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계 속)(도시국·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과 송봉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도시개발과 직원을 대표해서 영예로운 당선과 3대 유성구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경의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부지에 대해서 양여를 받았습니까?

양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일단 조성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양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용승낙만 받아서 이용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성계획이 끝난 후에 그 문제는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양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운동장으로 조성된 지역의 밑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성 검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성검토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소요사업비가 5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을 위해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 사업을 위해서 29억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억에는 기 지출한 29억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예산을 보면은 29억을 더하면 7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전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그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치우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시와 협의를 해서 80%를 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성검토를 받아보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영구시설물을 안하고 환경성검토를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영구시설물을 조성을 안하고 녹지대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환경성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시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3억에는 쓰레기처리비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비용 13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85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상단에서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립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해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녹지대로 존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소요사업비 53억의 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팔각정 1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금수봉정상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안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는 없습니다만, 구즉동 보덕산의 등산로를 지난 해 5천여 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는 잘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모든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산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방제를 해야 할텐데, 항공방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를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서 예년의 4~5배 정도의 해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수전반, 또 저희들이 애써 가꾼 연산홍 종류에서도 방패벌레, 명나방 해서 상당히 뜻하지 않은 해충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주의 깊게 관찰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등산로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며는 별도로 조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결과는 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건축행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서요. `95년 이후 계속 징수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에서 재산압류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데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무허가건축물과 다음에 일반건축법위반사항인데,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발생해서 이행이 되지 않은 부과현황으로써 그간에 납부를…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저희가 지금 재산을 압류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압류가 불가능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 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징수율은 떨어지고.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말씀대로 이런 무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할 그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그간에 재산을 압류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재산 압류된 현황이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징수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 건축과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을 분담을 해서 대상자를 현황을 뽑아 가지고 각 분담자로 하여금 계속 현지 출장을 할 적에 이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기간이 1주일정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5일정도인데, 31개 단지를 다 점검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결과에 나타난 이 두 아파트 외에 나머지 아파트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 주택계가 계장과 직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점검내용들이 우선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주 정밀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안전점검을 할 때는 우선 육안점검을 한 후에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데를 동원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육안점검을 한 결과로써 저희 건축과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다소 좀 힘은 들지 만은 저희들이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드린 9페이지에 공동주택안전점검분야 인데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확인해 주셨는데, 나래 아파트 경우에 108동,109동은 사실 그 위에 있는 한국통신연구원하고 경계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어서 한국통신 측에 원인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통신측에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관리주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국통신 측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간에 한국통신에서 공사 중에 있을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일부는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소나마 보강을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에 시정명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고, 그간에 통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강구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한국통신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 측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 라면은 지역주민들께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복되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의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안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즉동 한솔아파트 부근에 한 두달여간 방치된 차량이 있거든요. 애들이 올라가서 차도 다 부수고 한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율부제실천 분야인데요. 지금 10부제를 시행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0부제를 이행하는 사람은 바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할인을 받는다든지, 휘발유가격을 할인 받는다든지, 어떻게 할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시면 자율부제입니다. 법상 의무를 두고 단속과 같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는 하되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율부제를 하다보니까, 너무 차량이 많아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유인물과 같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시를 한 것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소유자에서 한 1년간 이런 것을 실시를 할 경우에는 감면을 70%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유료주차장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발송해서 적용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소, 세차장, 정유업계에도 시에서, 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러한 것을 민간확대를 통해서 유통량을 감소시켜서 그야말로 원래의 목적은 소통원활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협조 중에 있습니다.

협조 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적과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현황에서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계에서 나와 계시고요. 지역유지가 여덟 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어떠한 분들이, 혹시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공시지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방금 0.7%가 상승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I.M.F시대인데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호소를 많이 받습니다. 상승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승요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22일 현재까지 14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14건, 하향요구가 131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접수된 것은 저희가 다시 재검증, 재조사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주민이 있으면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 한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성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98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정발전시책 연구검토’에서요. 마을버스운영 개선방안 등 두 건을 연구·검토 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개선을 하시는 겁니까?

