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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1998-07-24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규 관리계장입니다. 남운기 보호계장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창안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관리계와 보호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휴식공간조성입니다. 도립공원 당골주차장에 휴식용 공원벤치를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저수조 자동수위계 설치입니다. 눈썰매장 제설용수 공급체계가 수동조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자동수위계를 설치해서 인력 및 수자원 낭비 요인을 해소 시켰습니다. 자동수위계 1식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눈썰매장 슬로프 녹화사업입니다. 당골광장 옆쪽으로 석탄박물관 좌측편으로 눈썰매장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20m, 폭이 1개면 50m로 되어 있는데,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토사가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녹화사업으로서 양잔디를 살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백단사 입구에 자연발효화장실 2동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주차장 설치 및 매표소를 새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하반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박촌 시설현황은 연인형이 9평짜리인데, 9동에 36실이 있고, 가족형이 15평짜리가 있고 18평짜리가 있는데, 5동에 34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형 32평짜리가 1동에 3실이 있어서 총 15동 73실이 있습니다. 운영은 정규직 직원 4명, 일용직 2명 총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2억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도 당골 지역에는 TV난시청이라고 해서 TV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민박촌에도 TV가 잘 안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통화가 안되어서 관광객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스료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숙박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성안테나, 공파중계탑을 설치하겠으며,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박료가 싼 데 조례를 개정해서 숙박료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썰매장이 2개면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6,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눈썰매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급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놀거리, 볼거리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으로서 경사가 완만한 석탄박물관 방향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놀거리, 볼거리 개발을 위해서 망상해수욕장이나 영월고시동굴과 같이 놀이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태백산 올라가는 길이 4개 코스가 있는데, 금년도에 당골등산로 3km를 보수했으며, 제당골 등산로와 백단사 등산로 2km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유일사 등산로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당골진입로에 가로화단 700m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꽃묘식재는 예산을 들여서 메리골드, 페추니아, 사루비아등 12,000본을 심었고, 자력사업으로 코스모스를 3만주 이상을 심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보호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태백산 보호를 위해서 각종 불법무속행위라던가 쓰레기투기행위, 산림훼손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으로 공원환경 및 자연을 보호하고 산악구조활동을 병행함으로서 등반객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태백산 보호 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악구조대와 태백시산악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6일날 명예감시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위촉인원은 53명인데, 산악구조대 15명과, 산악회 35명, 일반인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무속행위신고 4건과 등반객 사고 발생신고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8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눈썰매장 동절기만 하고 하절기에는...토사관계 때문에 식재했다고 하셨는데, 석탄박물관 옆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 인조썰매장 가 보신적 있으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썰매장 설치비가 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썰매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상태이고 또 인조썰매장을 하려니까 한 10억정도 더 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릴려면 힘듭니다. 인조썰매장,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인조썰매장을 얘기하냐면, 박물관에 입장객수가 한50만정도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볼거리, 머물거리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라서 그냥 단순하게 가신단 말이에요. 썰매장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어쩌면 동절기 보다 더 신날 것 같은데...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오신 분들을 보면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아서, 보통 보면 박물관에 들렀다가 바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조성해서, 아울러 눈썰매장도 장기적인, 예산이많이 투입되지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정연록 위원하고 이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8페이지하고 같이 연결시켜봅시다. 아마 2대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하절기 인조썰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 수립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눈썰매장만드는데 얼마 들었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억가까이 들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0억이상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20억이상 투자가 되면서 81일 밖에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억만 더 투자를 해서 12개월을 풀로 가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을 따지면 6,630만원을 따지면 1일 평균 수입이 약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석탄박물관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인조썰매장이 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같이 겸해진다면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0일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주말에 오시는 손님들과 평일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억 투자해서 80일을 운영해서 수입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그렇지만 작년 자료를 보면 태백눈썰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면 4억~5억밖에 안들더라구요. 소장님 어디서 10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소장님 가지고 있는 수치 10억을 놓고 보더라도 약 7개월 더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동권에 눈썰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한여름에 관광성수기때 보면,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해놓는다면 분명히 밤에도 들어와서 눈썰매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것인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20억 이상 투자해서 80일 밖에 운영을 안하는 눈썰매장을 어떤 방법이던지 이용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본의원을 비롯해서 2대 여러 의원들이 산업위원회에서 이 인조 잔디썰매장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했음에도 전혀 안되... 어떤 계획자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 봤을... 그렇지만 한 번쯤은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왜 아쉽냐면 80일이면 2달하고도 보름밖에 안됩니다. 약2달 20일인데, 2달 20일밖에 20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안한다면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억만 더 투자를 해서 약 9~10개월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12개월중에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남부권에 인조썰매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 눈썰매장은 여러 곳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다고, 이것을 석탄박물관 오시는 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시각에서만 보시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한 번 보시게 되면 인조썰매장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4페이지요. 5페이지요. 6페이지요.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민박촌외에 다른 얘기입니다. 꼭 민박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박촌은 민박촌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시고, 그외에 주차장 관리 문제인데, 관리사무소옆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진입로 문제 없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매표소 있는데 진입로 말씀입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예.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급커브라서 문제가 있고, 겨울에는 눈이 오던가 얼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 많죠. 그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빨리 좀 개선하시고, 관리사무소옆에서 진입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돌아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바리게이트를 한 5m 위로 올리고 뒤에서 나오는 차는 거기로 나가게끔 하면 어때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그러는데, 오수처리장이 주차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박촌 바로 위에 연수원부지도 주차장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매표를 밑에서 하게 됩니다. 오수처리장에서,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연록

정연록위원

장기계획이 아니에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기계획이 아닙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올 하반기 내로 됩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에 도시과에서 도에다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 정도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불편한 것은 빨리 빨리 해소하자는 말이예요.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거예요. 불편한 사항을, 바리케이트를 3~5m정도만 올려 놓으면 차들이 들어와서 순환될 수 있을텐데, 행사기간내에는 북새통을 이루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매표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록

정연록위원

매표소위치는 상관없어요. 바리케이트만 올리고 들어와서 나가는 차들을 도로로 그냥 빠져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매표소 앞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단일 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바리케이틀 없애고, 그 위로 한 5m 정도 올리고 뒷면을 개방시켜서 나가는 차는 거기로 나가게 하면 진입로를 경계석만 조금 만 낮춰주면, 들아가는 차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시내권 택시나 기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거기서 돌아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회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라가시면 점검을 해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그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수백명이 관리사무소를 욕해요, 태백시 자체를 욕한다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행사기간이지만 큰 공사 아닌 것 같애요.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시네마 행사계획이 있으면서도 너무 불편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오늘 올라가시는 대로 직원들하고 점검해 보시고 이달 안에 개선이 되었으면, 큰 공사비도 안 들것 같아요. 그걸좀 강력히 요구해 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민박촌 관계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요금을 상향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평형은 얼마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수기때는 3만원이고, 비성수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가족형은?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가족형은 비성수기에 35,000원, 성수기에 50,000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연인형하고 가족형에 대해서 몇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세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1.4% 2만원짜리가 비성수기에는 25,000원으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정도 올려야지 가스료같은 물가상승이 엄청나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관으로부터 항의가 많습니다. 왜냐면 민박촌이 너무 싸니까 여관에는 안 들어가고 전부 민박촌으로 온다고, 집단민원이...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태백시 관내에 있는 숙박업하고 같은 수준에 요금으로 책정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우영

이우영위원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민박촌이 지금처럼 손님이 요금 때문에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나... 태백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일반숙박업소의 요금에 준하는 요금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일반숙박업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하더라도 요금 때문에 오실 손님이 안오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굳이 그 요금을 그렇게 하한선으로 잡는 이유가 뭐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한선은 아닙니다. 지금 여관이 평균 2만5천원을 받는데 연인형이 9평짜리인데 2만5천원 수준에 맞춥니다. 그런데 일반 숙박업소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저희들이 여관은 여관업으로 허가가 났지만...
우영

이우영위원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보다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요금 관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민박촌을 가는 것은 요금 때문에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상을 많이 주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요금을 가지고 지방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금수준을 맞춰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에 시설이라던가 모든 기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TV난시청 언젠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유선방송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선방송에서 돈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해서, 한 2,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000만원을 줄 수 없고 해서,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 한 2,000만원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안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한 800만원 정도면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유선은 못보더라도 3~4개 채널은 잡힌다는 것이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 80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오시는 손님들 입장에서 저녁시간에 TV시청까지, 휴대폰 사용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TV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업무보고에 들으니까 좀 아쉽네요. 성수기때 이런 문제는, 돈 800만원이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서비스 질차원에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에서든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도 오는 손님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야 됩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요. 9페이지요. 10페이지요.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관광지, 관광지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꽃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메리골드, 페추니아, 사루비아 같으면 어떤 때에 보면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괴상한 꽃이더라구요. 메리골드나 페추니아 같은 것은 온화한 것인데, 사루비아 같은 아주 빨갛잖아요? 이런 꽃들 말고 태백에서 발견되는 야생화 같은 거,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부터 이걸 심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스모스를 엄청 심었습니다. 3만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심은 것이 10만본 정도 될겁니다. 태백시 전체를 봐도 우리 만큼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돈도 안들고 가을 꽃으로 좋고 해서, 이것은 단년생인데 앞으로는 다년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산에 보면 봄에 피는 꽃이 많더라구요. 야생화. 목련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태백시 전지역에 한 5년전부터 심은 산국이라는 꽃도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을 많이 심었는데, 저희들은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해서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다음 11페이지요.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영산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생각하는 영산은 영스러운 산을 보고 영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태백산은 설악산과 틀려서 설악산은 절경이라고 하지만 태백산은 영스러운 산, 다른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철호

권철호위원

신을 뜻하는 거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속인들이 월평균 몇 명정도 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루에 10여명이상은 온다고 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무속인들이 왔을 때 태백에 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득이 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무속인들이 어느 한 곳에 집단적으로 무속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단속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단속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제단에 한다던가, 장군봉이라던가, 제당골에 있는 제당터 그런 곳에 하는 사람은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굿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 거지, 나무밑에 촛불을 켜놨다던가, 돌을 새카맣게 만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지, 지정된 장소에 하는 사람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어느 한쪽을 집단적으로 무속인들은 이곳에서만 하시오, 다른 곳에는 안됩니다. 그러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곤란합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타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어쨌든 와서 무속행위를 하니까...산을 버리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얘기인데, 그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질문하실 것이 있어요?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인공암장이라 그럽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암장 개보수를...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완료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용객들이 늘었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철쭉제 때 시범훈련도 했고 지금 각 학교 보이스카웃 그리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산악협의회에도 연습을 매일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지난번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소장님,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외부손님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도 시켜주시고, 조금 전에 난시청 안테나 말씀하셨는데 800만원 예산이니까 다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산악구조대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위촉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이 도비로 구조대 대기실을 산 어디에...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반재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도비는 확보되었고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도비만 확보한 상태로...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산 등산하면서 인명사고는 몇 명이나 나고 있어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특이한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가 나지 조난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구조대는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비할 정도로 위험한 코스는 아니잖아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3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지만 사무실 정도는 필요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구조대원 능력으로 보면 산행을 하면 한 40분이면 올라가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당골로 올라가면 40~50분.
연록

정연록위원

그걸 산에다 꼭 하려고 하지말고 공원주차장내에 5층건물이 있죠? 그런 건물도 있는데, 대기실 공간이니까 그렇게 큰 돈으로...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추진할 계획이 반재에서 조그만하게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종말처리장

