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0:06)

사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직원명단, 계의 분장사무,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경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회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경지 소유규모 1㏊ 미만의 농가에 준하는 양축가나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해서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667명에게 4억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은 1/4와 2/4분기에 걸쳐서 624명에게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자금을 지원토록 하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농촌 정착의지가 강한 의욕있는 젊은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정보, 기술 습득기회 확대로 영농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후계자로 등록 한 자로써 98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인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중 복무일수 2년이상 경과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98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 전역희망 직업군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81명에 24억2,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81명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을 마쳤습니다. 경종분야 45명과 축산분야 36명이 되겠습니다. 육성자금 배정은 4억500만원을 배정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육성기금 추가지원 20억2,300만원을 배정해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기계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2004년까지 770호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의 전업농 육성사업에 따라서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자 입니다. 지원규모는 호당 2,350만원이고 지원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57호에 13억3,9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기계 공급으로는 트래터 45대와 콤바인, 이앙기, 기타 65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57호를 우선순의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농기계 5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낟. 지원대상은 영농작업규모를 30㏊ 이상 확보한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개소당 6,000만원 지원농기계는 역시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8개소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등 23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8개소에 23대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온산물 생상지원입니다.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상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유농지 1㏊ 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 이상 규모의 단지에 대해서 단지당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에 5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백수에 있는 유일농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사 2동 870평 염산에 있는 염산유기농회사에서 돈사 2동 200평과 퇴비사 1동 100평, 농용로우더 1대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한 2개소를 완료했고 농지전용 대상자에 대한 5필지를 완료를 했고 설계도서를 작성중인 백수유링농산은 지금 작성중에 있고 염산유기농은 설계도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염산유기농은 지금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빔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수유일농산 사업설계도도 작성후 건축허가 신고를 조치하고 업체 선정 및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지원대상은 5내지 7호 이상의 참여 농기계 보관 추진 마을로서 지원규모는 100평당 5,800만원씩 지원을 하게되고 사업규모는 40평내지 100평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24동에 1,200평을 설치하게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마을 선정 21개 마을 24동 1,200평을 했고 설치대상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건축에 따른 법적조치로 부동산 공동등기 번호발급을 완료를 했고 농지전용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물 설치등이 6동이 있고 완공은 2동이 있습니다. 미설치분에 대한 사업촉구를 해나가고 마을명의 참여농가 공동명의 등기와 공동이용약정서에 의거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밭작물 50㏊ 이상 대규모 재배면적에 98년도 보리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서 1개소당 6,485만원 식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9개소에 범용콤바인 9대를 98년 5월 8일까지 공급을 마쳤습니다. 토지계량제 공급입니다. 지원대상은 행정구역 별 들녁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 130? 미만의 규산이 부족한 논 석회는 산도 6.5미만인 산성밭이나 중금속이 오염된 농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584t을 공급 완료했는데 춘기에 3,449t 추기에 2,135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춘기분 토양개량제 3,449t은 11월 30일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지원대상은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 또 부락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지원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지원규모는 50평당 200만원씩을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8개소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7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은 1개소 미완료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열병, 이화명나방, 벼물바구미, 벼별구등 돌발 병해충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량은 1,760㏊ 입니다. 사업비는 5,280만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도열병, 벼별구등 돌발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서 예방위주로 지원공동방제를 8,9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여기에 대한 지원시설 종류로는 선별시설과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자동운반기등 부대시설이 되겠고 지원한도는 개소당 15억원 이내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 영광포장영농 조합법인과 신송영농 조합법인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량은 부지 2,882평과 건물 738평, 기 계류 6종, 장비류 8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10억9,7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포장영농 조합법인은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사가 종합진도 30%에 있고 신송영농 조합법인은 지초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동 2사업에 대해서도 9월 20일까지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가 5호이상 공동출자 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대상품목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과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한 품목이 되겟습니다. 지원 기준사업비는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업체당 2억5,000만원까지 또 산지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지 393평과 건물 78평, 기 계류 6종을 설치하게 되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조기젓과 조기액젓, 황석어젓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6월 15일날 사업 재 승인 을 마쳤고 지금 기초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10월 10일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 계류 설치는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고 보조로 설치된 100평 이상의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 또 지원한도는 1억원 계획은 백수길용 영촌영농회에서 저온저장고 15평 하고 수송차량 1대 파렛트 100개를 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송차량 및 파렛트는 구입을 ㅇ완료했고 저온저장고는 지금 6월 17일 착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 입니다. 이것도 7월말가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 즉 작목반과 작목회, 영농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규격포장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대상품목은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 제정 품목중 33개 품목 즉 과실 10개 품목과 과채류 13개, 엽근채류 11개, 서류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개조직 5개품목에 21만7,467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양에 대해서는 11월 30일가지 공급 완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개최입니다. 사업시기는 연중 서울, 경 기권 및 도내 문화행사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참가 품목은 굴비 외 50여종이 되겠고 판매방법은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홍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회에 서울, 경 기권 4회와 도내지역 4회를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서울 경 기권 5회와 광주, 전남권 2회를 해서 7회를 했고 참가품목은 굴비 외 8개 품목이고 판매실적은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서울, 경 기권 행사 참가를 2회에 거쳐 도내행사로는 제5회 남도음식대축제와 백화점 행사 또 직거래 행사 2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약정수매 불량이 금년도엔 40만4,075가마가 되겠고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 5.5%인상 5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선금지급은 농가희망에 따라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5,858농가에 78억4,000만원을 자금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약 정체 결 내용에 의거 수매 실시를 하는데 산물벼 수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른벼 수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영광 태양고추 축제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걸쳐서 장소예정은 영광군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고 행사내용은 본행사와 전시, 판매행사 고추아줌마 선발대회등이 되겠고 주최는 우리 영광군이 주관은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98년도 9원중에 날짜를 받아서 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군비 800만원과 농협에서 7,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고추축제 계획안을 8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 전통식품 개발업체, 산지일반 가공업체중 생산자 단체, 품질인증업체, 정통식품 명인 지정업체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포장디자인 개선은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또 융기급형개발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 하게 되고 지원조건은 업체당 3회가지 가능합니다만은 수출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개소 대원수산과 옥당전통식품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디자인 개발 계약 체결을 5월 20일로 했습니다만 계약 업체는 대원수산은 디자인 뱅크하고 옥당전통 식품은 굿 디자인 하고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전체 지원업체 최종 시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7월 30일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디자인 개발은 8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겟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성원의 2/3 이상이 3년이상 시설원예 재배경력이 있는 영농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3억5,500만원이 되겠고 지원사업은 유리온실, 파이프온실, 관정, 예냉시설, 집하장, 수송차량,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남면 동간리에 98년도 연계사업을 하였는데 2호에서 파이프온실 2,730평을 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공업체를 선정 작성중에 있고 파이프온실은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작목입식은 11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겟습니다. 특용작물 생상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섯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영농법인 또는 농가로서 지원단다는 5억6,400만원이 되겠고 지원사업은 버섯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냉동운반차량,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느타리 버섯을 하는데 백수, 대바, 묘량, 불갑, 군남 5개 읍면 17호에게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 균상재배시설 22동 770평, 저온저장고 8동 40평, 냉동운반차량 1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성정 17호를 마쳤는데 여기에 첨단재배시설은 1호가 있고 균상재배시설이 16호가 참여를 하게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버섯재배사설치는 10월 30일가지 종균접종 입식은 11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시설이 집단화 되너있고 기존수출지역 및 수출유망품목 재배지역으로 지원단가는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단지당 4억원 또 수출 전업농은 농가당 600만원씩이 되겠고 지원사업은 파이프온실하고 양액재배시설, 예냉시설, 선별장, 에너지 절감시설 등이 되겠고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염산면 토마토 수출단지인 오동, 옥실, 신성지구에 8호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량 수출 전문 단지는 파이프온실 1,423평과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4,500평이 되겠고 수출전업농에는 지중보일러 600평과 관수시설 2,500평, CO발생기 2종 7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공업체 선정과 설계도서는 작성중에 있스비다. 앞으로 이 사업도 파이프온실 및 양액재배 시설은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작목입식도 11월 20일가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배경력이 있는자로 난방비를 절감코자 하는 시설개선 농가에게 ㏊당 2억원씩을 해주게 되고 지원사업은 재래시설 개선하고 자동화 하우스, 비가립 시설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대마면에 원흥, 홍교지구 4호가 참여하는데 비가림 시설이 3,228평 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럽대상지구 및 농가확정을 농어촌발전 심의 회 특작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확정지었고 지금 설계도서를 작성중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11월 30일가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단지 예냉시설 설치입니다. 지원대상은 화훼재배 농가중 출하조절 및 구근 저온처라에 활용코자 하는 농가로 지원단가는 동당 450만원이고 지원사업은 절화 저온처리용 예냉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계획은 대마면 월산지구 5호 농가에 5동 15평을 하는데 동당 3평 규모 입니다. 지금까지 5동 15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게속 사후관리 지도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여건과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화훼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원단가는 동당 450만원이 되겠고 지원사업은 절화 및 구근 저장용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계획은 영광읍의 8개읍면으로서 40호가 참여를 했는데 사업량은 40동 12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35동 117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미완료된 1동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단지 조성 이차 보전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융자지원액이 26억1,600만원이고 사업량은 파이프온실 9.5㏊ 44호가 참여하게 되는데 금리 이차보전이 11.5%중 군비 3%로 하고, 농협에서 8.5%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98년도 군비 이차보전 44호에 대한 7,84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 군비 이차보전액 농가별 확정을 지었고 행정, 농협 합동으로 사후관리 실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차보전 보조금 지급을 7,848만원을 하겠으며 재배기술 및 시설물 사후관리 지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융자자금이 1년거치 2년상환으로 금년 6월부터 상환대상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아서 농협중앙회에 건의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농가부담률이 증가되어 11.5%에서 16%로 4.5%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융자금 상환기일 연장을 1년거치 2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조정했고 앞으로 군비 예산 추가확보가 99년도 이후에 1억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 통지 원사업 입니다. 당해년도 인삼경작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농가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등에 지원하고 재배시설 개선은 당해년도 식재한 농가 또는 년근별 경작면적을 보유한 농가가 되겠고 지원단가는 ㏊당 인삼식재는 8,000만원, 재배시설 개선은 924만원이 되겟습니다. 지원내용은 인삼식재는 인삼을 심을때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해주고 재배시설 개선은 시설 기자 재를 현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삼식재는 6.3㏊ 100% 완료를 했고 재배시설 개선도 4.7㏊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채소, 과수, 화훼, 특작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작목을 최근 3년간 경영한 55세 이하인 농가로 지원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재배 시설, 기타 농업기반 시설이 되겠고 지원조건은 호당 5,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융자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구는 영광, 백수, 홍농, 대마, 군서, 법성 6개읍면에 13호에 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구입은 3호에서 7,133평, 기계구입은 2호, 배덕설치는 1호, 과원조성은 2호가 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1차로 9,1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협력업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축사 신,증축 및 급이급수등 자동화 시설, 지원기준은 개별농가로 소, 돼지는 3억원까지 닭은 5억원까지 기타 가축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영농조합법인 자 기자 본의 200%이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2개소에 1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사 신,증축 및 급이급수등 자동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축산발전기금 운영재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금집행이 유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사소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축분발효 건조시설 및 퇴비처리장비 지원기준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 된 축 사면 적으로 환산해 지원하게 되는데 개소당 총 사업비는 한우, 젖소, 닭은 2억원 돼지는 3억원이고 공동시설은 한우, 젖소 8억원 닭 10억원, 돼지 15억원까지 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6개소에 19억5,545만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퇴비사와 저장액비화, 축분발효건조시설 및 퇴비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11개소는 완료를 했고 착공 및 시설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를 8월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동 사업도 11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곳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명의가 아니냐는 이런 주 민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곡약정 수매에서 산물벼 수매관계가 우리 영광군에 건조시설이 된 미곡처리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세군데입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전부는 못가고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모두에 이부분이 의회에서 승인 용청을 할때 불가하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을 보면 농가가 부채 만 증가시키는 경향이 되어 버렸지요. 그것 시인하지요.

