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일반현황, 이월사업,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 기반시설사업 착공과 하천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 등 각종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현장민원 해결로 민본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상반기중 하천 기성제 정비 심사에서 충청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수한 바 있으며, 반성과 교훈으로는 각종 사업장에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잦은 민원발생과 편입용지 기공승낙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반성하고, 하반기 사업추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반영된 가운데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자치시대의 의식행태에 맞는 건설행정으로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청양읍외 7개면에 150㎢로 ‘96년 4월 12일 지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 분야 9개 사업에 총1,3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하는 제도로서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칠갑산도립공원 현황입니다. 대치면외 3개면 11개리에 32.542㎢로 ‘73년 3월 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계획고시되어 2차에 걸친 변경고시계획에 의거 칠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된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고 하천법중 일부만 준용을 받는 준용하천과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구분되며, 직할하천 1개소에 7.6km는 100%의 개수가 되고, 지방하천 1개소에 8.9km도 100%가 개수됐습니다. 준용하천은 49개소 214.2km로 66.2%가 개수되었고, 소하천은 161개소에 연장 194.5km로 이중 27%인 52.6km만 제방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법정도로는 26개 노선으로 총연장 302km 이고, 포장연장은 237.3km, 비포장은 64.7km로 전체포장율은 78.5%입니다. 포장율은 국도 3개노선에 100%, 지방도 6개노선에 67%, 군도 17개노선에 73.4%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04개 노선에 면도 11개노선, 리도 79개노선, 농도 114개노선이며, 포장율은 38% 입니다. 도로 및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는 백호우 2대, 덤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7,817㏊중 가능면적이 6,146㏊이고 ‘98년 가을착수 예정면적 299㏊까지 시행하면 5,672㏊로 92.3%이고, 불가능면적은 1,671㏊입니다. 수리답은 75.3%인 5,887㏊이고 수리불안전답은 24.7%인 1,930㏊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83개소, 양수장이 62개소, 보가 171개소, 집수암거 53개소, 관정 48개소 등 총4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22건중 95억 2,400만원이며 진도는 98.4%입니다. 이중 공원사업 1건은 완료하였고, 하천사업 2건중 1건은 완료하고, 지천개수공사는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건, 군도사업 3건, 농어촌도로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 중 청남 정주권개발 사업은 95%로 ‘98년 7월 30일까지 완료예정이고 목면 문화마을 조성공사는 현재 90%의 실적으로 ’98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병행치수공사 2건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4건, 농촌생활용수사업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4건에 5억 1,300만원으로 칠갑산 옛길조성 사업 1건에 90%, 소류지보강개발 사업 1건에 52%, 대형관정개발 사업과 소류지 준설사업은 완료하여 현재 97.1%의 진도로 분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간접직영사업입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골재채취 사업은 ‘98년도 3개지구에 850,000㎥를 배정받아 ’98년 4월 4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채취실적은 총물량중 20.9%인 17만 7,568㎥이고 이에 따른 판매수입은 13억 6,400만원으로 이중 군수입은 2억 6,700만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협약비율은 군이 40%, 도가 60%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계획된 물량의 전량채취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행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골재수요처에 대한 집중적인 판촉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칠갑산진입순환도로 사업입니다. 칠갑산 주변기능을 연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관광도로 개념의 칠갑산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기반시설 사업으로 전액국 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갑산 진입도로는 청남면 지곡리에서 장평면 적곡리까지 연장 5.3km, 폭 13m로 164억이 투자되고, 순환도로는 장평면 지천리에서 정산면 신덕리까지 연장 12.7km에 폭 9.5m로 324억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용지 보상실적은 78%이고, 공사실적은 토공 및 구조물로 10%의 진도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용지보상을 완료할 목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불응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수용법 등 강력히 대처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칠갑산 옛길조성 사업에 4억원, 대치면 대치리 칠갑산 주차장주변 휴게소설치에 2억원, 장곡 민속마을 부지조성 공사에 6억원 등 총12억원을 투자할 공원사업은 군비 미확보로 미발주되어 있으며, 사업비 확보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개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하천을 하천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개 하천에 약 7,600m를 45억원을 투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측량 설계를 전지구 완료하였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 노후수문 보수는 준공하였고, 구룡천과 지천 개수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군비 미확보와 도에서 사업이 보류되 어 미착공되었으나, 8월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정～본의간 도로포장공사외 2개지구, 사업량 5.9km에 사업비 18억 2천만원이며, 현재 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원은 양여금 70%, 군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114필지중 109필지가 승낙, 미승낙 토지 5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내도로 포장공사외 3개지구, 사업량 4.5km에 사업비 11억 6,400만원이며, 현재 진도 25%이며, 재원은 미내도로 포장공사만 전액 농특세 100%이며, 그외 지구는 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70필지중 62필지가 승낙, 미승낙 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험교량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자 불안해소 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치면 개곡리에 사업량 교량 80m, 폭 6.5m, 접속도로 270m에 사업비 8억 1천만원이며, 현재 진도 21%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19일날 착공, 편입용지 18필지중 13필지가 승낙, 미승낙토지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가가 현시가보다 높은 보상가를 요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으로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도로선형 측량시부터 지역주민 현지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없는 사업추진은 물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성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총6개지구에 506㏊로 139억 7,900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99%입니다. 지구별로는 청양 장승지구 93㏊, 운곡 위라지구 98㏊, 정산 덕성지구 89㏊, 남양 용두지구 108㏊, 온직지구 66㏊, 화성 구재지구 52㏊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하천개수 사업은 2개 하천에 11억원으로 진도는 48%입니다. 지구별로는 매암천 개수공사에 6억, 위라천 개수공사에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내역은 도비 50%, 군비 50%이고, 전액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5월 20일까지 물지균을 완료하였고, 6월 1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벼수확후 수렁논 처리, 뒷정리 등을 시공하고 지적공사에 위탁, 확정측량을 11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병행치수사업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8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일반지구 2개소에 299㏊와 재경지정리지구 2개소에 408㏊를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일반지구는 남양 용마지구에 60㏊와 장평 적곡지구 239㏊이고, 재경지정리지구는 청남 동강지구 201㏊와 청소지구 207㏊이며, 사업지구는 미확정으로 9월중에 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대상지구가 도에서 확정 시달되면 즉시 발주하여 벼수확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정자소류지확장 사업은 총 12억 9,400만원을 투자 ‘9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진도는 87%입니다. 소원동소류지확장 사업은 총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자소류지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중에 있고 소원동소류지는 ‘98년 6월 1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자소류지는 ‘98년 12월에 완공을 하겠으며, 소원동소류지는 ’98년도 계약분인 진입도로개설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 면단위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봉면 양사리, 정산면 신덕리, 화성면 신정, 매산리, 3개지구를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총 5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27일 사업대상지구가 도에서 확정 시달되어 6월 30일 지하수개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착정공사를 9월 10일까지 완료하고 기계, 전기, 장옥, 송배선시설 등 이용시설을 9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8년 10월중에 착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98년도 사업계획은 총 6개지구에 14km로 14억 1,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구별로는 정산 광생지구 2.9km, 화성 신정지구 3.5km, 장평 분향지구 2km, 청남 왕진지구 1km, 남양 백금지구 2km, 비봉 양사지구 2.6km 입니다. 총 14km중 농조 몽리구역에 8.5km에 대해서는 청양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8일 도에서 대상지구가 확정 시달되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 사업대상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중 실시설계를 완료, 9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 읍구역과 오지개발 사업면을 제외한 비봉, 청남, 정산, 운곡, 목면이 사업대상면으로 1차사업으로 면당 2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비봉면과 청남면을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정산면을 개발코자 하며, 다음 투자대상면 운곡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98년도 정산면 사업계획은 도로포장 18개소에 6,040m와 하수도 1개소 250m, 마을회관 4동을 10억 9,700만원을 투입 시행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산면 개발위원회를 개최,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700만원중 군비 2억 3,900만원을 미확보하여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비 추경확보후 발주코자 하며, 마을회관은 주민직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대형관정 7개소와 중형관정 10개소, 3억 6천만원을 투입,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형관정 5개소와 중형관정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대형관정 2개소는 착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착정공사 중에 있는 대형관정 2개소를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 정자소류지보강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현재까지 전무하여 과연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 걱정돼서 문의하는 것과, 제당숭상에 의한 담수부분 사석으로 제방보강을 하여 붕괴위험을 사전예방을 해야 함에도 강우시에는 화성소재지 300여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방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실정을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알고서 조치를, 즉 모든 행정서비스가 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소류지는 우리가 ‘94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현재 진도가 87%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말이면 이것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불안하다.’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고 느끼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민하고 아마 또 한번 대화를 하든지, 면에 나가 가지고 주민이 불안한 사항은 우리가 듣 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면 담수부분, 물이 차는 부분......

