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관악구의회 제3대 제1기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9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서 수방대책 도로건설, 주차장건설등 건설교통국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더많은 관심과 협조속에 연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건설관리과장 ( 인 사 ) 이판웅 토목과장 ( 인 사 ) 이진우 하수과장 ( 인 사 ) 김종융 교통행정과장 ( 인 사 ) 이재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현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건설교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9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더운날씨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중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9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20분 동안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천2동재개발지구 방문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이시간 이후에 재개발지구 방문을 마치고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께서 봉천2동 재개발지역을 먼저 방문한 후 건설교통국의 질의를 오후에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건설교통국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들으며서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들이 아직 도착을 안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구정질문과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먼저 되어 있는 건 미리 받았으면 좋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모든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여러분들께서는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속히 갖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57.1%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반이상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속 당시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는 비율이 한 7%정도입니다. 한 100명을 단속하면 7%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50%를 다시 저희가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100명을 단속하면 3명 정도를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법규에도 나와있지만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상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주 급박한 상황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적당히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도주차장 방금 김정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봉도주차장을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지금 모집공고 했다는 거죠? 모집공고를 할 때 예상금액도 같이 하죠?

예상금액을 지금 예정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입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면인지 그것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 몇 평이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맙니까?

기간은 1년입니다.

지난번에 삼모빌딩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액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이 될 거고 경영수지가 안맞고 그 주변에 다시 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서 계속적으로 저번에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손해를 보고 물러난 상태고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봉도주차장을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낮기 때문에 민간위탁시키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지역주민이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였다면 민간위탁 시킬 경우에는 수익성도 증대가 되고 지역주민도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보통 보면 평균 하루에 3∼4대 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날 밤새 무료로 주차하던 차량이 아침에 못빠져 나가서 늦게 빠져나간 그런 차량이 3∼4대고 사실상 주간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 대낮에 주변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않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하향하려고. 급지를 하향해서 우리가 계속 직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놓고 급지를 낮춰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냥 이거 민간위탁 줬다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속아서 계약했다 법원에다 소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급지가 하향이 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급지 하향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조금더 우리가 직영을 해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직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경영수지가 너무너무 맞지 않으면 그 때 가서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좀더 나아질 거다, 사기업체로 운영이 될테니까. 그 때 가서 민간위탁을 결정해야지 아니 되지 않으니까 민간위탁을 결정한다고 하고 민간위탁 되는 걸 예상을 하면서 급지도 하향해 주고 주변여건도 변화시켜 주고. 스스로 전임구청장께서 계속 경영마인드라는 걸 얘기했지만 그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주차요금을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취지가 서울시 주차정책에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급지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1년여 정도 시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 구에 적용해 볼 때는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쪽으로 유도도 안되고 저희가 직영을 해 본 결과 경영마인드가 좋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6개월 동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한 네 개 정도 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올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조례개정안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결정되고 난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민간위탁쪽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민간위탁만 놓고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개의 방안을 갖고 같이 심사숙고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신림역과 가깝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혹시나 할 수 있지나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도 신림역까지 걸어오는 거리도 길고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을 활용할만한 주차대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낮에는 비어 있고 한 세 대 정도가 서있고 밤에만 무료니까 시내까지 차 갖고 갔던 사람들이나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주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나올 때 까지는 한 달 정도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마찬가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한 번 구청이 큰 뜻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면 끝까지 밀고나가 보고 최종적으로 아닐 경우에는 원인을 찾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키든 어떤 쪽으로 나가야지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을 시켜보자 그러면 그쪽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민간위탁 시켰는데 주간에도 차가 계속 빡빡하게 서있다. 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 없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주차장이 텅비어 있다가 민간위탁 시키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서 저렇게 잘되는 구나 이런 판단밖에 더 받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조례개정과 그 주변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라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내기 전에 미리 상의가 됐었어야 해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어제부터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지만 이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런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으면 조례안이 바로 이 봉도주차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인데 그렇다면 모집공고를 늦춰야죠.