예.

이 어려운 현실, 제가 농협중앙회장한테 건의 문 작성 초안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것은 너무 단기다, 장 기간 의 자금으로 대체를 해달라 하는 건의 문도 제가 작성을 해서 주었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잇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후일의 결과는 군민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함께 안고 간다. 얼마나 정책 입안 자의 안목이 중요한가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초래해 버리는 것은 만약에 과장님이 좀 먼 안목으로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당초 과장님 입장에서 거부를 했을때는 이런 결과는 없었겠지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지 알고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되었을텐데

반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 와서 설명할때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농협과 집행부는 상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입안 하고 시행 할때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좀 넓혀주시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가 있는데 정부 가 내년에 농업인 후계자를 축소를 하고 쌀전업농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도로 봤습니다.

어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쌀전업농이 2004년까지 해서 저희군이 770명인데 지금 42조원 투자를 금년까지 마치면서 그때 당시 정책 입안 은 개인보다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새 정부 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샐되어서 앞으로는 가족단위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바꿀란다 그래서 쌀전업농도 가족단위 농업으로 알뜰한 농사를 짓도록 바꾼다는 정책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심 농업구조로 개편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의지지요. 그렇다면 98년도 81명이 대상자였지요.

예.

99년도에는 그러면 몇명정도로 줄어들것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 신청 을 하면 자금 신청 이 예를 들어서 24억원의 융자금이 왔을때 개인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서 융자금 배정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정 부의 목표는 당초에 16만명을 2004년까지 하라고 했다 했는데 14만명으로 2만명을 낮추었거든요. 년 1만명에서 얼마를 낮추었냐면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20% 내지 30%를 감한다는 소리거든요. 본군이라고 해서 20에서 30%를 감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0%면 대략 20여명 정도여서 한 60명 선이 되겠지요. 60명 선의 농업인 후계자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업인구 저변 확대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없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선발기준을 명확히 지켜서 강화시켜야 될 의무 가 있지요.

선발기준은 지도소에서 할때 모든 사람의 신청 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 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400점 이하가 된 사람은 안되고 그 이상 되신 분들만 이미 후계자로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자로 지금 선정 대상자가 하자 가 없는 선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여기에 지도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말씀을 하는 것은 숫자가 60명 선으로 줄어집니다. 지금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신청 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숫자가 줄어짐으로써 정확히 선별을 잘해야겠지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짜 대상자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과 관계되는 기 계류 구입관계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예.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직 자금조달도 다 안되고 집행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정산서가 들어온 관계가 없고 해서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기 계류 가 설치되었을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장도 가격이 있을 것이고 도매가격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요자 입장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100만원짜리를 70만원에도 줄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면 요. 그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서 어느정도 수준의 가격 결정 은 스스로 우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획서는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기 계류 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았지요.

예.