예, 차는 부분......

사석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사석이요.

강우시에 또는 폭우시에 제방이 붕괴됐을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참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공사중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데 금년도는 흙 한삽 안떴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농지계장 김기룡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으로서 마무리짓는 사업인데, 금년도 단가인상에 의해서 약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8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억 8천만원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고, 저희들은 8천만원을 더 가져야 포장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발주를 못하고 도하고 “돈을 더주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곧 발주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있으면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3년전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칠갑산 도립공원의 관리에 헛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1대의회에서 ‘콩밭매는 아낙네상’을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애초에도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칠갑산을 찾고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자고 임시회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서 옮길 계획을 세웠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후로 한번 상의한 적도 없었죠? 그 관계를, 그것을 뭐 옮길 계획같은 것을 했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시콜콜하게 한 2, 3년전 얘기인데 결국은 개인 소유땅에 막대한 군비 4,6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한 식당업자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 입지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 산고개 너머에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은 개인식당하는 사람에게 조경을 해준 꼴 밖에 안돼요. 이것을 한번 옮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산면 마치리 481번지 주변에 공원지역을 콩밭을 조성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압니다. 군청에, 그런데 그 공원지역을 훼손해서 콩밭을 만들기는 커녕 개인사업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서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칠갑산 도립공원관리에 헛점을 우리 청양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대전 지방방송 MBC나 KBS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해서 끝났는데, 오늘날에 와서 결국은 공원지역을 당초계획서를 내준 책임자가 우리 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콩밭이니 뭐니 그만두고 원상복구를 해서 애시당초에 있던 칠갑산의 옛모습 대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주차장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차장화되어 있다면 차가 못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이고 뭐고, 그것이 콩밭이라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원지역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인이 아닌 어떤 주민이 공원지역의 산을 훼손해서 콩밭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콩포기를 심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게 해야 하는데, 뭐 해당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뭐하거나, 내버려두고 있는 거죠, 지금. 애초에 있는 계획서하고 맞지 않으면 계획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 시행자를 시켜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가지를 좀 어떻게 한번 수립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4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도립공원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면보다도 대치면은 도립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재조정할 수 없으며,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은 지금 도립공원으로서 군립공원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에서도 상당히 사유지가 한 75%이상 차지하는 것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것을 어떻게 잘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도하고도 몇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공원지역을 우리가 푼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도하고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 도립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대답자체를 제가 드리지 못할 형편에 있는데요.

이 사유재산을 본인한테 승낙을 받고서 자연보존지구니, 칠갑지구니,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본인한테 승낙받지 않고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죠?

