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군정주요업무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 에 앞서 간단히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몸이 조금 다쳐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 보고 만큼은 제가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병원에서 잠시 나왔습니다. 제 보고 가 조금 불충분하고 질문 에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완쾌되면은 그런 점을 전부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저희과 소관 21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도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한 개체가 되는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총면적이 14,777ha입니다. 그중에 수리 안전답이 10,800여 ha로 수리 앉ㄴ율은 73% 약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것이 12,879ha 입니다마는 현재가지 8,713ha가 정리되어서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물은 모두 40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6,42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소형관정 5,437개소는 민간 농님에게 이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방조제 는 총 6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에 5개소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고 55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231개소에 총연장이 364km에 달합니다마는 이중에 개수된 하천은 약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정도로 역시 386개 노선에 1,1413km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율은 27.6%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전의 도로망을 재정 비해서 그 동안에 농어촌도로의 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을 재정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의 800여 km를 새로이 노선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포장율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수해 대책 자연재난의 예방 대책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의 보고 를 마치고 상반기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벌교에서 녹동까지의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벌교에서 고흥까지 36.6km에 해당하는 4차선 공사는 진행중에 이습니다마는 고흥에서 녹동까지는 아직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항입니다. 이 도로가 녹동까지 같이 개통되기 위래서는 금년도에 최소한 고흥에서 녹동간 4차선 공사의 기본설계가 실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끝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이런 전망이 가까워 온 것가지 글어 올렸습니다. 또한 녹동에서 금산을 잇는 금산 연륙교 역시저희들 국책사업으로서 커다란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수차 중앙에 건의 했던 결과 금년에 지원설계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년 봄에 마무리 됐던 경지 정리는 두 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6월 말까지 해서 끝을 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달을 앞당겨서 5월 말까지 끝내가지고 이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전에 토공으로 수로 용수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을 금년에 약 95% 이상 콘크리트 재거화 했다는 것이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역시 주민 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노선 선정을 해서 주민 들의 의사 를 최대한 반영하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상당한 사업 시행 의 차질이 좀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지방도는 도지사 가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전체 지방도 사업의 26%에 달하는 사업을 저희 군에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지매수의 업무를 담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용지매수가 선행되어야만 공사가 빨리 진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현재 91%의 기공승락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완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약 127ha의 경지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가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풍양면 고옥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구에 65ha를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밭기반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높은 곳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스프링클러를 소유자가 장치만 한다면 아무 때나 필요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간선도로를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강면 매곡제가 7만톤의 용수 저수량으로서 아주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19만 3천톤으로 늘리는 확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억 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나머지 2억 9,5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모두 17개 노선을 발주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10.63km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3억 3,2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7개 노선의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는 18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11.9km에 55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개 노선의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 사업 용지 보상 업무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643필지를 기공 승낙 을 받고 이를 보상 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의 진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크게 시행 하고 있는 것은 오도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97년까지 27억 5천만원을 들여서 방조제 보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방조제 를 계속해서 보강을 할 것입니다. 배수갑문도 보강을 하고, 앞으로 24억원이 있으면은 완전한 전천후 방조제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관리 3개소를 자체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8페이지, 소하천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과역면 인학천과 동강면 덕암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약 2,8km 공사비는 4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과거 3년동안 저희군에 재해대책을 충실히 했던 결과 큰 재난 재해 사고 가 없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비를 했다기 보다도 그동안 하느님이 도와서 저희군에 큰 재앙이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실공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일등 고흥건설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기본 이념하에서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골재상을 점검을 해서 혹시 염도가 높은 바다모래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없는지, 또한 강도가 부족한 건축 골재, 건축 자재, 즉, 블록이나 시멘트 같은 것을 공급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구석구석 찾아 다니면서 철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율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상율 의원 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1구간 공사 가능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면적이 미달되어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율 의원 님 질의 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14,777ha 중 가능한 면적은 12,879ha가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며, 현재 8,586ha를 정리해서 67% 이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인 현황이고, 대부분 평야가 20～30정보, 10정보이상 되는 것은 거의다 끝냈습니다. 산간 오지의 1ha, 또는 2ha, 또는 3ha 이렇게 남아가지고 경사가 아주 급하게 된곳,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까지를 도외시 한다면은 경지정리는 이제 거의 할 곳이 없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구에 일정한 면적이 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모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한 면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300ha 이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긴축 예산 방향이랄지 또한 저희들 군 여건이랄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금년 가을은 약 120ha 정도를 추진해야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불필요한 사항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수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잡종지, 그것이 고흥군에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양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ㅊㅇ이 시설해가지고 항만의 관리권을 도지사 에게 위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도지사 가 전부 할 수 없으니까 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시군에 위임 한 것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6년에 그 시설물을 전부 인계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계약 이랄지 또 임대료 수입이랄지 이런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래 사항입니다. 잡종지가 5,713평인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약 2,021평인데 그것이 41명이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군에서 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건물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부다 불법건물 하니면은 판잣집, 포장마차 식으로 전부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도 같은 데는 관광지구고 또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문입니다. 관문에다가 이런 불건전한 집들이 전부 지어져 있으므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양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충분히 국가에 세금도 내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녹동항 같이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좋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자하고 현지를 실사를 하고 또한 지역 주민 과 의원 님의 의견을 들어서, 또 관계 법령 을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 보고 에서 고흥～녹동간 4차선 도로가 아직까지 설계 용역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 를 보면은 금산은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2016년에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에 그렇게 됐네요. 2016년이라면 아직도 20년 가량 남았는데 20년 후에 할 일을 지금 3억원 설계 용역비 를 확보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벌교에서 고흥간 국도 27 호선 4차선을 확포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 용역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금산 연륙교가 되어야 되는데 20년 후에 할 사업을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고흥～녹동간 설계는 아직까지 설계 용역조차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싶어서 과장님께서 우리군 당국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98년도 안에 설계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면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면 정말 잘못된 겁��.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았습니다. 2016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금도 연륙교가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건설부가 2016년에 하겠다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잘 못 됐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중앙에 얘 기한 것입니다. 중앙에 갈 때마다 지금 제주도를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디냐, 금산면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거금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해서 3억원이 금녀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고흥에서 녹동간의 실시계획을 하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흥에서 녹동간의 건설부 순번을 보면은 이것이 또 희안하게 절반수준에나 있습니다. 한 10년가도 될 듯 말듯 한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것이냐, 그런데 금산 연륙교를 빨리 서두르면은 연륙교 추진하고 고흥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고흥에서 녹동까지를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순번을 앞당길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잔꾀입니다마는 꾀를 써서 저희들이 추진도 해 보고 , 또 군수 님이나 우리지역 출신 국회 의원 이신 박상천 법무장관께서도 상당한 정책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도 또 몇 번 건설부에 가서 건의 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튼 벌교 고흥간 4차선 확포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없는 국도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동까지는 같이 연계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지방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경지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건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상단부터 하단까지가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으면은 어린모에 지장이 없는데 어는 지역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해놓은 것이 하단부는 높고 중단부가 낮아가지고 어린모가 물에 잠겨서 녹아 버리는 그런 형상이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하자 를 인정해서 내년에 공사를 해줄 수는 없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느닷없이 자갈논을 파서 정리를 하고 보면은 수구렁이 나온 것도 있고, 좋은 땅을 절토를 한다보면은 느닷없이 자갈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이 낮고 하단부부가 높다는 것은 시공이 잘 못 됐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 못 됐든지 분명히 하자 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곳을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보완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 가 인정이 되어서 하자 보수를 해주면 됩니까?

하자 로 인정이 되면은 하자 보수를 할 것이고, 하자 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보완에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농시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기간 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타서 투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기한 이 넘지 않은 곳인지, 아니면 넘은 곳인지, 또 설계가 잘 못 되어서 그렇게 된 곳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 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 업체 인건비 지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용인부들은 저희 고흥군민들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실 때 인건비 부분은 영세업자이고 또한 우리 고흥군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꼭 인건비 부분하고 자재대 부분은 챙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wtuT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유독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할 수 있는 요건이 현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을 하면서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좋습니다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 주면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줄때 하도급 업체에 바로 줄 수가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를 못 받았거나 자재대를 못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해주고 유류대를 못 받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비 나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중용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며칟날 돈이 나갈 기미가 보이니까 당신들 여기 나와서 누구를 어디 목에서 기다리시오 하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를 해주실 사업장이 남양면에 경지정리를 한 사업장이 있죠. 거기가 제가 조사해 본 결가로는 4개월 인건비 또는 식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류쥰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설치해 준 마을에 대한 전기료는 지금 우리군에서 부담하죠?