가지고 미리서 구입처를 좀 알아가지고 제작처나 판매처를 알아서 그것을 먼저 하면 전반적느오 모든 면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직원 및 직 제명 단과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군도및 농어촌도로의 확장포장 등으로 포장을 제고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에 대전 길용간 조로등 군도 5개 노선에 3.7㎞ 18억9,100만원과 농어촌도로 죽사 월흥간 10개소 5.2㎞에 24억4,500만원등 총 15개소 노선에 8.9㎞에 43억3,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사업중 기공승락 불응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몽신 상사간 도로를 제외한 군도 4개선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신대 입석간 도로등 4개소는 완공을 하였고 6개소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60%입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 사업은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를 방지하고 특히 동절기에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8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노면정리, 사리부설,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및 기계화영농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영광읍 와룡리 3개지구등 봄마무리 7개지구에 260㏊를 86억100만원으로 지난 6월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량면 운당리 삼효지구등 밭기반정비 2개소 41㏊에 대해서 10억7,300만원으로 6월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홍농읍 월암리 풍암지구등 6개지구 260㏊에 9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보강개발입니다. 경지정리 시행 지구내 물부족 지역인 염산면 상계리 상논 2제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용지매수 47필지와 통관시설을 완료하였고 제당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55%입니다. 이사업은 내년도가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 불안전답과 수리 시설 이용 구역 에 대한 강수량 부족분을 영농기 이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2억3,900만원으로 저수지 준설및 보강 3개소, 양평보 보수, 암반과정 모터교체 3개소, 용배수로 보수 6개소등 13개소를 지난 6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낙후오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갑면 장등제 숭상공사는 금년도에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추진하여 현재 공합공정 80%이며 9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등선 도로포장과 덕흥선 도로포장, 삼학용수로공사는 영농기 이후여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달중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개발권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주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군남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평장선도로 확포장사업과 포천 하수도정비, 동도선도로 확포장등 현재 종합공정이 15%입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졍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성도로망을 년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영광읍 입석지구등 10개지구로 14.8㏊에 대하여 사업비 14억8,900만원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하여 현재 34%의 공정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식수난 오염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해 사업비 5억1,000만원으로 영광읍 송림지구등 3개지구에 착정시설과 이용시설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0% 공정입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영수채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백수 하사지구에 대해서는 3공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역시 폐공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수읍장과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 추진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군서면 반월천등 5개지구 4.8㎞를 사업비 16억500만원으로 정비중인데 군서면 반월천등 97년도에 착수한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고 염산면 한시천등 금년도 사업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의 사전예방과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보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내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방자재등을 비축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구수 방조제 나 야월 방조제 , 송암 방조제 등 3건에 13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및 보수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금년에는 염산면, 월평, 두우, 봉남, 합산, 백암, 상하 방조제 등 6개지구에 방조제 보수공사를 보조금 7억3,700만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 9건 중에서 5건은 현재 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20%입니다. 본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 사업까지 포함해서 28억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를 제외한 보조금 사업으로 우선 사업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준용 하천 22개소 155㎞에 대해서 청원 경찰 6명을 수역별로 담당제응 실시하여 불법어민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입하여 일부하천의 하상갈대 제거와 유로정리, 기성제 정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 20일자로 영광농지개량조합장에게 염산면 오동천 토지 굴착준설 허가를 하여 현재 15%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진내리 지선 공유수면의 법성항 개발과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법성항 개발은 근간에 개발팀을 구성하고 각종 자료수집과 주민 설명회등을 개최하였으며 1단계로 37.8㏊에 대해서 올해는 용역비 3억8,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등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 은 금년 5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업체는 세일종합기술과 한국종합기술에서 공동 도급계약 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상부기관에 승인 신청 을 하고 기본계획중 중간 보고 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소요액이 약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예산 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예정대로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종합설계단 운영입니다. IMF의 경제난 극복과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금년에도 종합설계반을 3개반에 25명을 편성하여 1차로 3월말까지 운영하여 각종 건설공사 155건에 대한 설계작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품질관리시험및 전산프로그램교육등 이론교육과 사업장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능력이 다소 미흡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실력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군에는 5,360개등이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부실한 54등을 폐쇄하였고 가로등 일찍끄기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관내 전체 이장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고장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항시 운영하여 6월말까지 730여개의 가로등을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가로등 조사는 물론 가로등 일찍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함 으로써 예산 절감과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는 타기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법성간과 영광 광주간 4차선 도로사업 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 연장 34.2㎞에 2,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차사업으로 법성 영광간 사업은 99년말 완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52%입니다. 그리고 2차사업으로 영광 해보간은 현재 용지 보상 과 일부구간을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 영광간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지구에 있는 신평 입체교차로가 터미널에서 외곽도로까지 연결되고 법성입구도로 정비를 하는데 양 1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들이 내년도에 국토관리청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 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는 1,300㏊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사업비 395억원으로 도수터널과 저류지 준설등을 완료하였고 공정이 80%입니다. 금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저수지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수로와 용수개거등을 예정대로 시행 하여 9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와탄천 조절수문사업입니다.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업도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87년에서 2002년까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303억원 예정으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용수로 시설 일부및 진입도로등을 완료하여 종합공정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로시설과 방수제 공사등을 예정대로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군서, 염산 일부지역에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 1,100여 ㏊를 보호하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작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하천직강 17.9㎞와 조절수문 7개소 27련, 배수펌프장 2개소, 방수제 1.5㎞등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사업비 21억4,000만원으로 배수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2년까지 시행 할 예정으로 하는 본사업은 총 113㎞에 사업비 1조3,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구간인 대마면, 영광음, 묘량면, 군서면, 불갑면 일부지역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0일자로 한진종합건설등 3개 시공회사가 사업비 912억원으로 1차로 계약 을 체결해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금 에 있어서도 편입토지의 지적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액을 확정하여 다음달부터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현재는 현장 사무실을 축조하는등 시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민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제가 있을때마다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도로 포장율이 읍면별로 불균형하지요.

그렇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외된 곳이 있고 지금까지 군 평균으로 미달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주실것을 먼저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곡 길용간으로 백수 장산쪽에 있는 것 아시지요. 병목현상이 있다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분야는 기존의 군도 11 호선 과 연결된 곳까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포장이지요.

비포장입니다.

경우는 이쪽의 신설된 지역은 2차선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고 기존의 군도 11 호선 은 콘크리트포장으로 조그맣게 병목현상이 지면서 약1㎞ 정도가 확장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본다 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릉 우리 양여금 사업비등 연초에 가내시 되었던 사업들이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예정대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이라도 예산 이 허용한다면 그부분을 연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을 이야기하면 이야기 할 것이 더 있습니까? 예산 이 없다는데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후의 완급을 가려서 좀 하자 사실 그것이 잘 안됩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2대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행 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3대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광주, 영광, 법성 4차선 도로에서 한가지 건의 코자 합니다. 백수도로쪽 아시지요. 지금 상전주유소입니까? 겨울에 그쪽에 엄청나게 교통 사고 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교통 사고 의 다발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다면 과장님이 봤을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평이체교차를 거기에 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군수 님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같이 가서 건의 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그부분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평 입체 교차로가 가설이 되게 된다면 그문제는 백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현상을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태로 거기가 완공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 를 해 주세 요.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중에서 배수펌프장이 2개소가 설치가 되지요. 군남, 염산쪽에요.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백수쪽은 조용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백수 상사리 일부 그쪽이 침수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농조에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군남, 염사쪽만 배수펌프장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백수쪽에도 배수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배수펌프장도 추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상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이 확연하게 드러났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배수펌프장을 시설했다면 그런 현상이 없을 곳이 몇군데 있지요.

여러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 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또 예산 을 말씀하실텐데.

