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해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국가적 현안문제이며, 우리 영월군의 현안문제입니다.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에 앞서 결코 좌절하거나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 필요한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경제적 애로가 되는 어떤 규제나 현장의 작은 불편에 대해서도 이를 찾아서 성실히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받게 되고 이러한 온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과 모든 공직자,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8년 7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22일자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기정예산 2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93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 증가된 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억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첫째, 인건비 시책사업비에서 2억 7,700만원 감액 되었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기정재원사업에서 1억 9,100만원 감액 셋째, 자체투자사업으로 동강뗏목축제 명예퇴직수당 진료약품비 구입 등에 3억 1,900만원 계상되었고 넷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필수경비를 예비비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한 결과 IMF 체제하에서 긴축예산과 실직자 구제, 구조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계수조정은 없으나,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연례적,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7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주천 공설묘지 추진계획이 지극히 미온적이며, 셋째,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계수를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여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사안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군비를 지원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한 가동상태도 확인치 않고 폐수처리 운반장비 임차비를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오지교통 지원사업비 중 대형버스 구입 지원을 지양하고 소형버스를 구입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여섯째, 동강 뗏목축제행사의 농민을 위한 농산물 이벤트 행사가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보충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답변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지적되고 조언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심사기구를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 규제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심사하도록 위원회 결정사항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에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집행부제출) 4.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 철 내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 철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인 영월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영월군 출신의 우수학생 및 명문학교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목적·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한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하고, 장학기금조성의 재원은 영월군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 및 보고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관이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조례를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정보화센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정보화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련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의 집은 구진별초등학교를 개 보수하여 지난 7월 8일 주변조경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부지 1,209평에 수용규모 100명의 생활관과 강의실 겸 식당, 지도자실,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취사장, 급수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수련의 집 위치를 진별리 592-3번지로 하고, 수련의 집 이용은 청소년의 교양강좌, 심성순화 및 체력 단련 도모의 장으로 이용하고 각급 기관·단체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한 교육장, 청소년·기타주민 및 단체의 건전한 각종행사와 놀이마당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수련의 집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용료, 임대료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의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도록 하였고, 공익저해 등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허가조건의 위반, 시설이용 불가능,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이용료는 1인1일 기준으로 수련시설은 초등학생 2,500원, 중·고등학생은 3,000원, 대학생은 4,000원, 단체는 3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개인이용료의 90/100, 운동장만 이용시에는 30,000원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관련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운영의 위탁신청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이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건실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세감면중조례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재정력확충에 높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호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8.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창희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정영환 여성복지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여성복지계장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시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은행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이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셋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납입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국·공채,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던 것을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고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두번째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여성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형식 환경보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지역환경관리 업무를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영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1조부터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 6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감량의무사업장을 규정했고, 제7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9조, 10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에 관하여 규정을 했고, 제11조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2조, 13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했고, 끝으로 제14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했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상급기관준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완설명자료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영월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일 발생량은 1일 9톤으로 그 처리는 군자체 고속발효기에서 0.6톤을 처리하고 축산농가 사료로 재활용이 0.7톤, 농촌지역 자가처리가 1.7톤 매립장 유입처리가 약 6톤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로는 현재 저희들 군자체에서 운영하는 영월읍 매립장에 퇴비화시설이 하루 0.4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업자 계획은 주천면 용석리의 푸른들입니다. 대표 윤원중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추진 중으로 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 25톤 처리용량으로 이 시설이 되면 영·평·정, 태백지역까지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군 계획은 개인사업자시설이 부진하고 안될 경우 이후 계획의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쓰레기 시설에 1일 5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완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이것은 두가지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 이것은 일반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 전용용기에 배출한다, 이것은 분리배출지역을 이 본 조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군수가 별도지정을 하는데 아파트지역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반지역이나 분리배출지역은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계도 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본 조례의 중점사항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란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객석 객실 포함입니다. 면적 100㎡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58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주로 규제대상으로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 네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저희들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급식소, 객석 100㎡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규제대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합쳐서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영월읍이 40개소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 주요 세가지 내용은 사업 개시일 7일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작성비치해야 됩니다. 