예, ‘73년도 3월 6일날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의 승낙을 받았는지, 아니면 안받고 했는지는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를 재조정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원지역을 지금 국립공원부터 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조정이 끝나면 도립공원을 한다고 도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때되면 예산도 도에서 서겠지만 아마 주민공청회라든지, “도립공원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사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대치면에는 도립공원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있으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할 때 는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모두는 국가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방적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저희과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자평한다면 경기침체, 기업의 구조조정,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살펴보면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했고, 고용촉진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운동을 전개하면서 물가안정 도모를 했고, 운곡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했으며, 유망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극복하고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유류관련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가 1건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도 여러가지 교통여건이 나쁜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서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분의 개혁과 실업의 증가, 경기침체의 지속화가 전망돼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업대책을 강화해서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교통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운곡 농공단지조성 사업과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업무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ㆍ단체, 기업 등 각종 경제정보를 같이 나눠가져 가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 시책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내실화했다라고 보는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다짐대회, 청양군 공직자 경제교육,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교육, 경제정책교육 및 토론회, 기타 연계되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자.’ 해서 물가에 대한 동향을, 정보지를 만들어서 발간ㆍ배포했고, 경제홍보지도 약 3천부정도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기회교육을 최대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일반주민, 여성, 민방위대원 등에게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가 등 경제정보지 발간 부수를 확대해서 배부하고, 기업협의회 운영도 하반기에는 한번 개최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지역의 애로사항같은 것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어려움 극복 추진대책 강화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 총체적인 업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IMF 맞기 이전에 벌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주요한 추진실적을 보면 쇄신적인 공직내부 절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가용차량 이용 출ㆍ퇴근을 억제했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던 것을 에너지관계상으로 중지했습니다. 다음, 직원이동시 환영회나 송별회, 회식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고,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하도록 내부적으로 했으며, 경상경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5억 6,200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아무튼 절약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달러 사용잔액 모으기 및 저축운동을 전개했고, 금모으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금모으기는 2,672명이 응해 줘서 166㎏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액수로 따지면 25억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제를 각기관도 같이 좀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했었고, 우리 군산하 기관에서 난방에너지는 27%, 전기에너지 절약은 14%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 중소기업 육성지원 특별조치는 다음 보고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비절약과 저축운동을 활성화해서 전개했으며, 지역물가관리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상품판매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고, 특히 단체 수의계약 지정물품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취업기회 확대 등 취업난 해소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보고가 자세히 됨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도 경제어려움 조기극복을 위한 노력, 쇄신적 공직내부 절약운동, 에너지절약운동,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비절약 저축증대 운동, 지역상품 판로확대 및 지원방안, 실업대책 추진 및 고용확대 노력을 다한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산시장이 상당히 노후된 장옥이 있었는데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금 시장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정산시장 상인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의 1,779평이고 건물이 5개동에 63점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만 20억 7,7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재원은 도비, 교부세, 융자금, 자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들이 군비를 들여서 지난 해에 기반조성 사업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상하수도와 장옥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가건물을 4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1%입니다.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융자를 상인을 차주로 해서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상인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도록 해서 현재 10억원 융자금 중에 5억을 1차 융자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에는 도비교부세 3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월말에 상가건물을 완공해서 입주시킬 계획이고, 그곳이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도로 및 주차장 포장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군비로 한 1억 5천정도 들여서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시장개선으로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청양시장이 여러가지 낙후되고 해서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력이 없고 인근 타시ㆍ군으로 분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시책목표를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시장 2개동, 화성시장 1개동을 하면 정기시장내 화장실은 모두 현대화됩니다. 시장내 화장실을 현대화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수거식을 모두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1동은 착공했고, 2동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입니다. 지역내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해서 지역내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시설비를 융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보고가 됐습니다. 3개소 9,100만원이 아니고 4개소 1억 2,600만원을 상반기중에 융자했습니다. 이 돈은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인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8.5%로 앞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점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없는 시장관리입니다. 청양시장에 상수도 소화설비공사를 3,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로공사를 378m 별도로 소화를 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했고, 소화전, 소화전함, 소화전키, 소방호스, 소방관창, 제수변 등을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청양시장은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1내지 2개 점포만 소실될 뿐이고 전체시장에는 걱정이 없도록, 그래서 화재에 걱정없는 시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청양시장 소방도로 확보훈련은 소방파출소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서 두번정도 실시했습니다. 엄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이미지를 개선해 보자해서 상거래용 계량기검사를 저희들이 했으며, 불법공산품 및 품질 미표시, 불법 불량계량기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적발, 시정건수와 과태료부과 등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 을 완료하겠습니다.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시장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아무튼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미수검계량기를 일제히 조사해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계량기는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관리 조례를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사용료가 정액시장사용료로 돼서 현실성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일부 상인들도 그점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앞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전환 실시코자 현재 조례를 입안해서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운동 전개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것은 점점 앞으로 중요시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지방자치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새로운 소비문화 정착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과소비억제 및 저축증대인데, 이것은 근검절약보다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위주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축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범군민 소비절약 및 저축운동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물가동향을 조사토록 했으며, 특히 물가를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한 것이 4번있었고, 소비자고발센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주부교실로 하여금 운영토록 했더니 약41건이 접수가 돼서 소비자 불만고발센타에서 환불이 3건, 교환 2건, 해약, 반품조치한 것이 32건, 상담정보제공은 4건, 그렇게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곧바로 다음 회기중에 소비자보호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중고품 재활용을 위한 알뜰시장을 22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라는 하나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개한 것인데, 총접수가 2,354점을 접수해서 서로 중고품을 교환해서 다시 쓰도록 조치한 것이 1,052점입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인원이 942명이 참여했고, 판매금액은 1,000원, 2,000원씩, 그냥 무료로 드려도 되는데 하여튼 현금으로 수입은 80만 6,400원정도 판매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아끼고 바꿔쓰고 나눠쓰고 다시 쓴다는 합리적 소비생활 유도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군민『저축왕』도 선발하고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물가관리는 상당히 경 제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IMF와 합의하기를 관리목표를 9%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9%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방침에 맞춰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소비자 물가관리 목표를 9%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119개 품목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54개품목, 소비자 물가 63개품목, 자체 우리군 특산물에 대해서 2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말 물가동향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으로는 전년말 대비해서 3.8%가 올라 갔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4.1%가 올라갔습니다. 충청남도는 3.5%, 개인서비스 요금은 2.9%입니다. 인근에 있는 보령이 소비자 물가가 3.4% 올랐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4.1%가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계를 해보니까 청양군에서는 소비자물가가 3.1% , 개인서비스 요금은 2.1%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 상반기 이와 같은 물가에 지금 현재보면 계속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역분위기 아닌가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위축에 따른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시책에, 물가시책의 추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소비위축이 돼서 물가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중에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로 설날대비 물가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설 명절 검소하게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가담당자 교육, 지역 직장협의회 구성 보완 및 협의회 개최, 다음 물가안정 인센티브제 실시, 그래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 주는 등, 900장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물가동향지를 발간해서 전부다 어떠한 업소가 얼마에 물가를 갖고, 현재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에 보내주고 물가를 관리하는 민간단체에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다음, 물가안정홍보, 지도ㆍ점검 등 각종 시책을 통한 가격안정에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시책과 소비위축에 기인해서 현재 물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관리 대응력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물가조사를 같이 합동으로 하고 매월 가격동향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물가제보엽서제도 활성화를 시키겠으며, 물가안정 우수업체 및 기관표창, 가격모범업소 및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앞으로 각종 물가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안정대책 적극추진입니다. 직업안정대책은 지금 현재 당면한 대량 실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ㆍ사ㆍ정 간의 화합과 고통감내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취업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반기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 습니다. 1차, 2차 접수를 해서 사업을 5월 4일부터 착수를 했는데 사업장 수는 10개사업을 59개사업중에 추진했습니다. 참여계획인원은 79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참여는 74명이 참여했고, 연인원 목표가 5,427명에 2억 3,200만원이 있었는데 2,220명에 6,500만원이 현재까지 지불됐습니다. 이 사업은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되고, 8월 17일부터 2단계 사업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각급 공사장에 대해서 “실직자에게 고용대책을 추진해주쇼.”라고 “고용을 해주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사업이라든가, 각급 공사장에 현장에서 고용근무도 하고 또한 재무과 경리계에서 군발주사업은 계약할때 반드시 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각급 공사장에 실직자를 공사장에서 고용한 것이 11명입니다. 앞으로 건설하고 있는 민간에서 발주한 장안아파트도 마무리 단계공사할 때 약 10명의 실직자를 고용해주는 것으로 현재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ㆍ사ㆍ정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조가 8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6개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이 2개노조가 있어서 조합원은 46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노ㆍ사ㆍ정 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날에 도지사 1명, 군수 24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우리 금년도 목표가 265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226명이 입소를 해서 훈련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군민들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직종을 보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보처리, 미용, 한식요리, 자동차정비, 전기, 간호조무, 중장비운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알선 기능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접수를 155명을 했고, 구인업체 5개업체에 56명을 받아가지고 취업은 5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신규 창업공장에 취업이 34명이 했습니다. 읍ㆍ면 취업알선창고 재정비를 강화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지역내 노조분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선발을 ‘98년 9월 1일날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급공사장 및 관급공사장 실직자 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인ㆍ구직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전산망에 반드시 등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해서 아무튼 실직자들이 나름대로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직업을 갖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4일날 완료됨에 따라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청접수는 7월 10일에서 부터 7월 25일까지 현재 접수하겠습니다. 접수는 읍ㆍ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접수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1단계와는 틀립니다. 1단계는 반드시 전직실직자에 한해서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7명목표인데 그 목표도 채우지를 못했었는데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일용근로자도 되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는 누구나 참여코자 할 때 다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농민도 되고 가정주부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계획인원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현재 신청이 약700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간은 8월 17일에서 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을 보면 실내 사무보조는 2만 2천원, 환경정화 사업 등 5개근로사업은 2만 5천원, 일정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비 및 간식비로 3,000원을 더 부가해서 드립니다. 