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기료에 대한 것은 부담하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마을 주민 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마을은 가로등 설치해주고 전기료까지 군에서 부담해주고, 마을에서 없는 돈 각출해가지고 마을동재 팔아가지고 가로등 설치하면 전기료도 마을에서 물고, 군민들이나 주민 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란 것은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고흥군에 그러한 마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어떤 마을은 반쪽은 군에서 설치해서 반쪽으 전기료가 나가고, 반쪽은 마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기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불만에 대한 해소책을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정화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8 주요업무 계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단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IMF로 인한 실직자 생계안정대책인 한시적 취로사업을 실�銓� 실직자에게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 등 지급으로 재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과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육성 및 여성능력계발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인원은 총 3,521가구 6,957명이며, 이중 생계비, 장ㅈ비 등이 지원된 거택구호대상자는 1,715가구 2,853명으로 이들에게는 생계비로 1인당 월 등급별 기준에 따라 7만 9천원부터 12만 4천원까지 총 18억 1,0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장제비는 1인당 50만원씩 31명에게, 해산보호비는 1명에게 지급하였고, 자녀학비 557명 지원과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이율 10%인 생업자급 13가구,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5%인 생활안정자금 2가구 등 15가구에 1억 7,7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생업자금 융자를 확대지원하여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취로사업입니다. IMF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책으로 5월부터 시행 한 한시적 취로사업은 소하천정비 등 총 82개사업장에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투입하였고 취로연인원 11,432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9,859명이 취로하여 51개 사업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비의 86% 2억 2,700만원의 취로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31개 사업장에 대하여 7월말까지 완료하고 취로노임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지, 한시적 생활보호 입니다. IMF로 인한 실직 등 생활수단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하여 12월까지 한시적 보호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240명이며, 생계보호 및 해산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0가구 92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직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생계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자가 1,915명, 시·청각장애자가 679명, 정신지체자가 200명 등 총 2,794명으로 이중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 수당 으로 월 4만 5천운을 지급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1급부터 3급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자녀 학비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보대상 장애인 중 자활대상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보조 수당 을 374명에게 지급하였고 자녀학비지원은 25명, 장애인자립지감으로 가구당 1,2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계보조 수당 등 지원과 의족, 의수 등 보장구를 16명에게 지원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거농불능장애인에게 우리군 관내를 보여주게 될 사랑의 나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육성에 기어코저 고흥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거 ’91년도부터 적립해온 기금이 목표액 1억원을 초과해서 1억 3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적림된 기금이자로 상반기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등 25명에게 대하여 1인당 20만원씩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호,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7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금은 년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혼탑 정비사업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읍면에 있는 8개소가지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유가족이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인수는 65세이상이 16, 646명으로 이중 생활보호 노인에게는 1인 당 월 3만 5천원에서 5만원까지의 노령 수당 을 지급하고 전체노인에게 1인당 6천원식 교통 수당 을, 중식을 거르는 노인에게는 경로식당 운영으로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5세이상 장수노인 95명중 상반기 44명에게 생신 축하케익과 축하 전보 를, 경로당 227개소에는 운영비를 개소당 년 7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령 수당 을 폐지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 된 경로 연금 제도로 전환 65세이상 저소득노인 7,585명에게 1인당 4만원～5만원까지 지급하겠으며, 장수노인 생신축하 등 계속헤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정 신축 및 보수에 2억 1,3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관내 소년가장은 45세대 66명, 소녀가장은 38세대 73명으로 83세대 139명에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9세이하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분기별 초등학생 7만원, 중학생 11만 7천원, 고등학생 11만 8천원, 미취학자에게는 6만 4천원씩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세대당 6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139명 전원에게 결원 사업을 추진 후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8월중에는 방학을 맞아 1박 2일로 군 청소년 수련곤에서 결연자와 함께 여름캠프를 운영,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우리군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95가구 297명, 부자가정은 30가구 97명으로 125가구에 394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는 월 2만원씩 생활안정금 및 가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입자녀 4명 및 실고생자녀 1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6세이하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1일 825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여성직업훈련 및 교양 교육입니다.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에 컴퓨터, 홈패션, 미용, 공예 등 4개과목에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직업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전소비문하 조성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 의식교육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2,866가구에 4,388명, 2종이 1,806가구에 4,064명으로 이중 1종은 의료비 전액을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8,577 건의 진료에 22억 72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상해외인조사 42건, 중복진료비 49건을 색출 환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진료비를 조기 지급토록 하겠으며 진료기관과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보호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650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389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679개소를 실시 이중 132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을 실시 불법영업 행위가 성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4회에 걸쳐 18명을 투입하여서 72개소를 점검 18개 위반업소를 적발, 당해제품 폐기 56kg, 의심식품 16건을 검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속 처벌위주 행정을 지양하고 지도·계몽위주로 점검토록 하여 좋은식단을 자율적으로 근절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으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4개계에 사회 , 복지, 의보, 위생 정원이 16명인데 이 16명 가운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근무하면서 업무에 종사를 해야하는데 우리 동강면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없습니다. 세무직 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면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2명씩으로 된 면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요원이 없는 면이 3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내무과 인사 부서 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면에 재배치 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입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 지원 관계인데 현충일날 기념식을 하는데 현충탑 정비 8개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서가 들어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근 20년 동안을 현충일날 참배를 못해 봤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그 부지가 통일교 문선명씨 땅을 약 6평 얻어가지고 도로 변에다 탑을 세웠어요. 알아보니까 면의 무진생들 계원들이 아마 회갑을 쇠는 것 보다는 그곳에다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정신이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도로변이란 말입니다. 그날 학생, 공무원, 약 60명이 모였는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855노선, 조성으로 가는 그 도로에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약 30분 동안 교통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비도 하고 그랬다고 적혀 있어서 물어 봅니다마는 도색한 것도 안보이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혹, 예산 이 좀 있으면은 장소를 옮겨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매년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교통을 차단시켜 놓고 추모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묻고 싶어서, 예산 이 그렇게 업어서 그런 것인지, 타 면에는 뭣이 좀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현충탑 건립비 지원을 해준 데는 풍향면 1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충탑에 거의 해준 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지 조사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로는 큰 장소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한 50평 규모만 구입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소도 좀 물색해 보고 , 그날 회의가 기관장님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좀 보태면은 가볍게 해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경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도시계, 주택계, 상하수도계, 3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은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가역 5개 읍면에 고시면적 26.657km2의 면적을 관리 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은 행정구역 면적 747.340km2이며, 고시면적은 1,153,253km2중 육지면적 747.340km2이며, 해면은 405.913km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총인구 104,503명중 급수인구 31,440명으로 보급률 30.1%이며, 간이상수도는 250개지구로 급수인수 35,192명을 급수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행정구역 도시면적 68.33km2중 계획 배수면적 15.97km2에 계획하수관거 연장 120.194km중 현재까지 개수 관거연장 35.288km로 보급률 29.4%입니다. 19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도시여건에 알맞은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으로 5개읍면 26.65km2 대상으로 고흥, 도양읍은 기 완료하였으며, ’98상반기에 과역, 풍양면의 결정 고시는 상반기 완료 지적고시 추진중에 있으며, 포두면의 1.19km2는 연말가지 완료하여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선진 건축행정 구축입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준법의식 고취와 도시경관 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방침서 및 건축물 소개 책자에 의거 건축토록 권장 유도 함으로써 건축품위 향상과 아름다운 고흥가꾸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셋째, 두암댐 물 유입으로 물부족 문 제의 획기적 해결입니다. 총 수혜인구는 12개 읍면 89.000명으로 1인당 급수량 199l에서 250l를 급수하고 또한 상수도 보급률이 64%로 증가하여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식수난 해결로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고흥 신도시 개발계획 입니다. 도농 복합기능과 배후지 역 성장 후원세력화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집단화로 자치기능가 주민 편의성제고 등 신도시 개발 기법을 도입 주거·상업· 공공시설 로 구분하여 우리군의 발전축으로 개발함에 목적을 두고, ’98년 하반기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여 후보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경제 구조분석을 마치고 ’99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기반시설공사와 공공청사를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주택건설 등 교 통지 옥의 기준 시가지 도로망을 연계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 957번지 3만 3천m2 부지에 콘크리트 스탠드 1식으로 7,0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국제규격 2종 B급의 운동장 조성공사를 총사업비 112억 8,400만원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98년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부지조성 1,812m2, 박스암거 193m중 90m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박스암거 103m와 소구경 암거 24m, 보조기층 4,045m3를 시행 하고 콘크리트 스탠드 시행 을 위하여는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경이나 기타 예산 확보가 되면 콘크리트 스탠드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양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수협～태평아파트 간으로 폭 8m에 230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국도비 각 25%와 군비 50% 등 11억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시시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하어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함께 주 민의 견을 청취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용지 보상 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힉은 미호가보된 군비 5억 8,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예산 성립되는 대로 공사발주하여 ’9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설치등수는 고흥흡 등 5개 읍면에 1,015등이며 작동방법은 자동 898등, 수동이 117등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98년 3월에 가로등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규정을 제정 하여 발령하엿고 에너지 소비 절약의 일한으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여 1차로 95등을 절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실선 대상지구를 조사하여 취약지역부터 우선 시설하고 기존 가로등의 보수를 위하여 설치 등수에 따라 예산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작동 방법을 우선, 가로등 밀집지역 250 등을 대상으로 자동식에서 타임식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신축하여 생활의 편이함을 제공하고 농어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월 23일 추진지침 시달 및 물량을 배정 하였고 4월 15일 137동중 127명을 확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마치고 사업 착수하여 지금 현재 79동은 착수했고 완료가 40동으로 종합공정 65%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무원, 건축사 합동으로 주 1회이상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추진공정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하여 ’98년말까지는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내용은 당초 두원 금오, 도덕 당중, 점암 상신 등 3개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하여 중앙의 사업비 감으로 인한 사업지구 감변경에 따라 두원 금오 1개마을을 대상으로 ’98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치 못한 지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군비 2,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발주하고, 본 공사는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굴착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주민 통행 및 영농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농한기에 발주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리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98년 2월 23일 추진계획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사업량은 156동에 4,68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동달 철거비용 3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0%인 미확보된 군비 2,341만 5천원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물량 비정하고 8월중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해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인별 보조금 을 통장 지급하여 연말까지 사업안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민 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80년부터 ’89년중에 융자하여 건축한 1,227동에 60억 6,500만원을 융자하여 21억 9,300만원을 상환하고 38억 7,200만원을 미상환하였으나, 이중 165동에 21억 6천만원이 연체된 금액입니다. 