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두동의 서우규의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I.M.F시대 이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난 극복시책으로 가장 큰 성과를 든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우리 군 기업체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14개 업체, 합해서 427개 업체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IMF경제난 발생이후 부도업체 및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업체의수는 얼마나 되며 행정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조치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우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저희 군에서 조치한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성과는 제일 말단 기관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시책적인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을 현재 우리 국가가 6·25이후 가장 어려운 때다라는 것을 알도록 전체 국민에게 혹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을 전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보수일부를 저축을 하고 이렇게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자 이런 뜻에서 같이 어려움을 견디자 이런 동참분위기에서 한다는 내용이 주된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대기업, 중소기업해서 42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기업체가 현재 가동과 부도 혹은 조업 중단된 업체는 살펴보면 첫째, 휴업이 13개 업체, 폐업이 70개 업체 합쳐서 83개 업체가 조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책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러한 예산도 없고, 시의 기업지원단에서 여기에 대한 기금이 있고, 기금을 융자를 시켜주고 이런 식이지 실질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지원해 줄수있는 그러한 재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는 해봤습니까?

현재 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될때는 시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자료요철 하나 하겠습니다. 휴업 13개 회사하고, 폐업한 회사 자료 나오죠, 자료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의운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내놓을수 없습니까, 개수만 맞아서 될일이 아니고 의원들도 알아야지

저희들이 1월에 전체 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현황이 지금 과장님께서말씀드린 사항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후에 현재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등록이 된 업체가 폐업이 되어 경매진행으로 인해서 부실된 경우도 있고 상실되어 어느정도 기간을 유지하다가 타업체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일단 경매를 해서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한개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인수받은 업체가 타업종으로 아니면 동일 업종으로 들어 올 경우는 한개가 추가 됩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98년 1월에 실태조사한 것으로 바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서의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개수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현황보고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인 현황을 어느 회사 자료를 줘가지고 물으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지금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그 다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등을 이 비고란에 분명히 기록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기업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휴업을 하고 문을 닫는 업체는 전혀 조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주민에게 조사를 하고 또 기업지원 부서를 주민조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휴폐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휴페업 업체가조사되어 개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황을 알아볼려고 한국은행에 몇차례갔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사적침해처럼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그 자료는 줄수 없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또자료를 얻으려고 통계청이라든가 중소기업 울산지사에 휴폐업 일자, 지역의료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 역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공단에 보낸 것하고 이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

게장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알겠는데 확실한 개수가 휴업이 13개고 폐업이 70개다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휴업이고, 페업이지요, 맞죠?

예.

더 이상 말할것이 뭐 있어요.

, 예. 그런데 그때와는......

게장님, 서면답변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온양의 이동철의원 질의해주세요

온양의 이동철의원입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최근 IMF 사태이후 대량실업사태로 실업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실업자의 재취업과 자활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의 상반기 추진 실적 중 훈련인원이 163명입니다. 이러한 훈련실시계획에 대한 홍보사항에 볼것 같으면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라디오 대담, 신문게재, 그리고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인데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추가 위탁훈련 계획이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사항을 TV를 통한 홍보나 유선방송자막 등의 실효성있는 홍보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비가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훈련대상자 선정과 교육비 지원의 근거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군민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TV나 혹은 유선방송자막으로 해달라는 건의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용훈련생모집에 대해서는 TV유선방송자막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의 선별기준을 말씀드리면 자격이 첫째 실업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번째는 생활보호자로서 만 15세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전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이고 그외에주부라든가 전역장병이러한 무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생에 대해서 저희들 훈련비지원하는 것이 교통비가 3만원, 그 다음에 가계보조수당이 10만원으로 주고 부양가족에 대해 3만원씩 가족 수당을 줍니다. 국비 와 시군비를 합쳐서 2억 6,500만원의 훈련비를 이러한 내용으로 훈련생에게 지급해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여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안정을 하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학원의 행정지도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학원에서는 월 1회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 학원을 다닌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비 지원이 3만원, 가계수당이 10만원, 가족수당이 조금 보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막상 학원에 가보면 실질 사설 학원의 자기가 선택해서 적당한 시간에 다니는 것보다 못한 점과 또 실질적으로 학원에 수강할수 있는 출석일수가 현황처럼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거의 한달에 한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한달에 한번 가서 출석과 출석명부 실질대조를 면밀히 해주고 고용위탁 훈련생들이 정말 보탬이 되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서완영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의원입니다. 방금 김철준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취업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나 취업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작년도 추업현황이 안 나와 있습닏.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반기에몇 명쯤......