다음 필요시에 2,000원을 판단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5일을 근무하면 주6일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개근할 때는 월1회 유급휴일 을 인정해서 일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주차와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규모는 2단계 사업비가 전국으로 4,094억원입니다. 4,094억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봉급삭감 분으로 재원을 확보했는데, 청양군 재원은 현재 예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7월 25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자를 보고를 해야 인원수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월 25일 받아서 7월 27일까지 사업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17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림부서에는 농수로용배수로 준설작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합니다. 농조에서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시행사업은 저희 읍ㆍ면과 군에서 스스로 사업수요를 봐서 신청자의 인력구성이라든가, 신청자수를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자치단체 시행사업, 이렇게 두종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청양군의 공무원들 봉급삭감분 재원을 가지고 쓰고 부족할 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봉급삭감액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의 삭감액은 6억 1천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자치재원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한다,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책입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97년도에 특별자금으로 31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98년도에 10억을 현재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우리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율은 연이율 14.5%인데, 업체부담은 9%이고 도에서 나머지 이차보전을 5.5%를 은행에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부담은 9%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연체율은 14.5%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20%를 상환하면 1년연장이 됩니다.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해주는데 우선 지원업체는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업체는 3억, 일반 2억, 소기업은 5천만원, 이렇게 현재 융자은행은 제일은행입니다. 상반기에 특별융자금 ‘97년도분은 주식회사 삼우필름외 15개업체에 26억 7,5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배정은 31억 9천만원을 해줬는데 업체가 여러가지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이 불량해서 못받아갔습니다. ‘98년 지원분 10억중에 현재 주식회사 제일레미콘 등 5개업체에서 9억원을 현재 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8년 지원분 융자가 되도록 수속하도록 협조를 하고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데 3억원정도 현재 받아서 희망업체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지난해 청양군에서 예산의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그 재원으로 제일은행과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려울 때 일 수록 더 적극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놔야 나중에 경기가 부양됐을 때 유망한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냐.” 해서 지난 ‘9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제리 산90번지 일대에 45,326평에 금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3,300만원인데 국비가 20억 3,400만원, 도비가 1억 1,200만원을 군비가 1억 1,400만원, 나머지 앞으로 국비융자가 9억 400만원, 다음은 입주업체 자담이 45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입지구내 토지보상 물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라든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모두 극복하고 100%완료했습니다. 분묘이장 완료도 100%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20%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순수공사만 20%이고, 전체공정은 한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농공단지를 관리한다는 관리계획을 도지사로부터 7월중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양홍보 및 가분양을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완공하고 준공승인 신청을 하고, ‘99년도 1월달에, 그리고 입주업체는 곧바로 8월부터 적극적으로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농공단지 조성은 여러가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코오롱그룹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원계획은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산47-1번지 일대입니다. 43,400평으로 ‘98년 1월에서부터 ’99년 12월까지 82억 2,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19억 5,300만원, 도비가 1억 850만원, 군비가 1억 850만원, 융자가 8억 6,800만원, 국비융자입니다. 코오롱그룹의 자담이 51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정수기 여과막이라든가, 면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성검토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받았고, 학당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지난 5월 13일날 학당청양농공단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어서 코오롱그룹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집행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달에 지정해 놓고 6월, 7월, 두달동안 답보상태로 있는데 곧바로 다음주에 코오롱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접수가 될 겁니다. 접수가 되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대상 물건을 감정의 뢰한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봉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구봉광산은 광재가 상당량이 쌓여있어서 주변에 여러가지로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개선 하자.’ 하는 뜻으로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과에서도 추진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합니다. 광산현황을 보면 46,282평 부지중에 저희들 사업으로는 석축을 615m, 옹벽 84m, 배수로 50m를 할 계획이고, 예산액은 10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 10억 7,000만원은 군비는 없고 전부다 국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거기 사업에 같이 첨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본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적극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너무나 적습니다. 태안군과 청양군이 공장이 적고, 나머지 보통 100여개 이상이 다 됩니다. 보령만 해도 200여개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는 등록된 공장이 46개뿐이고, 아주 소규모까지 합해서, 두부공장까지 합해서 68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가 약한 것은 기업이 많지 않은 때문이 아닌가, 또한 우리 군재정이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여기에 기준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소득 기반이 폭넓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수를 보면 저희들이 66개업체인데 등록공장이 51개이고 미등록공장이 15개입니다. 등록공장 51개만이 공장이고 미등록공장 15개는 현재 공장설립이라든가, 설립중에 중단한 공장,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51개 공장중에 종업원수가 1,303명이 현재 있습니다. 등록공장중에 14개공장이 휴ㆍ폐업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유망기업을 방문해서 우리지역 투자여건 홍보해서 8개업체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음,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에 분양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인ㆍ허가업체수 5개업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설립을 상반기중에 3개업체를 승인해줬습니다. 공장승인을 주식회사 승일, 경동산업, 크리닝환경산업 3개소를 해줬고, 공장등록은 완료가 된 것은 주식회사 갑산과 주식회사 삼진레미콘 2개를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공단지 분양 기획단을 운영해서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적극화하고 창업스쿨이라든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 우리지역 투자잇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내 부근 휴ㆍ폐업 업체중에서 대체 입주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에 다른 업체를 모집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입지 수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근절되도록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억지성 민원이라든가, 마을기금 희사라든가, 성금 및 행사비 요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각종 부담금을 요구한다든가, 공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단시위하는 것 등은 공장입지 수용태세에 저해요인으로 봐서 이런 것이 안되도록 군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고장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중에 내고장 생산상품을 전시했습니다. 본청 현관에 전시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도 다시 재진열 했었습니다. 다음, 관내 농산품 판매알선을 위해서 농ㆍ축협판매장에 목우촌우유, 한울김치, 구기자동동주, 한과, 구기자 가공품, 칠갑농산 식품, 애경산업 세제나 화장품 등을 진열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슈퍼쪽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관내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했습니다. 청양소식지에 7번을 했었고, 대전 MBC TV에 기획취재 방영을 한 30분간 기획취재방영을 했습니다. 한울농산을 했고, 대전 KBS에서는 G.A.C에 대한 기업인 성공사례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3번 했습니다. 지역상품 우편판매 홍보 카달로그에 청양 구기자를 등재시켰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원업체 상품소개 홍보책자에 우리 군내 12개 품목을 등재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리 상품만은 아닙니다. 약 30억 9,700만원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데서 중소기업제품을 현재 구매한 것으로 경리계에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산하 및 읍ㆍ면, 사업소에 관내상품 구매계도를 하고, 군내 기업체간 연계로 상품구매 활동을 전개하며, 특설 판매장을 군민의 날 행사때 다시 한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은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너지관련 업체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 주유소 42개소, 전문건설업 가스시공업소가 7개소, 특정열사용 시공업소가 11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2개소, 가스충전소 1개소, 에너지관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개한 것은 에너지절약 홍보팜프렛을 전개한다든가,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공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든가, 가스이용시설을 점검, 다음 석유판매업소 행정지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지도, 가스ㆍ보일러 시공업소를 전문건설업으로 대체해서 등록시키고 육성하는 사업, 다음 가스 체적거래 전환사업 등을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 실적은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을 청양군청에 40W 2등용 전자식 안정기를 정부 국비를 받아서 1,900만원을 받아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2등용 전자식 안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다음, 농가주택 이것은 산자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청양군 저희만 산자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국비를 3억정도를 내려준다면 태양열주택 30호와 태양광 5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태양열주택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주택과는 차원이 틀린 것으로 그것은 1,200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주택은 2,000만원정도가 드는 것인데, 태양열주택은 목욕도 가능할 정도로 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태양을 받아서 옥내에 있는 전기시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광시설은 약2,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허가 및 신고업소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고, 에너지 관리대상업체를 안전진단한 다음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애경산업쪽과 애경화학쪽에 대해서 에너지 안전진단을 현재 끝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점검해서 하겠고, 보일러 청소주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체적거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적거래는 업무용 업소는 ‘98년 8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98년 12월말,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사업 설치기준을 그동안에 지역판매제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정수제로 되어 있던 그런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완전히 풀어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다시 개정고시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익 교통제공입니다. 저희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ㆍ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벽지노선에 2회, 손실보상금 5천만원을 지급했고, 공영버스도 2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을 170개소를 설치해서 군정홍보 특산물 6종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환경을 점검을 해서 여러가지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310명중 131명을 교육시켰으며,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벽지ㆍ공영버스 노선의 지속적인 운행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청양교통에 위탁주고 오지노선을 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변 버스정차대를 장평～정산면 구간인데, 논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12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수시 점검ㆍ정비를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부분정비업소가 현재 그동안의 카센타입니다. 카센타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모두 등록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해서 행정규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2천원으로 하고 거리요금 216m당 163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98년도 9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돼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질서지키기 생활화입니다. 그동안 교통질서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전개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교통사고가 증가했었습니다. 차량등록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보면 ‘98년도 1월에 7,157대였었는데, ’98년 6월에 7,243대로 늘어났고, 전년동기 ‘97년 6월 대비하면 9.5%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는 감소했습니다. ‘98년도 6월에 245건중에 즉, 상반기중에 245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관내 얘기입니다. 사망 11명, 부상 27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97년 6월달까지는 314건이 있었는데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행위차량 단속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지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을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청양읍사무소 등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289대에 대해서 2,486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지금은 보험기간이 해태되면 하루만 해태돼도 5천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홍보가 잘안됐는지 몰라도 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부과되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이면도로의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경찰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을 지속적으로 색출 단속하고, 가입권고하고, 과태료부과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부제운행은 전부다 자율실천입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것으로 1단계는 ‘98년도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상대로 하고 2단계는 8월 16일부터 일반주민, 기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배부해 주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자율실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 통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원활한 안전운행 환경과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본시책의 목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3개소에 5,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을 벽천삼거리에 1개소 2,70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 송방사거리, 청양교 2개소에 2,300만원, 교통경보등 설치를 청양대학 앞에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을 화성면 산정리내에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화성면장한테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증차는 전세버스가 6대, 특수화물을 상반기중에 15대를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22대를 현재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을 수시로 발견하는 대로 처리하고 악질적인 무단방치 차,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것은 고발하도록 하겠으며, 송방천 복개주차장에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시장에 대한 문의 좀 해야 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산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짓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에 완료했습니다.