10시35분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소장 김칠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급 사업소입니다. 정원이 16명, 현원이 1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벽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방류수 수질검사 9회,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18개소 2회, 환경안전 진단의 날 운영 2회, 탈수 슬러지 중금속 검사 2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슬러지농축조 덮개 미설치입니다. 슬러지를 탈 수 없어 방류수 수질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결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은 슬러지농축조 FRP덮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예산때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처리장에 발생하는 탈수 슬러지 퇴비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견학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삼척산업대학교, 시·군환경담당자, 주민, 학생등 6회 280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견학자를 위한 영상물 미제작입니다. 슬라이드하고 비디오, 대책은 영상물 제작 및 기자재 확보입니다. 환등기라던가 비디오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단체에 대한 현장견학 참여유도를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2,3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100% 완전가동되는 시기가 언제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지금 100%가동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각종 차집관로가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정도 되어 있고 향후 35%는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존 하수가 65%는 유입되고 있단 말입니까? 나머지 35%만 하천으로 방류되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계속 치수과 하수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동이 100%된다면 방류되는 방류수가 완벽히 처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설계상에는 유입수 BOD가 180이고, SS가 170입니다. 그런데 최종방류 수질기준이 BOD, SS가 20PPM입니다. 그런데 방류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B○D같은 경우는 5~7PPM, SS같은 경우는 10~12PPM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난 주 일요일날 제가 다녀왔었어요. 최종방류구에 갔을 때 악취를 느꼈거든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희 용량이 3만톤입니다. 합류시키다보니까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3만톤 용량인데 유입량은 7~8만톤 정도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소리에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구분되지 않고 다 들어온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합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상태도 아니었었는데, 그걸 처리 못해서 악취가 느껴질 정도라면 앞으로 장마철이라던가 나머지, 65%가 차집관로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였잖습니까? 나머지 35%까지 같이 들어올 경우 처리능력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저희 태백시는 3만톤 용량입니다만 원주나 춘천같은 경우는 7만5천톤 거의 8만톤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거기는 20만 도시인데, 우리 같이 6만도시에서 3만톤이고 그쪽에서는 인구가 20만에 6만톤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이쪽에는 처리가 그렇게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65%밖에 안들어오는 데...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65%가 들어와도, 오수만 들어온다면 처리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합류시키다보니까 평상시 비가 안올때는 정상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경우에는 폭기조에서 처리를못합니다. 왜 처리를 못하냐면 그 물량 전체를 처리하려면 폭기조 자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다 쓸려내려갑니다. 그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품비라던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만톤인데 3만톤은 받고 3만톤 이상 되는 것은 폭기조 전단에서 발폐수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리한번 해봅시다. 비가 와서 유입량이 3만톤이 넘을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고 하천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평소에 비가 안 올때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이고 비가 오거나 해서 3만톤이 넘으면 전혀 처리를 못하고 전부다 방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전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종방류수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물량이 3만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BOD라던가 SS가 20PPM이하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만톤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찌꺼기라던지 협작물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처리단계에서 제거를 하고, 3만톤내에서는 20PPM이하로 처리를 하고 3만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거르지 않고 만약에 3만톤 이상이 들어오면, 구분도 없이 양을 3만톤만 안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나머지 부분을 전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아닙니다. 지금 3만톤 용량인데 6만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6만톤을 침사조라던가 이런 곳에 다 받습니다. 초침에서 폭기조 전단에 발폐수시키는 라인이 있습니다. 발폐수시키는 라인에서 3만톤은 폭기조에 유입을 하고 3만톤은 침사조에서 협작물이라던가 찌꺼기를 처리를 하고, 3만톤은 폭기조로 해서 최종방류구로 나가고 3만톤은 폭기조 전단에서 발폐수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연록

정연록위원

그건 이해하겠어요. 과대 유입량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반반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의원의 얘기는 이런 것 같단 말입니다. 3만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3만톤은 전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나간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은 들어와서 부유물 하고 각종 찌꺼기는 거르고, 생물학적인 처리는 못하고 바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상황도 아니었는데 유입량이 3만톤이 넙었다라면 ... 지난번 일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3만톤이 넘었다면 그 정도 비에 3만톤이 넘었다면, 만약에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경우에는 거의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용지물이라 해도 관계없겠죠? 3만톤 밖에 처리를 못하고, 최대유입량이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큰 관으로 풀로 들어올 경우에 몇 만톤 들어옵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18만톤내지 20만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꼬치 꼬치 캐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수관로가 전부 하천 바닥에다 깔려있잖습니까? 하천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이음새 부분을 방수처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가 부실이어서 옆으로 들어 올 수 있고, 옛날에 한강에서 실패한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강에도 그 많은 돈 들여서 빗물하고 오수정화조하고 차집관로를 따로 만들었다가 한강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쓰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있잖아요? 4조원 이상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가 안되라는 법이 없단 말이예요. 물론 이쪽 담당은 아니예요. 이쪽은 최종처리과정만 담당하고 계시죠? 얼마가 들어오던 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3만톤밖에 처리 못하는 데 최종들어올 수 있는 것이 16만톤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만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16만톤 중에 13만톤은 그냥 바로 방류를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전처리만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부유물이라던가 이런 것만 걷어내고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구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그건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죠.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전날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보슬비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기압이 저기압이라 그랬는지 방류구를 지나오면서, 뒷문을 개방시켜 놨죠? 일부러 갔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 코상태가 나빠요. 냄새를 잘 못맡는 쪽인데도 아주 곤란할 정도의 악취를 맡았단 말이예요. 저는 아직도 100%가동이 안되는 줄 알았어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마때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알루미늄이라던가 중금속 같은 것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렵겠죠. 또 하나 물어 보려는데 슬럿지를 퇴비화하겠다 했는데 슬럿지도 중금속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슬럿지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퇴비화해서 다시 농가 보급을 해서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농작물도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을까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하장 넘어가다 보면 비료회사가 있더라구요. 케익나오는 것하고 돈분하고 톱밥하고 성분 검사를 해서 제일시험센타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의뢰를 했는데 합격이 나왔습니다. 퇴비화할 수 있다는 합격이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케익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설사 퇴비화가 된다하더라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차 정도가 실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합격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것을 퇴비화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일반폐기물은 퇴비화할 수 없다 그래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학골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계신다구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퇴비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폐기물 처리장이 그 위에 또 하나 있잖습니까? 광산폐기물 처리장요. 거기에 크고 있는 식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상당하게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걸 초지로도 사용못하고 축산단지에서 용도를 바꿔서 오토바이경주장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슬럿지라는 것이 지금은 오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도가 약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궁긍적으로 보면 오수하고 우수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고농축된 그 자체만 들어올 때는 슬럿지도 상당한 중금속을 많이 함양할 것으로 봅니다.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상태에 함유수로 해서 수질분석을 해봤을 경우에는 중금속이 카드뮴만 기준치에 약간 상위가 되었고 나머지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계획을 했을 때에 오폐수만 받기로 설계되었던 거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태백시는 설계당시에 합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받는 걸로...
우영

이우영위원

오수하고 빗물들어오는 비율이 어때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비가 안올 경우에는 하수가 대체로 들어오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는...
우영

이우영위원

비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태백시에서 365일 가동하는 가운데 과연 비가 오는 날이 며칠이냐...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용량이 3만톤이라고 했잖습니까?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 18만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각보다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맑기 때문에 그렇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맑으면 미생물이 죽게 되어 있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미생물이 죽는다는 것 보다는 미생물의 활동상태가 저하가 되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

활동이 저하가 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약품을 처리한다던가 해서 그걸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그래서 바로 옆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뇨라던가 이런 것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있는 분뇨를 가져다가 합유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홍성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들어와서 나가니까 그런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만 가동을 시키게 되면 냄새가 날 이유가 없다고, 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수종말처리장 깨끗하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면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그 물 자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소장님 계시지만 위생처리장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리로 합류가 되어서 그것을 살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동을 해서 어떤 미생물이 죽는다던지 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위생처리장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는 하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뇨하고 염기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오픈해서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이 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체적으로 65%공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65%공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안해요. 지금 들어오는 오폐수라던가, 빗물이 같이 들어오는 현상을 봐서는, 정확한 용어는 잘 몰라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65%정도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집관로 자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깊숙한 곳 까지, 예를 들어서 당골이라면 당골, 절골이라면 절골 상류지역에 각 가정마다 그것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치수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찻집관 로자체가 오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각 가정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올 수 있는 그 관로가 연결 된 것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것은 하천내려가는 물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각 공장에서 태백시는 공장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는 것이 주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깨끗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이 깨끗해서 미생물이 죽을 까봐 처리장에서 가져오고 약품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로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드시지 않느냐는 얘기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관로자체에서는 누수가 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관로자체에 누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도된 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치수과 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좀전에 홍성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만 놓고 약품처리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면 냄새가 안 날거예요. 물이 깨끗하니까, 오폐수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들어오지. 태백시에 용량이 10이라고 하는 오폐수가 나와야 되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은 3이 안나온다는 거에요. 30%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최소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정화조에서 물이 다 들어오고 빗물까지 합쳐도 그렇게 물이 맑다라고 하는 소리는 안나온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물이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것은 소장님이 물이 깨끗하게 들어온다고 소장님이 책임질일은 아니예요. 그것이 오폐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무단 방류를 했을 때 소장님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 거지, 들어오는 물 자체가 깨끗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안오면 빗물이 하수에 포함안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비가 안 온 상태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많이 들어올 경우는 2만톤이고, 평균적으로 1만8천톤
성욱

홍성욱위원

1만8천톤 정도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소장님, 6월달에 비온날 별로 없었죠. 6월말부터 비가 많이 왔죠? 매일 몇톤이 들어오고, 몇톤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일지 나오죠? 그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개장을 작년에 했었나요?
칠선

김칠선하수종말처리장소장

올해 했습니다. 5월 12일.
우영

이우영위원

5월 12일부터, 홍성욱 의원님 얘기한 것이 그것인데, 비가 안왔을 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료좀 부탁합시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11시00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계단위 직제가 없습니다.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0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분뇨 및 정화조 반입에 따른 정화처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에 따른 시설물 조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수처리 계통 변경승인을 2월 2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일러 가동중단을 2월 9일날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고하였습니다. 전기설비류 교체는 예산 미반영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처리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퇴비용 슬럿지 무상분배 확대입니다. 상반기 인근 1통 2, 3, 4반에 45.6㎥를 분배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중에 1통 1반에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약품량은 케이오벤 3.5ℓ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분뇨가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계속 유입시키고 있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처리를 해서 그쪽으로...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수리계통 변경을 2월 21일날 받았습니다. 전처리를 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처리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하고 달리...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가 있는데 전처리하고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 폭기조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은 저쪽으로 넘겨서 폭기조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퇴비를 만들어서 40농가를 지원했다고 하는 데 이것은 돈을 받습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무상입니다. 혐오시설 주변 인근마을해서 무상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1㎥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를 하는 것이 농도에 따라서 틀리게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1㎥가 나오고 농도를 봐서 적을 때는 0.2~0.3㎥도 나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냄새같은건 안 나겠네요? 처리를 해서 나오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저온처리를 해서 퇴비로 만드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 중온처리를 하면 온도를 36, 7도 정도 올려서 하면 냄새가 안나는데, 연료비 절감 때문에 저온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쌓아놓고 숙성을 시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할 때 말예요. 건축물 지을 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차집관로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시공하기 나름인데요,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수하고 오수, 하수하고 분리시키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수를 완전히 관로를 별도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으면 분뇨정화조를 하나 매립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당이라던가 대규모에는 오수정화처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을 하수도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정화조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면 태백시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입니다. 우수, 오수가 별도 관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하고 오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처리가 가능한 데, 우수관하고 합류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처럼 정화조를 다 묻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철호

권철호위원

위생차량 말입니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4대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위탁으로 하고 있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4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 축 과

