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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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내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입니다. 이한일 총무과장입니다. 고희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배 시민과장입니다. 박노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진수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용봉 내무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기획관리실에서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시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10시 30분부터 아마 조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참석관계로 저는 일단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5ㆍ18기구가 원래는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조직개편이 없더라도 금년 연말이 되면 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가 거론이 되어야 될 시점이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ㆍ18협력관실을 그대로 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 조직개편지침에 보면 국장 밑에는 부국장 격인 협력관을 못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침에 충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과로 된다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세계화, 전국화 하는데 선양사업이라든가 기념사업을 얼마만큼 내실있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더 늘려야 한다, 격상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사업은 있지만 5ㆍ18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선양사업쪽에만 더 관심을 늘리는 조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이 현재 신문에 보도된대로 과로 한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국장 밑에 협력관이나 담당관을 못 두게된 행자부 지침에 충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지침을 봤습니다만, 한시기구도 전부 없애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직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행정 인력 양성 측면에서 98년도 현재 재학생이 국내대학원 11명, 국외훈련 영어권 2명, 일본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 선발 당시의 근무처와 위탁교육을 받은 뒤의 근무처,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양성화 시켜서 능력발휘를 바로 시에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전공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의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4급에서 7급 경력직 공무원으로 하되, 만 45세 이하이고 3년이상 시에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인원은 연 2명 이내로 하되 영어권의 경우에는 토플 53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보내고 있고, 비영어권은 서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검증에 60점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학자금과 체제비 등 공무원 특별훈련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월 1,860불 정도, 일본의 경우에는 월 28만 6천엔 정도, 호주의 경우에는 1,600불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인원이 8명인데 2명이 귀국을 했고, 4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위탁교육에 수혜를 받은, 현재 오신 분 중에서 현 근무처가 어디에요?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지금 5급에 강왕기 계장인데 오사카시립대 경영연구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기획실 평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센슈대학 법학연구과에서 연수를 한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두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비를 들여서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귀국해서 졸업해가지고 자기 근무처에서 그만큼 능력발휘를 해야만이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꼭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