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랑 업무부장입니다. 김태의 기술부장입니다. 양계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강선경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김현웅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삼봉 북광주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원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방승영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한중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정선수 업무과장입니다. 박상규 요금과장입니다. 서종환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이현웅 급수과장입니다. 박송균 수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98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에서도 경실련과 그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을 반성하고 통감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벌써 이미 지적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3년 늘렸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보고, 용수 수요량 예측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그러한 안일한 사업 태도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특히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용역기간인 96년, 97년에는 이미 광주시 인구 추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인구추계 변경과 사업변경이 기 시행되었던 시점입니다. 말하자면 인구 추계로 상수도 소요량을 측정했는데 우리 광주시 인구가 96년 이전에 이미 둔화된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그러한 인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수량과 공급량을 그대로 예측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용수 수요량 예측에서 과다 추정을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이 사업 용역계획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충분한 우리 광주시의 인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면 급수량의 증가추세는 1일 1만 6천톤에서 1만 9천톤으로 연 증가율이 5% 미만이라고 사전 인지가 충분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추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급수 수요예측에 있어서 과다 추정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정수장이 현재 덕남정수장과 2단계 정수장의 거리는 불과 제가 정확히는 안 재봤습니다만, 약 1.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위치는 바로 건너입니다만, 한 2, 3백m 될 것입니다.

아, 한 140m, 그래서 이러한 물 공급과 수요라고 하면 현재의 정수장으로 충분히 우리 광주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고지대인 산수동, 지산동, 두암동은 아마 용연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급수해결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주암댐 2단계 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결과로 업체와의 결탁에 의한 공사진행의 의혹을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그 동안의 사업추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주암댐 2단계 사업 시기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암댐 2단계 확장사업 검토 결과는 우리시에도 이 사항이 제보가 되어서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았고, 경찰청에서도 이 사항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가 되어서 저희들 서류를 가져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저희들 실무과장하고 몇 번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1일 14만톤 용량을 가지고 시설을 덕남정수장 바로 건너편에 할 것으로 예정 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추진기간이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으로 해가지고 698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97년에 76억원, 98년에 38억원, 99년에 139억원, 2000년에 218억원, 2001년에 227억원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90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3억 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97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 6월 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정 부지내에 하만준 씨 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일단 시설결정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광주 경실련 기자회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총괄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주된 내용이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 사업은 전면 재 검토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취소를 한다면 누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물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 검토는 좋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이구요. 일단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들어보면 96년 용역설계시 급수수요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95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5%를 적용해 볼 때는…….

국장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제기한 데 대한 요구사항이 세 가지이거든요. 첫째는 이 공사를 즉시 중지 조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기 확보된 사업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지대 급수난 지역인 두암동 인근에 배수지 증설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주암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 확장은 급수량 부족이 예상되었을 때 용연정수장 부지를 확장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암댐과 동복댐 상수원 연결이 5.5㎞, 여기에 한다고 하면 예전에 검토한 것을 보면 가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자연유하식 터널 신설을 12㎞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복을 한다고 하면 동복취수장 전기료가 연간 30억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작년도의 전기료는 12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경비까지 모두 합한다면 22억원 정도 1년에 취수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우선 빼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암댐 2단계 확장 사업은 현 시점에서 계획인구 추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 기간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장내 급수수요량 추정이 용역설계시 인구추정이 현 시점에서 보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하고 77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하고 해서 적용한 것이 1일 최대 급수량을 87만톤으로 이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나왔지요.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봐지고, 1일 평균 급수수요량 추정을 경실련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5%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급수수요량 추정은 인구 증가율하고 1인당 사용량 증가, 가령 공단이 많이 생기면 물 쓰는 양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생활용수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사용량이라든지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현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 산정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수장 위치 선정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덕남은 위치가 부적합하니까 용연정수장 부지를 확장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94년 5월 19일날 앞에서 말씀드린 용연정수장까지 동복에서 연결해 가지고 주암댐, 동복댐, 용연정수장 이런 방안을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일날 경제성, 타당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덕남 계통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광주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통보된 후에 덕남 계통 확장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로 1일 30만톤을 94년에 완공했고, 우리가 1단계 덕남정수장이 44만톤입니다만, 30만톤밖에 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톤이 더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2단계로 1일 28만톤 관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94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28만톤은 앞에서 1단계 사업에서 14만톤 덜 온 것하고 2단계 14만톤 해가지고 내년 2월이면 28만톤 관로가 저희들 광주대 입구 덕남 마을 경계 터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덕남 제2정수장 유지관리는 용연으로 가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덕남도 하면 별도 유지비가 든다고 했는데 덕남정수장은 한 100 내지 2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 덕남정수장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검토가 되었고, 4페이지 보시면 기 확보된 주암댐 2단계 사업예산을 두암동 고지대 인근에 배수지를 증설하라는 문제입니다. 두암동 고지대는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문흥지구가 급수 불량지구로 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압장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댐 계통 용수 공급시에는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이 지역으로 시설하는 계획으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업체 선정 문제인데, 용역발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적격심사를 마쳤고 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추호도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시가 모든 사업을 용역 의뢰 해가지고 용역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일 시민단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안했다면 계속 추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단 감사를 했고 저희들도 인구 추계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진즉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사받을 때도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시에 제출했고, 이미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정해서 재 검토하도록…….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이달 중순 경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시 감사에서는 그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인구추계에 대한 부실이 나타나서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사항이 이야기되었을 때 했지만 저희들이 주암댐 계통 2단계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때 전반적으로 위치라든지 위치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부지라든지 앞으로 공사 추진방향을 일단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지했다면 그때 그 시기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6월경 됩니다.

