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장으로 부터 지난 7월 18일 회부되어 온 우리 위원회소관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위계운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상정한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간사를 지역경제계장에서 물가업무 담당계장인 상정계장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수시장이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고 간사는 상정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경제계장인데 상정계장으로 다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분장업무가 그렇게 지역경제계에서 상정계로 사무분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계장을 상정계장으로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서 계시고 원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나가서 하셔야 맞는 건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책상위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지금 유인물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걸로 보고 그걸 우리 위원회님들이 보시고 검토보고는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상세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문호위원 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안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아무런 해당이 안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안을 못봤습니다마는 다만 상정업무 물가대책은 지역경제과 내에서 상정계는 항상 존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은 상정업무기 때문에 결국 상정계장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내에 상정계가 있고 또 무슨 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계 상정계, 그리고 노사협력계 그리고 가스안전계 이렇게 4개 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사항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위원회 구성 멤버가 위원장이 시장,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돼 있는데 20인이내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성멤버가 전문요원이라든지 교수 또는 민간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 명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직은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상공회의 소 소장 그리고 산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여수지부장, 축협조합장, 여수YWCA회장, YMCA회장, 한국부인회여수지회 회장, 여수시 경제통상국장,환경보사국장, 관광교통국장, 세무사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또 여수시의회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그 의원들로 하여금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여수지부장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20인이내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주로 경찰서장이라든지 각급 기관의 단체장을 지금 선임을 하셨는데 물가대책에서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심도있게 물가 산출한 것을 따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정말로 물가를 알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들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이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재 검토를 하십시오. 뭐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물가 산출한 거 다 따질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이니 하수도 요금이니 그분들이 와서 산출한 것을 제대로 따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명단을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말씀 깊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건 물가대책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여수시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조례 심의할 때 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주관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물론 통합이전에 여천시라든지 여수시 그리고 구 여천군에서 활동을 했겠지마는 금년 4월 1일부로 통합이 돼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소집하는 그때는 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요금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적인 시민 소비자물가라든가 일반적인 요금은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주로 하는데 또는 그 외에 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요금을 승인 내지 인정해 줄 때 그때 한해서 저희들이 물가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한테 상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쓰레기 봉투문제가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그래서 두가지 물건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곧 8월중에는 저희들이 소집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가 나와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금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위원회 소집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물론 4월 1일 이전 것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물가요금이 어떤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필요한 물가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회의 석상에서 또한 주민의 어떤 그런 여론도 수렴을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예견되는 그런 요금인상 문제라든지 토론을 할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러한 것도 논의를 하고 꼭 변동사항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분기 1회 소집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조례에 맞춰서 전체적인 어떤 물가인상에만 꼭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주민의 그런 물가 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도 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토의도 하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문호의원 입니다. 지금 버스요금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요금같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버스요금관계도 여기서 하죠?

저희들이 거기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버스요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내놓고 심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버스요금관계 가지고 여수시민이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학생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여수시민의 대다수 의견인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 현재 여론상 버스요금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분기에 한번씩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면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 한다든지 그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스요금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을 책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그러면은 버스요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을 책정하실 때는 그 주관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참작을 해서 결정을 짓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고 가장 적정한 가격이 나왔을 때에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안가는 적정선에서 승인을 해 줄 따름이지 거기서 내려라 올려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버스요금관계가 방금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버스요금 올려라 심의하겠다 내려라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교통행정계에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회에다 줍니까?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과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위원들이 보니까 공무원 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국민정부기 때문에 위원회도 과감하게 교체가 돼서 위원이 구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아까 그런 것도 교통행정에서 어떻게 물가를 버스요금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내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수시민의 대다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학생들도 원성이 높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좀다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수가 관광으로 앞으로 여수가 상당히 핏치를 올리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물가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특히 우리가 소가 지금 아주 싼 값인데 소에 관련된 음식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우리 여수에 왔을 때 너무나도 여수는 물가가 음식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상당히 관광객들이 여수찾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화 돼있지마는 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관리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요금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 조례제정 하는 사용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손듦)

질문하십시오.

이동찬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회의를 분기에서 반기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회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인당 회의비가 5만원입니다.

20명이면 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절감하시자고 회의를 줄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질감시위원회의 구성도 보면은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위원을 보면은 10인에서 20인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구성도 일반 시민이라든지 사회단체, 사회단체 보면은 뭐 시민협도 있고 환경엽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또 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용수사업소장 우리 수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의 장이나 또는 전문가 교수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지금 그렇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구성요원도 전면적으로 다시 재 개편을 해야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수질분석 자료를 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분기에 두번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표를 한번 보십시오. 용존산소량이 있죠?

DO입니다. DO가 맞습니다.