163명입니다.

163명 중에 4월1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청할때 인원의 얼마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100%다니고 있습니다.

100% 다닙니까, 과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하고 같이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최근에 조사된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하 자료가 없다든가 방문한 사실이 없다든가 여기에서 163명 중 현재까지 출석률이 좋고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이 얼마냐 이것은 지금 알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19개 직종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답변해야 됩니다. 다 다니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예 7월에는 아직 점검을 안 했는데 6월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되는 국고보조나 여비나 교통비 있죠. 이게 통장으로 꽂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안되고 사소한 경비 타먹기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죠?

예.

한 1개월정도 다니고는 그 뒤에는 학원쪽하고 결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참여 안했는데 참여한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쳥겨서 국고나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예, 온산의 한성률의원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의원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물론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님이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 광역시되고,1년정도 됐습니다.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성률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한달에 몇 번씩 검사가 나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5개소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금 무단 휴폐업조사도 하고 있지요?

예.

파악이 된 겁니까?

지난 달까지는 영업을 했다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달하고도 더 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휴폐업을 조사하는 이유는 수요자가자동차기름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이럴때 어디에서든지 기름을 넣을수 있도록 휴업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인데 실질현재 주유소 입장으로서는 주유소가 많아서 기름 값을 덤핑으로 판매하고 주유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는 요즘 "현금으로결재해 달라", 실질주유소에서는 현금을 받긴 하지만 많은 기름을 쓰는사람이면 월말결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어려워서 휴업이 자주 발생하고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몇시 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자율입니까?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예, 한성률의원 질의해 주세요.

더 물어봅시다. 화물 자도차 주차장 현황관계 있습니까?

예.

보니까 여기 안나와 있네요

앞에 현황은 화물자동차 현황이 아니고......

, 그 현황은 없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우리 경제과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업무인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안나와 있죠, 왜 묻느냐 하면 최근 예를 들어 땅을 확보해서 많은 임야나 전답관계도 우리경제과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까봐, 또 도출이 되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경제과 사항 아닙니까?

차고지관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고지를 말하는데......

있고 자가용은......

자가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자동차 운수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시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업무중 한 부분인 차고지 대상지 신고서를 저희들이 냅니다.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하더라도 울주군관내에 있는 사항은 여기에 넣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울산시내에 그런 시설을 허가낼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주군에 좌우간 넣어야 되는 데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의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질 그 업무 자체가 시의 업무고 저희들이 보는 업무는 그중에 신고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체현황에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률의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인허가를 시청에서 내줍니까, 우리 군청에서 내줍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차고지 인허가는 신고업무로서 저희 군에서 내줍니다.

차고지 인허가권은 시청이고, 신고는 군청이고 그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운수조합법에 의한 차고지 관리 전체업무는 시에서 관장하고, 저희 군에서 보는 것은 그 한 부분인 차고지 신고 업무 그것만 합니다.

아, 신고 업무가 있고 인허가 업무가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권입니다. 인허가를 시청에서 내주고 군청에서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허가 업무가 아니고 자동차 차고지시설을 갖춰서 예를 들어 청량면일대에 차고지 시설을 갖춰서......

아마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모양인데 자가용 차고지가 아니고 영업용 차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신고제입니까, 영업용 차고지는 분명히 허가제입니다. 농지전용도 받아야되고 산림훼손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리라서 그냥 보고 현황정도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계속 말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차고지관련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불법농지전용도 있고 산림훼손도 있고 또 차고지는 허가 받아서 토지 부가상승을 노려서 꾸준하게 지도관리가 안되면 전문적으로 차고지만 허가 내는 브로커도 있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허가가 우리 군청입니까, 시청입니까?