감사에 자료제출하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것에 대한 재 검토나 그런 것은 해 보지도 않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로 내면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인구추계 낸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지요?

아니오, 저희들이 아까 6월 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그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에 저희들이 공사 전반적인 부지부터 이런 것을 검토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2002년까지라고 하면 좀 여유가 있고 해서 기간이 좀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본래 계획에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는 5년이 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장은 더 할 수가 있는데 계속사업비 때문에 5년으로 해서 일단 2002년으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시에도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요.

행정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분명히 여기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셨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물론 의회에서도 똑같이 통감을 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96년부터 아마 2003년까지 했다가 다시 2002년으로, 언제 이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하려고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도 사실 바로 부임해서 이 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대로 바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부지도 문제가 있고 기간도 좀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보면 현재 투자계획 내에 250억원이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내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별지로 해서 이렇게 붙여 놨습니까? 처음에 만들 때…….

만들때는 그렇게 해 놓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고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안되고, 감사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뭔가 자체에서 재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5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용역비 지출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용역업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사업을 건설업이나 건축을 맡겼을 때 하자발생기간을 알지요? 몇 년인지 압니까? 법으로는 2년인가 될 것입니다.

하자발생기간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년부터 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위 작성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대한 배상청구를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건축하다가, 시설하다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만 하자가 아닙니다. 기술적 하자문제입니다. 그런 고도의 기술 두뇌에 의해서 광주시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허위 용역을 보고해 가지고 시로 하여금 우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연히 하자발생입니다. 용역에 대한 하자발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업무는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용역에도 어떠 어떠한 것이 하자가 있느냐 하고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중에 상황에 안맞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우리가 96년 기본설계용역이나 97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인구증가율하고 인구추계하고, 또 아까 77년부터 96년까지 인구추계로 해가지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다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한 사람들이 그 근거로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추정했던 것이 어느 시점인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잘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광주 같은 경우 물 쓰는 양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물 쓰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했지요. 그런데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서 물 쓰는 양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아 같은 데를 보면 5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추계가 아무 근거없이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전부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하면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하자를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근거를 제시할까요?

무슨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자발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인구추계하고 77년부터 96년까지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계로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왜 이랬느냐 하고 책임추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그 상황이 안맞다 할 경우…….

그러면 본부장이 잘못하고 계시는군요. 보십시오. 용역업체에서 97년 11월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96년도 1일 용수 수요량이 66만 1,800톤이란 말입니다. 공급량은 61만톤, 과부족이 5만 1,8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실제 광주시의 급수량은 41만 9천톤, 23만 3천톤이 과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몇 년도에 했느냐 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현황은 이미 여러분들이나 용역업체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감사실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 시민한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시민한테 반드시 알려서 어느 업체가 시공을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용역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보이콧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어떻게 130만의 생명이 걸려있는 우리 광주시 행정을, 먼 앞날을 설계하는 그러한 사업에 시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1,096억원에 달하는 주암댐 계통 1단계 사업 중에서 88년도에서 89년도에 실시한 기본설계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9년에서 90년도에 진행된 실시설계비는 5억 7,27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세차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총사업비에 대한 용역비 구성비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단계 총사업비는 1,096억원에 설계용역이 7억 1,270만원이었는데, 2단계에서는 968억원인데도 불구하고 13억 2,000만원입니다. 구성비가 약 1.8%입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시에서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업자와의 결탁 운운하는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한테 해명해서 알려야 됩니다.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이제는 민선 2기 출범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서 시민한테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은 안됩니다.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의 투명성을 시민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런 것이 절대 없는데 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문제입니다. 당초에 주암댐 1단계 사업 용역비는 용역 그때 당시 금액이 746억원이었습니다만, 계속 해가 가면서 자재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총 공사비는 1,096억원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용역비하고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2단계 사업 용역비는 697억원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만든 요율기준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대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쭉 밑에 1억원, 2억원, 3억원 있습니다만, 500억원과 1,000억원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억원까지의 요율과 1,000억원까지의 요율을 평균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 크게 다르게 생각 안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의 하자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당시 인구의 추세를 그때 당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인구가 있습니다. 그때 95년도 도시기본계획에 확정된 인구를 가지고 검토했고 그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용역 당시 채택한 인구는 77년도부터 96년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2.57%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구 산정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등차급수 방법이 있고 등비급수 방법이 최소좌승법이 있고 페기(peggy)법이 있고 로이스트법 등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평균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당초 계산했던 것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6년도 현황이 확실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97년에 제출한 내용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용역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04년도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별스럽게 변명을 하셔도 확실히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용역에 별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에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용역서가 오면 어떻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해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조사도 해 보고 현실과 견줘봐가지고 해야지 용역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그런 참작도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현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도 용역에만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지리라고 믿는데,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이만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너무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얼마나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체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전부 용역에만 의뢰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용역서에 의해서 일한다면 무슨 책임행정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 98년 재정 부분에서 자체 수입예산이 90%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어떤 부분을 영업수익으로 잡는 것입니까?