다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군에서 나가는 공사금액은 순조롭게 잘나가고 있습니까?

공사금액은 군에서 나가지를 않죠. 현재 군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만 3억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조금은 아직.......

보조금은 집행 안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돼야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그것이 완료돼야 된다구

예, 3억원이요.

알았습니다.

(거 수)

예, 천의원님 말씀하세요.

21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에 제일 밑에 가스안전사업 관계, 지역판매제한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요?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니까,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이틀됐군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통보가 됐나요?

다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김용환씨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 를 아직 안했죠?

홍보를, 이것은 각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알아질 겁니다. 지금은 가스판매업이 자유화된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발간하는 청양소식에도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발간일에 맞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공단지조성에서 정산농공단지를 제외한 비봉, 화성농공단지는 당초 업체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업체 또는 부도로 인한 체납세금으로 군재정에 결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업체유치에 유망기업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돼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종외의 업종은 못들어 옵니다. 일단 그 업종중에서 농공단지로 들어 온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의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모르거든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개 들어 오는 업체들이 처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재무제표라든가, 재정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생산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판매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입니다.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성 검토를 받고, 한편으로는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환경성검토가 “괜찮다.”해서 나오고, 사업성검토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적합하다.” 라고 나오면 일단 입주자로서 자격이 갖춰집니다. 갖춰진 다음에 모집공고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2개업체를 모집할 계획인데 5개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선별할 수가 있어요. 3개를 탈락시키고 2개만 하기 위해서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모집기간이 지난 뒤에 보면 많은 상태, 미분양된 상태에서 어떤 한 기업체가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좋다. 한번 사업성 검토를 받아보자.” 해서 “적합해서 해도 좋다.” 하면 해줍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하는 이유는 돈을 거기에서 줍니다. 그 공장건립에 대한 돈을, 그럼 거기서 돈주는 사람이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부도나고 다시 대체입주되고 그러는데, 사업성검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그쪽 문제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단은 그런 식으로 않고 일단 검토를 받은 다음에 좀 늦더라도 자세하게 검토를 할 계획이며, 가급적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하고 이전공장을 가급적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기업경영을 한번 해본 그런 기업, 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기업, 그런 기업 위주로 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봉농공단지에 신원강업이라는 것을 최근에 하나 받았었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사업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비봉농공단지에 한50억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해서 공장짓고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생산도 가동않고 곧바로 부도났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기업의 여건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신원강업은 여기에 들어 올적에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투자해서 조금 건달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신원강철인가요. 무슨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도 못하고 준공과 동시에 부도났어요. 그것을 볼 때는 기업의 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변화해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만의 현상이 아니고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도 거의 우리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휴ㆍ폐업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휴ㆍ폐업공장이 그 정도는 아마 항상 내포되는 것으로 봐야 옳겠고, 먼저 감사원의 감사받을 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이 100% 가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국가공단이 됐던, 지방공단이 됐던, 농공단지가 됐던간에 산업단지에 적어도 20%～30%는 항상 휴ㆍ폐업공장이 있는 것으로 봐주고 공단을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휴ㆍ폐업공장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학당농공단지조성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말씀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죠, 코오롱이?

예.

코오롱이 본사에 경제난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 답보상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5월 13일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표조사에 들어가서 보상물건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하고 곧바로 감정의뢰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두달정도를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학당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수감을 한달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과정이, 감사과정에서 “학당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현재 여러가지 기업여건이 어려우니까 코오롱에서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될 때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놔둔 상태에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될때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코오롱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시오.” 해서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자료요구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를 코오롱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한 보름, 한 20일정도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다음주에 저희들한테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접수하면 곧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학당리에 단가가 비싼 학당리에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제생각으로는 부지조성이 끝나가고 있는 효제리의 농공단지에 말이에요. 미리 코오롱하고 교섭을 해서 거기로 입주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시일도 끌 것도 없고, 구태여 비싼 토지가를 보상해 가면서 학당리에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기왕에 청양군에서 받기로 말한다면 구태여 다시 부지조성을 하고 다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부지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효제지구에 말이에요. 코오롱그룹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때 또 다시 공단을 조성하는 행정력도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기채를 하게 되면 기채사업이 운곡농공단지 기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환의 압박도 곧 올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워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코오롱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운곡쪽으로 들어 와라. 운곡쪽으로 들어 오면 모든 것이 다되어 있으니까 들어 와라.” 했는데 코오롱쪽에서는 도시 인근지역인 “청양읍 도시 인근지역인 지역으로 해라.” 처음에 정좌리쪽을 이 사람들이 살펴볼 때부터 저희가 “운곡으로 가주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싫다는 거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그럼 코오롱이 도시지역이라면 시내에서 거리가 학당리 거리나 효제리지역 거리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력이 출ㆍ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반 일 것 같은데요. 출근할 거리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현지답사는 해봤어요. 운곡쪽도 다 보고 했는데.......

시내에서 학당리는 4, 5분거리이고 운곡은 9분거리입니다.

그래서 운곡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권고해야 되겠다. 한번 쯤은 더 권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운곡쪽으로 한번만 더 들어가 주시오.”라고 다시 먼저 공문으로도 한번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학당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안되더라고요.

아니, 코오롱에서도 구태여 값비싼 토지보상을 해줘가면서 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리가 뭐 10분, 20분 거리라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짊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기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기채까지 들여가지고 자꾸 농공단지만 만든다고 주민여론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을 기왕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필요없이 뭐 앞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금방 효제리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효제리를 빨리 분양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오롱을 그쪽으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안들어 온다고 하는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학당리는 꼭 들어온다고 합니까?

아니, 그것을 다음주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현재 그것도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주에 접수받아서 하는데요. 코오롱에서 감사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청양에 들어 온다고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해 가면서 코오롱그룹에다 진짜 청양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확답을 받은 것 같애요. 감사원 감사시 저희들도 감사원으로부터 “코오롱을 운곡으로 유치해라.” 그것을 감사원으로부터 많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코오롱쪽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학당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세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산림과소관 ‘98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산림시책 추진방향, 이월사업 추진실적,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산림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ㆍ육림사업 등과 경제적인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임업의 산업화에 따른 임산물 밤, 표고의 부가가치 창출증대와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미래의 산촌마을상의 구현과 산림의 공익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휴양림시설 보강사업과 환경정화수 식재로 공익기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산막 안전보호시설, 오수종합처리시설 1개소, 지붕교체 3동, 자연발효 화장실 2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2개, 관리사 난간보수 1식, 이렇게 해서 작년도 연말에 이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임업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환경조성으로 경제수 조림 75㏊, 큰나무 조림 5㏊해서 80㏊를 조기에 조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작업해서 600㏊, 조림지 활착 상황을 7월중에 조사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활착율 제고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국가 GIS망과 연계한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로 4차년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차에 6,600㏊를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7,000㏊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으로 입지구획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림입지구획의 현지조사와 토양분석을 해서 산림입지도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올해 산불방지는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의 날을 지정해서 각 읍ㆍ면에서 산불발생이 되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6개소를 했고, 또 등산로 정비에 폐쇄를 5개소를 하고 나머지 2개소는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는 산불발생에 13건에 14.65㏊가 발생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12건에 4.75㏊가 발생이 됐습니다. 추기에는 산불발생 대책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산불에 대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다목적방제차를 구입하여 산불의 초동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타 병충해방제 20㏊, 항공방제 1차해서 770㏊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엊그제 항공방제 2차로 770㏊를 방제한 바 있고,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잎벌레 등 40㏊해서 집중예찰조사를 강화해서 발생 즉시 조기방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예정지 선정설계를 완료하였고, 비봉 방한과 비봉 관산리에 2.18km, 화성 화암에 1.82km에 대해서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10월말까지는 임도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도보수 3km는 우리 휴양림 진입로에 현재 우기에 산사태로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비와 임도시설 잔액분 800만원, 추경에 한 1,100만원해서 한 1,3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를 보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자원인 산림 목재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90㏊, 풀베기 600㏊, 덩 굴류 140㏊를 지금 작업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무육간벌 230㏊, 천연림보육 50㏊를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밤과 표고가 주산단지로 조성되어서 특히 산이 많은 우리 군에서는 주소득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겠습니다. 금년도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에 20농가하고 밤나무 작업농가에 15km에 15농가, 임산물 포장사업 4개소, 임산물 유통직매장 임협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작업로시설과 임산물포장에 대해서 융자 및 보조를 완료하는 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물포장재는 우리가 4개 영농조합으로 밤박스를 제작해서, 4만개를 제작해서 1만 2천개는 8㎏, 2만 8천개는 4㎏ 박스로 해서 영농조합으로 지원을 하여 제작을 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은 바로 휴양림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시설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많은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운영목표로는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들어온 것이 2,200만원이고 통장에 900여만원이 들어와 있고, 금년도 4천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사업으로는 다목적구장하고 주차장을 다시 신설해서 조성을 해서 먼저 준공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교육청의 주관으로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휴양림에서 숲그리기 문화행사를 교육청과 같이 병행해서 주관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임산물을 이용한 특산물 개발로 산촌소득 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임업촌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오룡리 마을로 지정돼서 금년도 첫1년차로 시행했습니다. 총14억에 보조 10억, 융자 4억입니다. 3년차로 시행하는데 금년도 1차사업으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마을광장에 907평을 시행을 했고,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시행분에 표고시설재배 2,130평,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1동해서 50평짜리를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으로는 표고원목접종, 산채재배, 주택개량, 조경수식재, 과수원조성, 한봉사육, 이렇게 해서 융자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마을시행인 저온저장고와 다목적 광장을 8월중순에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있습니다. 풀베기작업하고 덩쿨제거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산림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읍ㆍ면에서 대상지가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것을 산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산주에게 통보를 해서 산주가 하고자 해서 하는 분은, 착수계획을 제출해서 하면, 우리가 읍ㆍ면에 배정하고 나머지 산주가 대행의뢰를 한 것은 일괄 도급계약해서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예.