침수 구역 면적이라든지 위험면적, 배수처리 해야 할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1개소당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단정해서는 할 수 없고 우리지역에서 당장에 겪고 있는 것이 영광읍에 칠성당 앞은 괸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보면 몇십억원을 가져도 해결이 되려는지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영광읍 그쪽하고 풍성지구 백수 장산리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딱 되어서 거의 다 녹아서 내려 앉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농가소득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완급을 가려서 점진적으로라도 시행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도시계, 주택계, 상하수도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0명, 현원이 19명으로 1명이 과부족인 상태입니다. 직원명단이나 관련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백학로와 연계해서 도동, 교촌 주민 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가지 정비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총 295m를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및 지장물 보상 처리를 27명에게 12억3,500만원을 지급한후 건물 27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옛 영광읍성 남문자리의 성들을 별도 장소에 이설토록 관련단체와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간 토공작업을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및 보상 비 6억4,200만원을 확보치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매립지 도로포장입니다. 기 매립 준공된 법성 터미널 부근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의 여건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290m 포장과 터미널 뒷편 50m 도로에 대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행 치 못한 잔여구간 200m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 해서 지역 주민 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및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발전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의거해서 낙후지역 형 개발촉진지구및 개발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후지역 형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국 172개 시군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125위, 인구증가율 165위, 제조업 종사자 인구비율 152위, 도로율 159위, 주거지 평민지가등 상기 5개 지표중에서 두개 이상이 전국 시군 최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그런 시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영광군은 상기 5개 사항중에서 3개 부분이 해당되어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20㎡ 구역 을 개발하게 되어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4월 9일자로 보성군과 공동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기본조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96년도 2월 26일자 1차 설명회를 갖고 각 실과에서 유형별로 숙원사업을 취합 98년도 7월 4일자 1차 설명회 결과를 용역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본사업의 용역 기간 은 98년도 4월14일부터 10월 10일가지의 이내로 설계가 납품되기 이전에 본사항을 간담회 를 통해서 의원 님에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60동, 하수도정비사업 1개소, 빈집정비 112동등 총사업비 1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 현재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불갑제 숭상공사로 인해서 신천집 수정 이 수몰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전용 수원지를 확보해서 영광군 민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년도 말까지는 토지 보상 비를 비롯한 34세대 주민 이주와 더불어서 이설도로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부터는 제당축조및 취수탑등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린 강우로 인해서 20만t의 수원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98년도 사업비가 21억8,800만원이었습니다만 IMF영향을 받은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 등으로 14억7,500만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을 받은후 저리환특자금 등을 지원 요청해서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물가상승과 설계변경에 다른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인상 적용은 국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64조및 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계약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5 이상 상승되었을때 적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95년도 5월에 착공해서 추진해 오다가 97년도 8월 25일자로 97년 1월10일 1차로 단가인상및 설계변경을 교체하였고 그후에 1년 5개월이 니잔 그면 6월 25일자로 98년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2차 단가인상 적용을 한결과 물가변동을 73.5%로서 6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증되었고 설계변경은 제당터파기 외에 20건으로 5억4,100만원, 관급자재 6,900만원등 총 1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증되어 98년도 2월 20일자 본회의 장에서 보고 드린 총사업비 금액과 금일 보고 드리는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입니다. 백수, 염산 해안지역은 해마다 갈식에 의한 급수난은 물론 지하수의 오염으로 더욱더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의 물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국도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85억원을 확보해 98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시공된 주민 설명회시 마을회관 건립등 주민 건의사항 이 많아서 공사 기간 내에 해결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광읍 지역은 그동안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발달로 생활하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 가 완료되는 대로 전라남도의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97년도 8월 백중사리때 태풍 위니의 간접영향으로 법성 시가지 상가와 주택 340동이 해수침수로 피해가 발생을 해서 국도비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서 보완시설 846m, 하수도시설 15개소에 2.2㎞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제및 보완시설 그리고 도로포장 225m등 1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수도시설 등은 주택을 철거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민 과 협의후 보상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군비부담액 1억2,100만원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이 약간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광터미널 주변 배수불량지역등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가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락된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67년부터 89년까지 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총 29억8,000만원의 주택자금을 기찰해서 우리군 851명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486명이 상환 완료하였고 현재 365명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연체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체액은 242명에게 11억7,200만원으로 단독주택은 148명에 5억800만원, 연립주택이 94명에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체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주택자금 부과징수 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어느때고 필요한 현황과 내용을 조회 열람 할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자금 연체액 조기회수를 위해서 개임별 담당을 지정 매월 부군수 님실에서 독려내용을 보고 분석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고액 연체자 119명중 97년도에 28세대를 경매 신청 을 했고 6세 대가 경락이 되었고 12세대는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금까지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한 13세대중 채권확보 소송 을 제기해서 5세대는 채권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8세대는 채권확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 처분으로 경락된 세대중 채권액 이하로 경락된 손실액과 채권 미확보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에 대하여 주택은행에 대한 본군 채무액이 가중되기 전에 군비로 대체코자 의회의 승인 을 얻어서 98년도 본예산 에 5억2,800만원을 계상 우선 상환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타대상 수요자 26세대에 대한 가압류 처분과 11세대를 경매 처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경락 처분되어 채권 이하로 경락된 23세대 중에서 4세대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자금 징수및 채권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출장방문 독려를 하였습니다만 IMF영향등으로 가정경제가 침체되어서 당분간은 상환자금 회수가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거액 연체자의 타재산 파악이 곤란하고 읍면단위 토지의 재산가치가 없어서 채권행사시 예상되는 회수가능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 진행중인 12세대와 98년도 1차 신청 접수 된 11세대중 향후 경매 추진시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액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므로 연체액이 더 가중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2차로 20세대를 8월 초순에 3차로 19세대를 9월중에 과감히 경매 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고 에는 안나온 사항인데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광 관내 시내권에 보상 을 지급치 않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 부동산을 우선 군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보상 을 않고 개인은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내주고 지금까지 보상 을 않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파악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터미널이 하부쪽으로 옮겨지면서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부분에 상당부분 개인소유로 있는 땅을 도로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백학로 설치하면서 정당 보상 을 감정에 의해서 보상 을 하는데도 주민 이 요구를 더하는 지역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상 을 하나도 않고 주민 편의상 협조를 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그지역에 공사를 하다 중지한 지역이 있지요. 민원관계로 인해서.

예.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내권의 그늘진 힘이 없는 주민 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주라고 하지 않아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분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체적으로 세밀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 영광군 일원에 이런 사항이 숱합니다. 시내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물쭈물 넘어가다 한 20년 넘어가면 관리권으로 주장해가지고 민과 행정간에 불신을 고조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힘없는 농민이나 주민 은 그런 곳에서 상당히 불만세력들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데 행정에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질책보다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런 그늘진 사각지대를 찾아서 주민 행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이전에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발주도 안했는데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이라도 들었어요.

인근마을 이 금곡, 백사, 양곡 그래서 주민 들이 200여명 장도 됩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쪽으로 오면 냄새가 나서 지역 주민 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스비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대화도 상당부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보다도 신공법으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러니 저희 관을 믿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주민 들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사업은 해야 한다는 의지는 주민 들의 뜻이고 그지역에 한다고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쉽게 말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군비낭비의 소지가 보이는 설계가 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군수 님에게 건의사항 도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주민 을 위한 사업이지 어떤 공무원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계상에 설계 이분야는 본 의원 은 기술이기 때문에 파악은 잘못하겠습니다만 주민 들의 말에 의하면 이중삼중적인 설계가 나고 있다. 일지도를 가져다가 아래로 걸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 이 행정에 질문 을 해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개인의 민원은 간단한 것이지만 집단의 민원은 신경을 좀 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욕구불만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의지 이런 곳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사업은 발주도 안했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은 관찰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들어 봤어요.