이것은 급수수익, 즉 물 사용료 받은 사용료 급수수익하고 급수공사수익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특융자금은 어떤 부문이에요?

재특융자금은 재경부에서 특별융자금을 저희들이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상환해야 될 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8월 6일부터 19.75%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인상과 관련해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료 현실화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어제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광역상수도요금을 19.75% 인상한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주암호 물을 먹고 있는 것이 톤당 78원 04전씩 먹고 있습니다, 원수대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19.75%가 오른다면 약 93원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약 15% 정도 원수대가 오른다, 그러면 원수대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원수대 오른 것을 참작해서, 아까 저희들 1톤당 생산원가가 410원인데 현재 공급가격이 380원이기 때문에 29원 40전이 결손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손액하고 이쪽에 더 들어간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겠다, 요율을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상과 관련해서 추가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까?

광역상수도요금이 일단 결정이 되면, 신문을 보고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항이 되면 먼저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부 조정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보면 96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인상요인은 12.3%였거든요. 그런데 97년에 4.6% 인상에 그쳤어요.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가 410원 32전이었는데 공급단가는 380원 92전밖에 안되었어요. 그것만 해도 손해가 한 32억원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인상요인이 12.3%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능하게 인상을 하지, 금년에 IMF한파에서 주부들이 더 어려운데 이렇게 더 많은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시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이런 공공요금인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12.3%가 인상요인이었는데 4.6% 인상한 것은 아마 의회에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국 물가수도요금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4.6%만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4.6%가 인상이 되었지만 작년에 인상하면서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기본요금 폐지함으로써 요금에 손실이 오는 것은 약 3%, 그래서 1.6%밖에 인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적정하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급단가가 380원이지만 저희들 가정용 요금은 평균 252원입니다. 4인 가족이 한달에 물쓰는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해서 1만 2천원 하면 커피값 네 잔이면 해결이 됩니다, 한달 물쓰는 요금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요금은 전수나 물쓰는 양으로 하면 전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용료 받아들이는 것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가정에서 많이 쓰면서 요금은 가정에서 적게 내고 있다, 252원으로 아주 싼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물절약도 할 수가 있고 해서 앞으로 가정요금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대형업소에서 업소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신고를 냈을 때는 물을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서남부사업소장 강호성입니다. 업소가 폐업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고 저희 지역사업소에 정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신청에 의해서 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요금고지가 안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봉인을 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급수가…….

다시 재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봉인을 풀고 다시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절에 따라서 휴ㆍ폐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는 한 10일, 20일 폐업을 하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폐업을 해요. 그러나 지금 보통 대형업소들은 급수관에 따라서 기본요금에 차등이 나지 않습니까? 50㎜나 100㎜가 연결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차등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본요금이 엄청나거든요, 가정용에 비한다면. 아시지요?

기본요금은 없어졌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그것으로 해서 수도료를 굉장히 도용을 많이 해요.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물을 사용 안해 버린다면 어때요?

구경별 정액요금만 나갑니다. 옛날에는 10톤 미만을 10톤으로 계산해서 요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1톤 썼으면 1톤 쓴 요금만 나가고 하니까 하나도 안쓰면 수도사용료는 안나가겠지요.

기본요금을 없애서 다행이에요. 그것을 빙자로 해서 기본요금을 엄청나게 도용을 해요.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