상반기중 추진내용은 부읍면장, 담당공무원 연석 보고 회를 2회 개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연체대상자와 기추진 경매 대상자 117명의 타재산 및 연대보 증인 재산을 파악 관리하였고 군·읍면 합동 회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354명에 대해 독총장 및 최고서를 송부하였으며 ’98년 경매 신청 물건 1동을 경락해서 채권 최고액 1,1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 19동에 대한 경매 추진과 경매 추진에 따른 잔존 채무에 대한 대상자 및 연대보 증인 타재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연석 보고 회를 통한 문제점 파악 대책을 강구하고 군 읍면 합동 회수 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연체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시공중인 건축은 성실 시공을 유도하여 질서있는 건축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 단속을 6회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 1건, 부설주차장 30건을 적발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방지대책에 따른 교육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시경관 정비를 3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고흥군 건축방침서에 의거 건축 63동을 허가하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불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실공사 및 안전 사고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재난관리대상 노후·불량 공동주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고흥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수수지역은 2읍 10면에 송·배수관로 318km,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을 총사업비 218억여 원을 투자하여, ’91～’2001년가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실적은 관로 206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5지, 관리사 2동에 115억여원을 투자하여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98년 3월 28일, 1일 8,600톤의 주암댐물을 고흥읍 등 4개 읍면 지역에 통수하였으며, 이 통수로 인해서 3일제 급수를 하던 것이 이번에는 물가뭄에 접어 들었어도 매일 급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지역내 미급수 면소재지 6개소에 대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개면 소재지 급수 시설 공사인 관로매설 17km를 7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미 통수지역은 연말내 명 소재지권부터 통수하여 년차 계획에 의거 희망 우선마을부터 실시하여 급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거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광역상수도가 12개 읍면에 들어가고 4개 읍면이 관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거금도, 나로도의 봉래면과 동일면, 영남면 4개 면입니다. 그래서 거금도 식수원 개발 사업을 수원지는 오천리에 급수인구는 8,465명이고 저수용량은 70만톤에 1일급수량 3,5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17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7～’2001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건설 기술 심의 ,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득하고 토지소유자 기공승락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까지 실적은 총 57명 95필지중 26명 47필지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수원 개발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기공승락 완료와 동시 공사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급수대상은 봉래, 동일면 일원이고 수원지 위치는 봉내면 예내리에, 급수인구는 4,922명이며 총사업비 85억으로 저수용량 50만톤에, 1일 4,000톤 규모로 ’98～’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8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 ’98년 4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월중 완료되면 8월부터 9월, 10월중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와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용지매입 완료후 ’98년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영남면 상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남면 금사리 금사 2제에 제당을 3m 승상해서 저수량 28톤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2억원으로 ’98～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신규 사업으로 32억원의 국ㅂ지원을 건의 하였고 용역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중에 발주하여 ’98년말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를 거쳐 ’98년 1월중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99년 3월중 공사착공하여 2000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896원이며, 톤당 지금 현재 적자액이 542억원으로 년간 총 결손액이 6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53%로 금년에 30% 인상하고 2000년까지 생산단가 수준으로 연차별 인상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부과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물가대책 위원 회 심의 와 입법예고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상수도 사용료 OCR 고지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부과 조례안이 의결 되는 대로 조례 공포 시행 코자 하며 OCR 고지 에 의한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실시를 9월중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에 1일 3,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8년 사업비는 17억 3,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4월 15일 처리방식 결정 을 위하여 군정조정 위원 회에 부의 , 질소·인 제거 및 고도처리방식인 SBR 공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중 완료토록하고 환경부 기본설계 심의 및 사업 승인 을 득하고 부지매입 완료후에 ’98년 12월중 시설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에 1일 1만톤 용량의 시설 규모로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98～2002년가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8년 사업비느 7억 2,600만원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 하는데 전국적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양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협약체결 하였으며, 협약내용은 환경부는 예산 및 사업을 총괄하고 고흥군은 부지확보 및 행정지원을 하며, 환경관리공단은 사업자 선정, 공법 등 기술관리 및 예산 집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설계를 우리 군에서 8월중 완료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환경관리공단에서 10월중 수립하여 11월중으로 고흥군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99년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 5개 읍면이고 총계획량은 126.5km이며, 총사업비는 261억 900만원으로 ’97년까지 36.21km에 44억원을 투자하였고, ’98년 계획은 4km에 9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하수관거 대상지구 21개소를 선정하여 하수관거 정비 대상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7월말까지 3,070m를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궁 의원 입니다. 209페이지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사업의 부채 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수돗물 판매가가 생산원가보다 낫아 적자로 알고 잇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 대 수입규모 최근 1년간,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 현황 최근 2년간, 상수도 사업 누적 적자 규모, 상수도 차액금 및 공채 발행 규모, 상환 실적, 상수도관 총연장 길이 및 시설투자비 최근 2년간, 상수도관 설치후 10년 이상된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 예산 최근 2년간입니다. 상수도 요금대 생산비로 인한 ’98년도 예상 적자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리며,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대 수입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회계는 특별회계 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사업수입 즉, 사용료 수입과 기채 ,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9억 2,400만원, 기채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5,400만원 등 63억 8천만원입니다. 지출 은 상수도 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에 7억 200만원, 사업비로 39억 8,800만원, 기채 상환에 16억 9천만원 등 63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주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이며, 기채 금액에 대해서 투자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채 상환금으로 보정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상수도는 수혜자의 부담금 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물이 없으면은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울 먹기 위해서 기채 를 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96년, ’9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적자의 산정은 세입 에서 기채 및 일반회계 보정 을 제외한 수입으로 하고 지출 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및 인건비 , 사업비, 기채 상환 등의 내역으로 한다면은 ’96년 수입 4억 2,400만원, 지출 40억 7,400만원으로 36억 5천만원이 적자입니다. ’97년에는 수입 9억 2,400만원에서 지출 63억 8천만원으로 54억 5,6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시는 재정 의 빈약성을 보아 기채 를 얻어 사업을 시행 하고 일반회계 에서 보정 받아 상환하여야 하는 사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를 받아서 인건비 나 기타 약품대로는 사용료 와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기채 를 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차액금 및 상환실적을 ’97년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부터 ’97년 기준 상수도 시설공사 및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행 으로 차입한 차입금 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 등의 기채 선으로 27건입니다. 2011년까지 상환예정으로 원금 170억, 이자 91억원 등 총 261억원입니다. ’97년가지 상환액은 원금 39억원, 이자 39억원 등 총 78억원을 상환했으며, 상환잔액은 원금 131억원, 이자 52억원 등 183억원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0억원, 이자 9억원으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총연장과 최근 2년, 즉 ’96, ’97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도양, 풍향, 도화, 포두, 봉래, 과역 등 7개 읍면 소재지권에 기존 급·배수관로가 240km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91년부터 ’97년까지 12개 읍면에 시설한 관로가 206km입니다. 총 446km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96년과 ’97년에는 기존 급수 구역 내 신규 관로매설은 없었으며,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2개 읍면에 관로매설 74km, 배수지 5개소 등에 50억 5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설치후 10년이상된 현황과 노후관 교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기준 10년 이상된 관로는 83km이며 ’96, ’97년에 풍양면 관 갱생공사와 봉래면 가정 급수관 교체 등 7.3km를 개량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위생적인 급수공급과 누수율 저하 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가 정급 수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도 요금과 생산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9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톤당 생산원가는 896원이며, 판매단가는 354원으로 542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결손액은 6억 5천만원이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균 30%의 요금을 인상하고 9월 1일부터 시행 해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서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에 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이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까지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경영 시대를 검토해가지고 지방채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경우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규모를 빼가지고 대책강구를 하시고, 상수도 노후관이 교체되지 않아 누수율이 많은 경우는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할 수 잇도록 추경 예산 에서 반영 대책수립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에 생산비가 낮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을 이번 추경 예산 에 바로 반 영해 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가?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196페이지, 신도시 개발 계획, 우리가 신도시 개발 계획, 참으로 뜻있는 일이고 꼭 이룩해야 될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그러면 고흥이나 도양이나 도시계획 구역 에 들어가고 있는 주민 들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1972년 12월 2일 날인 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에 도시계획을 선포 할 때, 그때 보면 이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몰라도 대동여관에 앉아 가지고 책상위에서 선을 그어 버렸다. 전부가 다 반듯반듯 두부 모 자르듯이 우물 정자를 써 놨어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개정을 하고 보수를 할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가 참고로 하나 신도시 개발계획 을 할려고 하면서 생각을 꼭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국립해상공원이 참고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닌데 왜 그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 각하 시지 말로 행정행위의 관계가 되니까, 볼 것 같으면은 도화, 봉래, 동일, 금산 일부지역이라든가, 좌우간 두부처럼 네모 반듯하게 잘라 놓았단 말이에요. 국립해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김생김을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자원이 들어가도록 할려면은 굴곡도 있어야 되고, 반듯한 데도 있어야 되고 할 것인데 도면을 볼 것 같으면은 반듯하게 두부처럼 딱 잘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주민 들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점적으로 공청회 를 열어가지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출신 대표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같은 도시계획의 결과가 군정이나 또는 정치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나쁜 얘기가 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윤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겠죠?