‘마을버스운영개선방안’입니까?

예.

그 당시 저희들이 과제를 연구·검토했던 사항은 요. 마을버스 적자보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행하게도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를 보전해 주고 계속 운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송강지구가 있다가 지금 적자운행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당시 저희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것만을 연구·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에 요. 저희들이 서강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맺고 난 후에 우리구와 서강구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어느 선까지 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로 이렇다하고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간이 서강구에서 구청장취임을 축하한다는 그런 정도 밖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10회 온천과학문화재에 중국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초청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교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에 요. 현재 대화의날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의 날 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구청장실에서 주민이 원하면 와서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날의 대화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있죠?

지금 대화의 날은 기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국제교류추진에 있어서, 현재 진출기업은 하나도 없죠?

진출기업 없습니다.

보면은 말이죠. `97년 7월에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지금 내실 있는 게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여건도 그렇고 어차피 서강구와 공동의 관심사가 맞아 떨어져야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과학문화재 시 예술단초청공연이 있으면 그 이후로 좀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스에 쳐진 내용을 보면은 행정·경제과학·기술 등을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실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과 서강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체에도 배포를 하고 그래야 실질적인 실리가 추구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외국어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경시대회를 한다는 데는 약간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외국어등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어를 월등히 잘하는 등급이 있을 거고, 대화만 소통이 되는 등급이 있을 테고, 등급별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외국어능력이 저 수준에 있는 사람도 능력개발을 위한 제고가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만 매일 상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주관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시작을 했는데요. 영어하고 일어를 실시를 하는데, 수준이 초급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급교육을 마친 사람과 다음에 월등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경진대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등급별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참여하면서 골고루 실력이 제고되는 그런 방면으로 발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6.4지방선거시, 시·구의원공약’부분에서 공약건수가 187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관리란에 실천 가능한 공약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천가능한 것과 실천이 불가능한 것에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실과에서 분석을 해 주어야 지만 되는데요. 실천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은 분류가 되지를 안았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또 다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분류가 되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개발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실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온천과학문화재행사를 치르고 지켜보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행사가 마치 집안잔치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 있는 우리의 온천과학문화재가 우리 유성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대대적인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가뜩이나 유성이 …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유성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온천과학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유성을 다시 알릴 수 있는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각 지방자체단체의 지역에 보면은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사대표들을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서 1박2일이 되든 2박3일이 되든 여행사대표들을 우리 온천과학문화재에 초청을 해서 우리 유성에는 숙박업소도 많고 요식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각 업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화 되어 있는 것은 숙박요금과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엑스포이후로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관광버스가 유성에서 목욕 만하고 거쳐가지 여기서 식사도 안하고 숙박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유성에는 좋은 시설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음식도 저렴하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유성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숙박업하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가 치르어 졌으면 하고요. 관광세일즈맨을 양성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세일즈맨위원에 저도 한 사람 가입을 시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선거 중에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우리 관광특구를 위해서 저도 일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돌아온 만큼 제가 미력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실장님! 이번 온천과학문화재가 아주 뜻 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과학문화재가 금년도가 10회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행사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종목도 작년에는 26개 종목이었는데, 금년도는 15개 종목으로 축소를 하고 작년에는 4일간 했는데 올해는 하루 반나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간략하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종목도 많이 바뀌었고 또 홍보는 금년도는 단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 전국적인 행사규모로 하기 위해서 온천아가씨 선발도 작년보다는 예산규모나 모든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계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섬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문화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그곳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번 문화재는 잘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이 관광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할 적에는 송의원님을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유성온천과학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과학문화재에 온천아가씨를 선발하는데 경비가 지금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죠?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온천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유성관광에 발전하는 기여도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온천아가씨를 작년까지 선발할 적에는 유성구거주자하고 올해는 확대해서 전국규모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뽑아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항상 의회에서나 또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작년에 세워 줘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해외여비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IMF한파 때문에 6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9월하고 10월동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 사후 대책문제 때문에 항상 여러 채널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아가씨들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아가씨들이 전부 직장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금년도부터는 전국규모로 아가씨를 선발하면 특별대책을 세워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익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진짜 유성의 본토박이 아가씨는 하나도 안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항상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규모를 전국규모로 확대해서 다양한 선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 온천과학문화재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니까, 유성구에 있는 아가씨만 되고 하니까 너무 참여자도 저조하고 하니까 범위를 확대를 하자고 의결을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단계가 아니고 아웃트라인만 정 해졌습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7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굳이 일요일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구민 체육대회를 저희도 일요일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측과 상의를 하니까 일요일이 아니면은 학교를 빌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간단히 축구라든가 배구 종목만 하면은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종목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체육시설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글쎄요 좀더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은 운동시설은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단지 종합운동장도 있고 각 연구단지마다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또 노는 토요일을 이용하면 토요일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공휴일도 할 수가 있고 또, 명절에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일요일에 이렇게 함으로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진잠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잠근린공원내에 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진잠 다목적 체육관은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민동을 포함해 여러 군데 왔다갔다하다가 최종적으로 거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시의 승인관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9페이지 올림픽종합스포츠센터인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운동장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정면을 보시면 구민운동장 옆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2,403평 부지 내에 건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53억을 책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은 무려 178억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민운동장 옆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문에 한 두개 필지만 구입했는데, 금년에 부지매입비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비가 있는데, 현재 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75억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지중에 하천부지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과 질문에서는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양여받기가 힘들고 영구건물을 건축하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관은 거의 영구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을 피해서, 거기 지적도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장소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소요사업비 125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0페이지에 유성관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온천과학문화재에서도 온천과학요람지인 유성의 이미지제고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사실 과거 3년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유성의 면모를 보면 유흥가만 풍요로운, 그런 꼴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관광특구가 사실 지정되어 가지고 환락가로 변했다는 질책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대책은 각 실·국 부서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지금 중앙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사업상의 한계가 있고, 많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유성을 지나가는 연간관광객이 천만을 넘죠?