11시09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양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계장 오명복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장 전주화계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2개계로 편성되었고 정현원은 11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중에는 기능직 2명하고 7급중에 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사람이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사무는 주택계에서는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운영, 국민주택입주자 관리, 시영 및 광원임대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관리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재생산업체 및 건설 사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에서는 일반건축물의 허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위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진정, 소원처리가 되겠고, 건축사 지도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임대주택건립 정산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업무보고사항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철암동344-22번지외 2필지상에 아파트 1동 4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당초에 시가 95년도 연말에 설계용역을 줘서 96년도 초에 받았을 때는 1동 32세대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 18억1,9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만 17평형으로 계상을 했을 때에 18억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건축비가 3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시주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97년도 6월 19일 관내에 있는 대육성건설 이상묵과 협약체결해서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위탁사업자가 12월23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시하고 정산처리하도록 협약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당초 1회 추경때에 사업자가 총투자한 금액이 18억3,468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5억3,700만원 부족해서 6억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7,700만원이고 위탁사업자가 임대보증금하고 국민주택기금 수입이 13억7,9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대금으로 당초에 협약할 때 저희시에서 사서 주었기 때문에 총대지비에 40%에 해당하는 8,2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감한 잔액을 보면 4억8천만원이 위탁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가 검토한 바 증빙서류를 일일히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2억4,900만원만 저희 시가 내주면 되겠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건축비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면 우리시가 1억8,200만원만 사업자에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위탁사업자하고 최종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지구 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저희시가 택지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일반사업자가 땅을 매입하려 하여도 다수가 석탄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주체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가피하게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매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규모는 총 18,754㎡로서 아파트 건립계획은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감정평가하고 보상은 일부 되었고 지금 석공부지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두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빠르면 석공하고 금주나 다음주에는 협약이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주택개량 6동하고 공가철거 총 1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600만원으로서 주택개량 9,600만원, 공가철가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하고 신용조사 완료가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신청물량이 적은 관계로 2동만 대상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공가 철거는 당초계획 10동은 7월 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 810만원가지고 5월18일부터 6월13일까지, 시설 설치 및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이 100만원정도가 차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벽보게시판이라던가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관계입니다. 저희시에는 태백시장이 주택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차입해 온 금액이 49개 단지 1,984세대에 1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은행 거래 대출금액은 31개단지에 1,106세대에 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상환 원금은 14억8,700만원이고 대출잔액원금이 7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체납현황은 총 46개단지에 64억2,700만원, 이것은 저희 시가 관내에 있는 시민한테 돈을 재대출해 주고 시가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200만원이상이 30개단지에 32세대로서 5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 융자금 회수가 16억5,200만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는 년중계속하고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연립주택이라던가 아파트를 제외한 타 재산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312건 해놓고 압류는 14건을 한 상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물론 관내에 살고 있는 영세한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매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 대행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주거용으로서는 30평, 기타로서는는 50㎡까지는 증·개축, 이하의 용도변경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시가 동사무소하고 시가 대행해서 허가한 건수는 6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및 분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임대아파트는 5개단지는 608세대로서 장성2동에 있는 화광목련아파트 100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분양이 가능하겠습니다. 100세대는 생보자라던가 유공자들한테 공급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영구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는 5년이상이면 분양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개단지 508세대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해서 분양을 하되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하고 시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시가 안고 있는문제는 지금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야 할 금액은 약 65억이 됩니다만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중에 체납된 금액이 37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입주자들한테 현재 받아들이고 금액으로는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연체이자가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에 약 6~7억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안하고는 안되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요.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 1회 추경때 이 문제가 대두었었는데, 위탁사업자가 가져왔던 정산내용을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안 해보셨어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검토한 금액이 뒤에 나옵니다. 정산검토금액이라고 해서 3페이지에 보면 두번째 칸에 있는 것이....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시에서 방침은 어떤 방법이던지 정산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금액으로 하실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자체도 신빙성도 있어야 되고, 위탁사업자도 그 협의에 응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달 말까지는 이 금액을 확정을 짓고 위탁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탁사업자 요구금액하고 시가 정산한 금액하고 한 2억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위탁사업자는 자기것 다 달라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정산된 것을 줄라고 할 것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 정산검토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전화를 해가면서 확인한 것이 15억 4,600만원이라는 금액이고 건설부 표준건축비로 했을 때는 14억8,000만원이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표준건축비에 관한 금액도 적정한 이윤이 포함이 되어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금액보다도 내려가게 협의를 하고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표준건축비 금액은 2억9,7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하잖습니까?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 안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방법....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이 분한테 융자금 2억이 남아 있다 그랬죠? 어차피 그 때 1회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안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주되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된다, 그 당시제일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6억인가, 5억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삼을 지 건축과, 지휘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보통 보상할 때도 집은 100원이 나가는데, 보상은 20~30원 밖에 안나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현 매물가로는 100원이 나갈 수가 있는데, 감정기준에 의해서 30~40원 밖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전혀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히되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표준건축비에 의한 금액이라던가 이러한 기준이 빨리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6억, 이런 것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건축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 또 한분씩 이야기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어차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정사실하고 원칙하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차피 이 돈이 그분한테 가야될 것이면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금액에서 설정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없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주민요? 입주자분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타 할 얘기가 없다보니까 자기들 입주보증금을 이상묵씨한테 준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임대보증금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타 타업체에서 압류라던가,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없게끔 시에서 조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요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전에서 전기를 끊니 어떠니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전에 찾아가고 했었는데...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니 뭐가 잘못되었니,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위탁사업자하고 어떻게 될 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한 다음 정산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차피 공사가 100%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들어가는 사업비 관계하고 하자보증관계는 저희가 해결해 놓고 나서 인수가 되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하자보수까지 다 넣은 예산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5억이라는 돈은 융자금이 1억6천만원이 미집행 된 금액도 있고 또 단지내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계상을 했는데, 약 5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금액은 현장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탁사업자하고 최종협의를 해 봐야만 이것은 알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하자보수가 아니고 공사가 완료 안된 부분이...
성욱

홍성욱위원

미완공된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상에 총사업비가 18억3,468만원인데, 여기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죠. 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집행을 했다면 18억 3,400만원갖고 공사가 되었으리라고 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하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이 금액이하로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다 줄수도 없는 얘기고, 또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자체도 현장에 투자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불확신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음주 말까지는 요구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장성관계는...
연록

정연록위원

위탁사업자하고 관계는 입찰제도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입찰이 아니고...
연록

정연록위원

수의계약이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협약이죠.
연록

정연록위원

협약이면 공사금액 만큼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상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실 줄 수 없는 금액이죠. 저희는 다만 협약할 때에 융자금, 세대당 얼마 처음 금액을 얼마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만 들어갔지 이 사업계획서상에 나오는 금액을 갖고 한다면 굳이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에 얘기하죠. 간담회때나...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요. 6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공가주택을 철거한다 10동에 2,540만원, 공가주택이라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을 별도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흉하다 예를 들어서 저건 분명히 철거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철거가 안되었을 경우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마 어마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을...
연록

정연록위원

무연고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무연고가 아니고 소유권은 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무보상 철거를 동의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혹시 전략촌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수자원 개발공사, 거기가면 지붕만 있고 괴상 망측한 건물이 수 채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김영준이라고 서울병원장 인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도 말에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라고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빈집이라는 정의가 나와요. 빈집이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공교롭게도 태백은 이 지역 지구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시 전체로 묶으면 농어촌이 아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농어촌이 안되는데, 그래서 아마 올 초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인가를 꼭 시에 해당하는, 읍, 면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자연녹지라던가, 이런 도시권을 벗어난 지역 포함한 것으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는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요.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광고물 게시하는 것 말입니다. 현수막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첨하는 것까지만 게첨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회수하는 것은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잖아도 회수하는 관계는 설치자가 해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결국은 동에서 담당실무자가 다니면서 철거도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아예 허가 받을 때에 철거비를 같이 포함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문근

이문근위원

당장 보기 싫거든요. 도심구간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일이면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보면 게첨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회수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보면 철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노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보기도 싫고 작업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철사끊는 것도 그렇고끈만 있으면 칼로 하면 된다던지, 철사만 있으면 공구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철사에다 노끈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철거비를 처음부터 받는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없으면 인력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전담인력이 한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인허가 신청된 것을 처리해 놓고 바로 현지다니면서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으면, 다음 8페이지요.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고액체납자 주인들 말이예요, 이 사람들 신원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수년째 하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업무를 회피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85년도까지는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86년도 초부터인가 이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왔어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갖고 와서 재융자한 이런 서류들이, 경리과에서는 원안서를 요구한 것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본만 갖고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사본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와서 계장님들도 다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조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것이 총 건수가 한 2,000여건에 달하는 데,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시가 세대별로 200만원이상이 되는 것은 개의치않고 강력하게 압류를 하면서 경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하고 있고, 저 자신부터 지금 여기 관련된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원 주인이 행불이에요. 저 자체도 못찾아서 세들어가 있는 돈은 접어두고 지금 당장 융자금을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허물어야 될 건물도 2동 있잖습니까? 만약에 판정이 그렇게 되어서 건물을 허물 경우에 그 때는 회수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반 세무과에서 세금처럼 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결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죽기전까지 계속 추적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전까지는 계속 추적해서 받으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세법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법이 아니라 어쨌든 소멸시효는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일반채권은 10년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0년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건물을 경매해서 1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채권의 보조는 다 못받아요.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떨어지는데 이것은 10년에 한번씩만 부과를 하더라도 채권소멸이 될 수 없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10년후에 다시 채권을 갚으라는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촉구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평생을 따라 다니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상은 기발하신데, 그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무원들이 단계 단계 넘어가면서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 업무를 임대아파트 까지 포함하면 2,600건이 되요.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00건인데, 기능직 한 사람이 장부정리하는 데만 그쳤어요.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앞으로 이러다 보면 융자금 관계는 결국 특별회계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되어서 들어올 판국인데, 특별한 각오로 전담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하는데 안이 주택행정계라고 해서 하나 신설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문제가 어디에 많이 발생하고 있냐 보면 고액체납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경우에요. 어떤 순간에 상황이 안좋아서 2년, 3년을 쉽게 말해서 부도를 내고 도망다닌 경우 그런 경우로 설정을 하잔 말입니다. 2년, 3년을 도망다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가 보니까 주택상환기금은 5만원 정도인데, 연체금액이 250만원, 300만원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괜히 연체료... 물론 본인 잘못이예요. 그렇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건 그 사람이 잘못알고 있는 건데, 물론 맞아요. 원금자체는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원리금을 따지면 250만원에서 50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 되어서 1년동안은 이자만 그 다음 1년차부터 원금이 다 소액이고 이자만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 원금이 5만원이면 이자하고 연체 따지면 한500만원 돈 되죠.
성욱

홍성욱위원

원리상환금은 그만큼이고 정당하게 내야 될 이자 이만큼에, 그러니까 원금내야 될 것이 원리금 상환하고 법정에 대한 이자가 원상환액 아닙니까? 한달에 8만원이면 7만원인데, 뒤에 고액체납자들 보면 뒤에 꼬리가 연체금액해서 1,000몇 백만원도 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원금 800만원이면 800만원 상환자체금액하고 연체금액 1,200만원하고 2,000만원이 넘는단 얘기에요. 지금 1,400만원 넘는 고지서가 곧잘 나가죠. 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그 건물 싯가를 따져보면 턱도 없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과연 그 많은 돈을 1,500만원, 2,000만원을 내고 건물을 내앞으로 이전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사도 언제 허물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사서 다시 판들 1,5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투입을 해야만 팔 수 있는 그런 처지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다른 재산을 압류를 당했다던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 물건이 아닌 다른 제3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서 추적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인원만 가지고 남의 재산 찾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명제 아무리 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가서 재산 뒤져볼 수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결국 길이 없다고... 어떻게 연체 이자 부분만이라도 없앨 수 만 있다면, 이것은 이론인데 적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결국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일반재원갖고 갚아 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은행에 갚아 주는 길 밖에 없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서 연체되는 것은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도 그 재원이 없어서 저쪽에도 계속 연체로 남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죠. 은행에 남아있죠. 우리가 은행에는 연체액이 37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갚아야 될 금액을 갚고 못갚은 금액이 37억, 입주자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은 것이 65억. 결국은 일반재원으로 갚아 나간거예요. 정책적으로 한다면 국비를 갖고 채무를 변제해 주기 전에는 탕감될 수 없어요. 왜 안되냐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 기금조성이 공무원들의 나중에 연금찾아 갈 금액, 국민연금 이런 금액들이 다 모여서 조성된 금액이고 또 모자라는 금액은 차관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는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탕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 얘기란 말이예요. 지금 배보다 더 커진 배꼽부분을 제거해 보자는 거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하려고 하는 것이 총시기 미도래분하고 현재 발생된 금액이 3,000만원이 되었던 4,000만원이 되었던 간에, 일단 경매 물건해서 10원을 20원을 받던 간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총금액 만큼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라도 정리를 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고액체납자가 30단지312세대인데, 고액체납자 경매는 29건이거든요. 이 기준은 뭐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기준은 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 초과가 안 된 부분, 100% 거의 변제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물건부터 해나가고 있고 경매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경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우영

이우영위원

경매의뢰건이 29건이 되어 있는데 이 고액체납하고, 고액체납이 2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고액체납자 29건은 상한선까지 어디까지 도래 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매를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200만원이상이면 다 넣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다 넣었는데 그럼 312세대에서 29건만, 29건이라고 하는 것은 29세대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9세대로 보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이 형평성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이냐 이거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형평성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압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똑같은 200만원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기준이 건축과에서 보는 고액체납자가 200이다 이겁니다. 200에 도래된것이 312세대인데, 312세대에 대한 경매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98. 5. 8일자로 하지 않고 7. 7일자로 왜 29건만 경매를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경매를 해 나가고 있어요. 312건은 다 할 것입니다. 다하는데 왜 29세대만 먼저...기준이 쉽게 말하면 체납자 금액별로 본다면 왜 많은 금액부터 짤라내려 온 것도 아니고 왜 특별한 일정 단지부터 가느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매의뢰하는 자체에 법원에 예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처리 못하고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난 3년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IMF 때문에 그런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우영

이우영위원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까....그러면 16억5,000만원에 대한 이 금액은 금년도 융자금 금액만입니까? 추진내용에 보면 융자금 회수 '98년도에 우리가 태백시에서 최소한 융자금 걷어들여야 될 금액이 16억5,000만원이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걷어 들이겠다고 계획해 놓은 금액이 16억5,2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고액체납금액까지 다 포함되고, 금년도에 융자금 받아들이 금액하고 포함이 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4억300만원중에서는 체납금액을, 고질체납된 금액을 몇 %로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추진계획 중에 나온 16억5,200만원은 금년도 총계획이고 추진상황에 나오는 금액이 4억3,600만원...
우영