예.

꼭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 보고 에서 나와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관계로 부군수 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욕 안 얻어먹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과장이 대답할 성질이 못돼요. 정말 부군수 선 이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장이랑.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은 저질러놓고 욕은 실과장이 얻어 먹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벼락 맞지 않도록, 이 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설득을 시키면서 좀 해 주세 요. 다른 일 보다도 이거 저질러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빈 집 정비는 언제까지 됩니까? 하반기에 다 끝납니까?

빈 집 정리는 동당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 끝나겠습니까?

예, 다 끝납니다.

정말로 험한 짓을 봐서 그럽니다. 빨리 정비해 주세 요.

예.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어 있던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문제는 우리 윤과장, 그리고 주택계장이 수고 많이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로를 칭찬한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매 물건이 상환금액에 상응하느냐?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물 건의 가치는 자구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안 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가?

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질이 나면 매를 맞아요. 알아서 해요. 대답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우리가 수수하고 있는데 지금 수수지역, 배수지역에 급수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데 고지 대는 수압이 안걸려서 못 올라간 지역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수를 2월 5일부터 통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급수를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기존 수도관망과 또 그 관망에 의해서 수압을 찰 수 있다면 관망을 변경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터를 다아서라도 배수지까지 올려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급수가 안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추진이 아니라 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혹 질문 성 질의 가 될런지 의문입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를 보면은 도양 소도읍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고흥군 관내에 도시개발 지구가 5군데로 명시되어 있는데 고흥의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소도읍 가꾸기 등을 도양읍과 상당한 도시계획 정비성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흥읍과 도양읍을 제외하고 과역, 풍양, 포두, 이 세 군데는 비교적 분권의 지방화시대에 비유를 해보면 도시계획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고흥읍과 도양읍이 거의 사업계획이 끝났다고 아까 보고 를 하셨는데 그 외의 도시계획 지구에 책정되어 있는 세 군데도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즉 말 하자 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서 지역별로 연차 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답을 해주시고, 저는 과역 출신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 사거리에서 독대 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카 시 대가 되어 가지고 차가 급증을 해서 시장 날이면 교통서통이 안되어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면 신청 사를 이쪽의 넓은 광장에 지어 놓고 청사로 가야될 그쪽 과역의 동부쪽에 사는 인구의 2/3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차가 면 청사만 갈려고 해도 시장 그 한 길, 그리 통해서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명년에라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독대쪽에 면 신 청사를 뚫을 수 있는 도시계획의 재정 비를 한번쯤 구상을 해 보셨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 내용에 도시계획 재정 비가 되어 가지고 지적고시는 끝났고, 뭣이 덜 됐다고 그랬습니까?

결정 고시는 끝나고 지적고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언제쯤이나 끝낼 것인지, 주민 들이 상당히 땅의 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키지 사업 지구는 아까 금년에 3군데 책정했다가 1군데 밖에 못하고 2군데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 2군데도 예산 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군데씩 밖에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또 주문 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복조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것은 통행도 통행이지만은 소방이나 일 부의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위생차량도 못 들어가서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을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97년도까지는 사업비가 도시이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는 별로 안 됩니다마는 용지매입비가 많은데 ’97년까지는 군비가 70%, 보조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지구에 사업을 10억원을 할려고 하려면 7억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고 3억원을 보조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보조율이 좀 개정이 되어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양읍도 현재 그 뒤로 도시계획 도로는 20년 전에 나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쪽으로 차가 한 대가 못들어가서 불이나면 화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엿고, 또 주민 들이 한 5년전부터 건의 를 해 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 결정 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면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양읍이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50%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과역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역면은 실지로 우리가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면사뭉서 지어진 고등학교 중학교 그 길이 시장 있는데를 통해서 고개로 내서 석촌있는 데로 해서 독대로 넘어간 그 길이 터지지 않으면 교통의 해소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 과역의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10월달에 도로 사업 승인 신청 을 올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이 됩니다. 이번에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면 주민 들의 건의 나 요구에 의해서 사업 추진코저 실지 저희 계획은 앞으로 보고 해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지금 8월말까지 끝납니다.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개소가 아니라 지금 국가경제가 IMF시대에 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1개소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국가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5개소나 6개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나 사업 규모가 같을 수는 없지마는 지역의 형편성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구로 책정된 지구는 비단 과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풍양이라든가 포두도 그 도시계획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는 주민 들의 세금은 많지 않지만 다 도시계획세 를 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늘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5개 읍면에 도시계획 지구로 책정된 지구에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꾸준한 계획을 세워서 적은 사업이라도 주민 들의 요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십니다. 방금 송복조 의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로서 한 말씀 드리고, 몇 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제가 초대 의원 때 도시계획 재정 비를 고흥 도양을 해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양같은 경우는 주민 공 정회 를 열어가지고 여섯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을 하면서 소도읍 가꾸기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흥은 끝나고 도양이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마 초대 의원 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그 뒤로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군비 70%의 부담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억제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 구간이 남아있고, 물론 방금 송복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개 읍면에 도시계획 구간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느냐 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원활히 서로가 병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곧 주민 들이 20년동안 묶여 있었던 민폐를 이제야 숙원이 됐는데 그것까지를 못한다라면은 엄청남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또 부군수 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91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억 8,4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45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비가 9억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긴 장시간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군비에서 총사업비가 나가는데, 중앙 양여금 을 줬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들이 국고 낭비고, 또 우리 군비 낭비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사업 기간 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저희들한테는 하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주식회사 삼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처음에 낙찰 가가 110억 같은데 지금 IMF후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된 물량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상 관계가 계약 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한번 계약 된 액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결국에 가서는 망하겠네요?

그래도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안 망하고는 자기들 마음이니까 우리는 상관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적게들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이 길어 지겠죠? 그 쪽이 망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산 만 확보되면 공사는 그냥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공정 기간 을 단축해야만이 저희들 고흥 군민들의 바램인 공설운동장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도민체전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 하지 않겟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군수 님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주택개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주택개량이 지금까지는 1,600만원씩 융자 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후로 이자상승률에 따라서 지금은 1,600만원 입니다마는 본인 부담률이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문제가 예전에는 서로 주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융자 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건의 할 수 없는지요.

이것은 기 건의 가 되어 있고, 매년 회의때나 중앙에 가서 들리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평 집을 지을라고 그러면 6천～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 이것은 나쁘게 말 하자 면 새 발의 피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중앙에 공문으로는 기 1년에 두 번정도 올렸고, 주택관계자 회의, 도시과장 회의때 가면은 우리군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이 부족해서 도 주택과에 가서 사정을 해서 물량을 다시 따가지고 오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물량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저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 건의 를 했고, 방금 유 의원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건의 하고, 회의 때가서 또 건의 하고 하겠습니다.

