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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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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회 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 박종회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 개의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정보를 위하여 동 조례안은 시정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정보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화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 군, 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관련법과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토록 하였고 둘째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과 지역 주민에게 행정, 생활, 경제, 산업 등의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타희의 설치, 운영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수원지역의 생활, 산업, 행정 정보화 및 추진계획을 시행 실천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와 시설, 장비의 운영, 정보의 관리 및 교육과 전문인력 양상 및 정보의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구축된 전산정보 제공 및 수탁업무 처리에 대한 사용료징수, 감면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전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례안 제1장에서 7장까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8장은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 제9장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경제, 산업 분야에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을 송부받아 상위법인 정보화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동 조례 내용을 홍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조치를 다 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대비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등 세부적 추진사항을 포함한 동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한희입니다.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인쇄안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 현재 우리 시의 포상에 따른 공적심의시 수원시포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원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였으나 개정된 정부표창규정에 의거해서 각 기관이 공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원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시 많은 시간소요 등 어려움이 있어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포상에 따른 공적심사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정안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자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정부표창규정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시는 수원시포상규정 제9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게 되어 있었으나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어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 대신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조서에 의해서 공적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위법에 의거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 부분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조례를 우리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은 개정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알아야지만 모든 것을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희

홍한희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근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그것은 조례집이 다 있기 때문에 통상 안 붙였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말씀하시면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개정조례 내용만 하지 말고 전체를 줘야지만 여기서 비교를 해 볼 수 있고,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조례집이 현재 있기 때문에 통상 안 붙였는데 필요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붙여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하여 기 절감된 일상경비를 최대한 추가 절감하고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기조를 이루고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6,620만원에서 16억 5,869만원이 증액된 362억 2,4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150억 7,448만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11억 5,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6,979만원에서 기획관리 부분 예산 2억 4,998만원과 법무관리 부분 1억 4,953만원이 증액되고 시정개발 부분 91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 3, 271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5,760만원이 증액된 112억 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당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394만원에서 공보관리 부분 예산 2,444만원이 증액된 8억 2,8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772만원에서 감사관리 부분 예산 163만원을 감액한 9,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2,592만원에서 전산통신 부분 예산 1억 933만원이 증액된 9억 3,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경도서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503만원에서 1,603만원이 감액된 13억 4,900만원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 5,508만원에서 1,674만원이 감액된 6억 3,38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6억 4,87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5억 171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도 15억 171만원이 늘어난 211억 5,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사업 부분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096만원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화성관망탑 조성사업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 54억 6,223만원이 증액된 57억 8,3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93억 2,774만원에서 39억 6,052만원이 감액된 153억 6,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기획실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옥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안설명은 기 기획실에서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총무국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 좋게 저희들이 별도 유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 7,213만원을 삭감한 632억 2,509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0.7%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으로 총무과가 8억 2,429만원, 시정과 삭감이 1,710만원, 사회진흥과 삭감이 18억 3,539만원, 시민과, 605만원, 문화예술과 삭감이 1억 45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6,400만원, 종합운동장 2억 2,419만원, 화성관리사무소 8, 196만원, 시민회관 삭감이 635만원, 수원 야외음악당 삭감 1,3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8억 2,429만원을 증액한 84억 4,256만원으로 우선 서무관리 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 6억 8,000만원, 발간실 운영 용품구입비 2,040만원, 문서발간용 인쇄기 및 재단기 구입을 위하여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구입비 및 기관운영 영업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예산 절감분을 포함 6억 4,07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년퇴임자 시상 보조급여, 공무원 자녀 학자대부 장학금 등을 신규 계상하는 등 인사관리에 1억 8,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민방위 장비 구입을 포함 지역안전관리 예산에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예산 부분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교류인사 초청 관련 경비 및 모사전송기 구입 등 2,371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 3,615만원을 포함 1,244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정과 소관으로서 시정과는 '99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1,200만원과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훈련비 1,479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및 시정 시책홍보 교육참석자 포상 등 4,388만원을 과감히 삭감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10만원을 삭감 조정한 21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액은 총 18억 3,539만원을 삭감한 36억 693만원으로 유형별 내역은 사회진흥 예산, 청소년 푸른쉼터 독서실 및 새마을 교육 등록비 1,154만원과, 공공근로사업 2억 6,573만원, '98년도 국민운동사업 1억 9,000만원, 행락질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5,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 총 6억 1,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시장기 중학교 축구대회 천연잔디 구장조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제17회 KBS배 남녀 중고축구대회 6,000만원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하여 3,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 예산은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 잔액 25억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및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24억 8,59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96억 6,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통계관리에 있어 재료비 4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원실 예산으로는 물품구입비 428만원과 예산절감분을 포함 34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병사관리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 306만원을 증액 계상한 시민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605만원을 증액 계상한 2억 2,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45만원을 감액한 85억 8,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술, 문화에는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인건비 2,15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2회 화성 국제연극제 부족액 8,000만원과 수원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비 2억 5,420만원을 삭감하는 등 1억 5,937만원을 삭감한 39억 5,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예산은 효행기념관 내부시설 정비 1,230만원과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보조비 1,200만원, 3·1운동 기념탑 정비 등 시설비 7,450만원을 신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화성 VTR 제작비 2,700만원과 화성행궁 복원사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79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에는 관광상품 개발용역비 1억원과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따른 3,095만원을 신 규 계상하고 전국 중고교 수학여행단 유치 참여자 보상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1억 2,689만원을 증액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번 추경에 3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에 역전 지하상가 닥트시설 증설에 따른 부족 사업비 3,500만원과 민방위 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1,500만원 등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 예산에는 재난 구조장비 적재함 제작 2,400만원과 재관리기금 2억 4,431만원을 포함 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대비 48% 증액한 11억 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말수당 절감을 포함 인건비 2,5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실업대책 상황실 유지관리 등 3,303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펜스축소 사업 2억원 등 자체 사업에 2억 1,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의 6%인 2억 2,419만원을 증액 계상한 27억 1,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화성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환경정비 사업에 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성 명예보호관 활동 급식비를 절감하는 등 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 지원 문화재 보수 등 2억 1, 00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화성안내소 건립비 1억 4,998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7,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에서 8,196만원을 증액한 31억 6,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 1,104만원으로 추경예산의 2%인 6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있어 기말수당 등 587만원을 감액하고 예산 절감에 따라 경상적 경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9페이지 야외음악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소관 예산은 기말수당 절감분 940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을 포함 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대조명 설치비 집행잔액 484만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은 1,333만원을 삭감한 5억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총무국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4개 담당관실, 2개 사업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6개 과, 4개 사업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세입·세출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마무리 사업 및 시의성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869만원이 증액된 322억 2,489만원으로 일시 사역인부임, 임의단체 보조금 및 수치 지도관리 응용 전산프로그램비 등을 삭감하고 도시 이미지 형성개발,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 등에 추가 계상되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화성관망탑 사업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572만원이 감소된 633억 2,242만원으로 청소년 복지센터, 수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축소되었으며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연금 지급 부족분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및 추가로 편성된 사업 예산 중 주요 사업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제1 소위원회는 기획실 소관 부서와 구청을 심사해 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 소위원회는 김진우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에는 민한기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제2 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에는 조치훈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소위원회는 이곳 4층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본회의장 앞 의원휴게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사항을 소속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오후까지는 최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개 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한기 제1 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소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제1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진우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 중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설계비 2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영상테마파크 조성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각각 3억 4,000만원과 18억 5,000만원을 전액 삼각하고 영화제작사업 출자비 10억을 삭감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IMF쉼터 운영 홍보학술 용역비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 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의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 소위원회 조치훈 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소위원장 조치훈 위원입니다. 우리 제2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성겸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제2회 국제 연극제 예산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효행기념관 물탱크 설치 예산 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 역전 지하상가 닥트시설비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 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으로 선임된 세 분 위원님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