지금 정산에 토취장 내준 것 아시죠? 그것이 허가지역입니까?

허가지역이냐구요?

예.

예, 그것이 허가제한 지역인데 건설부 장관의 요청이 있고 또 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의해서 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제한 지역이라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 현재 산주도 못건드리는 제한지역을 갔다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이것을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목면에 금강의 제방 뚝을 막는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토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 경우는 그것을 허가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제한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직접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금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뚝 막는 사업이고, 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지역이 아닌데도 그것을 위에서 얘기한다고 내주고, 민간들은 사용할려면 산주나 누구는 안되고, 그런 편법적인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편법적인 것이 아니고, 공익과 사익에 대한 구분이지, 공익을 위해서는 뭐 허가제한 지역이라도 꼭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에 제정된 것입니다.

산림과장은 임의로 내준 겁니까? 위에서 얘기해서 내준 겁니까?

위에서 얘기해서 내준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요청이 있고, 또 건설부 장관.......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준 거예요, 건설부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내준 거예요?

아니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준 것이죠.

어떻게 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정산면에 우리가 그 지역의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때 정산면 소재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면장으로부터 그 지역이 토석을 채취하면 겨울에 빙판도 안나고 좋고, 대전에서 정산을 올때에 길이 훤히 트여서 좋다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내준 것이지, 위에서 압력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산림과장은 책임은 없습니까?

민원관계가, 우리가 현재 그 지역이 허가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복구설계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토사가 유출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분묘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잘 설계해서 시공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허가를 내줄 적에 거기에 “내가 토량을 얼마쯤 파간 후에 어떻게 복구하겠습니다.” 하는 가설계서라도 안들어옵니까?

가설계서야 들어오죠. 들어오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계서이고, 토량을 파가고 나면 현지여건은 누구나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후에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지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산림과장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지금 책임질 수 있죠?

글쎄, 그것은 우리 산림과 입장에서는 그 묘를 이장하고 않고 그 관계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다만 앞으로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복구에 철저를 기하는 것만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묘를 이장하고, 않고 간에 묘지연고자와 그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이지, 우리가 묘지를 “이장해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현지여건에 맞게 복구를 해서 앞으로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피해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 이 우리 군의 산림과의 입장입니다.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허가기간은 11월 20일까지 입니다.

토사를 파가고서 복구기간이 11월 20일.....

허가기간이 11월 20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일찍 끝났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업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차례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는 안됐는데, 대충 아시겠지만 하필 우리 청양군이 불명예스럽게도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매스컴을 탄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엊그제 간담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아니, 방송나온지가 벌써 여러날 됐는데 간담회할 기회가 없었다구요?

지난주에 제가 간담회자료를 갖고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의사과하고 상의한 바 그날은 바쁘다고 해서 유인물을 자기들이 드린다고 해서 보고를 못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를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에 산불하고 조림에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못나가고 이렇게 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정밀조사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 청양군 산림과가 부재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영된 것 아시잖아요? 그것이 불명예스럽게도 저도 전화를 한 31통을 받았어요. 운곡에서는 산림과가 있으 나마나한 청양군 산림과라는 거예요. 산림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에서 처리되는 대로 나올테고요. 지금 산림과직원이 몇명입니까?

저까지 10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빼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오랫동안 산림과 업무를 보신 분들이 별정직과 비슷하게 산림직 공무원들만 계신 것 같은데, 이 군정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6하원칙도 없는 보고서에요. 직원은 몇명이고 관등성명도 없고 정원현황이 어떻게 된 것도 없고 말이에요. 과장님은 뭐를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반수가 원구성에 다시 된 것 모릅니까? 5명이 다시 의원으로 들어온 것을 모르느냐구요? 그러면 군정에 대한 보고서를 꼭 6하원칙은 안따지더라도 다른 부서에 한대로는 해 놔야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 서류를 타시ㆍ군에 내놓으면 부끄러워요. 산림과는 매스컴타서 터진 것은 놔두고, 같은 서류에 된 사회복지과의 보고서 내용 좀 봐요. 저는 배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과장께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한다면 이것은 “너희는 우리가 일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현황은 알필요도 없다.”는 얘기인데, 6하원칙 없는 업무보고서는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거야, 말로라도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 보고서내용 좀 보고 앞으로 군정질의라든지, 업무보고시에는 이것 좀 한번 참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임도는 주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내는 겁니까?

임도는 우리가 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간에서, 칠부능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산림시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도이용율이 적고 또 관리가 부실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로 마을하고 마을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임도를 한번 후에 우리가 봐도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차량이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전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처음에 초창기일 때는 목재운반, 방화선 등 이런 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그래서 요즈음은 산림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산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앞으로 이용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이가 몇m입니까?

4m입니다.

4m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평에 이어 ‘98상반기 추진실적 �G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은 청양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청양읍 2.86㎢와 정산면 2.37㎢, 2개지구에 총 5.23㎢입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청양군의 총가구수는 1만 3,812가구이며, 주택수가 1만 3,743가구로 주택보급율은 99.5%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청양읍의 상수도 용량은 하루에 4천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78년 10월 1일 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1만 1,516명이며 급수인구는 9,076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78.8% 입니다. 상수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 청양읍 일부와 운곡, 대치면 일부 약3.18㎢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으로 청양읍의 하수도계획은 총 56.9km에 현재까지 23.9km를 시설하여 하수도 보급율은 42%입니다. 잔여구간도 연차별로 시설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보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평으로 주요성과입니다. ‘98상반기중 저희 도시과에서는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행정을 구현하고 민선자치 1기 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도시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개발 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의 추진으로 자치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가로등 기동수리반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생동감있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추진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각적인 여론수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발전적인 도시행정추진에 전력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활기찬 도시의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1,680m 구간을 폭 9.5m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총 30억원을 투자, ‘9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까지 26억원을 투자, 교량 2개소와 1,680m 구간에 토공을 완료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도비교부가 되지 않아 사업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착수하여 ‘99년 6월말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5m로 총59억원을 투자, ‘99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사업으로 ’97년까지 46억원을 투자, 740m 구간을 완료하고, 전구간에 대한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착수분인 360m구간에 대하여 토공성토와 횡단배수관 매설을 완료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으로 ‘97년 발주사업을 완료하고, 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사업착공하여 ’99년 6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양읍 제방도로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청양읍 읍내리와 벽천리간 지천변 도로상의 2,000m 구간을 폭2m로 6억원을 투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12월에 947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옹벽 및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97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98년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착공하여 금년 12월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미확보된 군비 2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정산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산시내 정산시장과 안성식당옆 도시계획도로 180m 구간을 폭25m로 4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되어 착공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천강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읍 읍내리 천강아파트에서 청광주요소의 185m 구간을 폭6m로 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을 협의중에 있으며, 7월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추진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 1월 10일 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읍ㆍ면에 지시한 바 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를 621등 실시하여 연간 8,500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냈으며, 현재까지 고장가로등은 680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가로등을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한전과 읍ㆍ면에서 합동 조사한 결과, 전기사용 수용신청이 안된 곳이 211등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과징금 1,446만 2천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115동에 18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청양읍 백천리와 백산지구, 비봉면 강정지구와 중묵지구 4개지구에 9억 7천만원, 농촌빈집 19동에 570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28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구조 개선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주거환경 저해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원기준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세대별 1,600만원이 융자 지원되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소유자에게 실비로 3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주거개선사업은 ‘98년 4월 14일 군의회간담회를 거쳐 ’98년 6월 5일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농촌 빈집대상자를 5월 19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69동을 추진하여 15동이 준공되었으며, 농촌 빈집철거는 19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여 입주토록 하고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하루에 6,4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하는 2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일 3,200톤 규모의 시설을 125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199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12월 30일 사업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미승낙으로 ’98년 3월 18일 공사중지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에는 지역주민들도 환경기 초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무조건적인 배타성이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인상요구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징취하고 8월중 공사중지 해제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양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청양읍 일원에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3,011m와 66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9일 사업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여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1단계로 하루에 1,800톤 규모의 배수지와 수원확보 등에 4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사업은 10억원을 투자 21.6km의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98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하수관거내 오염물질 제거로 원활한 배수를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양읍과 정산면에 1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신설 3,382m와 개보수 4,982m, 하수도 1,214m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하수관거 신설 1,691m을 매설하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보수 3,736m를 완료하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하수도준설을 완료하여 장마를 대비하여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중에 제2차 하수도준설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 배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간이급수시설 지역을 상수도급수시설 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는 상수도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상수도 보급율이라는 것은, 급수구역을 할려면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급수 구역은 상수도개념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개념이 다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소재지, 각면소재지 있죠? 그만큼은 상수도로 상향조정해서 특별회계로 조정해줄 수 있나, 없나를,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를 특별회계로요? 그 관리를요?