들었습니다. 그부분도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주, 월평, 양평 그쪽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하천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발생되어서 다리에 울긋불긋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그물이 와탄천으로 흘러서 법성항으로 빠져가게 되는데 그물을 광주같이 다시 시내로 펌핑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다시 흘러서 농사도 지면서 흘러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설계착안을 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저희군에서 시행 하는 과정에서 재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과 주민 간에 있어서 주민 들이 사각지 대가 없도록 파악을 해서 보는 사람의 견해가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 들 말이라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그 주민 들이 1차로 아마 영광 군수 에게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 그과정이 궁금해서 본 의원 에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한두사람 말같으면 질의 를 않겠는데 전체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상당히 과장님 보고 와 같이 삭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증액을 더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님니까? 그러지만 주민 들의 의지, 이해와 설득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어느회사에서 용역을 맡았습니까?

서울에 있는 삼한기술공사에서 맡았습니다.

용역비 가 얼마입니까? 5억8,300만원입니까?

5억5,100만원입니다.

환경부 중앙하수도 기술자문 위원 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심의 가 언 제정 도에 끝납니까?

저희가 전화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달말 아니면 8월초순경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상사업비가 262억5,7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대형사업일수록 설계도 정확히 또 기본조사도 정확히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것으로 압니다만 이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금 이설계가 용역회사가 상당히 공정성도 갖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봅니까?

예.

성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3개 회사중의 한 회사입니다.

처리방법을 신공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신공법이 무엇입니까?

연속 회분식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SBR공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회분식 공법. 지금 이 공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3개 시군에서 연속 회분식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발주는 제주도에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부산에서 두군데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지는 지금은 과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이론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연속 회분식 공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시행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6군데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공법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장단점은 또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공법이 나와서 가령 가장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견학을 했고 또 환경부에서 지금 가장 선임 을 하고 있는 그 공법이 연속 회분식 공법입니다. 환경 부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고 하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없애랴 할 질소, 인 제거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한다는 그런 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남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이 SBR 말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97년도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16문을 초빙을 했었어요. 저희 군에서요. 다시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부 견학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해도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때 16분이 저희 군에 그때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 하수도과장이라든지 대학교수분들, 토지라든지 하수 이런 곳에 전겅을 하고 있는 연대, 고대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저희 상활실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의견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BR 공법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분의 전문 가들이 오셨다고요. 16분의 전문 가분 주에서 SBR 방식이 좋다는 분은 몇분이었고 타방법이 좋다는 분은 몇분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 시에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 자연정화처리법을 사용하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들으셨지요. SBR 공법, 자연정화공법, 각종공법 다 좋습니다. 만의 하나 그공법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작용되어서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일에 이공법이 시행 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여론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지요.

책임지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야에 대해서 수십명이 어떤 공갈식으로 압력과 협박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아마 그런 누는 피할수 있겠고 또 그렇게 무서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야는 분명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SBR식이 타공법보다 안좋다고 한다면 처리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공법을 바꾼다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대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 보사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SBR 공법보다 더좋은 공법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추천을 하고 권장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그공법이 다른 공법보다 더 단점이 많다 했을때는 공법을 바꿔야지요. 바꿀 각오는 영광군이 되어 있지요.

틀립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야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영광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당초에 2월 20일 업무 보고 시에 171억1,100만원이라고 총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82억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1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6월 25일 단가조정에 6억3,000만원을 했다. 그다음 설계변경 20건에 5억4,100만원이다고 하면 이금액을 합쳐도 11억4,8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및 대책을 보면 98년도 사업비 소요액 33억6,300만원중 14억7,500만원을 미확보했다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 의원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11억4,800만원이 당초 2월 20일날 업무 보고 시 보다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인상은 60일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고 물가지수 100분의 5 이상이 상승하면 할 수가 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 에서 노임발표를 1월과 7월 두번 합니다. 자재인상도 마찬가지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법률 의 적용에 의해서 시공회사에서 단가보완이나 설계변경 요청을 하면 1년에 두번씩 해주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95년도의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당시의 설계단가는 94년도 였습니다. 제가 작년도 보고 시에도 그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95년도, 96, 97, 98년도 이렇게 4개년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8월 25일자로 최초로 물가인상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하면서 기준은 작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 20일자 보고 를 드릴때 작년도에 계약 되었던 총괄을 가지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이유는 그이후로는 금년도 예산 내시가 보고 를 드릴 당시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은 4월달에 지역개발 공채 가 내시가 되었고 6월달에 �U특자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6일날 2차로 단가인상이나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월 20일자 보고 는 97년도 8월 25일자 변경을 한 금액이고 지금 이시점의 보고 는 금년도 예산 내시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총괄 계약 을 한 금액을 보고 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차이입니다.

과장님. 에스칼레리션 적용을 두번 하셨다고 했지요.

이번까지 그랬지요.

상승률을 적용하는 총사업비는 어느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당해년도 입니다.

97년도 12월 말까지 집행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금액은 제가 기록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이 질의 를 왜하냐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어도 좋습니다. 지금 6억3,000만원의 에스칼레이션 적용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집행할 사업비 잔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97년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를 얼마 지출 하고 지금 98년도에 지출 할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것이 나오면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저희가 작년도에 총괄 설계변경을 한후에 8월달에 했습니다만 돈 지급을 한번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6월 26일인가 그때야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공회사 측에서는 왜 돈을 지급을 안해 주느냐 하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6월 26일인가에 기성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 7월달에 지급을 하고 금년도 6월달에 지급이 된것입니다. 정확한 금액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 말씀은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도의 전문 성이 요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설계의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받은 설계회사는 전반적인 기본조사를 다 충실히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도시괴의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설계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잘못되어서 설계회사에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안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 안해 보셨지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내일 경리관 님께 질문 을 하려는 요지입니다. 영광군이 그것을 도대체 했는가 안했는가, 책임한계를 따졌는지, 안따졌는지,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97억원이었습니까?

예.

봐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보상 비가 45억원이 증되었거든요.

97억원에 45억원이면 140억원이라고 봅니다. 140억원에 나머지

단가인상이나 설계부분은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2% 정도가 차이가 됩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보상 비를 당초에 책정을 안했다가 보상 비가 45억원이 올라가 버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고 다음에 당초 예산 에 책임감리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것도 증되고 또 환경행정이 앞으로 갈수록 강화되어 가지고 나무뿌리니 이런 등등을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그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버려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상하수도계의 업무가 수질관리에 역점이 있는것 같은데 인 원구성 을 보면 시설설치쪽에 치우쳐 있는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계는 우리 영광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황경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업무분장과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지금 보건직 1명과 환경직 1명 그렇게 두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질업무를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사실 일반 행정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벅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수질검사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분기검사, 단기검사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두사람이 본관 3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해야할 부분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부능로도 충분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것과 직원들이 O.T를 하면서까지 근무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환경정화계와 업무가 비슷한것 같아요. 업무협조는 서로 잘되고 있는지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두계를 통합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재 도시과장의 위치에서 그것을 통합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나 대승적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연암제 180억원, 백수, 염산 상수도 85억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염암제와 마찬가지로 계약 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가지고 짐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수종말 처리장, 법성항 이런것 등등 과연 계장이 그업무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능력만 있다고 하면 직원 하나라도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필요없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의원 들이 물어본 답변만 대답해 주세 요. 지금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시과와 환경위생과가 통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아니고 계통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면과 관리면이 있기 때문에