달성될 때가지 계속적으로 건의 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곧 주민 편의 시설이고 또 우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당연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고 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물 문제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 이하 과장님이나 집행부측에서도 복지차원에서라도 물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은 역시 우리 의회 의원 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우선 수수사업을 통하거나 또는 주암댐 물을 전부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해 줄 수 없는 지역은 금산이나 영남이나 봉래같은 데는 자체 수원지를 개발해서 군민들이 물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 상수도 물이 미치지 못하고 또 이런 자체적인 수원지 개발을 해서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점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마을같은 곳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데 인구수가 한 300호 가까이 되어 800명, 1,000명 정도 되는 데는 대형관정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각지점, 저희 포두면 남성같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사각 지점이 우리군에 몇 군데가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 대형관정으로도 안되고, 광역상수도도 안되고, 어떤 자체 수원 개발도, 인근에 있는 수원지에서도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곳, 이러한 남성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복안이 서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광역상수도, 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 4개 읍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실은 그 사각지대인 마을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의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간이상수도면 간이상수도, 또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또 일반 상수도로 연결할 수 있는지, 심층 분석해서 해소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산과장 장동호입니다. 금년도에 농산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 서 89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농가수는 1만 9천여 호로 군전제가구수의 53%, 농가인구는 5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만 3천여 ha로서 우리군 전체 면적의 약 29%에 해당되며, 도내에서는 4번째로 논면적이 많은 농사대군입니다. 농기계 보유량은 4만 4천여 대로 농가당 2.2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440개소, 쌀전업농 400호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과수는 유자 1,480ha, 참다래 237ha, 단감 455ha 등 총 2,257ha에서 년간 9,693톤의 과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채소는 마을 2,460ha, 양파 293ha, 취나물 185ha 등 4,16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특용작물은 참깨 403ha 등 612ha 규모입니다. 91페이지, 축산업 현황입니다. 금년 6월 1일 현재 한우 3만 8천두, 젖소 2,200두, 돼지 1만 6,800두 등 총 12만 6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안공 수정 소는 21개소, 동물병원과 약국은 12개소, 식육판매업소는 1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반기 중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다소나마 성과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에 유류와 사료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992농가에 4억 7,800만원 상당의 경유와 사료를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휴경논 109ha를 비롯하여 간척지 신규재배 등 계획보다 310ha정도 더 늘어난 면적이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kg 이상 양질 다수성 벼품종 보급 및 쓰러짐에 강한 벼종자 보급에 함썼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도열병과 쓰러짐에 약한 동진벼가 56%을 점하고 있어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 수준으로 줄어들고 일미벼, 동안벼 등 수량도 많고 도복에 강한 품종이 약 63%정도 재배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별로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의 우리군 식량재산을 목표는 미곡 13,689ha에서 59만 1천여 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배면적 최대확보, 단위수량 증대,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각종 기상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써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사업니다. 지난 ’93년부터 경작규모를 5ha 이상으로 확대하여 쌀 생산을 주도하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지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가당 2,350만원씩 보조금 20%, 융자금 7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규모는 59농가에 총 13억 1,600원이며, 57농가, 121대의 농기계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농가는 농기계 공급절차를 밟고 있어서 사업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여러농가가 공동구입, 활용토록하여 경영비를 줄이고자 30ha 이상 대규모 생산단체에서는 6천만원, 10ha 정도의 소규모 생산조직은 2천만원식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대규모 2개소, 소규모 21개소 등 23개소에 5억 4천만원으로 대형농기계 48 대가 공급되며 지금까지 47 대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개소당 50평씩 34동이 지원되며, 동당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의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동이 착공되고 9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10월말까지 조기 완공토록 하여 농기계 안 전보 관과 내용년수 연장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상지원 사업입니다. 1ha이하의 영세 중소농을 중심으로 10ha 내외의 단지를 조성, 유기·자연농법이나 고소 득 작목을 입식,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운송차량 등 생산유통 시설을 갖추기 위해 현재 농지전용 및 설계도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오늘 11월말까지 시설물 완료하고 년말까지는 작목 입식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의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PH6.5미만의 산성밭에는 석회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의 토양점검 및 처방에 의거 6년에 한번꼴로 전액 보조사업 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량은 8,874톤으로 상반기중에 5,806톤이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3,068톤은 11월말까지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는데 최대한 힘 쓰겠습니다. 99페이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단감, 남도유자, 남부참다래 영농조합 등 3개 영농조합 1,17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9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등 5종, 개별사업으로 과원조성 등 12종 사업을 금년 10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0%입니다. 기한 내에 완벽한 시설을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서면에 소재한 대성원예영농조합에서 ’97～’98년 2년차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33억 5,500마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유리온실 6,161평 등 12종의 사업을 금년 9월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70%로서 공기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작목을 입식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산물 수술 전문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기술이 축적되고 수술경험이 있는 두원오이작목회의 김성우씨 등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래시설 개선 2만평을 비롯 예냉시설·선별장 등을 금년 10월말가지 시설 완료하고, 수출유망작목인 방울토마토를 금년중에 입식해서 재배하여 수출을 기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성에 소재한 수출업체 업자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시설물 완료 및 수출대행업체 알선에 힘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시설원예 면적은 도내에서는 조금 취약합니다. 전남의 44% 수준인 190ha이며, 그나마 영세하고 낙후된 시설이 태반입니다. 토마토나 오이, 고추 등 고소 득 과채류재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는 18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우스 3.9ha를 현대화 시설 신축 또는 재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종합공정은 50%입니다. 작목입식 시기인 11월 이전에 완공토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를 적정관리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토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억 8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비료화시설 30개소, 퇴비처리장비 17개소 등 47개소에 지원되며 현재 종합진도는 37%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 배치하고 시설물이 조기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소 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 개체별로 이표를 장착하고 질병기록 등을 전산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580두에 국비 6,348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계획대 33%인, 3,500두를 전산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7천여 두에 대한 이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에 힘 쓰겠습니다. 10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 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보조 45%, 융자 20% 등 총사업비 3억 4,068만원을 투자하여 전임로 확포장, 사료작물 재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료작물 재배 189ha, 볏짚 암모니아 가스 1,050기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조사료 생산에 힘써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총사업비 4,400만원을 투자하여 년간 8만 3천두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방역실적은 65%인 5만 4천두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도중에도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수산업 군으로 1차산업의 비중이 64%를 점하고 있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IMF 한파중 쌀 걱정이라도 면할 수 있도록 농사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쌀산업이 효자산업으로서의 농가소득을 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동인 의장 . 류준상 부의장 가 사회 교체)

의장 님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이것은 개인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조금 사업은 지원하여 설치 기 완료된 사업자 수는 몇 개 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송충섭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관내에는 약 30개소가 지원됐습니다. ’95년도에 2개소, ’96년도에 10개소, 작년에 18개소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 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 희망한 농가는 6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배정된 것이 34개소로서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규정가 지원 대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난 3,4월 동안 신청 대상 60개소 전 마을을 기준에 의해서 점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7일 농발 심의 회에서 대상자 조건에 맞는 농기계 희망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34개소를 확정해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기계 창고가 완료가 됐으면은 그 창고를 분명히 현지 담당공무원 또는 과장님이 가셔서 그 농기계 보관 창고에 과연 공동으로 보관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창고가 보관되어 있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 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대개 10년동안, 그 다음에 농기계의 경우는 내구년수는 감안해서 관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의 경우는 10년동안 보조 목적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수시점검, 또는 일제 점검 기간 을 설정해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해 본 결과는 다분히 벌써부터 개인화된 창고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고, 향후 개인사유화가 되어버린 창고가 있다면은 국도, 군비, 보조금 환수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 목적에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조치를 시킬 용의는 있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보고 에서는 없지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향후 저희군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농수산 군으로서 웅군이다” 하는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축산, 특히 낙동, 한우, 비육, 우사, 유자 등은 이제 우리 농민들은 말만 들어도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린 상ㅌ인 줄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단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은 미곡 생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 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보조 농약 공급상태를 혹시 과장님은 확인하셨는지, 그 다음에 보조 농약을 신청 할 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공급하였는지, 다음에 후기 병충해 방제 대책은, 또한 시판 농약상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왜, 이 시판 농약상관계 질의 를 하느냐면 지금 농약값이 IMF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판 농약상의 단속 권한 은 우리 농산가장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일수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마진을 높여 고단가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견 제의 의미에서 이 사항을 물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즉 말해서 벼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을 경우 향후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약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농사의 품흉은, 물론 기상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제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은 벼멸구, 8월 초순부터 중순경에 이화명충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충은 벼멸구, 저희들이 벼출수기가 8월 중순입니다. 중순경에 나오는데 목도열병 방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금년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여하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농산고에서는 농약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님의 방침입니다마는 열흘 간격으로 파악해서 군수 님께 보고 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충별로 부족한 농약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신속히 확보토록 하고, 아울러서 시판 농약상에도 필요한 정보를 줘가지고 농약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에 대한 농약은 금년에는 아직 보조농약은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보조사업 이 금년 사업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결과에 따라서 목도열병에 쓸 것이냐, 벼멸구에 쓸 것이냐 8월 초나 중순에 결정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은 지금 2,100ha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약을 100% 주면서 6,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100% 농약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면적, 또는 발생도 우심도에 따라서 면적을 확대를 하면서 농가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군단위 방제혐의회에서 결정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후기 벼멸충 방제 대책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밀도가 높아가지고 도적으로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저희 군의 경우는 7월 27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벼멸구 중점 방제 기간 으로 설정하고, 도에서 예비비 24억원을 풀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이 우리 도에 20만 ha가 넘었습니다마는 이 면적에 전면적 1회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 으로서 70%를 보조하고, 30%를 농가 부담을 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27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방제할 계획으로 잡고 저희 군은 13,689ha를 방제하는데 약 2억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군 예비비 가 1억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수 님 결재를 얻어서 현재 금주말까지 마을단위로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일제 반상회 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결의 대회를 하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27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우리군에 벼멸구 일제 박멸을 해서 전 필지에 뿌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판 농약상 단속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의 예로 보면은 필요한 약제가 부족할 때는 농약상에 따라서 비싸게 받아버린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농업과 일반 시판상이 거의 출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시판상이 특정 약종에 대해서 가격을 높혀 받았을 때 그것은 순간적인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매장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번 일제 방제 기간 동안에 시판농약상을 파악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해대책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특성이 광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품종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재해상황으로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듯이 ‘벼농사도 창고에 들어가 봐야 만이 풍년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엊그제 무안군에서는 우박이 와가지고 수박이 전부 망쳐 버렸고, 저희들은 지난달 하순에 250～270mm 비가 와가지고 약 1,700ha가 침관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상 재해가 발생하면 또 일정한 액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난 하순에 저희 군에 1,700ha가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침수된 다음에 농약대 보상 을 요구를 했더니 약 9,800만원이 결저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침수됐던 농가에 대해서 농약을 뿌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기상 재해대책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입니다.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김수경 의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으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질의 할 것이 많아서 제가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 수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군에서는 500kg 이상 소 수매를 축협에서 했습니다. 현재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400kg이하 300kg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kg이상 되는 소가 우리군에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를겁니다. 그 소의 대책방안이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매를 못한 소는 현재 고흥에 식육업소가 12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고흥군의 식육업자들이 현재 고흥 소를 사는 것이 안고 타지에서 사와서 도축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고흥 전 사육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축협과 연계해서 현재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시면은 감사 하겠고요. 아까 보면은 하우스 고품종 생산 지원해서 사업 내용에 하우스와 축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원만 해주면 뭣합니까? 지금 현재 IMF이후 많은 하우스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이 단가라든지 토마토 단가도 다른 해에 비해서 사실 금액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또 소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가 안되는 상태에서 모든 작목회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상환능력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다른 해 같으면은 비닐대라도 갚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비닐값, 농약값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우스 농사지어서 갚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각별히 고려해 가지고, 또 축사만 지어 놓으면은 뭣합니까? 지금 고흥군에도 보면은 사실상 축산자금 지원해 가지고 축사만 몇천 평씩 지어 놓았지 사실상 소가 들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정기관에서 좀더 농민들에게 실속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지, 어려울 때 지원만 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갚을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맙게 여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농산물이 생산만 잘해 가지고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참 암울한 형편입니다. 특히, 현지 축산 분야에서는 우유와 쇠고기가 결정 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축종별로 소득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한우의 경우는 생우 24개월까지 도달하는데 생산비가 210만원 정도 든 답니다. 그런데 실지 산지가격은 180만원 정도로 해서 자기 노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산비만 해도 약 30만원이 못미치고, 젖소의 경우는 성우가 우유 1kg를 생산하는데 570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우유 1kg은 553원, 우유 자체만 가지고도 생산 원가를 못 거둬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인들한테 왕왕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IMF시대에 따라서 우리 농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도산 위기입니다. 저희 신념은 축산농가가 됐든 쌀농사가 됐는 하나의 회사라고 봅니다. 저희 군내에는 1만 9천여의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수지맞는 농사를 짓고 우리가 좀더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소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똑같습니다마는 제값을 못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음을 뼈져리게 통감하고 앞으로 송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산업 시설만 갖춰 놓으면은 뭣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은 금년에 결정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초에 지원 신청 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축산이 됐건 농업이 됐건 상당히 화발하게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초에 결정 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포기를 하고 다시 필요한 사람이 교체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발 심의 회에서 우선순위를 주게 되고, 떨어진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포기하면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의 를 더 드릴랍니다. 우리군에도 한우고기 소비촉진 제안 을 한번 마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유 보급하고 쇠고기 먹기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도단위에서도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장날을 이용해서 시가행진 캠페인도 하고 있고, 지난달 유관기관장님들 모였을 때 군수 님께서 “식당에 쇠고기 식단을 강화를 해주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이 좀 먹어 주라, 아울러서 우유소비를 좀 해주라…”이런 등등을 했고, 지금 군수 산하 공무원들은 우유를 먹기 위해서 28일까지 신청 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하루에 200ml 우유 한 통 이상 주문 해서 먹는 것을 결의 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군수 님께서 가끔 유관기관 단체에 친서를 직접 발송을 하셔가지고 쇠고기와 우유 소비 촉진 협조요청을 지난 주에 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아졌을 때는 먹지마라고 해도 잘 먹었는데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억지고 먹일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애만 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식육업자가 126개가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행정적으로 얘기해서 고흥 한우를 될 수 있으면 도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공급 체인이 저희 관내에는 도축장이 없잖습니까?