허가관계는 시에서 하고 차고지 대상지 신고는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다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군통합되고 난 뒤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차고지 대상지를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신고서를 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차고지 인허가권은 신고제네요. 신고제인지 허가제인기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 제가 차고지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시청에 가야 됩니까, 군청에 가야 됩니까?

그 업무가 신고입니다.

신고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신고인지 허가인지 규정이 있습니까?

김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동에 가면 도로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그 부분입니다. 그 우량농지를 훼손해서 지도관리도 되지 않고 잡종지로 바꾸어서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것은 신고를 받은 것입니까,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차고업무자체는 신고업무인데그에 관련된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그것은 농산과에서 별도로 임야를 관리할때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주무가 경제과 아닙니까?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차고지를 확보할려고 하면 농정과에 가서 신청합니까, 산림이면 산림과에 가서 신청합니까?

산림과 혹은 농정과에 목적을 차고지로 한다해서 사전에 그러한 개별법의 절차를 밟아야됩니다.

차량 관계 부대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차에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거기도 복합민원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차고시설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것 참 복잡하네요.

신고하는데 이 업무는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로 보내고 농정과 소관이면 농정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의가 없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말씀대로 허가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시설을 갖춰서 신고하는 것이지 허가 받을 사항은 허가와 신고는 비중이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 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차고지관련 시설을 저는 허가인줄 알았는데 이게 신고사항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이 다신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허가는 그 개별법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전에 다른 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지는 농지전용이 되어 농정과에 가서 허가를 받고 산림은 산림형질에 대한 허가를 받아 결론적으로 보따리를 뭉쳐서 경제과에 가서 신고하라 그 말 아닙니까?

사전에 다른 개별법 허가사항을 득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갖추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고를......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두동에 가다가 길옆에 차고지시설이 무단방치된 것을 봤고, 또 서생을 가다보면 도로변에 차고지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문화관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안에 대우고속이 강양해변가에 그 당시에 차고지를 그때는 허가인지 신고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요소에 차고지 허가를 내어서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신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우량농지를 전용해서 잡종지로 바꾸어서 토지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그런 불온한 자동차 관련업체들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는 울산시에서 합니다.

두동에 주차장해서 허가만 내놓고 차는 밤에 한대도주차하지 않거든요.

아, 그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예.

서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 시군통합전에는 구에서 전부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 현지답사해서 허가가 난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군에서 허가 내주고 관리는 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규정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범서 올라가는 푸른 주유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낼때 그 땅을 기증한다고 허가낸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증한다고 하고는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많이 해 놨거든요. 봤죠?

예.

자기가 기증을 한 대로 도로를 그대로 내 놓으면 차가 바로 올라가는데, 안 다녀왔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규정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범서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곳은 당시 허가 받을때 주유소 앞에 도로예정부지에 포함되는 것은 울산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편도 3차선에서 편도 1차선으로 바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주유소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삼호교쪽으로 약 10~15m부터 차선을 유도하도록 플라스틱으로표시를 해서 자동차 차선이 1차선으로바뀐다는 유도를 해 두었습니다. 유도를 한 그 선이 쭉 연결이 되어 주유소 앞에까지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판단해 볼때 그것을 저희들도 판단해 볼때 그것을 완전히 치어 버리는 것이 좋으냐 현재 그 상태가 좋으냐 앞으로 도로가 되면 관계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시의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차량의 차고지나 운행실태, 저녁에 차가 노숙하는지 여부를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차고지관리 업무를 시청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두동의 뉴울산관광이라는 차고지를 봤습니다. 뉴울산관광은 사실은 온산에서 지나가다 보면 왼쪽에 동해펄프, 오른쪽으로 가면 진하해수욕장가는 삼거리 있죠, 그 삼거리 부분의 식당 앞에 보면 뉴울산관광이 1년내내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두동에 있고 차는 길 옆에 노숙하고 이것도 다 시청 소관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왜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허가도 시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차고지 신고업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든 감독, 지도 등 권한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현장확인해서 하는......