1,2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이 넘어 감에도 불구하고 묵고 가는 관광객은 별로 안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묵고 가는 관광객이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관광버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성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안내소가 없잖아요? 관광안내소가 곧 설치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이나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려온 것이 없다고요.

예. 그런데 구두상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평소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소관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역사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전년도만 같아도 방역사업이 잘되는 것도 같았었는데, 물론 IMF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역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환경이 숲이 많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 등 곤충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굉장히 방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4일에 한번씩 왔다가 가는 모양인데 대로변만 형식적으로 하는 소독이기 때문에 많이 소외된 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성의 있는 방역을 하셔서 변두리에 계시는 농민들한테 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가실 때 저 좀 잠깐 보고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온천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장 민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천수공동급수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급대상업소가 103개 업소인데 불과 현재 급수가 되는 곳은 24개 업소 밖에 안되네요? 미 사용업소가 63개 업소인데 이렇게 미 사용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그 업소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영세한 여관이나 그런 업소인데, 온천수 사용을 하면은 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치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공급물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물 값이 타시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것을 재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정말 유성에 가면 전부 온천수가 나와 가지고 온천물로 목욕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방송에까지도 유성물은 전부다 가짜고 수돗물이라고 방송되는 것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세업자들한테 저렴한 융자라든지 아니면 물 값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업소들이 공동급수를 사용해서 우리 유성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나 모든 것을 공제하고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익은 인건비는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비가 2억쯤 적자가 납니다.

2억이 손실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이 5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4년에 가면 한 13억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앞으로 7년후 봉명지구가 완전히 개발되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4개업소라고 했죠? 몇 개 업소가 사용할 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100개로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손실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다 계속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손실액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국 구 단위 경영수입사업 중에서는 온천관련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사업소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손실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현재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유재선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청소년수련원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서관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