예.

공급랑ㄴ을 보면은 가까운 벌교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져오는 곳이 나주에서 공판장에 상장된 것을 가격을 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먹어야 한다…” 그 말은 참 좋으시고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에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느냐면 식육 도축을 해오면 가능한테 그런 채널이 안되고, 여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식육업체를 점검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소 한 마리도 힘들데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계통도 못 밟고, 필요에 따라서 공판장에 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관성 있게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웅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 소는 우리가 먹는다…” 그렇다면 고흥군 소가 타군 타도로 반출된 양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할랍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소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서 나온데도 식육업자들이 고흥 소를 잡지 않거든요. 그 분들이 사오더라도 외지 소를 사와서 도축하기 때문에 본 의원 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 뜻은 이왕이면 고흥 소를 한 마리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 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 할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산과장님, 91페이지 축산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축산현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촌의 생존권 에 직결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 합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가 보고 서에 의하면은 9,371호입니다. 지금까지 이들 농가에게 지원했던 금액은 모두 얼마가 되는지, 지원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해 줄 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농가 대다수가 정 부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따르다가 이제는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망해가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 여기에는 소값 하락 때문에 있지마는 자금 배정에서 나눠먹기식 자금 지원과 자금 신청 농가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지는 않았는가, 축산농가나 행정지원, 사업지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 부서 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 는데 농산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한우 시가 폭락으로 시설 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사를 지어놓고 입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농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송기웅 의원 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축사만 건축해 놓고 입석하지 않는 축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료대금 일부를 특별히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농가수도 많고 연차별로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를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정부 시책에 의거 참여한 축산농가가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IMF오기 전,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정부 시책에 힘 입어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고 호황을 누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IMF 한파로 인해서 지금 단계는 거의 아 사직 전에 놓일 정도로 안타까운 농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비단,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 또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여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공사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마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특정인에게 한꺼번에 전부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좌우지간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축사를 지어준다,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지어준다, 그 다음에 기계 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총괄 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고, 또 사업성 검토 여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축산업이 호황을 누리다보니까 시설 확충내지는 두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지원한 금액은 적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 내지는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기금은 융자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까지도 계통은행에 조회를 한 후에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을 지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돼지 한 마리도 없는 곳도 있고, 소 한 마리도 없는 곳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까지, 아시다시피 시설자금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마는 거기에 필요한 소나 돼지의 입식자금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었던 시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나 돼지를 다 팔아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료대 등의 인상으로 해서 경영난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작년 연말에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미처 소나 돼지를 입식도 못 해 보고 있는 축사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 할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을 보조목적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거나 타목적으로 했을 때는 보조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 여건이 됩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조목적에 위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입식자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입식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해 놓고 입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소 입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물 지원할 때는 입식자금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이…

시설물 지원은 끝났고, 입식자금도 별도로 지원나간 것 있죠?

입식자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단지, 축협계통을 통해서 경영자금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나 돼지를 사는 목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설자금만…

시설 또는 장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 시설된 축사에 대해서 대책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간격으로 동물 사역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우의 경우 작년 12월말 대비 8농가가 늘고 총체적인 마리수는 3,926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봄철을 경과하다 보면 송아지 새끼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가 됐어도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다 팔지 못하는 경우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그렇게 늘었고, 돼지의 경우는 그런대로 지금 현상유지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돼지 농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데 돼지의 경우는 100농가가 줄어들고, 수적으로는 1,100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마다 마리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 젖소는 그야말로 농가드이 파김치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런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대 지원 확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예시설 농가가 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유류 대가 그때 올랐었습니다. 그때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료 대가 덩달아 뛰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만 지원했을 때는 10,212호 농가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런 농가에 사육일수라든가 기준량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피료하시다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량을 배정을 했고, 저희들이 1월 13일부터 1월 25일가지 축협에다 대상농가를 통보를 해 주면서 읍면에서 대상 농가 사료공급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들이 축협에서 그 공급권을 가지고 현품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현품을 공급한 축협이 저희들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대금 정산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책?

지원 대책은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군 재정 이 작년도에 11%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지방자치단체 가 파산지경이라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은 모르는데 비단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특별지원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다만, 각종 정부 시책 사업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조사료, 종자대 비료대 일부를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스 배출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면으로 장려를 해서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 사는 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IMF 이후에 한우 사육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로서는 행정적으로 IMF 이후에 사육ㄴㅇ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뭣 뭣이다’ 한두가지 예만 들어 주세 요.

축산 농가의 살 길은 자급사료 확충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 모든 부존자원은 사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장이자, 우리군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마는 한우의 경우는 볏 집 등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먹이를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그 다음, 젖소의 경우는 농산 가공 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육성우는 제한 사육을 하고 저능력 우는 도태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양돈의 경우는 실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동원해서 배합사료 양을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 우리 군은 양계는 적은 편입니다마는 사료 제한 사육이라든가 산란기에 강제 털 바꾸기라든가 육제·육추 물량을 시기에 맞춰 조정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지 않으면은 어디다 의뢰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발 심의 위원 회가 있죠?

예.

양축 농가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죠?

예.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고를 때 IMF 이후에 농발 심의 위원 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5월 7일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떤 대상자를 골랐습니까? 대상자를 어떤 것으로 중점적으로 골랐느냐 이겁니다. IMF 이후에 한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한우를 길러서 수지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 관례 대로, 첨가하면은 그냥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해 줘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오도가 됐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부 로부터 한우, 돼지, 젖소, 닭 다음에 기타 가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서 지금 유 보상 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흥군 농산과는 한우 농가가 3만 8천 두를 기르고 잇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걸 다 내다가 시장 에 팔면은 싸고 비싸고 간에 값은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 중에 송아지는 얼마나 되고, 성우는 얼마나 되고, 지금 장에 내 놓으면은 비육으로서 팔 수 있는 두수가 몇 두나 되고, 현재 사료를 안 먹여서 곧 넘어질 숫자는 몇 두나 된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속히 IMF 체제하에서 이 사육농가가 이겨내는 방법을 행정이 제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수운 곳에 진리가 있어요. 안해서 그렇지. 아까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한우 한 마리를 성우로 기르는데 사료값이 210만원 든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210만원은 사료값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송아지 값 더하기 사료값입니다.