예, 관리를요. 아니면 간이급수와 상수도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간이급수라면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소재지 간이급수시설 책임자들이, 말하자면 화성을 말씀드리면 소방대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난이 참 어렵다, 이겁니다. 간이급수를 소재지지역, 몇백호가 먹는데는 상수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간이급수에 대한 것은 시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매년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6개지구에 대한 곳을 보수했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간이급수에 대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나 도시과를 보면, 모든 것을 용역설계로 군청에서는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군청에서 설계하고 할 직원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00%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자체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감당이 어렵고 이런 것은 용역으로 들어가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용역설계가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공무원 몇명줘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1급기사가 없으면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두면 이 군에 그만큼 이득이 아니냐하는 의도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설계실의 사람을 새로 만든다는 이런 의도 같으신데요. 이것 은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여기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예, 윤명희 의원님!

전국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인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평균치가 45%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양에 수돗물이 1톤당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1톤당 단가가?

그것은 수도계장이 설명해주세요. 영업용이 다를 것이고, 합쳐서 좀.......

일반용을 말하는 겁니다. 목욕업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말고요.

저희들 판매단가가 톤당 312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312원이요?

예.

1일 1인 한 4톤 쓰는 것으로 알죠?

1인 급수량이 264ℓ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백천리, 수석리, 운곡의 위라리 아시죠?

예.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년간 계속되는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수원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친화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이 연구한적 없죠? 작년에 예산세웠던 것이 조금 있었죠?

예.

그것을 어디로 다 풀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예산이 2억이 됐는데요. 저희들 군비가 1억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요?

1억 4천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풀었습니까?

그것이 확보가 안돼가지고요.

먼저 계획에 보니까 왜 청양읍에 많이 합니까? 백천리도 청양읍 사람인데, 대치나 운곡사람들은 물은 청양사람이 잡수시고 경제적인 면에서나 재산권행사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대치 수석리하고 운곡 사람이 해야 되며, 청양은 백천리도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물안먹는 면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요. 아직 배정한든가, 이런 것이 안됐습니다.

아니, 왜 백천리에 사업비를 안줬어요?

안줬어요. 도비가, 저희들 군비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물먹는데 청양읍내 사람만 상수도시설만 몇십억씩 늘려가지고서 말이에요. 피해보는 농민은 도울 생각은 않고,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피해보고 있는 대치 수석리나 운곡 위라리 지역에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번 사업비가 확보되면 집행관계는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도시과하고 같이 제방둑, 아까 나무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새로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 님들은 잘모르실텐데, 먼저 도시과장이 있을때 하고 산림과하고 관계될 때 제방둑에 무슨 가로수를 심느냐고 가로수 절대 심는 것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어놓더니 그것도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니까 제방둑에 무슨 놈의 가로수에요, 가로수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혼자 의원힘으로 막아지지는 않는 것인데, 그러더니 가로수를 심더니 또 고사목이 생기니까 그것을 또 다시 사다가 죽은 놈 빼고 다시 심느라고 한참을 야단을 치더니 결국은 작년연말에 본예산 세울적에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청양군수인 단체장이 행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왜 거기다가 주민들이 “인도가 뭐 필요하냐?” 하니까 “도립전문대가 생기면 거기 도립전문대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 학생을 하루에 조사해 보니까 몇명 안다닙디다. 전부 버스타고 다니고, 시내버스타고 다니고, 이쪽 으로 다녀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행정을 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현지방문했을때 제방둑밑에, 거기다가 심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천가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나무를 철거해 가지고 저 칠갑산 어디 심게 해줘요. 그것이 낫습니다. 어디 빈자리 있으면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인도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다녀요! 시내사람들이 저녁먹고 바람쐬러 거기를 올라 갑니까? 이거 아주 군청당국자가 잘못한 거에요.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거기로 무슨 애들이 걸어 다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제방둑에 가로수를 심어서 지주목 세우고 어쩌고 막대한 군비예산 쓰지 말고 그 나무를 잘관리하셨다가 가을에, 이 벚나무 종류는 산림과에서 잘알겠지만, 뭐라고 하죠. 여름에 나무가 물이 올랐을 때 옮기면 쉽게 죽은 경우가 많고, 가을에 물기가 적은 나무는 가을에 옮기는 것이 좋다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뭐 뙤약볕이나 그늘막이 할 필요없고, 인도를 언젠가는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인도블럭 안깔아요? 인도블럭을 금년중으로 깔것 아니에요?

예, 금년중으로 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나무심어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요, 문제. 예산 안들어 가면 상관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은 청양 양반들이 잡수시고 피해는 대치나 운곡 위라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이것을 감안하셔서 백천리도 물론 피해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백천리도 청양읍 사람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그분들에게 대치 수석리하고, 운곡 위라리하고, 보상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번에 2억을 집행할 적에는요. 상의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수구를 그럼 대치하고 위라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것 가지고는 하수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지금 유 의원 이 얘 기한 것은 뭐에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양이나 정산에 도시계획지구에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많이 놔둔 것을 제눈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거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계고가 한번 나갔습니다. 계고를 해서, 저희들이 7월 20일인가 언제까지 계고가 나갔는데, 그때까지 안되면 2차계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정산에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1년이상 넘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있는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무려 1년동안을 얘기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계고나, 문서나, 뭘로 하고, 일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금방 옮깁니까?

그 주유소앞인데, 그 사람도 몇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얘기는 언제까지 치워준다. 가서 만나면 치워준다는 겁니다. 오면 안치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계고만 하면 뭘하고 만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내가 볼적에는 1년이 넘었습니다. 내가도 수차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들으나 마나에요.

빠른 시일내에 치우도록.......

그것을 10일안으로 치워주세요. 거기서 어제 오후에도 그옆에서 사고나서 사람 하나 죽었어요. 그것 좀 치워주세요.

