지에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이제와서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심의하자고 그러면, 무슨 로보트를 앉혀놓은 거에요, 뭐에요? 여기 병신만 앉아 있는 거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왜 하는 거에요, 이거! 뭣 때문에 하는 거에요? 전부 다 전용해서 써 놓고 나중에 심의 받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냐구요, 힘들게. 또 여기와서 국장님들 버젓하게 말이야, 추경예산이나 업무보고, 이거 다 뭐에요? 다 가짜 아니에요? 뭐하러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요? 전부 전용해서 써 놓고 하지, 그것이 더 편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회이든 어디든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폼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검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주관을 수원시와 같이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고서는 여기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니, 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구요. 이것은 위원장님선에서 강력히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해 주시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사과하세요. 다시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업무는, 물론 청소년의 문제가 법무부 소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의 주관은 법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천광역시하고 타 도시 몇 군데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방검찰청하고 저희 수원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푸른쉼터’행사의 날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회에 한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의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염상천 위원님,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히, 여기 녹지과 문제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해마다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건수들이 한 두건씩 발견이 됩니다.‘늘푸른수원’책자도 발간이 다 되어서 나가고, 미리 집행이 된 뒤에 예산 심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쪽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도시계획국장님,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맹세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제 1소위원회는 양종천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안 산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여 도시계획국 소관과 각 구청 해당 과에 대하여 2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 2소위원회는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층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1소위원장에는 안 산 위원님을, 제 2소위원장에는 염상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1소위원장 안 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1소위원회의 '98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종천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편성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 1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제 2회 추경예산안이 IMF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대부분 실업구제 자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녹지과 예산 중 사전에 집행한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비 2,25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소위원장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2소위원회의 '98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이민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하며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제 2소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위반차량 시민신고 보상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8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