측면은 도시과의 어떤 계로 옮겨도 되고 어느정도 영광군 전체를 봤을때는 50% 이상은 상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시설보다는 관리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영광군은 급수율이 3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20년전 그런 시설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노후되어서 새로 다시 시설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계에서 시설설치를 도시과의 다른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도시계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민방위대 검열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편성은 309대 9,74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6분의 1인 52개대를 검연토록 되어 있어 상반기에 28개대를 검열하였고 하반기에 24개대를 검열하여 우수 민방위대는 표창하고 부진한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재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 관리의 철저를 위해 지난 5월 22일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해주셔서 행정기관, 군부대, 중점관리 지정업체인 원전, 영광병원, 기독병원의 충무계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동자원 대체지정및 문제점 개선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금년 8월중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계획 위원 회의 결정 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인력동원 일제점검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종 기술인력, 중점관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을 민방공훈련 4회, 비상대비훈련 1회, 재난대비훈련 7회, 시범학교 민방위 대피훈련 4회를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인구밀집지역및 교통요충지에서 중점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은 산화예방및 진화훈련과 지진대비훈련, 풍수해 대비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 신고망 신고요원의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 연2회 정비 기간 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금년 6월에는 군부대, 경찰서와 행정기관 합동으로 주민 신고 중점 홍보 기간 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리반장으로 된 기본신고망과 도서담당 모집의 특별관리망과 택시운전기사로 된 이동신고원, 약국, 여관 숙박업소로 된 고정신고원 1,17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출입자 변동시 수시 정 비토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소양교육으로 시책및 안보, 전시 국민행동 요령을 소양강사가 맡아 실시하며 실기교육으로는 환경파수훈련과 방사선 누출시 주민 행동요령을 VTR등을 통하여 활용하며 중앙민방위 실기강사 과정을 수료한 저를 포함한 저희과 직원 2명이 맡아 실시하며 지난 3월 30일에는 귀순대학생인 박오산 중앙안보교육단 강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2,770명의 미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주잔에는 저희과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사고 대책본부를 사전 구성하여 놓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각종 인위적 재난 사고 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5개의 지정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상을 보완시정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30개소의 지적사항중 25개소가 시정중에 있습니다. 시정중에 있는 민간 건축물 3개소는 한전 사택 청경아파트, 현대연립 공공주택이며 공공건축물로는 대마면사무소와 법성면 복지회관이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위험요소 예찰및 사고 의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 각 행정리단위에 1명씩을 위촉하여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재난관리 책자를 배부하여 서면교육을 1월 8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징병검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뒤늦게 보고 서를 제출 한 이후 1명이 수검을 받음으로써 별도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중에 현역병 입영대상이 601명, 보충력이 65명, 면제자가 29명, 기타 질병이 있어 재수검 대상자가 86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706명입니다. 현재까지 입영 통지 된 245명중 입영은 206명이 했고 미입영 39명은 연기가 22명, 병편 8명, 산업요원 5명, 생계 1명, 사망 1명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입영대상자가 신상변동을 철저히 파악하여 병무민원 상담처리와 미입영 대상자 사전 발굴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07명입니다. 복무 기간 은 28개월이며 복무형태는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후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보수는 월 1인당 11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소집대상 잔여인원은 1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1�기 정신교육과 매일 아침 인원점검, 복장, 예절근무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 대상인원은 739명이며 동원대상은 예비군 편성 4년차 이내의 자이며 훈련 기간 은 2박3일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훈련소집 통지 된 640명중 임소가 572명이었으며 미입소 62명중 연 기자 30명은 수검자, 자격시험, 직업훈련중의 자였고 취소자 38명은 기교육필자, 직장예비군 전출자였습니다. 동원대상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입니다. 원전반경 10㎞ 이내의 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면 68개리 6,790세대에 2만1,3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환경방사능감시기가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4,056개는 법성면은 개인별 지급하였고 홍농, 백수는 이장댁에 보관중이며 방호복 860착은 홍농읍에 보관중이고 옥소제 10만400정은 이장댁에 보관중이고 방사능 측정기 1대는 군에 보관중입니다. 원전방사능 경보싸이렌 취명 제1차 훈련을 지난 3월 27일 14시부터 20분간 실시하였으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2차훈련은 8월 20일 14시부터 20분간 실시하겠으며 3차 대상 경고 싸이렌은 10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갑상선 방호약품으로 4년 초과된 8만정을 지난 6월말경에 교체 지급토록 백수, 홍농, 법성면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취약지 권역별 주민 방사능 방재교육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백수, 홍농, 법성면 주민 1,020명을 대상으로 VTR 방사능 방재요령 책자를 가지고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전 3호기의 전체훈련은 98을지연습실시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경보전파체 제의 이원화및 신속성 미흡을 지적하여 과학기술부에 건의 하여 원터치방식의 방사능 자동 경보 시스템을 원전 사업자가 설치하여 영광군 전역에 동시 취명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29일에 건의 하였던바 과학기술부와 한전이 본사 협의중에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싸이렌 출력이 미약하여 난청지역이 잘 안들리므로 800왓트로 보강하여 주도록 경보통제소에 3월 29일날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민방위경보싸이렌 시설을 추가설치를 건의 하겠으며 온라인 환경방사능 감시시스템 주제어실 설치 지연은 민간환경 감시센타 설치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2일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치 운영 근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및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6월 1일 동법 시행령 이 공포 되어 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및 운영비로 7억4,124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원자력 자동 기간 동안 년간 2억원씩 운영 예산 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기구 설치및 운영협의회를 위해 추진 위원 회 6회와 소위원회 4회를 지금까지 개최하였으며 산업자원부, 한전방문 협의를 6회에 걸쳐 하였으며 동감시기구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3월부터 4월사이 입법예고 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바 있으며 다음주중 조례 추진 위원 회 소위원장 인 조선대학교 김승평교수와 협의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 추진 위원 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소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 하여 심의 를 거친후 군의회 에 조례안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원전지원법 5㎞ 이내라는 그법이 5㎞ 이내에 사는 사람만 사고 가 났을때 인명피해나 모든 제반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할 당시 우리나라는 반경 5㎞ 이내로 이렇게 국회 에서 제정 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 의 예를 들더라도 대만이나 거의 ㎞이내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는 것은 외국 의 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 나면 외국 을 따지고 국내를 따지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5㎞ 이내의 원전지원법이 타당성 있게 입법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 각하 시냐고요. 예를 들어 5㎞ 이내의 사람만 인명피해나 재난피해가 있다고 보는가 이말이에요.

5㎞라는 것이 국회 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단체 영광군 전역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산업자원부에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영광지역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원자력발전소가 4개지역에 있는데 기장군의 경우에는 부산전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경 5㎞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난처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을 놔두고 이야기 합시다. 사고 가 났다, 영광원전이 사고 발생이 났다 그랬을때 그 5㎞라는 말은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5㎞라는 말을 두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악법이지 않는가. 우선 원전지원법에 원전을 위주로 한 입법이 만들어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외국 의 예를 들었는데 소련지역에 원전 사고 가 났을때 인명피해가 5㎞만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손만대에 이 법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 할 법이지 않는가 우리 영광군민이 다 죽어버렸을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관계부처나 입법부 에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광군청에서. 이것이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맞고 영광군민으로서 위험성의 부담을 느끼고 생존권 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비상계획 구역 을 반경 5㎞를 10㎞라든지 또는 영광군 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했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디에 했어요.

여기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중앙에 건의 를 했다 그말씀이지요.

예.