예,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섭 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여건과 과제, ‘97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간단하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사계 등 3개계에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 민방위교육, 의용소방대관리, 비상대비업무, 재난관리업무, 병사관리, 공익요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여건과 과제입니다. 민방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북한정세가 연속되는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변함없는 적의 무력도발 가능성의 상존과 국내적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주민 안보의식마저 희박해 지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광역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민방위재난관리 여건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워져만 가는 민방위재난관리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과제로는 적의 도발에 대비한 현실적인 민방위대책을 강구하되, 그 내용으로는 각종 교육을 통한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태세의 강화와 민방위대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통, 대형시설물 등 대형 안전사고 잠재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민ㆍ관ㆍ군 합동체제 구축으로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기능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7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치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 192평의 대지에 건평 31평의 사업으로 총9,771만 3천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지난 3월 9일에 본건물은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전면 배수로와 흄관, 옹벽, 담장, 광장, 관정 등의 미비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민방위과 자체적으로 민간관정업자와 건설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전면 흄관과 소형관정 등을 설치하여 아쉬운 대로 입주는 현재 가능한 상태로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옆면 옹벽 등은 금년내 설치해야만 부지유실 등을 막을 수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천만원 정도를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담장, 광장포장, 관정 등은 ‘99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청양읍 청양시장내 채소전에 대형관정을 147m까지 착정해서 1일 150톤의 채수가 가능한 관정으로 여기에는 급수전 6개가 설치된 급수대 1식과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현재 가동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관리자를 지정치 못해서 상시 가동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6월 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충무계 획과 비상대비 계획을 유사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시 민방위계획 등 충무계획 13개분야 237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사태발생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상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4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이날에는 인력, 차량, 건물, 업체, 병원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유사시 동원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8을지연습이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될 예정이고 을지연습기간 중에는 실제훈련으로 대치터널 붕괴 수습훈련과 천강아파트 단수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행사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 강화입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민방위대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편성운영과 자원관리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25명의 부녀생활 민방위대 발대식 및 교육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훈련, 재난대비 훈련에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교육실시와 자원관리 점검체계 강화, 민방위대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장 지휘력보강을 위한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부녀생활 민방위대를 민방공 훈련시 훈련유도요원으로의 활용과 민방위사태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자위정신 함양을 위한 생활 민방위교육과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실시, 실감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1,27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내용도 과거 안보중심에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IMF관련 경제대책 및 통일안보와 화재 및 산불예방, 환경파수요령 등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으로 산불진화 2회, 건물화재진화 1회, 교통사고 수습훈련 1회와 2회의 민방공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39명의 민방위대원 교육과 각종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산불진화훈련, 겨울철 설해대비훈련, 건물화재 진압훈련과 민방공훈련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월에 실시하는 산불진화훈련은 도단위 시범훈련으로 이날에는 도ㆍ시ㆍ군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계강화입니다. 전주민의 신고정신 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효과적인 신고망 구축으로 재난, 범죄, 적색분자 활동을 억제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은 효율성있는 신고망 구축을 위하여 신고원 일제정비 및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특별관리망 2개소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중에는 주민신고모의훈련실시 및 학생글짓기, 포스터공모를 하여 도에 추천한 바 있으며, 신고정신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시 경찰관서와 협조, 주민신고 생활화에 대한 교육을 1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신고망 일제정비와 신고생활화를 위해서 모의신고훈련, VTR 등 시청각교재이용 주민교육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에 신고유공자를 발굴,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 지역 중추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이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ㆍ재정 지원을 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체감있는 훈련으로 민방위날 시범훈련 참가 4회와 전대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매월 실시하였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12회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출동수당으로 3,658만 2천원과 우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5명을 선발, 1,035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관요원을 선발, 교육입교시키고 매월 소집교육을 통하여 화재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피복비와 인명구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우수대원 표창과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강화입니다. 가정의 모든 재난사고 요소의 사전제거와 주민에 대한 재난관리요령및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태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재난대처요령 팜플렛 5개유형 3천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매월 재난사고 분석실시, ‘97 및 ’98 월별 주요 재난사고사례 분석 전파, 민방위교육시 재난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의 자체점검 분위기 조성과 각유형별 재난수습 편람을 개발,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수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요소에 대한 주민의 초동대처와 방법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재난요소별 재난사고사례 발간 배부, 재난에 대한 경각심고취, 자율적인 점검 정비 유도를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기타 사고의 예방시책 추진과 재난발생시 수습 및 자원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요소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점검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재난위험시설 10개소와 중점관리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 시설물중, 가장 시급한 3개소를 개수 추진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 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일제 평가를 실시,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영구적 안전조치 강구와 예산확보 곤란시 사고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누락없는 징병검사와 공정한 의무부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훈련에는 통지인원 220명중 유고자를 제외한 202명이 응소하여 높은 응소율을 보였으며, 또한 우리군에는 육군 2,251명, 해군 80명, 공군 48명 등 총 2,379명의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98징병검사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관내 장정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을 위해서 경찰서와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탐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예비군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행정기관, 상호 일일결산 확행으로 완벽한 자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기강을 확립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요원으로 적극 활 용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6월 30일 현재 산림감시 등 10개분야에 총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특별 정신교육 실시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 현지근무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7명이 산림감시 등의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근무실태를 불시점검, 신상필벌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정에 기여하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당면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 의용소방대 이전신축입니다. 청양의용소방대 청사가 비좁고 교통장애 등의 문제점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도비 1억 8천과 군비 1억 8천만원을 투입, 부지 500평에 건평 18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로 이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는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전부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설치입니다. 재난관리법에서 각지방자치단체는 대형재난을 대비해서 일정금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우리군에서도 이 기금적립의 근거가 되는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마련, 지난 5월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의회에 상정토록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상정되면 조기에 가결, 조례를 확정지어 주시고 또한 적립액 확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립예상금액은 매년 820만원 정도로 이는 최근 3개년 지방세 결산액의 2/1,000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강화해 가지고 피복비 1,257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용소방대의 피복비죠?

예.

그러면 인원이 몇명분입니까?

1년에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1/2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벌씩 돌아가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때문에 반 씩 해주는 겁니까?

예.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반씩하면 어떤 사람은 새옷을 입고 나머지 사람들은 헌옷을 입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사기진작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서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렇고, 어떤데에서는 저희가 알아보면 그것을 자기들이 50%씩 부담해 가지고 일제 해입는 그런데도 있고, 조금 상황이 어려운데는 매년 교대로 해입음으로써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1,200만원이 반절이라면, 1,200만원을 가급적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평면 미당리에 지소가 없어져 가지고 의용소방대만큼은 남겨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군청에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소방본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당장은 저 대를 없앤다는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앞으로 추가로 정부산하단체라든지, 관변단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또 그런 것이 불거져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 하세요.

청양에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죠?

예.

어떻게 의용소방대부지를 새로 신축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부터 합니까,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은 부지를 우선 선정해 놓은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아마 조건부 매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서 양도는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대치면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97년도 사고이월사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1억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1억이면 화성대 의용소방대가 1억이 서있습니다마는,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억가지고 부지매입까지 하다 보니까, 빠듯이 32평되는 건물만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관정이라든지, 옹벽, 심지어 앞에 흄관같은 것 조차 전혀 묻을 수 없도록, 그런 상태에서 건물만 완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에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전에 건설과한테 헌 흄관 좀 얻고 해서 대형 1m짜리 흄관 22개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묻었고, 또 거기에 남양 계시는 분인데 관정파시는 분한테 또 사정해서 일단은 소형관정을 한 40m 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는 일단은 가능한데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건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우선 더 고른 다음에 입주를 시키고, 기타 부대되는 사업비를 현재 할려면 한 4천만원이 거의 소요됩니다. 옹벽하고, 담장, 포장까지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옆에 논하고 경계된 부분에 자꾸 비오면 흙이 흘러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추경에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만약에 못하면 금년도 입주를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라든지, 차고는 구태여 옹벽을 쳐야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물색을 하지 말고, 관정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좀 멀다면 면단위같은데서 말입니다. 왜 옹벽치고 하수관 묻어야 될데를 택합니까? 어지간하면 좋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낫지요. 면단위에서는 값이 비싸봤자지요. 꼭 소재지 근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약간 떨어져도........

글쎄, 그것을......

땅값이 비싸고 한데다 꼭 그렇게 해서 추가로 돈을 몇천씩 자꾸 쓰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양도 매일반이에요. 만약에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도, 싸이렌차로 달리기로 말하면 1, 2분 차이거리인데, 구태여 비싼 땅 살필요도 없고, 앞길만 훤하면 되는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장애만 안되고 출입하는데 큰지장만 없으면 사실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전같지 않고 목측으로 해서 화재현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가지고 조금만, 그 금액가지고 조금만 떨어진데다 짓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옹벽치랴, 흄관묻으랴, 이런 비용을 자꾸 추가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치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지를 면사무소 바로 옆에 거기도 알아보고, 그 앞에다 여러군데로 아마 근방에서 알아봤던 모양인데, 매입을 못해서 최종 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예, 이종섭 의원님!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과에서 배치합니까?

예.

대치면 작천리에서 금정리로 나가는 도로에 대형차량이 매일 한 20대씩 아침 5시부터는 몰려서 다니고 있는데, 도로도 전부 파손되고 위험성도 많고, 매일 이것 좀 단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고는 말고, 매일같이 좀 단속 좀 해야지, 주민도 경운기 사고도 한번 났을 뿐더러, 위험성도 있고, 도로파손이라든지, 대형차량때문에 엄청난 비난도 많고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과에서 배치하는 일이라면 과적차량단속을 매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과적차량단속 전문요원으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저희가 통보해서 거기에 자주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이것이 엄청난 사고가 날뿐더러, 아침 5시부터는 언제든지 한 20대가 왕왕거리고 돌아다니면 동네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좀 단속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