봉도주차장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없이 바로 주차요금 30%이내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00원짜리 요금을

과장께서는 제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만을 놓고 하지는 말고 봉도주차장에 관한 공영주차장 직영주차장이 조례안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고. 아니 그러면 급지가 변화되고 그러면 봉도주차장 전혀 영향을 안받나요?

영향은 받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지적이고 내가 봉도주차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민간위탁을 내부 회의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걸 잠정적으로 결론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시급하게 민간위탁 모집공고까지 났다라는 거고 이거는 조금더 직영을 하면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민간위탁 받은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제가 요 며칠전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구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격을 제한을 했더라구요. 그거 아시죠? 봤어요?

못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격요건을 보면 서초동에서 거주하는 1년이상이 된 개인이나 업체로 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열악한 구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단순한 업무의 행위만 놓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 때 관악구와 서초구의 세입부분을 본다면 이게 엄청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인들은 대개가 한 가지 세심한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세입징수를 위해서 제고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자격요건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초구에도

서초구는 서초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서초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과연 우리 주차장 민간위탁 하면서 자격제한을 우리 관악구 주민으로 할 것이면 거기는 법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법은 서초구인 경우는 잘사는 동네니까 가능하고.

서초구는 각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구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틀리다는 겁니까? 안 그러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잘못 됐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부여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세입징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은 답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 번 견주어서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쪽에서 시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도 좋은 점은 본받아서 세입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번 경우는 실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일어나는 위탁업소 선정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언제나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부언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정모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봉도주차장 민영화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현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보면 안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쪽에서 계획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지요?

민간이 주차장을 경영을 하면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먼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공사라든지 지방 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침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저희가 민간의 영역을 직영으로 해가지고 침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면 수입과 비용이 일치가 되고 또 스스로 자기가 경영마인드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직영하는 사람 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하는 것이 저희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판단 하에서 비용과 수익을 따져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에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당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데 민간이 운영했을 적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민간인들은 충분히 자기 수지타산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 동안에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 보다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가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하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는 것이 현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가 일반 민간하고는, 아무래도 저희는 규정에도 많이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상당히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실 적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이에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24시간 전일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이라든지 월 정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 수입이 늘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는 전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기권도 발행할 수 있고, 차고지증명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전일동안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관악구 내에 민간위탁 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왜 3개입니까 4개지.

3개지요.

삼모빌딩 앞하고 신림6, 9동 앞하고 인헌초등학교 앞하고 낙성대하고 4개 아닙니까?

낙성대는 아닙니다. 낙성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낙성대하고 인헌쪽이 같이 묶어 들어갑니다. 노상 노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얼 지적할려고 그러냐면 저희 6동과 10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이쪽의 1년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7,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7,600만원.

'97년도에는 약 한 5,400만원 됐습니다. 금년에 이쪽이 입찰가격이 한 2,000만원 올라갔지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운영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 몫만 챙기기 위해서 이쪽에서 위탁금액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적자운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서 문제되는 불법, 탈법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400만원에 했던 걸 7,600만원으로 지금 2,000만원 이상 상향조정이 돼서 입찰을 받았는데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월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은 못받고요 노외주차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6동과 10동 지역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지요?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요?

예.

동절기에는? 지금 과장님 그 근거 다시 한 번 보고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0시 이전에 주차요금 부과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10시 이전에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일단 그런 증거가 잡힌다면 저희가 민간위탁자한테 계약에 의한 제재를 가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월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거기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단 전일제로 운영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월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바로 10동 주차장 인근 주민들한테 약 164명이 집단민원이 와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첩이 됐을 적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또 우리 업자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계도를 바라면서 이첩을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전 차량이 다 월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쪽에서 밤샘주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중장비, 건설장비들이 전부다 이 주차장에 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월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무료시간대에 노상주차장에 건설중기라든지 15톤 이상 트럭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물트럭이 15톤 이하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차고지 외 주차로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기장법이 개정이 안돼가지고 15톤 이상 트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월대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중장비 그러니까 15톤차 이상의 밤샘주차는 단속할 근거는 없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쪽에서 버스라든가,

버스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외 주차로 해가지고.