이우영위원

받아들인 금액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받아들인 금액중에서 체납액은 몇 %로 보면 되냐 이거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여기서 1억정도는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경매금액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론 시에서 한것도 있습니다만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의뢰 했던 것...
성욱

홍성욱위원

근저당 잡아 놓은 것 때문에 남이 경매를 했고 그것이 순위에 의해서 저절로 들어온 금액...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여기에는 남들이 한 것은 거의 없고, 시세 체납된 금액, 세무과에서 주관한 것이 많아요.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담보설정을 해놓잖습니까? 건축과가 1순위예요, 세무과가 1순위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 1순위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요.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아직 많이 덜 되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 60건이예요. 어제도 서울에서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년간 허가 건수가 1,000건이 넘는데 20건도 안나갔어요. 서울도. 그렇게 보면 일반건축물이 지금 16건,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태백은 건축경기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건축경기는 좋은데, 이 좋은 시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셔서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일선 동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을 몰라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려니까, 돈도 들고... 그냥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모르고 하다보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몰라서기 보다는 용어자체에 인식을 달리 하지 않냐 전 생각을 해요. 이 면적 보다 큰 것은 허가이고 이것은 신고란 말이에요. 말만하면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면 좋은데 신고니까 집짓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가 보다 하는 수가 많아요. 이건 행정용어상에 그래서 그렇지, 지금 행정기관에서 못해줘서 먼저 짓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못해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책을 해준다는 것을 많이 알림으로 해서 그런 사소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 관계도 홍보용 안내 팜프렛을...
태교

정태교위원장

반상회보에 내도 되잖아요.
문근

이문근위원

반상회가 예전같이 되느냐면 거의 안됩니다. 홍보를 부지런히 해 주십사...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분양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영아파트 분양관계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분양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던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분양할려고 하면 자꾸 거부를 해요. 말썽이 생기는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많이 부탁해주시면, 분양이 잘 되리라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시영아파트에서 발생된 연체금액이 37억이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이건 아니죠.
우영

이우영위원

37억은 어떤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반 개인 소유.
우영

이우영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택은행연체액이 37억이 있다고, 이것은 시영아파트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은행에 갚아야 할 것이 37억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영아파트를 분양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태백시가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회사가 몇 군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승인난 것을 포함해서 2,600세대. 장성까지 한다면 3,000세대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도 국민주택처럼 태백시가 융자를 ...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염려스러워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자체적으로 분양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이 근래에 와서 태백시가 융자해준 것 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근래에 와서 융자보증관계는 철암. 시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도 주택계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분양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내집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 동네 얘기를 거론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지금 다 사라졌는데, 서학골 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엉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라던지 각종 이런 것이 엉망인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에서 나가서 대대적으로 정리해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련히 시에서 다 주변 청소라던지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농사를 짓고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엄청줍니다. 쓰레기를 이웃에 갖다 버리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계시겠지만 그런 관리문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치 수 과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계장입니다. 하수계장입니다. 다음 방재계장입니다. 그럼 '98 치수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치수계, 하수계, 방재계3개계로 정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분장은 치수계에서는 하천, 공유수면 지하수 및 하수도 특별회계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계에서는 하천 및 하수의 종합적 유지관리, 방재계에서는 방재종합대책과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241번지이고 사업량은 1일 처리 용량이 3만톤에 차집관거 37km, 사업비는 274억4,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8년도 6월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100%가 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4개 배수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맑은 물 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4개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황지, 장성, 철암, 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량은 1.6km에 사업비는 2억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조 지하매설물 상수관로, 통신관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공기내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철암배수구역 차집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화동 통골천하고 내량천이 되겠습니다. 2개소 관로연장이 2.7km이고 사업비는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약 40%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부진한 사항인데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공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도집단시설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소도민박촌에서 소도천 하수차집관거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연장이 1.2km에 도비 4억을 얻어서 6월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황지3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칭 여관골목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우체국간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준공에정일인데 거의 100%가 되었습니다. 뒷정리만 하면 됩니다. 조금 장마기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서학골 쓰레기 매립장에서 서학교간, 2구간은 풍전슈퍼에서 함태중학교까지 총연장이 1.2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4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현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아직 안되었고, 입찰이 1구간이 7월 29일이고 2구간이 7월 30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서학~만항간 도로공사와 사업장 중복됨으로 인해서 연계추진이 필요하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관로 위치와 도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상장동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고 맑은 물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2동 황지천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력식 옹벽이 50m, 방호벽이 240m, 석축이 259㎡, 석축보강이 20m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도 6월 23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재해사전예방으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9페이지, 준용하천 정비(철암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1동 강변기사식당뒤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중력시 옹벽이 107m, 보강토옹벽 90m,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이것도 6월 19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전1동 매봉천입니다. 전석쌓기 6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500만원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착공을 7월1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해피해를 우려해서 사전에방사업차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수질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게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코자 용역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량은 3개하천에 21km가 되겠습니다. 거의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12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주민생활불편해소의 신속화입니다.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뚜껑보수가 100%완료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상반기 252㎥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하수의 막힘을 방지하고 주민의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하수처리장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생활오폐수가 하루에 유입되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지금 현재 평균 18,000톤 내지 20,000톤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생활하수도에서 직접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대충되어 있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100%는 아니고, 약 60~70%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00%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비를 들여서 100%차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100%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처리시설이 100%안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더라구, 수질개선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일텐데 안되면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수도에서 생활오폐수가 그냥 하천흘러 나가는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이라면 우선 하천수를 맑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태백시 욕심으로서는 이것이 국비이고, 양여금 사업이라서 우선 환경정비에 1차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봤을 때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한 지 오래되었고 지금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하수도정비와 동시에 보도를 형성해서 과거보다 차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하수 를 빙자한 환경정비도 해 볼 생각으로 나름대로 태백시 어떤 욕심을 조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하수도관하고 차집관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앞으로 시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집관으로 콘크리트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어디에 뚫고 들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맨홀에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맨홀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우수토실이라고 약 60여개소가 있습니다. 3개하천에, 앞으로 그 배정도로 한 50여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이상 잡을 수 있죠. 그 사업이 예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점차 할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우회도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하수도 구멍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약 60~70%정도 잡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하수도 구멍하고 차집관하고 관계를 설계상에 안 넣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설치를 했고 사업비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데, 사업을 시행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애시당초 예산에 그런 안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 관로에 우리 맨홀식으로 50m간격으로 뚫어 놨잖아요? 그 역할은 뭐에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관이 직관이다 보니까 커브가 잡히거나 이럴 때는 맨홀에서 각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맨홀이 상당히 여러 사용되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단순한 맨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흐름 보다 낮게 되어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로 물이 안들어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뚜껑은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방수 비슷하게 되어있다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고무링으로 해서, 하천수가 들어가면 안되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태백시 오폐수량이 18,000톤이라 그랬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실제 양은 더 됩니다. 저희들이 차집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8,000톤이 들어오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진들이 볼 때에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갖고 있는 느낌이 물이 깨끗하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같은 경우 옛날 기존 도시가 되다보니까 오수, 우수가 아직 분류가 안되어 있고, 하수라고 차집시켜놓은 구간도 일부 샘물이 유입되어서 맑은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밖에 인식이 안되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역할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수질이 좋다보니까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술과 약품도 소요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 분뇨도 들어가야 되고, 약품도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건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샘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차집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예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걸 분리해내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연못에서 지하수 줄기가 생활하수같이 섞여서 나갑니다. 방류구는 차집관로에 연결하다보니까 그 샘하고 생활하수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처리장에서는 맑은 수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하수는 앞으로 배제를 해서 하천으로 바로 보내고 생활하수만 우리가 받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제대로...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돈이 없어서, 우선 큰 골격만 설치해놨을 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들었던 예산 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래가 되는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관로는 설치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엮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연결시켜 주던지 거리가 멀면 새롭게 우수토실을 다시 만들어서 넣어 주던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나온 폐수가 거기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당초계획은 태백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언젠가는 같이 연계운영을 할 수 있게...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 2차, 3차는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당초계획에...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당초계획에... 그러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당초계획이 있다면 질소, 인시설을 같이 했어야 될 일인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점이 1,2차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3차 처리 질소, 인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해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라면 지금 이 3차 처리까지도 사용은 그렇게 하면서 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잖냐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한 100억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 하수처리장을 애시당초에 건설을 할 때 국고, 도비 총 2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순수한 오폐수 처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만, 분뇨처리장이랑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시설설계는 했다면서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나중에 3차 처리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92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는 지금같은 질소, 인은 처리할 계획은 안했고, 최근에 와서 하수처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3차 처리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후에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이것까지 처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요즘와서 거론된 사항이지 당초에는 3차 처리는 안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낙동강 하류 상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의해서 질소, 인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처음 계획당시에는 1, 2차 처리만 계획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질소, 인은 실지 생활오폐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연록

정연록위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방법으로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산이 더 투자되어 서 3차처리를 하거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다음이라도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를 거의 잡으면 완벽한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죠. 지금도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소장님 얘기로는 오폐수만 유입이 되면 시에서만 들어오는 양이 18,000톤 정도, 장마철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수가 들어가면 하루에 6만톤이상 18만톤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런 정도로 시설이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차집용량이 15만톤이지 처리용량은 3만톤입니다. 나머지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설계기준에, 18만톤을 시설할 수는 없잖습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최고 3만톤으로 기준을 했으면, 인구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지금은 18,000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용량으로 넘다 보니 정화하는데 들은 각종 시설물 보호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자꾸들어간단 말이예요. 우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폐수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수가 들어와서 물이 맑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아니예요. 그러니 그걸 빨리, 다른 공사, 3차 처리하는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최대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폐수를 빨리 잡아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취수공사는 전혀 안되고 있으면서, 돈만 적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3페이지요.
영규

김영규의원

하수도관 정비공사같은 것을 하다보면 도로포장을 파고 하수도 묻고, 또 파고 상수도 묻고, 또 파고 케이블 묻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가 많다고... 이건 년초사업을 할 때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정리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걸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공동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할려하면 상당한 돈이 들고 해서 저희 시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나 다음해 부터는 저희들이 시설을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상하수도는 거의 하고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하는데 도로포장해서 열흘도 안 되어서 파고, 수도관을 묻는다던지... 땜질 땜질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조금만 조율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은 부서끼리 얘기를 해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래서 도로굴착심의 도 받고 통신공사하고 도로관련부서하고 그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통신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전에 보니까 통신공사하고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것이 당초계획에 예산이 어떤 때는 조금 변경되다 보면 추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각동에서 배수공사를 작은 것부터 크게하는 것이 많죠? 동에서는 동나름대로 조그만하게 동숙원사업이니 뭐니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떻게 하수관 공사를, 멀쩡하던 하수관 다 들어내고 관 새로 묻고 이런 것도 숱하게 많아요.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작게 작게하는 공사를 실시할 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직 분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그러죠? 집에서 나오는 작은 관로부터 각동에서 공사를 할 때 이왕 공사할 때 지금부터라도 우수하고,지금 새로 투입되는 공사라도 분리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일부러 돈 들여서 할 필요없잖습니까? 지금 동단위로 공사를 엄청많이 하고 있다고, 왜 그 기초적일 때부터 치수과에서 통제를 해서 그렇게 못하냐는 얘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못봅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상류에서 이미 합류가 되어서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아래쪽 이미 합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하는 부분은 어쩌면 예산만 낭비하고 사장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호암동 같은 지난번 공사를 새로 했어요. 어떤 공사를 했냐면 옛날에는 도랑을 파서 암거를 만들어서 암거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었단 말이예요. 그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주민들 통로예요. 하도 밟고 다니니까 뚜껑이 허구한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자꾸 올라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번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걷어내고 관을 깊숙히 묻었어요. 묻어서 하수도를 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뽑아서 하천까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 공사가 될 때에는 분명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을 지금부터 통제를 해서 하수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수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공사라도,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하수, 우수를 묻어오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지 만약에 해서 하수하고 우수하고 동시에 공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수백억 들여도 안될텐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작은 공사를 할 때부터 하나 하나 묻어보자는 얘기죠, 묻어봐서 우수같은 경우는 하수도 까지 빼서 그 밑에 연결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나갔거든요. 그런 공사였다면 하수만 전부 연결해서 나오고 위에 묻을 때 우수만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방향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면 되는 데 끝에가서 결국은 관로로 묻고 경사도 잡고 해서, 각 집에 하수 전부를 차집해 왔거든요. 이 때까지는 우수가 별로 안 들어온다고, 집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잘 들어가서 끝에 가서 어떻게 되었냐면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서 끝에 가서 골목에 있는 우수가 모이잖습니까? 끝에 가서 결국은 하수하고 우수하고 거기서 같이 섞어서 빼놓더라는 얘기지. 거기서 마지막 구간 5m 정도만 그냥 관을 묻어서 하나는 그냥 우수를 옹벽밖으로 빼줬으면 끝난일인데, 끝에 가서 굳이 하수도를 같이 묻어서 차집관로속에 집어넣냐는 얘기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만 잘해 주시면 호암동 그쪽 동네 평방미터로 따지면 몇만평 정도되는 주민사는 곳인데, 가구수는 350가구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 하나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작은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면밀히 따지셔서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가 큰 돈 안들이고 가능한 것이면 지금이라도 하나 하나 고쳐나가자는 얘기죠. 언젠가는 분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동에 작은 공사라도 하수에 관련된 일이 터질 때는 반드시 치수과에다 연락을 하도록하고 치수과에서 모든 면적이야, 지도만 봐도 알잖습니까? 봐서 이 정도면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면 동예산 가지고 관 하나만 더 묻고, 돈이 조금 모자라면 치수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보면 작은 데부터 하나 하나 연결해서 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 큰 아파트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작은 동네는 얼마든지 우수하고 분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얘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하수도면 다 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초살림인데, 그럴 때 점검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일이 쉬울 것 같더라구요. 하수관로 역할을 우리는 오폐수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끌어 모으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오폐수, 우수 분리관을 묻으려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되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건설비용이.
태교