과장님,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관리는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 차를 마음대로 방치시키고 농지전용을 하면서,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허가 내주고 시에서 관리하고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대문에 앞으로 우리는 엄연한 지방자치제입니다. 민선 군수고 민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울주군의 모든 농지나 산림을 훼손시키고 자기들이 관리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연구 검토해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운수조합법에 대해 공부를 좀 하셔서 서면답변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동의 서우규입니다. 산불감시원을 줄이고 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결과 예산절감 측면 및 산불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두동에 삽니다. 작년에 두동에 산불이 있었는데 그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 신고를 받고도 헬기 출동이 늦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감시원 사역을 안하고 헬기로 사용하니까 약 6억원이 절약 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실 감시원을 줄이고 했을 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불도 굉장히 적게 나고 또 지금 그런 상태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두동에불이 났을 때에 출동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불이 난 시점이 5월입니다. 5월달인 경우는 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현장에서 무전이 오기를 "헬기가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면에서 진화작업을 할수있다"고 처음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군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헬기가 와서 한번 물을 뿌려 주는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헬기로 조금 늦게 뿌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을 위해 가지고 입산통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입산신고증을 현징서 발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입산을 우리가 통제를 해도 입산을 해놔 놓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신분만 확인되면 그래서 면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헬기가 신고를 받고 울주군관내에 제일 먼 현지에까지날아갈수있는 시간이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그게 우리 큰 비행기가 그것은 박동을 걸어서 가는데 15분이나 걸립니다. 작은 비행기가2대가 있습니다. 적은 것은 5분정도 하면은 도착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에서 10분이상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생지구에 불이 많이 났는데 현재는 나무도 못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수단지로 변경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게 시에서 지시가왔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에는 과수단지조성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법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협의만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과수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 국고도 적게 들고 상당히 우리 산림과에서는 협조를 했습니다. 지침에 그때 시에서 지시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산림수종으로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그 사람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허가만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협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허가가군허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지 말라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저도 여기 있지만 저도 작년에 두서너건의 민원을 받았어요.올해부터는 가을에 대나무를 심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목적에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보면 청량면 7호 국도변 이렇게 해놨는데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해놓고 심는 것은 청량면 7호국도변 해놨는데 7호 국도변이 어디입니까?

부산 내려가는데......

그러면 온산진입로라든 14호 국도가 환경 등에 열악한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문수암에 들어가는 7호국도변이 환경에 공해요소를 많이 받습니까?

7호 국도선 거기에 심은 것은 보식입니다. 옛날에 심었는데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했습니까? 그럼 처음 심을때부터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85년도인가 이렇게 심었는데 순수한 전액 국비로 심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자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목적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군과내에 청량면이 가장 공해환경이 악화됐고 열악한 것이라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꼐실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소재지 관내에 14호 국도라든지 온산진입로쪽에는 가로수 한 포기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온산공단지역에는......

진입로가 청량으로 간다아닙니까, 석유화학 공단을 거쳐서간다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심어져있는 것이 수양버들하고 일부 조금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늙어빠진수양버들나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가로수 목적은 코적한 도시환경 아래 벚꽃도 계획이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광나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양버들 그것은 안좋다고 해서 많이 베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쪽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확장하는 쪽에는 벚꽃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확장이 되고 하면 거기에 다가 다 신식으로 심을 것입니다.

보니까 온산의 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온산의 벚꽃나무조성은 아마 꽤 오래전부터 추진하고계시는 줄 알고 조금전 보고 말씀 중에도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량쪽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덧붙여 묻겠습니다. 임야매매시에는 산림계획서가 들어가죠?

예.

몇 년정도 계획을 넣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임도하고 개인사도하고 어떻게다릅니까?