DO가 맞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학동정수장 우리가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여천시 관내입니다. 여천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게 학동정수장인데 정수장이 94년도에 우리 정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투여를 해 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폐기물 그걸 슬럿지라고 그럽니다. 이 슬럿지를 바로 버리지를 못하니까 정수장 공터에다가 땅을 파서 콘크리트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슬럿지를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 방치해 논 이유는 슬럿지가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수를 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를 시켜 놓는데 그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 땅속으로 침투를 해서 지하수도 오염을 시키고그 다음에 하천으로도 방류가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슬럿지를 일부 샘프링을 해 가지고 수질분석을 하기 위해서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상수원 원수 수질검사표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지마는 슬럿지는 아마 상당히 PH라든지 COD, SS 이러한 것 들이 수치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펀드 자체를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땅만 파가지고 방치를 해 놨는데 이게 지난 장마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태가 났습니다. 사태가 나서 밑에 있는 양식장을 덮쳐가지고 그 양식장이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자라양식장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양식장을 덮쳐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수 학동정수장에서 원인 제공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양식장의 허가관계가 중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시에서 법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려면은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이 나오면은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현재 문제는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원에 그러한 슬럿지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년 동안을 방치를 해 놓고 있는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탈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발생되는 슬럿지는 라인을 따라서 관을 따라가지고 탈수기를 통해서 처리가 되지마는 현재도 지금 슬럿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슬럿지를 빨리 탈수기쪽으로 옮겨서 지하수에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94년도 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져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수치가 좋게 나오니까 회의를 반기에 두번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면은 최소한 분기에 1번정도 해서 시민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상수도에 관련된 수질에 관련된 시민여론도 수렴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활용이 돼야지형식적인 위원회 소집 이러한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백만원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 모임을 반기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슬럿지 처리가 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피해자측에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입니다. 나올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땅 자체가 성토지반이라 놔서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꼭 그걸로 인해서 물러났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주장을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뭐 5억을 주라 든지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죠

과장님 제가 지금 보상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원인 발생건 때문에 제가 보상문제를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 문제는 정수장 관리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온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보상을 해주라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슬럿지 처리장을 빨리 원상복구시키고 거기 지금 남아있는 잔 슬럿지를 빨리 작업을 해서 탈수기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빨리 하십시오.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그것은 진즉 옮겼습니다. 거기 있는 슬레트를 옮겨버리고 원상복구했어요.

밑에 있는 것 보셨어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안 옮기고 무너진데 거기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무너진데 말고 아래쪽에 또 있잖아요

아래쪽에는 지금 처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옮기시라니까요

예 옮길랍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님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마는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소독약품중에 불소화 뭐 있죠?

예산이 서서 지금 시설과에서

최현범위원님 마이크를 딱 대고 하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교부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전혀 없고요?

예 지방비는 시비는 서 있는데 국비가 내시만 오고 지금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오면 가능합니까?

예 국비만 오면 검토해서 실행할려고

그것이 구 여천시 정수장 뿐만이 아니고 현 여수시 전체 정수장은 다 가능합니까?

여수시 정수장이 지금 전부 시설이 구식이 돼 가지고 그것을 투자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자동화 불소화라는 것은 불소라는 건 하나의 독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좀 치명적인데 치아에는 좋은 데 많이 들어가면 안되요 그러니까 정확히 넣어야 됩니다.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여수시 정수장은 자동화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천시를 해 가지고 표준 한 5년 거시기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영향이 많이 있으면 여수시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문호의원 입니다. 아까 위원회 지금 구성원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들이 돼 있습니까?

구 여수시에서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11명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이 2명하고 교수 2명 그리고

3려가 돼서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까?

3려가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두명을 추천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안와서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전 의원님들은 됐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다시 교체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이 두사람이 안들어 갔더라도 그외 사람들이 구성된 요원이 있으면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사람을 제 해 놓고 나머지 분이 누구 누군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수공업대학교 교수, 새마을운동여수지회 그래서 여기는 여천하고 여수하고 해서 두명 두명씩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 약사회 또 여수여자기독청년회 YMCA인가요 여자들 거시기 한국부인회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1년에 두번하겠다고 그랬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페놀사건 전부 페놀사건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문을 받기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겁니다. 시장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약사나 이런 사람들을 거시기하고 또 부인회같은 물을 주로 쓰는

아니 그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교수들은 전문가죠

그 계통의 교수는 전문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뭐 사회단체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분기에 한번씩 모여갖고 돈만 5만원씩 준 걸로 시비만 낭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사회단체 꼭 그 사람 뭐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추천을 해주라 그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국민정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민의 편에 서서 위원회도 다시 조정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에 관계 없는 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강압장치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아파트에는 지금

가압

가압장치,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전부 다 가압장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도물을 주면은 거기서 끌어다가 아파트가 지금 공급을 받고 또 지대가 높은 데는 그것만으로는 물이 잘 안나와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 가압장치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보니까

아파트 관계는 어디 시를 막론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는 고니는 같은 물을 먹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비싸게 물을 먹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압장치에 거기에 기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싸게 물을 주고 같은 시민이면서 물을 먹고 있다 이럴 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똑같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관계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왜그러냐면 물 자체가 우리가 상수도는 공기업이라 놔서 모든 것을 전부 그냥 올려준다면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때 만약에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는 땅금이 싸니까 그만큼 시설비가 좀 더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업무는 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는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합니다. (위장환위원 손듦)