정태교위원장

됐습니까? 4, 5페이지는 2페이지에서 다 다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순 하수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1억5,000만원이 전부 하수도에 들어간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맞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포장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7페이지요. 다음 8페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준용하천 정비사업 장성 2동 것은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앞에 옹벽보강한 것 얘기하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이쪽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범람할까봐 옹벽 보강하신 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급류가 아니고, 과거에 이 도로하기전에 병원쪽의 중요한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이 침수가 되었다고 여러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요. 10페이지요. 없으면 11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은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을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만 확보해서 하려고 종합적인 근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앞으로도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하수도 뚜껑보수공사 106개이고 스틸그레이팅 12개인데, 스틸 같은 경우는 견디겠지만 콘크리트 뚜껑,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놓고 위에 콘크리트로 뚜껑해서 덮잖아요. 수없이 깨지죠? 지금. 이것 때문에 허구헌날 깨지고, 가져다 덮고자꾸 반복되는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원래 하수도 위로는 차량이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쪽이 주통로인데 어떻게 안 다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으로, 과거에 거의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태백지역은 여건이 도로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밟고 보도에도 차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도심지에는 하수도뚜껑위로는 차가 안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설계 되어 있다 보니 파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 파손이 안되는 다른 관으로 한다던가 복개를 한다던가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우수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이 밟는데는 안깨지는 시설을...
성욱

홍성욱위원

작은 공사도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기술도 떨어지는 분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세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뒤뚱거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가 맞도록 되어... 어디를 딛어도 소리가 나지 말아야 안깨지는데 실지 골목길이 있고 하수도가 있어서 밟아보면 한 20개 정도 밟아보면 한 10개정도 소리가 난다고, 이것이 균형이 잘 안맞고 설계가 정밀하지 못해서 귀퉁이가 깨지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몇 번만 딛고 가면 깨지고 금이 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잘해서 돈좀 덜 쓰게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앞으로 철저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방금 얘기했지만 진도 100%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조사된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제가 100%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태교

정태교위원장

아니, 각동으로 정밀한 조사가 올라와서 100%한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개소수 파손부분하고...
태교

정태교위원장

확인하는 부분은 올라온 106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못 가본 경우는 사진대비로 착공 전, 준공으로 대비가 되도록 해서...
태교

정태교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확인 안 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뚜껑 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6개분을 거의 확인을 하는 거죠.
연록

정연록위원

뚜껑없는 하수도는 어떻게 관리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한적한 부분에 농경지 사이에 있는데, 심하게 막힌 부분은 준설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관리를 특별히 순찰하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동에서 신설해야 하거나 보수해야 할 부분을 동에다 요구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특히, 연화동에 한보 4개단지, 1,2,3,5단지 4개단지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시설 가보셨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봤습니다만 일부분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보셨죠. 그건 누구 책임이예요? 당초에는 오폐수 처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텐데, 이상하게 하수도가 나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과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설계는 괜찮게 해오는데 나중에 시공한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감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승인내준, 주 공정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부수적인 하수도와 상수도는 등안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연록

정연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 없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건 단지내에서 해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애시당초에 시에서 손댈 부분이 전혀 없다고 미뤄버렸어요. 왜,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태백시민이라는 얘기예요. 단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불편함을 당하는 사람은 태백시민이라고, 단지내에 있는 사람은... 재산권은 특정회사 것이지만 살고 있는 주민은 분명히 태백시민인데 상하수도료 다 내고 있단 말에요.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잖아요?그럼 그 관리책임도 시에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렇게 민원처리가 수년간 올라왔을 거라고, 한 두번 얘기되는 부분이 아닐 것인데, 치수과에서도 하수도 관리를 그 모양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기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관리할 돈이 없다 그러고 이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종업원이라고 별도 구분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생각은 거기는 단지내 사람은 종업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한보탄광 종업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종업원들이 거기에 90%살고 있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그 종업원을 개념을 떨치시라는 거예요. 태백시민이라는 생각을 왜 안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묘합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종업원들이 거주하고 종업원자녀, 종업원 분류하지 말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보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업원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상수도요금이 들어가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나오잖냐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자체는 어쨌건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석공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거에요. 석공종업원집 그것이 쉽게 말하면 시내 어느 구간에 단지로 있어서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리는 데,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떨치시라고, 태백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주민세 다 내고 공과금이고 세금은 다 똑같이 내면서, 주거 밀집지역같은 곳에 국유지 있습니까? 전부 사유지지. 사유지위에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가 다 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엄중히 얘기하면 그것도 관리 해주지 말아야지. 시에서 한다면....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에는 되고, 단지내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구밀집지에 거주지 거론되는 것 보면 분명히 측량을 다 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사유지위에 보안등이 서 있고, 사유지위로 하수도가 지나가지않느냐는 말이에요. 엄중히 얘기하면 거기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단지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협의나 단지나 주택조합승인이 들어왔을 때 이미 협약사항으로 단지내 시설은 거기서 하고 단지내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인입할 자격은 단지내에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협약으로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부터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제대로 시설을 못하고 영세하고 보수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모른척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민원이 심한 곳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단지 그런 예외 사항도 넣어서 포괄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민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라는 생각을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태교

정태교위원장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자체가 저도 2대때 처음 당선되어서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것이 거든요.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를 줘서 10집이 산다면 시에서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어떤 시설 말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던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공공하수도 연결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모든 것이 파손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태교

정태교위원장

태백시 같은 경우는 석공아파트 하고 한보아파트 아닙니까? 거기가 문제점인데 정의원 얘기했지만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같이 하는데 아무런 혜택을 준 것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옛날 석공이 잘 돌아가고 한보가 잘 돌아갔을 때는 어차피 태백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석공이나 한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시차원에서 조금 배려할 것은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 감사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사실 석공같은 경우는 시에서 얼마나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까? 석공이 어렵고 한보가 어려울 때는 시에서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얘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정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든다면 2주공, 현대아파트 이런 단지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죠.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실지 말하자면 안되는데, 그러나 두 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도 엄연히 시민이니까 시에서 해줄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동단지 내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안된다... 지금까지 맞잖습니까? 두 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연화연립 같은 경우에 조합주택인가 그렇죠? 조합주택인데 체납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집뒤에 보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시에 얘기하면 안된다, 손 못댄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연화같은 곳은 경우가 조금 틀린다고 보는데, 2주공이라던지 석공이라던지, 한보라던지 단지내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단지내에서 책임을 져야죠. 정의원님께서는 한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100%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비슷한 예로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울타리 안에 정화조 잘못되었다, 세대별로 하수도가 막혔다, 상수도가 낡은 관을 써서 물이 샌다, 너희들이 와서 고쳐라, 상수도요금 받아가면서 너희들이 왜 안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쳐줘야 된다는 결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안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은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협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도 없고, 시에 예산도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녹 지 과

14시22분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녹지과는 녹지계, 산림계 2개계가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정원은 11명, 현원은 10명 9급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녹지계는 임정, 조림, 국철도변 환경정비, 조경사업, 사방관리, 재혜방, 가로수식재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기본 통계, 물품관리, 향토수 양묘용 묘목생산 및 보급...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시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태백의 전체면적중에 산림 면적이 88%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5.1ha에 8만9,49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813만2,000원으로 4월 30일까지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700ha에 3억2,485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20%입니다. 작업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510ha에 1억6,935만원이 소요되겠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00ha 8,37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연림 보육은 40ha에 3,380만3,000원이 소요되겠고, 무육간벌은 50ha에 3,799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산주가 실행한 다음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추진실적은 34%입니다. 천연림 보육과 조림지 풀베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0ha 9,652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소요되겠습니다. 발생면적은 1,197ha입니다.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생현황에서 임야면적이 전체면적중에서 2만6,654ha중에서 국유림이 1만7,329ha, 민유림이 9,325ha중에 민유림 소나무 면적이 1,197ha입니다. 전체 민유림 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면적 1,197ha중에서 중증에 걸려있는 것이 224ha, 경증에 걸려있는 것이 973ha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에 걸려 있는 것만을 수간주사로 방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200ha면적에 포스팜액제 50%를 9,512만2,000원을 들여서 살포했습니다. 이 기간은 7월 30일까지지만 7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사업은 5회를 방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9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8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는 완료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83%를 완료하였습니다.총진도는 98%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가 215km가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된 것이 31km, 가로수 미조성 된 것이 184km가 있습니다. 미조성지 184km는 식재가능지가 69km이고 나머지는 115km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 식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5개노선에 31km에 5개수종에 3,3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하고 연화동 2개소로 자작나무 400본을 4,88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3개년 계획에 태백시는 15km로 12억5,27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60%, 도비가 40%, 시비가 10%로, 작년도 1차 사업은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2억 5,055만4,000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2차 사업은 5.5km로 4억2,453만7,000원이 소요되며 11월 3일날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조동 원동 산 1번지부터 평지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실적은 사업량은 노폭이 4m, 연장은 5.5km로서 2등급 임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입니다. 실행방법은 삼척임협도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총진도는 63% 나와 있습니다. 지장목 4km를 제거하여 72%가 되었고 절성토는 3km를 완료해서 54%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작업중 폭우시 산사태피해와 하부농경지 매몰피해 우려가 있어서 철저한 점검으로 사전예방과 응급 복구에 대비하고 비닐 같은 것으로 복구자재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하고 가을하고 2개 계절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45일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감시탑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2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감시탑에 7명, 취약지역에 20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이 17개소에 3,895ha가 있습니다. 다음 산불취약인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와 노약자, 무속인, 땅꾼 이런 사람들을 봄, 가을로 개별접촉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국민 홍보활동입니다. 캠페인과 대중매체활용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등산로 주변이나 취약지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은 진화 조직정비가 58개팀으로서 999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익근무원으로 특별진화대와 일반인으로서 마을 진화대가 있습니다. 진화장비확보는 특수진화차외 9종으로 3,140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10만1,000원이며 국비가 15%, 도비가 25%, 시비가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산불피해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양은 485ha에 등산로 8km로서 5억1,377만1,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94%, 도비가 1%, 시비가 5%로 작업종은 천연림 보육과 산물정리, 산지정화, 등산로 정비가되겠습니다. 당초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차는 8월 14일날 마치고 2차는 8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1, 2차사업을 8월 1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ha에 8km입니다. 작업종은 천연림보육이 130ha, 부산물 정리가 130ha, 등산로가 8km. 이 등산로는 연화산하고 장성 2군데에 4km씩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노동인원은 85명입니다. 연인원 6,470명이 나올 계획입니다. 8월 15일부터 하는 2단계사업 225ha에 2억4,616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91%이고, 도비가 3%, 시비가 6%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종은 천연림보육이 150ha, 산지정화가 75ha, 1일평균 85명으로 연말까지 12,600명을 투입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은 말씀드렸듯이 1단계 천연림 보육110ha, 등산로정비 3km가 완료되었습니다. 1일평균 8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12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중에 22명이 강릉 임업직업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술자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동자 모두가 농사경험이나 산림작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를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로 절처한 안전교육을 하고 지도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처리를 해 줄 계획이 있고, 상시현장에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이 6,414㎡인데,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녹화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꽃길조성하고 수목정비, 꽃심기, 비배관리 이런 것을 하는 데 년 4회를 할 계획인데 지금 전체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 수렵장 조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산 국유림인데 803ha를 할 계획으로 시설내용은 울타리 조성, 동물사육장, 수렵로, 클럽하우스, 사격연습장, 관리실, 진입로, 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4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비가 15%, 지방비가 85%로 진입로 개설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성동하고 원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주목외 14개 수종으로 3만5,00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63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수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ha에 42만본인데, 금년에 148ha에 44만4천본, 106%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자작나무하고 산벗나무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전체 2000년에 마칠 계획이지만 금년 계획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폐탄광지 특수녹화사업입니다. 5.1ha에 13만4,000본을 금년 봄에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만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여기 보면 경제수, 큰나무, 가로수등이 있는데, 가로수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습니까?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경계선이라던지 이런 것... 향토수조성하는 데 자작나무, 왜 자작나무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은행나무는 공해방지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경제성은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가로수로서 경제성이 좋은 나무죠. 저희들이 자작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해발 700m이상 고원 지대는 자작나무가 적당하고 수액을 갖고 음료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러는데 몇대째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던 나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겹벚꽃나무라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겹벚꽃은 해발 700m 이상 넘으면 겨울이 월동이 어렵고, 얼어 터져서, 왕벚나무, 겹벚꽃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겨울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여기는 산벚이 제일 좋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겹벚꽃나무가 있더라구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한테 얘기 해 주는 게 이 꽃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구요. 산벚나무보다 꽃이 오래가고, 남쪽지역하고 개화시기가 천지차이인데, 굉장히 오래간다 그럽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돌배나무를 추천하는데 돌배나무를 어떻게 분재식으로 하면 좋고... 태백이 관광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돌배나무 축제같은 것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면 밤줍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화 할 수 있고, 새로 도로개설하거나 확포장할 때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공원같은 것이라던지 새로운 시설물이라던지 조성하는 것, 수렵장 가는 길이라던지 관광객들 많은 도로쪽으로 이런 나무를 심거나 돌배나무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아니면 겹벚꽃 나무나 왕벚꽃으로 터널화 해서,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시민들이 늘상 걸어다니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조성화 하는 것을, 돌배나무나 겹벚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이 지역실정에 맞다면 참고 좀 해주십시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페이지요.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육림사업을 하는데 천연림 보육, 내가 다니다 보면 연화동에 유원지길 그 옆으로 삭도를 했잖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국유림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연록