임도는 말이죠, 우리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임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지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임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공장 진입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임도개념의 뜻은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된 이 임도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국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임도를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도를 낼려고 할때 육림관리라든가 산림보호라든가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도의 목적이 순수한 육림관리나 관리인 보호에 의해서 임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허가입니다. 어떤 허가를 받는 조건이 산고라고 하는 임도를 내는 것 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년이 안가서 용도를 변경해서 목적을 다른데 즉 산림보호나 이런데에 안주고 개인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허가를 내 줄때는 충분한 육림관리나 산림보호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때 임도의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내는데 산림훼손이나 벌체가 안에 관리하는 육종보다도더 우수한 품종이었다면 이것은 허가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있을수있을 것이고 에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이 신청한 임도를 허가를 낼때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육림을 보호하고 관리할수있는 그러한 진입로냐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2시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동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의원 질의해 주세요.

웅촌면 김석암의원입니다. 군도27개 노선중 농촌지역 2차로 도로 중에 포장도로의 노견 즉 차로 가장자리 부분에 보행자나 농기계 자전거가 통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견을 정비하여 통행하기 원활하게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두 번째 7호 국도 횡단보도에 가로등 설치가 빠진 곳이 있는데,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노선의 노견에 자전거나 농기계, 주민의 통행에 다소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견 확장문제는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국도 24호선 상북에 보면은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좌우측에 보면 노견 부분에 초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도개발지침에 노견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모든 정부시책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쪽이어서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락지역에대해서는 노견을 차선폭과 같이 확포장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웅촌 7호선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나 보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울산 컨트리 클럽하고 웅촌쪽으로 상대 사방마을 앞 횡단보도인데 버스정류장도 있고 김병선씨 집앞입니다.

그 현장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예산 실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조치가 될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서완영의원 질의해 주세요

두서의 서완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최대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활천폐기물처리장 13-14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94년 11월부터 약 4년간에 걸쳐 주민과 회사간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관청도 상당히 관여가 되어서 삼자가 모두 심각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현안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만큼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활천폐기물처리장이 두동면에 있는지, 두서면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이 유인물을 검토를 했더라면 또 과장님이 알고 계셨더라면 두서면 활천리로 교정을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두서면 활천리 704번지 '답' 한것이 130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고공시설입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로 발생되고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입지승인난 뒤에 사도개설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도에서 문제점이 13-16페이지에 보면 704번지 '답'이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교동 소유자는 소유자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설도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유권을 확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하면 각서 한장 받고 내준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권을 각서공증이란 편법을 써서 농지전용을 해 준것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이 문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유권이 미 확보됐으니까 이문제는 소유권을 확보할때까지 허가해서는 안된다하는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을 각서공증의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주민들하고 원활한 합의를 보라고 1차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공사중지는 부당하다고 회사측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졌습니다.그 이유가 1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법처리된 행위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법 처리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농지전용이 각서공증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뒤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죠. 그러면 위에 적법처리된 행위라고 한 것 같으면 왜 대책에 98년 1월19일자 활천리 704번지에 대해서 또다시공사중지를 울주군이 보림에 통보했는지, 두 번재 공사중지 통보는 704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23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 6개월 기간이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704번지를 각서공증에 의한 허가를 해준것이 아니고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국가에 환속시킨 뒤에처리해야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각서공증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내주고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적법처분된 행위가 아니라농지전용 과정에는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이 서류만 봐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이것은 울주군 전체에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서 5분, 3분으로선 도저히 답변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 의원이 회람할수있도록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서완영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법처리된 농지전용 행위였다는 것이 행정심판의 요지인데 과연 그러면 농지전용이 적법절차를 밟았느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4번지의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를, 제가 사전에 양해를구하고 싶은 것은 이업무처리를 한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저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704번지는 농지전용 허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광역시되기 전입니다.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즉 서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공증각서를 첨부한 즉 모든 민원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증각서에 의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인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특히 두북향토보존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704번지는 사실상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갑론을박 대담할려면 장시간해야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704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서우규의원질의해 주세요