송아지를 사료 먹여서 성우로 만드는 데 까지 210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인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면은 지금 우리 고흥의 임야에 가보면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중에서 칡넝쿨 소 먹는 풀이 만산첩첩에 있어요. 옛날마냥 부채 부치고 한들한들 삼베 옷 입고 바람 시원하게 해가지고 사육 농가 할려면은 안됩니다. 땀 흘리고 가서 남부 여대해서 목초 베어서 쌓고 관리하고 그것을 지도해서 그것을 송아지 때부터 먹이면은 1년에 사료 20만원박에 안들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로 열흘동안을 전문 가들하고 타협 한 결론이에요. 1년에 사료 대금이 20만원 밖에 안들어요. 그러면 30개월 만에 성우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소는 어떠한 시장 에 내놓고 어떠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방향이 이렇게 해 보고 , 안되면 여러분이 갖다가 먹여봐도 먹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더 허리끈을 딱 조이면서 머리를 감싸고 문제를 생 각하 자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월급 타먹고, 여러분들이 행정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마누라나 애기들 키우는데 급급하지, 한우가 다 쓰러지고 한우농가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젖 몇 잔 짜서 팔고, 젖송아지 몇 마리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사준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옛날에 살아보면은 어려울 때 일수록 지혜있는 사람들은 부자되는 길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서 우리들이 지혜를 갖자 그 말이에요. 나는 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고흥군의 육우 농가, 더욱이 본 의원 이 산·건 위원 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임시회 에 개최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느냐, 한 10일동안 노력을 많이 해 봤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소를 기르고 있는 분 가운데서 정말로 연구하는 세 대가 있습니다. 고흐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놓고 생각해 보고 ,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서 한우 농가에, 과거마냥 편안하게 정부 에서 지원하면 지원가지고 보충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단히 마안하나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가지 들어주라고 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차려 주면은 분명히 받은 사람이 숟가락 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을 행정이 아직도 지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허리끈을 조여가면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님게서 저희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질책으로 보고 교훈 삼아서 최선을 다해 양축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내가 자료를 전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 대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도 고새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1차 산업인 농사가 우리 군 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의 어려움을 작감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 의원 님께서도 “지도 방법을 바꿔라” 하는 대단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성이 어찌보면 너무나 편히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해창만척지 다 줄테니까 손으로 모를 심어서 해 먹어라 그러면 안한다고 그럴 겁니다. 차라리 얻어 먹고 산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세 대가 나태해지고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과 업무 보고 서를 볼 것 같으면 조금 제가 아니 물을 수 없는 대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많은 영농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액수와 미 상환액은 없는지, 그리고 또 연체는 얼마나 되고, 회수가 어려운 액수는 없는지 그 부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농촌에서 농사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영농단 기타 많은 지원단체에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농단을 해보았습니다. 영농단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 부락에 영농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해서 그 부락에 농업경영을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공동으로 기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계가 하나도 제대로 관리된 것이 없습니다. 5년,6년을 최소한 써야 하는데 3년이 못 가서 전부 기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공동체의식, 사회 질서가 정립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과장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저도 농기구 보관창고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농기계 보관창고에 그 부락의 공동조직의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한 대도 없어요. 저도 넣지를 않습니다. 마당에 두었다가 비가 맞건 말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끌고 나가야 하니까 편의상 겨울철에만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마는 법인체 조합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했는데 그것이 법인체가 들어 설 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관 리를 해서 유통에 편익을 제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 내 부의 조직원들도 자기가 속해있는 법인체가 개인 것인지, 법인체의 것인지, 지역의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안갈 수 없는 이런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고발이 들어오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인체는 어떻게 됐냐는 묻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민성이 그렇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한층 새롭게 계몽하고 지도함으로서 이제는 울가 사회 질서를 정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계몽하시고, 앞으로는 물론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저 보조고 지원이다 하니까 내가 앞에 해야 되겠다, 선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발 심의 위원장 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내가 앞에 해야겠다는 거에요. 그러니 점수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물론, 재원이 많으면 지원도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차리고 살길은 새롭게 행정기관에서 계몽을 해야겠다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많은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려우니까 자세히 알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양념채소조합에 막대한 지원을 했는데 도대체 그 법인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재작년에 우리가 하다못해 법인체광장 포장하는 것을 조사를 나갔습니다마는 3,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커녕 그 사업비도 안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다음에 조사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그 광장을 파 헤칠 겁니다.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 없어요. 그리고 야염채소조합에 연도는 재작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조장 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 건조장 시설의 지원액과 시설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해도 이미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양념채소 건조장 시설을 했던 업체가 작년과 금년에 농기구 보관창고 시설을 하는 업체가 또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예측인데 이것은 행정기관과 결탁이 있었다, 좋게 말하면은 그만한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소는 어떠한 연관이 있었다 하는 지금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불미스러운 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틈틈이 대비하십사 하는 정도로만 제 말을 그칩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좋은 질의 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우고기에 대해서 잠깐 조언을 해 드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2001년 수입 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육성 발ㅈㄴ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한번이나 군수 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없고 보고 한적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한우고기의 가격폭락이나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본 의원 생각은 한우를 기르는 것도 좋고, 가격을 싸게 경쟁력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우를 개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개량을 할려면은 고급육을 생산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저질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등급 품목이 일본의 하우같은 경우 5등급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쟁력도 없고, 또하나 EMS가 높을수록 고급육이라 생 각하 는데 우리나라 한우의 EMS는 엄청나게 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본다 라면은 ‘한우의 개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우의 고품질화는 구조개편이나 제도적 보완으로 가지고는 안되고, 사양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혈통이라 생각합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을 먼저 좋은 혈통으로 생산하는 것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kg이하일 때 거세를 하면은 상당히 고급육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 다음에 육우, 산유기나 생리에 따른 사양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고급육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솔직히 비교를 해 보면은 여러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경남 남해군이나 전라남도 담양군 같은 데는 5,6년 전부터 고급육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양축농가한테 거세 장려금은 물론이고 출하시 고급육, 출 연금 , 1등급 같은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고급육소비문화까지 창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 일본의 하우 같은 것은 타고난 형 질의 우수성에서 EMS가 매우 발달해서 우리 국민들의 섬세한 성격에 기술집약적 사육 방식으로 전환하면 세계 최고인 일본의 하우와 같은 육질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흥 축산저액의 현실을 본다 면은 농림수산부 축산정책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4위의 농업기반에서 지방 특성이나 또는 한우 정책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류 시장 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농정이 머리를 맞대고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서 구태의여나고 안이ㅏ게 묻혀 있는 사고 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단체와 연결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또는 다각적 방법으로 양축농가의 타성에 젖어있는 의식을 새로운 사고 의 발상으로 농민정신에서 사어가 정신으로 의식의 고취가 시급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산업으로 심어주어서 고흥 한우 농가는 높은 소득은 물론이고 잘사는 고흥군민이 될 것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 서계셔가지고, 본 의원 말씀을 잘 헤어려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군수 님께 잘 보고 를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민원처리계 등 4개계에 현원 15명이 부동산, 지적, 건축물관리 등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리 공부현황은 지적관련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392,467매, 부책 1,237권, 지적도 6,946매, 임야도 471매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목별 면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98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98개별 공시지가 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 완료했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하여 총 267,389필지를 대상으로 ’98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별조사 및 소유자 열람 을 실시 적정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하여 군 및 중앙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98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 하였습니다. 둘째는, 토지이용 등기촉탁 확대 실시입니다. 종전의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만 등기촉탁하던 것을 토지 및 임야의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확대 실시한 결과, 상반기 동안 1,446 건의 등기촉탁을 접수 , 전량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4,338만원 상당의 주민 부담 경감효과를 제공하여 군 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기철을 맞아 일손이 바쁜 지역 주민 들이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실시한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으로 호적등본 등 총 21종 1.040 건의 증명서류를 접수 , 발급하여 마을담당 지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달하여 줌으로써 군 민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98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총 267,389필지를 대상으로 141명의 조사원을 투입, 지난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특지특성조사, 지가산양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등을 통하여 ’98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결정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을 접수 받아 재 검증 및 군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최종 결정 후 개별 통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으로 기존 도면을 접합 확대하여 전산 제작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808만원을 투자 1,768매의 도면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1,635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지가현황도면을 계약 부서 에 제작 의뢰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대한 검토 수정 과 성과품을 인수하여 ’99개별 공시지가 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시책사업으로 전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정보망 기반조성과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국가 지리저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98년 1차년도에는 순수 국비 지원으로 장비구입 추진과 467매의 도면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국비 보조금 배정 미확정으로 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비 보조금 배정 즉시 장비구입 및 지적도면을 계약 부서 에 제작 의뢰하고 검토 수정 과 성과품을 인수,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토지이동 등기촉탁 확대 실시 추진입니다. 종전의 지번병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만 등기촉탁하던 것을 확대하여 토지·임야·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 및 임야이동사항 1,446건 전량을 등기촉탁 완료하여 4,338만여원 상당의 등기촉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함으로써 주 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 등기촉탁을 확대 실시하여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인 봉사행정 실천으로 민원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공무원의 친절 봉사의식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 및 친절봉사 실천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 유지 관리 및 관행 물 등 비치로 민원인 편 의제 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민봉사설계지원단 운영은 토목, 건축 등 69건을 무료 설계지원하여 600만원 상당의 주민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친절봉사 실천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주민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신뢰받는 봉사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1페이지, 도서벽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도서벽지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현지 마을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서비스로 농한기를 이용 관내 도서벽지 등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 각종 생활민원상담, 의료봉사, 가전제품 수리 등을 접수 처리하여 도서벽지 주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관계로 미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중 도서벽지 이동민원ㅅㄹ을 운영 주민 불편해소와 생활민원의 적극 해소로 행정신회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8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완료, 그리고 이미 ’98년 결정 고시가 완료됐네요?

예.

이것은 매년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고시합니까?

예.

그러면 주로 지가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값을 올린다는 얘기하고 일맥 상통하죠?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예, ’97년도에는 물가변동율에 비해서 1.44%가 인상됐고,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금년 지가 총계로서는 0.95%로 작년대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사유로 하나 실례를 들어서 적시를 할께요. 여기 고흥 송곡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가고시를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 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면 막상 그 쪽이 길이 나가지고 지가를 보상 받은 데 있어서 그 문제가 바로 지가 기본고시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쪽 주민 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지가조사에 그리고 고시에 참고가 됐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240페이지를 보면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말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서류를 여러분한테 받아갈라고 할 때에 그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접수 , 신청 …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잇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2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친절하고 편리하고 요새 땀 안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덥다 소리 안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지금 시원하게 냉방하고 있어요, 없어요?