정연록위원

관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유지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유지하고 도유림하고, 도유림도 도유림사업소가 생겨서, 금년부터 사유림만 관리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사유림만 관리합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요. 5페이지, 6페이지 같이 해주세요. 다음 7페이지, 8페이지요. 과장님, 7페이지에 동점동~소도동, 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 자체가 동점에서 소도까지 안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 지금 현 도로는 쓰지 못하잖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금년도 식재한 것은 거기가 아니고 절골구간하고 통리쓰레기장 들어가는 그 국도변에 심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여기는 아직 한 곳이 아니구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9페이지요.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삼척임협도급 문제, 태백시에 88%가 산림이 차지한다고 했죠? 여기에는 임협을 개설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2년동안 임업협동조합을 창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임업조합법이 변경이 되던지, 삼척임업협동조합에서 대의원이 태백시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투표하고 싸움해 봐야 숫자로 지기 때문에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임도시설 사업시행자가 태백시 아니예요? 발주처도 시인데, 실행방법은 왜 삼척임협에 도급을 줘야 됩니까? 시에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전부 수의계약으로 준 거 아니예요? 태백시 건설업체한테도 10%싸게 하라 하면 될 일이지...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쓰고 있는 데 문제는 이익이 나면 삼척임협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공사상에 문제도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광해복구사업을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구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삼척임협이 태백시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시는 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불법 매립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파헤쳐 본적도 있고 고발된 상태고 이런데, 말썽이 되면 삼척임협이 계속 거론 되고 있어요. 의회쪽에서도 고운 눈으로 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백시 발주 공사 뿐만 아니고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님 가서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데, 사업이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사업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생겼다 그러면 삼척임협이예요.
연록

정연록위원

특혜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고, 영림서에서도....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좋아요, 그럼. '삼척'자를 빼고 임협에서 공사를 이런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해주고 특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삼림을 가꿔야 될 사람들을 삼림을 황폐화시킨단 말이에요. 감독관청이 같은 조합소속, 쉽게 말해서 영림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같은 협조체제를 갖고 있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절개지 공사를 했을 때도 무계획하게 절개를 해서 산사태가 나서 지금 임도내는 공사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공사가 더 많아요. (청취불능) 구조물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건설교통부가 문제가 자꾸 되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아집인데, 영월 연당에서 영월역쪽으로 나가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절개하는 절개지 분포를 예를 들어서 각도를 22도를 두어야 한다면 이 임도 같은 경우는 90도로 깎아버린단 말이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꼭 맞아야 되고 기술적인 면이 뒤따라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4페이지 육림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 산림사업 경쟁력 저하로 산주 사업실행을 기피하고, 임협, 작업단 사업실행 대행 유도. 이것 한 번 설명해 줘봐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1차적으로 산주들에게 대상지를 전부 통보 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일을 안합니다. 보조를 줘도 일을 다 한다음에 보조를 줘야 되는데, 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업단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작업단에 일을 대행시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시는 직영할 수 없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직영은 안 됩니다. 작업단이 있으니까 작업단 보고...
영규

김영규의원

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사업별로 시가 하는 것하고 임협조합하는 것...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임협에서 하는 것은 임도 밖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작업단에서 내역별로...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작업단은 임협소속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 어쨌든 사업전체를 내역별로 사업시행처하고 임업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임업조합 운영규칙있죠. 운영규칙도 하나, 자료 좀 줘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요. 유급감시원들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3만7,400원씩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태백시에 27명인데요 정해진 기준은 없죠? 어떤 분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누구 누구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왜 얘기를 하냐면,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조동이면 몇 명쓴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을 좀 써줬으면 해서. 왜 그렇냐면 동에서는 거의 다 아는데, 다른 곳에서 와서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더라구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우리 동 같은 경우 누가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왔더라구,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얘기가 왜 우리 동네 사람은 안 쓰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는 일일히 하나 하나 첵크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배려 좀 해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요.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말이에요. 국유림사업소에 하는 것과 어떤 관계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국유림 사업소는 8월 17일 이후부터 합니다. 저희들은 사유림에만 하는 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 별도, 이 사업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사업비 자체에서도...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하고, 우리는 사유림만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일당이 얼마나 되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3만3,000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유림 사업소보다 2,000원 적네.
철호

권철호위원

교육을 받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은 4만원.
철호

권철호위원

반장급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열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자기가 직접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더 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다음 13페이지요. 13, 14페이지 같이 해주세요.
문근

이문근위원

연못에 한 번 가보시면, 간이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그 화장실 새로 바꿨는데요, 이번에.
문근

이문근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한달.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예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한 번 많이 나니까. 여름철이다 보니까 밤에도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가족끼리...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리인한테 얘기해서 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다음 15페이지요. 16페이지요. 17,18페이지요.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향토수 양묘사업말이예요. 나무만 양묘사업하고 계십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과에서 꽃길조성도 하고 계시잖습니까? 보면 꽃들이 전부 수입종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꽃이 아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현재 식재된 것은 벌개미취 같은 것은 저희...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화단에 심은 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외국종들만 들어와서 심고 있는데, 양묘사업을 하고계신다니까 가능하면 우리 토종중에도 다년생 꽃들이 있을 텐데요. 다년생을 잘만 관리해 준다면 매년 심을 필요도 없고 꽃도 훨씬 보기좋고, 지방의 특색도 살릴테니까, 양묘사업을 하시니까 이쪽도 같이 해서. 도립공원도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용연동굴도 그렇고 각 관광지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양묘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면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꽃을 다 사오잖습니까? 사다 심고 씨뿌려서 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왕에 녹지과는 그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양묘같은 것을 잘하셔서 각 사업소에 나눠 줄 수 있는 것이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꽃묘장 관리사업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양하고 양묘생산하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필요한 양을 사오는 것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와서 작년에 양묘장 폐쇄 시켰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경제성하고 따져서 그러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 문제를 다뤘는데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국장님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지난 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보통 보면 비경제적인 곳에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가면 나무나 자르고 옆에 풀이나 뽑고 그늘에 앉아 놀고, 돈 주기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입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인력들을 갖다가, 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양묘사업장에다 투입을 시키고, 중복되는 것인데 등산로 3km 하는 것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등산로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연화산에서 복지회관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등산로 만든 것도 그렇고 각 사업소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따로, 여기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따로 사서 쓰고 이렇게 순환이 각 과별로 잘 안되다 보니까, 정보소통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사업소는 경쟁력이 안맞아서 포기하는 쪽이고, 저쪽에는 사람이 남아돌아서 도로 바닥에 펼쳐 놓고,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우리가 미안해요. 그분들 일이나 하고 계시면 모르고 쓱 지나가면 되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알려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도로쳐다 보고 계세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욕할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가능하면 돈을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좋잖습니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고 영세민 도와주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능하면 양묘장에 투입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토종 육묘 사업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토종야생화중에도 다년생도 있단 말이에요. 추위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 것을 잘 심어놓으면...
연록

정연록위원

예를 들면, 페추니아나 사루비아 이런 꽃들 말고도, 삼척쪽에 가니까 도라지를 많이 심어놓고, 또 어느 지역에는 메밀도 심어 놓고, 그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좋아보이던데... 그런 걸로 해놓으면 향토 빛깔로 아주 강하게 심어주죠. 그런 것은 관리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꽃 피는 약초가 있던데, 작약같은 것 심어놓으면 몇 년씩 가고 꽃 보기좋고,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돈 들고...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9페이지요. 20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사업을 하잖습니까? 복구사업을 해서 관리는 영림서 합니까? 국유지같은 경우는 영림서에서, 시사유지 같으면 태백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시공업체에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발주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발주처에서, 그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사업한 지역에 가 보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야기되고 하니까 덜한데, 옛날에는 석축만 쌓아놓고 넘어간 지역이 많은데 그건 태백시 같은 경우에 태백역에 내리면 그 대표적인 지역이잖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청취불능) 지금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해야죠.
연록

정연록위원

그걸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저희들도 몇 번씩 얘기를 했더니, 돈 자체가 국유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할 것도 많은 데 보수할 수 있는 돈은 여유가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걸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없어진다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오히려 시에 돈이 바로 내려 오면 고루 고루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보니까 복구 사업을 한해 두해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늘상 보면 엉터리 공사, 그것이 80~90%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잘 조사하셨겠지만 산딸기나무가 어떤 나무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딸기나무는 습하고 계곡을 끼고 돌아가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산초나무하고 식재를 했는데, 산초나무는 활착력이 좋아서 잘 되었는데 산딸기 나무는 실패할 확률이...
성욱

홍성욱위원

좀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산딸기 나무는 주로 계곡을 따라서 물많고 그늘지고 습한 지역을 쭉 따라 가면서... 어릴 때 기억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산딸기를 따러 간다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폐광지역은 건조지역은 건조지역은 산딸기 나무가 활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흙을 객토를 많이 해서 넣었는데, 나가보니까 산딸기 위에 것은 다 죽고 안에서 심초가 올라오는 상태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내년이면 다시 살아나겠네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일년초가 되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일년초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매년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
성욱