두동의 서우규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대곡댐 건설에 따른 울주군의 정확한 입장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끝까지 결사 반대한다면 향후에 어떤 비젼을 제시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십시오

대곡댐설치에 관련해서 울주군수로서는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상수도 본부에서 이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협조해줄 사항이지 즉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시에 전달해 주고 군수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저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자꾸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당황하고 자꾸 쫒기는 기분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애를 크게안받고 업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온산의 한성률의원입니다. 13-3페이지 재해대책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오셔서 우리 울주군의 재해대책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노점상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IMF관계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채비를 잘 하신데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쨌튼 질서유지가 되고 치안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군민 피해가 없으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량을 베풀어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13-10페이지 봐주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가로등 보수차 사다리확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로등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 관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정리 사업관계가 정말로 제가 보아도 사업자 위주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시건설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시와 연계도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때나 지금봐도 그 때 허가를 내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불량상태로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토지이용에 관해서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12페이지의 상반기 추진현황에 보면 단속 실적이 20건입니다. 물론 앞에 건수가 많은데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20건인데 그러면 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것이 40건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20건에서 조치중이란 말씀입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조치중이아니고 조치완료입니다.

제가 못들었는데, 그 다음 실업자대책에 있어서 이소관이군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면에 가면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면에 가면 총무계, 개발계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한것은 광역시하고 군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건설부가 하는 국책사업이 아니고......

국책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사항때문에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그렇습니다. 지금 온양면 대안리에 보면 LG아파트 앞에 보도블럭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것 지금 우리 면에 통보가 된 것입니까?

예. 통보됐어요,

됐어요, 늦게 통보됐어요?

예. 통보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면에 찾아가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군에 들어와서 찾아갔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당일날 또 가니 자료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 시정해 주세요

예. 이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 없도록 성의껏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준으원 질의해 주세요

청량의 김철준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듣고 사업량을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려면 과를 분리시키든지 인력 충원을 하시든지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가 금년말부터 준공이 시작되면 1,700여세대의 생활오수가 20~30리 거리의 맑고 깨끗한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그 하천은 반정, 상정, 하정, 덕정 등 많은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 및 간이 상수도 집수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의 주무부서이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13-33페이지에 보면 회야하수종말처리 증설공사라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날짜와 처리용량 또 쌍용하나빌리지가 종말처리장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오수에 대한 분담금이 얼마큼 되는지 또 지금 자연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오수를 행정지도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유입시킬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쌍용하나빌리지 관련 준공은 약 1,700여세대의 아파트가 금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페수의 처리업무는 물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규 발생되는 하수업무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을 하천에 버릴려면 우리 건설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업무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면은 그 문제 저도 유념했다가 다음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있을때 저도 최대한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 하수처리장의 용량과 준공 처리일자는 현재의 회야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3만 2,000ton입니다. 3만 2,000ton의 2만 1,000ton증설을 위해서 울산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지금 90억원의예산을 들여서 용지 매입을 하고있습니다. 준공일자는 사실상 공사란 편입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나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준공시기에 대해서는 2001년이 될것인지, 2002년이 될것인지 명확한 답변은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것인지 즉 이 사업계획은 원인자부담금은 ton당 60만8,200원 액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시설용량이 약 1,700세대에서 발생하는 오하수량이 얼마나 될것인지 제가 아직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그 판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에 하나공영의 준공시에 건축과 업무 소관이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이 납니까?