본 의원 이 생각할때 이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광 군민이 고쳐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나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해서 이법 자체가 언젠가는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빨리 고쳐질수록 우리 군 민의 보호차원에서 좋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5㎞ 이내에 사고 가 났다고 했을때는 가상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묘량이나 불갑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더 볼 것 같아요. 죽는 것은 결론은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는다 이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금방 사고 가 나면 고통을 안느끼고 죽으니까 그 댓가가 덜 있어도 되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10일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빨리 죽는 것이 낮지 않겠어요. 안락사 이야기 들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의 의지가 답변하는 형식의 의지를 보이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있는 의원 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발굴해서 같이 하고 건의 를 해서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우리가 결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만 자꾸 해버리면 국어책 읽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이것을 바로 대책 수립을 해서 5㎞ 이내의 지원법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비상 구역 확대를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고 당장 계획수립하세요. 이런 것은 당장의 문제에요. 그래도 5년 후에 될지 내일 될지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와 10㎞를 먼저 구분해 주십시요. 무엇은 5㎞이고 무엇은 10㎞입니까?

원전주변 지역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을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로 정해 놓고 비상계획 구역 이내에 저희들이 방제계획 수립을 반경 10㎞ 이내의 방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가는데요. 지원해 줄때는 돈을 주는 것은 5㎞ 이내이고 비상훈련은 하는 곳은 10㎞ 이내이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보면 반경 5㎞이내의 지역에 지원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화생방 방호계획을 세울때에 반경 10㎞ 이내에 재 구역 을 설정하여 방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을 수립할때 그 거리는 10㎞로 잡고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은 5㎞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로 정한 기금운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화생방 방제계획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5㎞라고 하셨는데 미국과 일본은 몇㎞로 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저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로요.

예.

한번 보십시요. 미국은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마일과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사고 가 났었지요.

예.

발생시 방사능 오염반경은 몇㎞정도 되었습니까?

체르노빌은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되어 있는 건설시설과 달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마일은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면적에 방사능이 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라는 이내의 지역으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외국 의 사고 난 발전소 예로 봤을때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을 국회 에서 통과시킬때 방사능 누출이 일시에 폭발이 일어나면 확산이 되지만 누출조짐이 있게 되면 그 자체내에서 경보를 울리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지하대피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 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18개교의 학교를 지정해서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전본사에서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런 외국 처럼 큰 대형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단계적느오 시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큰 사고 가 날 염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관철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반경 5㎞나 10㎞나 이것이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 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를 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우리 영광군 조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영광군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상부기관에 알리려고 노력을 한번이라도 하셔 보셨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비상계획 구역 을 확대 실시해달라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 한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2㎞ 18㎞ 정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의원 들이 질의 를 하면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지를 못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반경 5㎞ 이상을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 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군민건강을 위해서 대책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그것 고려해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소용액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 각하 는 대책은 없지요.

제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정부 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서 그런 사업이

시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생각에는 도시과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고 순천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예.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 을 한번 해보세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치과협회에서 그것을 제안 해서 지금 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공문으로 왔었어요.

한번 건의 도 해 보고 대안 책도 마련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어떤 부분을 합니까? 대상업소가 105개소, 의료기관이 36개소인데 이곳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지도 점검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약국같은 경우는 약 사면 허증 대여행위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놔두고 의료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 관리하는가 그말입니다. 의료기관만 말씀하세요.

의료기관도 역시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증이나 면허증 개설여부를 보고 신고사항 이행여부나 진료기록부및 진 단서 를 적정히 보관하고 있는가, 진료거부행위는 없는가, 준수사항으로 해서 적출물이나 세탁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료행위로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한다던가, 지나친 의료광고를 한다던가 이런 것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적출물 관계를 제가 질의 를 하려고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적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적출물 처리업소와 계약 을 해가지고

맡겨서 하지요.

예.

읍면단위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 그것 지도점검 해보셨어요.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병원의 적출물이 반입되고 있는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간혹이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있다, 없다고만 말씀하세요. 있지요.

자주는 없어도 가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 하고자 했습니다. 그관리가 보통 어려운것이 아니에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버려집니다. 어떤 제2차 영향이 끼칠지는 아시겠지요.

예.

향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무절제하게 반입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민 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방역 소독은 4회했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6월까지 해서 8회 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주1회씩

8회를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취약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나 불갑사등 관광지역, 대단위 가축사육지역 그런 곳을 취약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문 서를 내고 질의 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방역소독은 언제 합니까?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까? 겨울철에 하려고 아끼는 것인지 저는 방역소독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시골은 모기와 파리가 많아서 상당히 군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여름철 방역소독 하는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장마도 그치고 했으니까

그치고가 아니고 꼭 강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 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영광 보건소 는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꼭 꼬집어야만이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방역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매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이 없어서 못합니까?

의장 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비비 도 군수 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약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도 많이 늘리고 저희들도 주3회 이상 소독을 하겠습니다.

.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장님은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앞으로는 잘하실 것으로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예.

장의업무는 사회복지 과인데 강요적으로 해서 사면 병원 지도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보건소 에서 해야지요.

.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 과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보건소 가 제일 크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까지는 안하고 사회복지 과하고만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그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시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부분은 행정관청이 주도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시고 군 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아닌 진료소가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지요.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서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를 수납해서 어디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당일 수입은 익일 아침까지 농협에 입금을 하고 진료소 예산 운영은 자체 예산 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진료소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연간 수입에 의해서 진료소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본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약품이나 이런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서 인건비 나 모든 다른 경상비 부분은 자체조달을 한다는 것입니까?

월급이나 인건비 는 군에서 주고 환자 진료약품이나 그런 것은 자체 예산 을 세워서 수입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예산 후의 신청 과 결산 보고 는 보건소 에서 받고 있는데 돈을 군금고나 보건소 구좌에 입금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수입과 지출 이 다르겠네요.

그러지요.

각 진료소마다 차이가 나면 불평불만들이 없습니까?

수입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장비도 사고 또 대마 동부 동부진료소 같은 곳은 주민 들 암검사도 자기들 예산 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진료소는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고 대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일괄 관리할 그런 것은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체사업 수입으로 운영되게끔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진료소마다 차액이 발생되어서 진료소에서 약간의 불평불만들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에 잘맞추어서 조율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지도감독은 월 몇회씩이나 나갑니까?

년4회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갑니까?