홍성욱위원

새로운 것은 올라오는 데 일단 올라 왔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말라죽고 밑에 있는 것은 다시...산딸기 참 좋은 착안이시고 해서 조건만 좋다면...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금년에 양묘장에다 갖다 놓고 양묘하는 중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해서 정착만 되면 좋은 안이었는데, 산초나무는 잘 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돌배나무도 잘 크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양묘장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양묘장에서 크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 폐광지에 심지...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이건 폐광지에 했는데, 돌배나무는 별도로 시범으로 해 보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폐광지에 산딸기 나무하고 산초나무를 심었는데 산초나무는 활착력이 좋고 산딸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에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입니다. 급수계장입니다. 공무계장입니다. 실험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다음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실험실 4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일반직은 5급에서 기능직까지 정원 39명이나 3명이 결원된 36명입니다. 정원외에 청원결찰 18명, 일용직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인원은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종전에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97년 1월 1일 통폐합하면서 수도과가 폐지되고 현재에 상수도사업소가 되었는데, 현재 인원 70명입니다만 종전에는 84명이었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통페합하면서 인원이 14명이 감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현홍 및 급수전, 수원지·배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인구는 아시는대로 6만483명이고 현재 급수인구는 5만8,729명, 급수보급율은 97%입니다. 시설용량은 6만2,000톤인데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수원지에서의 17,000톤과 광역상수도로부터 배분받은 45,000톤 두가지를 합해서 6만2,000톤입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386ℓ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전, 즉 수도꼭지 숫자는 18,700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6만2,000톤이나 현재 1일 평균 총 급수량은 약 3만7,500톤정도로서 96년도에 1평균 급수량 4만2,000톤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자체시설인 수원지, 배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원지는 6개소가 되겠는데, 백산, 원동, 화전, 혈리, 당골1, 당골2수원지 6개소에 대해서 시설용량이 17,000톤이고 여기서 당골 2수원지는 95년 하반기에 통수를 시작했습니다. 당골 2수원지는 당골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면서 집단시설지구에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만 현재 당골 집단시설지구는 상가등에 급수량은 하루 200톤밖에 안됩니다. 1,800톤 정도는 남기 때문에 이 수량은 소도동이라던지 상장동 쪽으로 충분히 추가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4군데가 되겠습니다. 문곡, 황지, 통리, 철암배수지. 4군데 배수지에 배수용량은 4,800톤인데 철암 배수지는 작년부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사람 청원경찰 배치되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상장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장동 함태중학교 주변일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은 6,035m, 유량계실 1개소, 제수변실 1개소, 감압변실 2개소. 총사업비는 4억1,000만원, 지난해 8월 19일날 착공해서 금년 7월 24일까지 시행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동절기 3월 25일날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현재 오늘까지 공사를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 90%의 상태에서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정비사업과 구간이 중복되는 곳이 있어서 이중굴착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라던지, 주민불편초래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7월 15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노후관 교체로 수질환경 개선 및 누수량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혈리, 당골 수원지 여과기 증설공사가 되겠는데, 혈리, 당골 수원지 두 군데에 대해서 침전여과기를 2,000톤짜리 각 1대씩 2개소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증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당골이 1수원지, 2수원지에서 4,000톤이고 혈리가 2,000톤입니다. 그러나 실지 물을 여름에 풍부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5,0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서 여과기를 증설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2월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6월 30일까지 동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8월 1일쯤 착공해서 금년말 완공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사업이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개촉지구 개발사업비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금년도 국비가 예산만 확정되었고, 자금 내시가 하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시행결의한 상태에서 입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자금 배정되는 대로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혈리, 당골, 백산, 원동 4개 수원지에 대해서 수원지내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환경보존법에서 폐수로 규정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별도로 갖출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황지권, 장성권쪽으로 혈리, 당골, 백산 3개 수원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관로에 바로 연결함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침전시설 1개소는 원동지역에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침전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이 역시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용역업체가 1차 부도가 났습니다. 6월 15일날 다른 용역업체 재계약을 맺어져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국비에 대한 자금 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소골 취수원 개량 및 관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소골 취수원, 화전2동에 있으며, 취입언체보강 1개소, 관로신설이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시행결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자금 배정이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소골 취수원을 개량하고자 하는 이유는 38번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내에 동취수원, 취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교량이 지나가는데 일단 교량이 지나가면 교량을 설치한 다음에는 이 취수구가 낡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개수라던지 이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도 자금배정이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샘터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2개소와 샘터 5군데를 보수하고자 하는데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8,3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설계를 모두 마치고 7월말경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측량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있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한 8,300만원중 4,8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비 및 시비로서 사조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개촉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태백시 일원에 대해서 관로부설 15.2km가 되겠습니다. 7군데 공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9,700만원, 지금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5일까지 설계를 모두 마치고 이 역시 시행결의까지 했습니다만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금배정 후에 바로 발주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규모가 크고 기간은 부족하고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투자사업입니다. 백산수원지취수원을 젖골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에 백산수원지 수원이 해마다 오염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같은 경우 1년동안에 2급수로 나타나는 것이 연중 3~4개월정도 2급수로 나타나는 데 금년, 작년같은 경우에는 년중 8개월 정도가 2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가 증가된다던지, 여러 가지 시설물, 백병산스키장이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 오염이 더 가중되면 백산수원지에서 취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젖골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용량은 5,000톤이고 취수보 신설 1개소, 송수관로 3.5km, 사업비는 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4월까지 마쳤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 강력한 반대도 있고 국도비에 대한 자금배정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는 취수원 이전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므로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및 제한 행위가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있고, 계곡수 취수로 인해서 마을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고갈 및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다음에 마을 휴양지로서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동 사업비 5억원을 급.배수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화전민속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동지구내 자체 수원 공급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쳤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가 3대 의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기배부된 참고 및 보조 자료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하여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만 하시겠는지, 아니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태교

정태교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설명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참고하실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읽어 보고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연관된 것이 있으면 이것 내놓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수원지와 배수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수원지는 물을 취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산 같은 경우, 하천을 가로질러서 보를 막 고 그 안쪽에 집수시설을 설치해서 취수해 올리는 시설, 그것이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취수된 시설을 정수처리한 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배수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원지, 배수지는 수원지는 수원지하고 정수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도 같이 되어 있고. 3가지 시설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와 같은 경우는 수원지가 광동댐이 되겠고 정수장이 현재 피재 올라가는 데 보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는 배수지도 같이 시설 되어 있는데 일단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된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따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지배수지라던지 통리배수지라던지 거기서 다시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상수도 보급율이 97%인데, 3% 안 된 지역이 어디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사조동지역, 여러 농가가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급수가 곤란한 그런지역. 다음에 소도동에 혈리위쪽으로 가면 고지대라던지 그런 곳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황지2동에 가면 태백골이라는 곳이 있잖습니까? 부분 부분이 안된곳이 있다고 하던데...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안 된 부분인데, 그런데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산간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있잖습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수신청을 안하기 때문에...작년 혈암마을에 대해서 관로매설을 다 완료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전략촌이 있습니다. 전략촌도 그전에는 도저히 상수도시설이 안된다는 데 저희들이 작년봄에 시설을....
연록

정연록위원

가압시설이...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가압시설은 안되어 있어도 그 라인이 원동에서 넘어오는 상수도 관에서 따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철암배수지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 해 놨다면서요? 그렇게 해놓고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난해 이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래 현재까지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2페이지요.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상장동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말입니다. 7월 15일까지 하시고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다면서요. 좀전에도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늘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중복되고, 했던 사업이 다시 또 파헤쳐지고 해서 예산낭비도 생기고, 민원도 야기되고... 지금까지 해 온...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언제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찰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문근

이문근위원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치수과하고 빨리 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단 굴착이 완료되면 완전히 굴착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해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3페이지요. 없습니까? 4페이지요.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당골주차장, 청원사 옆에 폐수 정화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그걸 철거를 할려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그걸 철거하려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폐수는 수원지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흙탕물 이런 것을 그전에는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를 했는데, 환경보전법에서 폐수로 규정해서 그대로 방류하지 말고 정화처리해서 흘러 보내라... 강력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수원지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수원지마다 있는 폐수처리 시설을 차집관속에 끌어내는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화전수원지 경우는 작년도에 차집관로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요. 6페이지요. 샘터보수 같은 것은 5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다른 곳은 위에 지붕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내판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던지 샘터에서 물받는 콘크리트 쿠션이 깨진것이 있다던지 이런것에 대해서 5군데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안내판이 어떤 곳에 가 보면 2개 붙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처음에 는 여기 물이 좋다고 안내판이 붙어 있고 나중에 검사를 해서 물이 나쁘니까, 이쪽으로 안내판을 또 붙혀 놓는단 말이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다보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대장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때 검사를 했을 경우는 물이 상당히 음용수로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음용을 할 수 있게 안내 해드리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 검사를 하면 샘터가 4군데 빼놓고 11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태교

정태교위원장

붙혀놨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볼 때는 양쪽에 두개가 다 붙어 있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최근 날짜 것을...
태교

정태교위원장

최근 날짜것을 잘 보이는 쪽으로 빼주던가 해야지, 두개를 같이 붙혀놓고 있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구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수거를 다 하는데...
태교

정태교위원장

안 된 곳이 있어요. 없습니까? 7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간이상수도는 꼭 시에서 돈을 보조해줘야 됩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참고 및 보조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아래, 개정이유 거기에 보시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는데 필요를 느껴서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사용인구가 100~2500인 이내에 시설용량은 20~500톤미만인 시설로서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100인이내 20톤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간이상수도화 하지 않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조사는 다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로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12군데 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간이 상수도는 귀네미골, 학교마을 2군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10군데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마을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마을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 관리로 넘겨줄 때에 현재 미비한 시설 자체를 보완해주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누수율이 몇 %되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지금 현재 32%정도.
영규

김영규의원

노후관 교체를 아직도 많이 해야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장성에 협심동...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협심아파트 지역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관이 어디로 지나가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교량을 횡단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청취불능)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협심아파트는 새로 놓은 장성교 있잖습니까? 거기로 건너가는 것이 있고, 터널 가는 도로따라서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협심동으로 가는 것은 물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구....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물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쪽에 도면이 나와 있어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 전부 다 되어 있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언제 작성했어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관망은 상수도시설되면서 작성되어서... 도면도 오래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언제 도면 한 번 봅시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요. 8페이지, 지금 만약에 통리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서 백산수원지 2급수에서 더 나빠져서 사용 안할 때, 지금 통리수원지를 그냥 물을 내려도 관로자체에 지장이 없습니까? 백산수원지가 사용안하고 백산젖골 수원지가 확충이 안되었을 때 통리수원지에서 바로 물을 내려도 관 자체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연결은 되어 있는데, 관이 노후되어서 높은 데서 물을... 압력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 자체에 무리가 안 가느냐는 말이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도 백산수원지가 이상이 있어서 통리배수지 물을 바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발상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백산수원지 취수를 즉시 중단하고 통리물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폐수배출로 차집관 연결시키는 공사 있잖아요? 백산수원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백산수원지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태교

정태교위원장

아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2급수이고, 물이 안좋아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안그래도 여론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단민원을 생기지 않겠느냐...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같으면 조금전에 젖골 수원지 추진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취지는 뭡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이 취지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질자체가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악화된다고 해서 중금속이 나온다던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 대장균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면 대장균은 염소소독을 하면 100% 사멸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백병산스키장 개발이라던지, 그외에 실버타운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집중되었을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오폐수가 하천방류되는 것이 좀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현재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취수원만 그쪽으로 옮겨서 취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은 잘 아시겠지만 위생매립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습니까? 위생매립장으로 설계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차집관로를 연결...
태교

정태교위원장

5억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5억 세워놓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5억을 세운 거 아니예요. 모든 재정이 열악한데 5억을 세웠을 때는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백산 젖골에서 반대를 안했을 경우는 5억을 갖고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추진하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반대해서 추진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문제가 생겨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개촉지구 개발계획상에 96년도 계획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촉지구 개발계획상 상수도개선사업비가 191억입니다 그 중에서 백산수원지 취수원을 젖골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24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된 것이니까 ...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몇개월 시행했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실제로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 것은 2월달 부터입니다. 1월달 분을 검침해서 2월달 분에...
우영

이우영위원

2월달부터 했는데, 4개월지나고 난 뒤에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었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인상에 대한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수도물 절약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었는데, 5개월동안 대비를 해서 데이터 뽑아놓은 있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급수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물 사용량이...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물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수익면으로 봐서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금년 6월말까지 분석을 했는데, 작년동기 대비 급수수익은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몇 %정도 줄었어요? 물을 절수하는 양이 각 가정이라던가, 공업용이나 영업용에서 몇 %정도 절수가 되었어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는...
우영

이우영위원

왜 그것이 나와야 되냐면 연말에 가서 배수지에서 물을 재생산한다던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이, 물론 데이터야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수자원공사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 5개월동안 물을 사용한 양이 전체적으로 몇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저쪽하고 계약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물은 절수가 되는데, 우리가 사오는 양이 종전과 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원칙상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 수원지가 없다면 100% 광역상수도에 의존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얼마 정도 절수가 되었기때문에 내년도 계약 할 때 얼마면 되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자체수원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시설용량이 17,000톤입니다. 광역에서 받는 것이 45,000톤입니다만 지금 받는 것은 16,000톤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생산량이 많으면, 시설용량은 17,000톤이지만 원수가 풍부하면 22,000톤까지도 생산합니다. 그러면 자체생산이 늘어난 만큼 광역을 덜 받으면 되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단가가 더 비싸니까, 사오는 것이 더 비싸요? 생산하는 것이 더 비싸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사오는 것이 더 비쌉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절수하는 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만큼 최소한 투자가 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자료에 보면 내년도 인상할 계획이 있더라만은, 그러면 또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입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투자하는 것은 감소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지금 풍수기이니까 물이 많잖습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자주 오고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만2,000톤 생산합니다. 자체생산량이. 이것이 날씨를 타거든요. 만약에 가뭄이 든다면 지금 당장 8월달부터 가뭄이 들어서 자체 생산량이 1만톤이하로 줄어들면 저쪽 것을 많이 사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 수원지에서 물을 만드는 량이 얼마라는 것... 저쪽에서 물을 사오는 것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자체 수원지 용량으로 충분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수도료가 한 42%에서 58%로 인상한 후에 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된 만큼 절수가 되었느냐, 그 %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체용수가 모자랄 경우가 물을 사와야 되는 경우니까, 그 때가서 그 만큼은 조정이... 물이 절수되니까 요금도 인상이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지출하지 않겠느냐... 단 물이 절수되는 만큼 사오는 것은 그만큼 절감이 되어야 된다. 그전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취불능) 내년도에 가서 또 인상할 계획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상수도 용수사오고 하는 문제, 전문적인 딜러가 있어요? 그것도 베팅을 잘 해야지, 분기별로 하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4번을 변경...
연록