예. 그 유림 임대아파트나 쌍용하나빌리지나 나중에 오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 오늘 질의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셨다가 연말 준공시접에 건축과와 협의할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71.5%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의 구석구석여러가지 건설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량을 조사하고 충분한 내용을 검토한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바라옵건데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복개천하는 곳 이것을 가만히 보면 차 대기좋고 또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는 복개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에하든지 좀더 투자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주문 사항입니다.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아침 5시 40분되어서 목욕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나가보면 8시 되어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있습니다. 이것 너무 낭비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같은 투자성을 우리군도에 확·포장을 빨리 해서 그랬을때는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산업시설에 그 만큼 더 효과적으로 대처했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동감합니다. 특히 정인조의원이 지적해 주신 가로등 유지관리문제는 건설도시 업무 중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불이 왔다가 내일 아침에 불이 안오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의원 말씀대로 제가 그 업무에 관심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희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 김석암의원입니다. 14-15페이지 춘해대학 공사현장쪽 대책 방안 중에 2차 도로상에는 공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진입로쪽에는 차량안전요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떨어진 쪽에 남쪽으로 검단리 방향입니다. 커브지점쪽에는 상당히 사고도 자주나고 위험성이 많은데 그러면 차량안전요원을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안감을 안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 . 그 위치가 검단리 새검단 성원사라는 사찰앞에서 부터 황기태씨 집 앞쪽입니다. 커브지점이고 사고도 자주 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게 현장에서 거리가 삼사백미더 이내입니다.

예, 조사해 보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청량의 김철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청량 상정리에 쌍용빌리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700세대의 생활오수배출시설 계획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또 준공의 관청은 어디인지, 그리고 준공신청이 들어올때건축과 단독 판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 또는 환경과의 의견을 받습니까?

지금 하수처리 계획은 당초 울산시에서 사업승인이 나갈때에는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하수처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웅촌에 있는 회야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함으로해서 1,800세대에서 나온 생활하수를 유입시켰을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자연 정화법을 도입하여 정화를 해서 상남천으로 방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작년 1월에 울산시에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과협의를 한 결과 지금 회야하수처리장증설 계획에 따른 공사비확보 등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발주 시기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사업이 언제 확정될지 알수없다 하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아파트 사업준공시기는 99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말은 아닙니까?

금년말은 아닙니다. 내년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아직 공사도 발주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2001년 가까이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되는 시점하고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관을 연결시켜도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수용할수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공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증설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회야종말처리장 관계는 민원인에 의해서 아마 조사하신것 같고 당초 허가낼 때에는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어디에 가동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신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볼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거기에서 1,700여 세대의 오수가 청량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30리 길이 되는데그 골짜기가 그 부분은 30리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하고 그 모든 것을 제약을 받으면서 보존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 30리골짜기를 오염을 시킨다는 이 대안없이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허가당시 시라고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준공을 검사를 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난 대로시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될때는 저희들이 안해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서지금 내려오는 물이 거의 보통 대여섯개의마을의집수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에 씻고 모든 채소도 씻고 생활용수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이오 시스템이라할지언정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 납득하지 않은 그런 장치를 했다고 관에서 허가내 줍니까? 1년만 늦게 허가 내주고 또 회야강정수처리장종말을 조금만 당기면 회야종말처리장으로가야 마땅한 줄 압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앞으로 자자손손 보전해야할 그런 하천을 30리길을 오수로 더럽히는데 행정이 앞장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준공신청이 들어 올 때면 환경과와 건설도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준공을 할 때 민원이 없도록 면밀히 잘검토해 주시고 또 유림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유림아파트 알고 계시죠, 유림아파트단지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시에 단지 외의 배출시설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납니까? 유림아파트 허가시기가 언제입니까?

허가시기가 95년도 5월로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95년 5울 이것도 시청에서 관할합니까? 좋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가 언제허가났습니까?

96년2월16일입니다.

예. 이 두 부분이 시군통합한 이후에 인허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데 결국 준공은 우리 울주군에서 안아야 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 단지 외에 배출시설 계획이 없는데 허가를 냈는데 대해서 그에 해당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제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기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허가 낼 당시의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관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해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수관계의 사항은 실제로 아파트 거의 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획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중간에 어떻게 확인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수있는 그런 입장인데, 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확인되었기때문에.