위장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장환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찬의원께서 분기별로 1회를 위원회를 여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도물이 얼마 만큼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여다 보면은 하단부에 97년도 8월 28일날 개정된 수도법에 보면 수도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도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도물을 검사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다 공표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모두가 수도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가 정상적인 그런 수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그 자문을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겠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이 조례안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반 1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과장님 장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법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본 조례하고 연계한다면은 오늘 반기 1회로 개최한다는 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앞의 조례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은 그 제정된 조례를 따라서 운영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법이 9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법에만 제정이 돼 있지 조례로 정한다는 시행령에 뭐 인원은 몇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에도 지금 문의를 해 보고 있는데 아직 제정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데 문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 자체는 그 조례가 된다면 이것을 조례를 두개를 둘 필요없이 이것은 폐지하고 그 조례로 검토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례가 곧 만들어 질겁니까?

지금 다른 시나 이런 환경부에 더 건의해 가지고 준칙이 내려온대로 해서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11명으로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여수시 모든 위원회가 지금 아주 비전문가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집행부에서는 진짜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진짜 전문가들 진짜 이 안건을 다뤘을 때 실질적으로 아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위원회에 선임해야지 새마을협의회 회장이고 YMCA고 이런 사람이 뭘 알아요 그게 무슨 이 수질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을 갖다 선임할 때 진짜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정성위원 손듦) 예 하정성의원님

하정성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를 연 몇 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 몇회 한 것이 아니라 매일하는 것이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예 45개 품목이 있는데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도 있고 뭐 여러 거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시험을 한 것이 있고 전라남도 환경보호원에다가 의뢰해서 한 것이 있고 그럽니다. 중요한 사항 뭐 페놀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할려면 돈이 한 3억쯤 들고 또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전부 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하고 이 의뢰한 것을 매달 반상회에다가 공표를 합니다. 신문보신 분도 있지만 신문에도 여수시 수질은 좋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식수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 이런 쪽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 라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줄이는 것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 중요한 식수문제를 자주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김일랑위원 손듦) 예 김일랑위원님

수질 검사가 아니고 감시죠 감시

감시요원입니다.

이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넥타이 매고 출입이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대개 해 가지고 위원회 에다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화 되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와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앞으로는 전면 교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과감하게 혁신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대학교수나 약사 그런 사람들을 전부 위촉하고 그럽니다.

윤문호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소집이 잘 안됩니까? 한번씩 하면은. 예를 들어 20명이 위원이다 그럴 때 만약 소집을 한다면은 뭐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어쩝니까?

제가 수질관리과장을 지금 4월 1일자로 와 갖고 안해 봐서 그런지 소집도 좀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게 분기에 4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를 우리가 감시원이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수질검사를 하고 그것을 또 감시를 뭐 보고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오늘 이 자체가 회의 네번을 두번 해주라고 여기다가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회의하는데 소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귀찮고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이 좀 들거든요 왜냐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것을 자주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자꾸 하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여수의 물이 참 좋다 이런 것이 자꾸 주민들 한테 퍼져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의를 네번을 두번을 더 해 주십사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아, 이거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회의 네번을 두번으로 깎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수질감시위원회의 목적이요 하천수나 대구 페놀사건 일어날 때 원수자체부터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사건이 났을 때 이사람들 자문을 얻고 교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지 뭐 급수전이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수자원에서 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 감시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전 여수 의원 들이 뭣하러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냐 두번만 하고 예산을 안세워줬답니다 여수시 전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내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거 뭐 성가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이동찬위원 손듦)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의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의 임무가 지금 상수도 정수장 주로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정수장

예 정수장, 수원지, 가압장 이런 데 유지 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질관리과장의 임무를 말씀을 하셨고 수질감시위원회의 역할은 전체 우리 시민들의 식수에 관련된 감시활동에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를 두번하냐 네번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물을 공급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소집을 하기 이전에 각 통ㆍ반장이라든지 또는 시민이라든지 우리 상수도에 관련된 여론들 나쁜 여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해야 될 여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위원회 소집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러한게 위원회의 역할이지 단순히 모여가지고 뭐 아무 안건도 없이 대책도 없이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귀찮으니까해 봐도 성과도 없으니까 그래서 회의 주기도 네번에서 두번으로 줄이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 한테 자문을 받아도 좋고 또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러한 여론들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정책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런 게 위원회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꼭 뭐 두번을 줄이자는 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회의 임무를 분명히 아시고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뭘합니까?

수질감시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2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예?

2조에 기능

아 그걸 꼭 책을 봐야 뭘 봐야 이야기 합니까? 주무과장이 수질감시위원회를 소집해 갖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11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이겁니다.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일당을 줘 갖고 소집해 갖고 뭘 하냐 이겁니다. 뭘 논의를 하고 뭘 하냐 그말입니다.

뭣을 하냐면 우리 상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습니다. 교수님한테는 이런 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받고 일반 주부나 새마을 유지층에는 우리 수도물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사항도 문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토론을 많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횟수변경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 과장님께서도 아까 대구 페놀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우리 상수도 수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수질향상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대안 제시를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