작년도에 김 의원 님이 얘기해서 바로 즉시 에어컨을 들여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실보다 민원실이 더 시원합니다.

241페이지를 보면은 상당히 도서벽지를 찾아가지고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귀 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각 과의 기술직들이 전부 다 같이 합동으로…

민원실이 주관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 가 아니고 민원사항을 본 의원 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본 의원 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대로 공시지가 가 작년 대비 하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양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쪽의 현시가가 2억이 나가는데 지금 1억도 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는 사정없이 올랐다 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게 된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질문 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대비 몇프로 하락됐는데 거기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가? 고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땅값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특별히 생기지 않는 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어떻게 조정이 잘 못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서 특별히 수정 할 것하고 지금 도양읍하고 고흥읍의 도시계획 구역 만 조금 상승이 됐지 다른데는 상승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를 알면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A급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양읍하고 고흥읍만 도시계획 구역 내 상승됐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상승된 지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됐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으로 풀리든가요, 또 자역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든가 그랬을 때는 상승요인이 상상외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놓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바꾸어지고 그런 지역은 아닌데, 바로 본전통인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가 없는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호적업무에 소요된 예산 은 호적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 등 재반 경비 로 얼마나 소요되고, 수수료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군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나관리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과 ’9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기술자원대 등 438개대 11,915명이며, 재난위험시설물은 교량 등 11개분야 12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 등 10개분야에 127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25개대 724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98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민방위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재난대비형으로 편성하고, 안보의식 강화와 실기교육 실시로 자위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위험 시설물은 사전점검 보완조치 하였으며, ’98 징병검사는 병무행정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99% 수검을 실시하고 미수검자는 금년 징병검사 종료전까지 수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47페이지, ’9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신 2,889명에 대한 교육을 100% 완료하고 민방공훈련 등 민방위의 날 훈련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교육을 국가안보와 경제살리기 등 소양교육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 실기교육을 병행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대처능력을 보완시키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단체 공조체제를 확립, 재난수습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을 점검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시설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피시설의 비상장비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급수시설은 분기 1회식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재난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여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 등을 구입하여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인력동원 자원관리 실태 점검실시와 자원 전산화 추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 유관기관, 군부대, 대상업체의 공조체제 유지와 개선방향 등을 검토 운영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를 전수조사하여 전시인력 사용기관의 인력배분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 분기 1회이상 읍·면 자원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을지연습 효율적 추진입니다. ’98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10개 기관·단체 임직원 540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충무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추리군 자체 을지연습 사건계획을 수립,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실시 계획서를 작성 7월 30일까지 관련기관단체에 배포하여 ’98 을지연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재능력 배양을 위한 소방대원 실무교육 훈련을 6회 실시하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부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소방차 보유지역 읍·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견학, 간담회 , 우수대원 표창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스비다. 참고로 소방관계 업무는 ’95년도에 광역 자치단체 인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련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효율적인 지역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자기관, 읍·면 에 배포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와 실무 위원 회를 개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하고 예방 홍보사진 전시회를 실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간 재난정보요원 순회교육 실시 등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위험지정시설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255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과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재조사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여름휴가철 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7월 8월까지 집중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재난 사고 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 사고 예방 VTR 홍보물을 16개 기관단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과 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따른 도상연습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군 징병검사가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수검, 예측인원 1,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9%를 수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병검사 기간 종료 전까지 미수검자에 대하여 전원수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98 징·소집자원 입영관리입니다.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 입영대상자의 정학한 실태조사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 유고자를 제외하고, 100%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역입영 대상자 등 493명에 대하여 월 2호이상 실태조사와 입영독려를 실시 자원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조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적인 경비 는 소양강사와 실기교육 강사 강의료 외의 특별한 경비 는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난 관리나 대비하는데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예, 일상적으로 소방대원들은 많이 활용됩니다마는 민방위 대원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군이나 읍면에서 동원력을 내려가지고 동원시킨 예는 없고, 단 면이나 마을 자체적으로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마을 차원에서 또는 인근마을 협조 정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는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번도 훈련은 했으되 민방을 대원이 동원해서 실전에 임하는 예는 못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많은 국비를 낭비하며서 뭣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형식만 갖추고 우리가 실전을 하지 않으니까 국민드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태해지고 부정적으로 실지 우리가 재일 중요한 국방의 의무 성을 해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도 좋고 훈련도 좋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민방위 대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도 차라리 풀베기 시킨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실천에 가까운 훈련이 있어야지, 괜히 방에 앉혀 놓고 김일성이가 어떻고 저떻고,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말해봐야 잠밖에 안옵니다. 김일성이가 내일 내려온다 해도 내일 죽을지라도 무섭지 않고, 쉬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지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새롭게 새선을 하고 실지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더러 의용소방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읍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왜냐 하면은 저는 자기면의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내일 모레 팔영산이 도립공원이 되네, 또는 합병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점암 자체만 해도 광활하고, 또 우리 영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점암을 볼 것 같으면은 산은 커도 물이 없습ㄴ다. 화재가 날 시에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데인데 이러한 대비가 무척 소홀한 것 같고, 소방대원들에게도 많은 예산 이 소요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이 동원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저 죽으나 사나 우리 면직 원들입니다. 면직 원들이 거기에 나가야 됩니까? 소방대원이나 민방위 대원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군청직원 면직 원들이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전례를 내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일인데 아마 이런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업을 거에요. 민방위 대원 소방대원들을 놔두고 군청직원들이 작업복 입고 전투복 행세를 하고 물 수통 짊어지고 산에 올라간다? 이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제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연구 검토됐는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소방대나 민방위대의 형식적인 지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소방차 관계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방관계 업무는 광역단체인 도로업무가 이관됐다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도 소방본부 사하에 몇 개 시군씩 묶어서 소방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순천소방서 관할에서 보성소방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소방차나 소방관 인력이나 소방장비나 각종 소방업무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이런 것을 모를 수는 없어서 순천소방서라든가 지금 보성소방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에 소방차가 없는 읍면이 방금 박채주 의원 님이 말씀하신 점암뿐만 아니라 5개 읍면에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성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관계과장들이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때 참석을 해서 간담회 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전체적인 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 문제 때문에 본인들도 확실히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군에 소방차가 없는 읍면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과 민방위 대원들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지저가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원은 원칙적으로 화 재의 예방과 전암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월 1회이상 교육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고흥, 도양이라든가 면 소재지를 끼고 있는 이런 해당 읍면은 한달이면 적게는 4,5차례 이렇게 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출동수량도 월1회 법적으로 최소한의 경비 만 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 대가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화재 예방 진압뿐만이 아니고 지금 점암면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16개 읍면중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맨먼저 나간 사람들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반드시 끼어 있다고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사기를 양양시켜 주시고 예산 을 더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고, 또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동안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예방 진압이라든가, 산불진화에 동원됐던 내역을 별도로 박채주 의원 님께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 관계도 서두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적인 동원력을 발동안했다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고 민방위 대원복을 입고 산불진화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론 군산하 읍 면직 원들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우리 소방대원 못지않게 민방이 대원들이 상당수 끼어 있다 이렇게 보고 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고, 민방위대원들도 앞으로 화재예방이라든가 산불진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실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답변은 말이에요. 쌀 한되에 니가 섞여있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뉘도 벗기면 쌀이에요. 자기 동네에 불이 났는데, 얼른 말해서 한 사람 정도 끼였다고 해서 민방위 대원이나 소방대원의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산불이 나면은 방송 을 통해서라도 민방위 대원, 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내가 소방대원으로서 참여했다는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해야지, 한두 사람 끼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네 사람으로 갔지 민방위 대원이나 소방대원의 의식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물론 내가 알고 있어요. 녹동같은 데는 조직이 잘 되어서 또 더러는 사업비 요구도 별도로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데도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두 군데 잘된 것을 갖고 전반적으로 잘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다음 군정 질문 때까지 어느 면에서 어떻게 안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공익근무 요원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근무 요원들 가운 데에서 나이 많이 먹은 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고령자는 있지 않습니다.

여자 분도 있습니까?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체에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현역 대신 그 기간 동안 공익에 종사하는 그러 신분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거리에 가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공익요원 같이 꾸며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저희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라고 그래가지고 247페이지 보면은 교육대상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강의 내용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우선 강사 분들은 소양교육 강사로 두 분이 계십니다. 군의회 초대 의원 이셨던 정영표 전 의원 님하고, 평통자문회의 부회장으로 계신 류중하 씨 등 두 분으로 전라남 도지사 의 위촉을 받아 소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우리의 안보태세, IMF 체제하에서의 경제회복대책 등 주로 국방안보와 경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은 1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관리와 방화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봉래면 유류취급소의 경우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데 허가기준은 인가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하며, 금년에 단속 점검은 몇 회나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회의 가 끝나는 대로 소관실과에 알아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위험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업무이므로 보성소방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데 풍양면 풍남지역이나 고흥·도양 등 각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그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고흥지역에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로 하여금 탱크차에 항상 물을 싣고 대기토록 하고 있으며, 소하천 등의 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물을 이용하기 위해 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농사지을 물도 없어요. 상수도 급수원이나 지하수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예, 저희 고흥지역에 광역상수도가 통수 되었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상수도 시설시급수전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 각 읍면별 상수도 지선 공사시 급수전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수천 공사시 지상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민 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가 광역 자치단체 로 이관 되었으나 의용소방대 관리는 군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면 소방대 구급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하는데 차량구입 경우와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면 의용소방대 구급차량 구입 경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서 정 의원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예산 으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