정연록위원

4번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3개월전에 1기분에는 얼마를 주시오,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전문딜러가 있냐는 말이에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올해 얼마나 수익을 보셨다구요? 한 3억...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에 대한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3억1,000만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고, 광역상수의 경우는 작년도 두차례 인상을 해서 55.6%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정수구입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6,500만원 정도 덜 사왔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좀전 이의원얘기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우리 수돗물을 적게 쓰면 우리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가고, 시 재정도 튼튼해 진다는 이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누수분도 돈 다 주잖아요. 누수되는 부분에도...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누수를 수도요금에 받는...
연록

정연록위원

생산원가 속에는 다 포함이 되니까 결국 우리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절수를 해주는 것 만큼 우리도 상수도 사업하기 좋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절감있다면, 앞으로 지금 정도의 용수량이라면 장사하기 참 좋은데, 물량도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헷갈리게 들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인, 이번 같은 경우는 년간 강수량을 상반기에 얼마가 왔으니까 이것이 갈수기까지 몇개월간다라는 기본적인 양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럴때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권에 돈을 덜 주고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정도가 되면 엄청난 자원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과대하게 물을 사올 필요 없으니까...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수원지 정수 생산원가 말이죠. 다른데 하고 달리 상수도사업소만 복식 부기하고 계시죠? 복식부기할 때 저희들 막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돈도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상수도 사업소죠? 그러면 기왕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이렇게 사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 부분을 충분히 도입한 상태에서 원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차입하는 데 이자는 안 주고 있죠? 이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원가를 보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인원수, 다음 가지고 있는 건물에 투자된 금액부터,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 개념이 복식부기를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개념이 다 투입된 상태에서 생산원가가 이렇게 나오느냐는 얘기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조직자체라는 것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4만톤 정도를 원래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쪽에도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는데...저쪽에서 만약 원수를 4만톤정도, 우리가 1일 쓰고 있는 것이 몇 만톤입니까? 태백시 전체 사용량이.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루 3만7,500톤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만7,500톤이라면 누수분까지 사야 되니까 4만톤 정도의 양을 광역상수도에서 사줄 경우에는 저쪽에도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수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동시에 각 수원지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상수도 값을 그렇게 책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이 써주거나 적게 써주거나 관계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얼마 받아라, 지시가 떨어져서 전국 일시에 똑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역상수도별로...
성욱

홍성욱위원

광역상수도별로 한다면 결국은...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서 수원지를 바꿨잖습니까? 팔당에서 쓰다가 어느 부분에 수원지를 개발해서 새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수도 가격을 톤당 200얼마씩 더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거란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1일 4만톤을 써주고 사북, 고한에서 어느 정도 써준다고 해서 이쪽에서 손익분기점 이상의 올라간 양을 써 줄경우에는 이 원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사오는 가격은 말이예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톤당에 133.01원에 사오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가 98.84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슬럿지 있잖습니까? 그걸 갖다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시설에 막대한 돈이 투입될텐데, 과연 그렇게 투입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수원지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다시 원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4만톤으로 사서 공급을 할 때하고 그 자체가 손익, 어느 쪽이 이익이 될 건지, 원론적인 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원가분석 자체만으로도 자체수원시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광역으로만 전부 받는다해서 그 물을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도동지역이라던지. 이런 고지대 같은 곳은 광역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원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자체수원지를 최대한 원가자체가 싼 이유도 있지만 지금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해서 제가 모르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도 다른 곳과는 달리 복식부기를 하신다니까 어느 쪽이, 다 들어가잖습니까? 단식부기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복식부기상에서는 손익분기점같은 것이 정확히 자세히 보시면 드러날 부분이 있으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에만 100%의존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현재 자체수원지를 유지하는 것을 대비해 보는 것,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생산원가 자체가 싸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생산원가가 수자원공사도 자꾸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적정한 양을 안 써주기 때문에 사업소가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질원가를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양을 써줄 경우라면 저쪽에서도 그 단가를 떨어뜨려 줄 의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1일 1만5,000톤을 사올 때 톤당 133원씩 준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만톤을 사올 경우에는 톤당에 얼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4만5,000톤 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1일 15,000톤을 받을 때하고, 우리가 1일 30,000톤을 받을 때 저쪽에서 원수가격을 똑같이, 우리가 15,000톤받을 때와 같이 30,000톤을 받아도 저쪽 133원에 주겠냐는 얘기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의 계약양에 따라 다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3만톤을 받을 경우는 100원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안 되는것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아니고,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취불능)
철호

권철호위원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3페이지에 생산원가 907원 나왔는데요,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이 907원은 정수를 해서 배수지로 보내고, 배수지에서 관로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 보수비라던지...
철호

권철호위원

생산원가에 좀전에 홍의원 얘기하듯이 감가상각 다 계산해서 907원 아니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907원에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뒤에...
철호

권철호위원

사오는 데 133원이잖습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133원은 그걸 사와서 황지배수지로 받잖습니까? 황지배수지까지 받아서 거기서 다시 가정까지 내려보내는 동안에 관로시설하고 배수지시설하고, 배수지 관리하는 인건비라던지 투자비 이런 것이 전부 합해져서 생산원가가 907원이 되는 거고, 뒤에 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생산원가 98.84원은 순수하게 수원지 그 자체내에서 정수하기까지의 투자된 금액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여기에는 시설비, 급여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문제는 방금 이우영 의원님한테 대충 설명을 듣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샘터 7페이지요, 동점동 학교마을하고 귀네미골하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시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는 상수도요금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그 시설물 자체를 만약 망가진다던지,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던지...
성욱

홍성욱위원

자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해주고 염소약도 타주고 이러면서 단 한푼의 수도요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담만 떠 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두었지 않았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간이 상수도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관리하던 부분을 갖다가 소규모 시설을 마을에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짐을 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연록

정연록위원

지하수세는 부과하면서 간이상수도세는 부과안해요? 지하수세는 부과하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사용료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이건 상수도 사업소에서 잘 못하신 것은 아닌데,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집에서 개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누수되는 사건이 여러분 생기잖습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 능력으로서는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0만원씩 한번에 내봤는데, 그걸 찾아낼 능력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수도에다 부탁을 하면 직원이 나와서 파이프들고 다니시고 해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바빠서 못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상수도사업하는 사업체들 있잖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공무소.
성욱

홍성욱위원

관 말고 개인업자들 있잖습니까? 개인이 하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첫날 전화를 해서 와서 누수를 잡아주면 얼마면 되느냐고 물어봤다고요. 첫날에 45만원만 주면 누수를 찾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그 때 수도료가 20만원 이상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긴 빨리 잡야되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하루지났으니까 55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누수를 잡아주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싯가를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개인 업자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관련법규 같은 것이 없는지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급수수탁공사를 공무소에 줘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 까지는 공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합니다만 개량기를 통과해서 수도꼭지사이에서 누수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력히 단속을 할 수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설사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개인업자가 일반 주민들한테 상수도와 관련하여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상수도와 관련해서 수도꼭지 나오는 과정까지가 상수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과정인데, 개량기만 일단 떠났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라던가 밑에 있는 각종 민간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당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상급기관으로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지금 과장님집이나 국장님집에 수도파이프가 새서 당장 수도요금이 25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급히 가서 찾을려고 하는데 본인능력이 아무리 찾아도 못찾는데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일반 업체한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찾아주고, 여기라고 찍어주고만 가는데 45만원, 다음 날 전화하니까 기분나쁘다고 55만원 하는데, 이걸 갖다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라고 해서 통제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행정지도가 있잖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공무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소는 저희들 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이니까...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공무소 같으면, 3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3개 공무소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워낙 바빠서 못나갑니다.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 안 바쁘면 저희들이 가서 잡아드리겠는데, 지금 워낙 바빠서 못나가니까 어디 업체에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산하기관의 공무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주민입장에서는 그러면 위임된 업체니까 믿어야 되잖습니까? 지금 이런 관계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위생사업소요, 그 분뇨처리하는 사업소도 일부분 떼주고 있잖습니까? 그쪽의 행패는 위생사업소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 분명히 통제를 해요, 그리고 통보서도 와요. 1ℓ를 처리할 때는 800원입니다라고 통보까지 오고 이 이상의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팁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라고 엽서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도공무소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관계기관이 똑 같은 수직관계의 관련된 고리라고 보는데, 위생사업소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잘못하는 업체는 고발만 해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까지 오는 마당인데, 유일하게 상수도사업소만 통제가 안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관련법규가 없는 것입니까? 조례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라던지, 조례라던지, 탐사를 한 번 해주는데 얼마를 받아라라는 단가라던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분야라서 어려운 거예요. 자꾸 따져서 죄송한데, 개인이 어디가 센다던가 간단히 알아 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과연 수도가 어디가 세는데,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고 보통 대부분 집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두드려 깨야 될지 몰라서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입장인데, 상수도공무사업소라는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거기서 어떤 폭리를 취한던가, 주민들의 어려운, 자기들의 알량한 기술 때문에 과다한 기술수임료를 요구할 때 상급기관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만약에 그런 관련 법규가 없고 조례가 없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관련법규라던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던가, 법률적으로 저희들 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던가 관련규정을 만들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라던가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누수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개량기를 다는 것은 직접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량기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고 그 사람이 와서 개량기를 설치하고 가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서는 개량기를 붙이는 데는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돈 자체를 저희들이 수도과에 내고 수도과에서 1개 달면 얼마라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청관할이란 말이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개량기 들어오기전까지는 시청에서, 그 이전에 누수가 생겼다던가 뭐가 잘못되던가 하면 전부 시청에서 관리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개량기만 벗어나면 개인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 놓고 같은 사업체인데, 위생사업소는 어떻습니까? 위생사업소도 처음에는 분뇨처리고 뭐고 개인업체가 남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각자 마음대로 돈도 막 받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 위생사업소에서 개입되어서 이것은 얼마를 받아라라는 그런 규정을 정해 줬단 말이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위생사업소에서 분뇨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양이 측정되지 않습니까? 양이 측정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급수수탁공사를 신청하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냐면 집을 새로 지었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집내에 배관이라던지 이것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소에서 배관하는 것도 아니고 집짓는 사람이 배관하는 거죠. 집짓는 사람이 배관을 해서 개량기를 달 위치까지 끌어다 놓고 물을 거기다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잖습니까? 그러니 개량기부터 집안에 있는 것 까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당 포장이 안되어서 깊이 묻히지 않았는데 물이 샌다, 기계를 대면 금방 알죠. 그러나 어떤 집은 깊이 묻혔을 경우에, 보도블럭을 깐집도 있고, 콘크리트를 깔은 집도 있고 작업을 할려면, 아무것도 안한 집은 금방 찾아서 5만원이면 고친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깊이 되어 있는 집은 아무리 찾아도 못찾거든요. 찾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를 깨고 작업을 하면 같은 13mm관을 누수 보수를 한다 하더라고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타까운 실정을 접했고, 저도 옆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구제책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상수도사업소가 상급기관이니까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적으로 강구해 보고, 그것이 없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상수도관계법에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희들 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겨울지나고 봄되면서 파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장성여중같은 경우도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었다가 분할로 계속 내고 있고, 태백공고같은 경우도 일시에 800몇 만원에 수도요금을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누수되는 부분, 개량기를 일단 통과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없고 저희들이 그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꼭 개량기 이전 까지만 우리 책임이고 개량기 이후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너무 선을 긋지 마시고... 어쨌든 그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학교도 그렇고 개량기를 떠났더라도 수돗물이 아니지는 않잖습니까? 개량기를 떠났어도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하수도에 버려지기까지는 상수도란 말이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어떻게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여유인력이 있다면 이런 요청이 올 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서 구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누수탐사같은 것, 세는 부위는 저희들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데....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