저도 나가고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의료행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에 관해서 진료소의 존폐문제가 논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우리 의원 들이 진료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 의제 기를 안하고 계시는가는 보건소 장님 스스로가 생각해도 잘 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저변층에 살고 있는 농어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진료소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종만 의원 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는 병원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한번이라도 나가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감독을 년2회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때는 약 사회 면 약 사회 , 의 사회 면 의 사회 자체적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그결과를 보건소 에 보고 를 하고 하반기에는 자율감시원과 보건소 , 도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약구의 업소를 지적하냐면 영광군 관내 각 판매업소마다 약값이 같다고 생 각하 십니까? 똑같은 회사제품의 감기약을 구입하는데 약국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제하는 사람이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아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성분의 약을 가지고 조제를 하는데 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냐는 것이지요. 확인을 안하고 지금까지 모르고 방치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제일 이용하는 곳이 약국이 아니겠어요. 병원보다도 먼저 가는 곳이 약국입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지금 저온처리 되가지고 판매하는 약품의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제가 알수 없지마 아마 많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셔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현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40.4%이고 농업인구는 44%로 전남 31$, 전국 9.5%와 비교해 볼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여건중 유리한 점은 넓은 평야지 대가 많아서 대규모 생력화가 가능한 반면 바람이 강하고 눈이 많은 지역으로 고소 득 작목도입이 아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우리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리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교육장 및 새기술 조기보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농기계공작실 등을 운영하는 한편 유리온실, 경질온실, 비닐하우스, 포장등에 토마토, 장미, 고추, 과수등 14개 작목 70품종의 신품종을 입식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새기술을 적용하여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물론 타시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 견학하고 있고 4월초에 전국단위 연찬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래방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양액재배기술등 실제 체험을 하면서 저희 지도사들이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황무지 같은 벌판에 조경등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전직 원들이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채소등 우량종묘 생산보급체계를 확입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력 안정생산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과 생력재배 기술종합투입등 벼농사 안전재배 기술을 실천코자 우량품종 386t을 보급 식부면적 67%인 7,714㏊에 확대 재배 하였습니다. 또한 벼우량종자 증식단지를 면당 1개소에 10㏊를 설치해서 50t 생산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적기모내기와 주수확보등 쌀생산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코자 460㏊에 직파재배를 추진하였고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경운 재배시범사업은 확대재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관ㄹ, 시비등 안전재배기술과 병해충 조기예찰을 적기에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줄뿌림 파종기를 활용하여 보리, 콩, 옥수수등 610㏊를 파종하여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찹쌀, 보리, 찰옥수수 확대, 감사 우량종서 30t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생력재배 기술은 줄뿌림 보리파종 면적확대와 감자 계약 재배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상이변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문제가 되므로 보급종 확보와 자가종자를 충분히 사전에 준 비토 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과 수출 확대 입니다. 우리지역 시설원예 면적은 123㏊로 주작목이 토마토, 고추, 수박, 참외,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완숙토마토 118t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프리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재배하고 있는 작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금년 가을부터 수출할 파프리카라는 헝가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재배하는 중에 파랗게 컸는데 이것이 빨간 색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오렌지 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노란색으로도 변하는데 빨간 것은 6할 오렌지색을 1할, 노란색을 3할 정도로 재배를 해서 시범 수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재배한 농가들이 굉장히 기술이전을 싫어하고 자기들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교수님과 농가들을 모시고 현지를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종자 대가 평당 4,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출가격은 금년 가을에는 재배면적이 많으면 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단수제고와 연중생산입니다. 우리군 주요소득 작목인 고추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비가림시설및 터널재배를 확대토록 새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교육과 좌담회등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품종이 현재 30여종이 넘게 재배가 되고 있어서 품종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품종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5개소에 고추품종 비교전시포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알맞는 8개 품종을 비교 전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 비교 평가회도 실시해서 고추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화재배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절화 생산기술 정착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코자 전문 지도사의 순회지도와 기술교육, 품목별 모임체를 육성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화훼재배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꽃수명 연장처리제인 STS를 지도소에서 정밀 조리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여 활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카네이션 장미를 1만1,000여단을 일본과 미국에 시험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장미, 카네이션, 국화를 수출할 계획으로 정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린음악 꽃재배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서 화훼기술 정착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 IMF의 영향으로 국내 꽃소비 둔화에 따라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비가림시설 확대, 저수고 전정기술, 인공수분등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을 운영 품목별 농업인 합동 연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트랙타 부착작업기 활용과 과원 관수방법 개선사업등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산물 이용 버섯재배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단경기 생산과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해서 버섯동우회를 통해 4회에 걸쳐 새기술을 보급하여 현재 8농가 640평의 여름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재배시설에 우레탄 피복,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와 생력 다수확을 위해 볏짚 곤포기를 이용한 다발재배 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누에를 이용한 항암버섯인 동충하초의 재배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제가 동충하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 농가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것이다고 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허브식물 실증시범입니다. 파인애플민트, 겨자채등 특이한 향과 맛이 나는 허브식물을 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저면양수 양액재배 시설을 이용 파인애플민트, 미니화분 1,700개를 생산 상품화 하였고 겨자채등 향신채소도 경제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이 나는 향신채소를 확대 재배하고 새로운 허브식물 재배기술을 적립하여 시범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종묘 생산보급은 조직배양기술로 양액재배한 무병씨감자 증식시험을 실시해서 소괴경 2만개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합 무병종구 3,830개를 생산 증식중이며 카네이션과 국화 모본포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약액재배 기술을 이용 감자 소괴경을 연 8만개를 생산 씨감자 작업연도를 단축하고 감자칩을 만드는 가공용 품종을 조직배양해서 재배후 분양하여 재가회사와 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신품종 국화와 카네이션 3만주를 증식해서 화훼농가에 분양하여 종묘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 추진입니다. 농업의 근본인 토양의 유지보존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을 목표로 우리 지역 밭토양 전면적을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정밀검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백수읍 일부와 군서, 염산, 법성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백수, 홍농, 대마, 모량, 불갑면의 밭토양 2,580점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 건조조제,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포등 일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양액재배 국화소분화 연중 생산기술, 노동력 절감 국화무측지 재배기술, 고추후기 착과 조절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기술팀을 편성해서 단경기 소분화 국화생산을 2만본 하였고 무측지 국화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 복숭아 재배시 환기시설 개발과제가 채택되어서 99년까지 기술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질병의 조기검진과 예방지도로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가축분 검사기외 25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기생충 검사등 560두의 가축질병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기능 종합 환경계측 장비구입과 조기 정밀진단이 가능한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등 6,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작목및 당면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별 주요시기에 현장 애로 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영농추진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회원 육성지도입니다. 우리지역 농업기술을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4H회,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와 연계해서 농업기술보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가입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및 교육시 기술정보 제공은 물론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농장 견학도 실시하는 한편 영농 4H 회원들이 농업인 후계자로 육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지난 3월부터 51회에 걸쳐서 112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등 8종 520여대의 현장 수리 를 실시함으로써 수리 비용및 시간절약, 적기 영농추진등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농업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된 농기계를 재 수리 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서 지도소 방문 수리 뿐만 아니라 우리마을에도 와주시요 하는 요청이 많아 솔직히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느끼는 형편입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력을 개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양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젊은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홈패션, 가정원예반등 과제교육을 16회 55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농가경영을 위한 가계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과제교육 추진은 물론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시범사업인 포도즙 생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과 높은 소득, 즐거움이 공존하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조성을 비롯해서 6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범사업 61회에 32회를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와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및 늘푸른 전원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에 간이취사, 샤워실, 휴식시설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중간휴게실 설치사업은 희망자에 비해 사업량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적은 형편입니다. 다음 비농업인 농심가꾸기 사업입니다. 비농업인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텃밭문화 재현을 위해서 500평 규모의 농심터를 조성해서 42명이 고추, 가지, 열무등 희망작목을 재배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이 되고 부모에게는 여가선용및 서로 대화의 장이 되고 있어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까지 좋은사업으로 ㅠ???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잊혀져ㅕ 가는 농작물인 조롱박, 꽃호박등 13개소에 목화밭 500평을 설치해서 추억의 광장을 개설함으로써 군민정서 순화는 물론 우리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상담 및 기술정보제공입니다. 전용상담실에 미세영상 확대장치등 첨단장비와 전문 도서 각종 표본등 1,900여점을 비치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라도 부담없이 찾는 사랑방식의 기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전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전산입력해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화훼 수출박스등 포장상자 3종 3,500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비디오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정보매체의 발전으로 우리군 농가호수 약 40%가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이 수록된 비디오를 통해서 새기술을 전달코자 지금까지 6개 읍면의 상담소에 비디오 대여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읍면에 작목별 핵심기술 위주로 영상교재 제작을 의뢰하여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 자생체를 육성하여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하여 전문 특기별 지도사별로 1 개회 를 전담 육성 연찬회,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여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단계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 연찬회를 실시 애로기술 해결과 정보를 교환토록 하여 효율적인 대농민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면서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해서 영농자재대 비율이 30%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소비추세는 오히려 10여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전직 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을 생 각하 면서 양심껏 전직 원이 열심히 합심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O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과학영농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학영농을 뒷받침할 기술개발및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연 구인 력이 필요할텐데 현 재의 기술개발 인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가 과거에 농업인구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된바 있고 구조조정 에 따라서 앞으로 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군 실정으로 본다 면 군수 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대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