처음부터 생활오수배출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 계획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다면 허가 당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민원의 근원을 해결할수있었는데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미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림아파트 총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유림아파트가 664세대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입장으로 봐도 상당한 밀집지역인데 이런 위에 1,700세대, 60세대 같으면 꽤 규모있는 사업장인데 그런 배출시설에 대해서 관의 무관심이라든지 또 사후관리가 안된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유림 아파트같은 경우는 업무의 미숙지라고 봅니다. 빠뜨렸든. 고의든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두업체가 준공을 신청할 경우 우리 울주군 행정 일선에 계시는 주택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더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동의 서우규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동당 지원금액이 1,600만원이죠?

예.

지금 올해 사업량이 100동 중에 아직 미착공이 45동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니까 14-10페이지입니다. 이 건축경기 위축 및 주택자재비 상승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포기 또는 착공을 지연해 놨는데 이것을 조금 지원을 인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 군에만 지원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지원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맞다 실제로 보면 공사비의 약 30%밖에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비의 약 60%정도는 올라가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수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반영이 조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5-16페이지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전검입니다. 점검실시 결과 불안전한 것이 186건, 현재완료 57건, 조치중 63건, 향후 예산확보하여 66건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6건에 대해서 불안전한 사유 즉 시급히 조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해서 63개소를 조치 중에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 재난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현재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요하는 시설물도 다소 있고, 조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3개소 중에 일부는 완료가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내로 63개소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6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6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시급히 조치를 안해도 될 사항인지, 뒤에 시일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을때 해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서조치를 해야될 상황이냐 이겁니다. 그 66건의 불안전한 시설 조치에 대해서 불안전한 사유가 뭡니까?

주로 66개소나 조치 중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교량입니다. 오래 노후된 교량인데 저희들 청량교와중량교의 교량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만히 투입될 분야고 또 일부지역에 있는 교량도 역시 예산과 기본 설계계획이 수반되어야할 그런것입니다. 조치중인 63개소는 재난위험요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전문기관에 합동점검을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그리고보완이 필요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각 관련부서에 시설물별로 전부 통보가 되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6개소 중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교각이 균열되고 노후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관련부서에서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온양의 이동철의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는그대로 존치가 된다고봅니다. 저희들 과에는 3개 계가 있는데, 2개 계가 1과로 된 과에는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는 지금 존속이 됩니다.

우리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소양 및 실기 강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17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안보관이 있는 자로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주로 소양 강사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실기 강사에 한해서만 군수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위촉된 자로서는 2년간 감사로 재직하면서 앞으로 향후 2년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이로서 4년간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말씀드린대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안보관이 있는자, 지역의 저명인사로서 소양 강사가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대부분 전문분야, 안전관리나 여러가지교통분야, 환경분야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실기 강사를 위촉합니다.

민방위강사들이 교육나가는것이 저희들 울주군 관내에 한 한 것이지요?

예, 소양강사는 대부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을 시에 위촉 추천합니다.

아니, 교육하러 가는 장소가 우리 울주군 관내 기업체나 단체에 가는 것이지요?

예, 우리관내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소양강사의 각종 수당이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시비보조가 있고 그러니 현재까지는 광역시에서 시도단위에서 위촉해왔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더라도 위촉은 우리 군수가 해야지,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방향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직인 시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추천 예우에 의해 부득이 해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천해 위촉자는 시장입니다. 광역시되기 전에도 시도에서 전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위촉자는 시장이 되고 추천은 군수가 해서......

광역시로 되어 있을때 우리가 군으로 자치화 되기 전에 해오던 관습 그대로 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군 자체로 할수있는 것이지요, 없는 것입니까, 둘 중 어느것입니까?

저희들이 제도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촉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저희들이 재정밀검사를 해서 개선할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야기 합시다. 위촉임명자는 시장님이 되더라도 광역시에서 울주군의 민방위관리과에 이런 분을 몇 사람 위촉해 달라고 하지요?

명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명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천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이 안 옵니까, 거기서 바로 위촉해서 통보 합니까?

아닙니다. 위촉 대상자를 저희들이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내에 소양강사 하실 분의 명단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옵니다.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3회 울주군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업무를 보고받고 상북배내골로 현장확인을 나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