세번째로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까지 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이것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현재는 저희들 영월읍에 앞서 보고드린 1일 0.45톤 퇴비화시설 기능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비료·퇴비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재활용, 앞서 보고드린 개인사업자가 중간처리업을 하나 신청 중에 있고 비료업은 영월비료공장이 서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에 위탁 재활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배출해 야 합니다. 끝으로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는 대형 음식점일 경우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했을 때무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 1회에 50,000원, 2회에 10만원, 3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과태료입니다. 위에 보고드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2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및 연간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도 1회에 10만원, 2회에 20만원, 3회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회에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 해봤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안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쓰레기 전용봉투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공동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쓰레기봉투 사용보다는 공동보관시설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 공동 보관시설이라든가 전문수거용기의 제작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규정에 보게 되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용기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작비용을 개인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14조 위반시에 과태료는 상당히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작비용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4조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관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별표 1로 보게 되면 소금성분이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또는 간장이나 김치는 헹궈서 배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냥 탈수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식성으로 봐서, 반찬류의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이 전부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다시 헹궈서 배출한다고 하면 생활하수가 더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수거용기 제작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기존에 제작·비치하던 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송 2차 APT와 금용APT를 기존에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로 일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물론 아파트 같은 데에 부담을 시켜도, 조례상으로 강하게 하면 될 수도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예나, 시단 위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운영하는 사례를 볼 때 이용기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군에서 제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 별표입니다. 이 별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 쓰레기종량제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가. 환경부에서 나온. 이 내용 중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음식물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이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헹궈서 배출한다는 내용이, 준칙상 내려와서 그대로 넣었는데 사실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적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 할 때 두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공동보관시설하고 전문수거용기하고의 제작설치 비용주체를 물었는데, 전문 수거용기는 군에서 집단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도 군비를 부담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공동보관시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관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공동보관시설이나 전문수거용기를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동보관시설이나 전문 수거용기를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것을 삭제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하던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주고 훼손됐을 때 어떻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보관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해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아파트 건립 심사과정에서 보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아파트 있는 곳은 기왕에,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금년이나 내년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보관시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나 공동시설에는 이것도 역시 군비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과정도 지금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아마 더 큰 거부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이 시설을 저희들이 군비로 해줄 경우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관계는 더 내리는 것은 이것이 좀 안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그냥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또는 폐지를 하고 많이 합니다만 대개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할 때 물론 상위법령도 충분히 준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게끔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는다 하면 서울 종로의 한복판의 자치단체의 어떤 그러한 조례하고 우리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의 조례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조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할 때는 충분히 위에 내려오는 조례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안 을 가지고 인근 자치단체 안과 비교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정용기하고 보관시설 관계를 본의원이 질문 했습니다만,보관시설 자체를 지금, 이 조례에 보관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또 과태료까지 규정을 해놓고, 보관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무엇무엇을 군민들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그 하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잘못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보관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 조례의 검토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자체를 다시 한 번 잠깐 시간을 내서 본 의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를 하고자 하니까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 고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치지 않고 조례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동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공동보관시설이라는 것은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대형용기를 일정한 곳에 두고 각 가정에서 그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고, 소형 개별수거용기는 작게는 개인별로, 조금 크게는 아파트 등 입구에 한 개씩 비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만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0항,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기영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법의 제정으로 초지조성 및 전용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토지조성심의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 부칙 1조에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0일 이후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영월군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준칙이 상부에서 일제히 시달되어 정비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세번째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어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양주석 민방위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석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장 양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전면개정 및 '98년 3월 2일 시행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재난 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고자 강원도표 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영월군의 경우 1,215만 4,000원을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조, 4조로써 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5조, 6조는 기금의 용도 및 융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융자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8조, 9조는 융자업무의 대행과 융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는 회계공무원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 및 강원도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니 조례안을 참고하셔서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석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