그러면 버스 이외에 중장비 말고 일반화물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일반화물차량은, 자가용화물차량은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주차하는 구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일반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자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차고지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 외에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입으로 그런 사항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서 관계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97년도에도 문제가 돼서 밤샘주차현황을 여기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혀 바뀌는 거 없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기간이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거포착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미비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민간위탁된 주차장의 운영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림10동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1구획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화물트럭이나 이런 거는 주차할 수 없게 저희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안검토는 '97년도부터 계속 검토검토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정된 곳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말이지요, 주차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냐. 물론 중장비 화물차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식을 벗어난 이런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중장비들이 서 있으면서 전면 시야가 가려집니다. 통행하는 주민들이 전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그 문제를 여러 번 우리 관계구청에도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접수한 민원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영업용차량,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과연 어떤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는 15톤 이상 덤프트럭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럭들이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불편하기 때문에 차고지 외 주차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 차량들이 주.정차 위반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외 지역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전에 저희 구에서도 법적 개정에 대한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을 피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물차 중장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7년도에 저한테 보고서 낼 적에 버스 22대 넘버 전부다 적어서 밤샘주차 해서 사진 첨부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중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버스부분이라든지 운수화물차 15톤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불편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과연 주민의 소리가 무언가를 겸허하게 경청을 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로 서울대 주변에 주차단속원들 보다도 정리하는 분들이 나와계시지요?

봉천사거리,

예, 그걸 어디서 보낸 인원들입니까?

노점에 지도하고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봉사자들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보낸 거지요?

예. 그런데 관악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봉급만, 거기서 보고하면 오늘 몇 명 출석하고 몇 시간 근무했다고 그러면 그 보고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재무과에 넘기고 재무과에서는 그 사람들 봉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인적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합니다. 1차 공공근로봉사사업 중에 교통질서계도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봉급은 주지만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히 그 관리권도 우리 구청이 돼야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재성 원래 공공근로봉사사업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규정을 할 때 교통질서계도는 어차피 건널목 이런 데 교통질서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을 방배, 남부, 관악경찰서에 배속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봉급만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상자들이 다 실업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업자들이고 관악구민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관악구에서 1차 공공근로봉사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뽑아가지고 저희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그거를 우리는 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찰서로 말하자면 관리권을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적으로 볼 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데, 물론 이쪽에서 인원배치는 경찰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공공공근로요원들이 그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과에 다 배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 배정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49명인데 보통 42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2명중에서 자질적으로 충분히 적합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자질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뽑습니까? 저희과에서 뽑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그냥 배정받은 사람들을 넘기는 그런 업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지금 분명히 경찰서에서 배정된 사람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시정지시 할 수도 있고 교체건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건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그런 협의공문을 띄워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건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관악구청 대 교통지도과장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택시기사들이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론이 무슨 여론이 도는가? 그러면 1개 관악구청의 교통지도과장이라면 그런 여론 민감해야죠. 잘못된 거라면 경찰서에 얼마든지 협조공문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도 계도요원들을 교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행정의 무능력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몸을 움츠릴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런 행정을 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순찰할 때 매일 돌고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진작에 시정지시를 했어야죠.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누구 얼굴에 침뱉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연1회 조사하고 계신데 지난 6월엔가 주차기종에서 10년전에 시설한 수동식 주차기 있습니다. 그걸 올리면 1m이하로 밖에 안 올라 가더라구요. 그렇다면 2중주차 올려도 할 수도 없고 그게 용도가 난 아무 필요없는 용도가 아닌가 옛날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일종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장인데 저희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예전에 제가 판단하건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동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조항의 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계식 주차장 기계 자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만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96년도 6월 30일부로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원래는 처음에 사용검사를 받고 3년이후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서 2년씩 연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정을 했는데 현재 최초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좋다. 법 시행 바로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검사는 받은 걸로 보고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2년을 주고 그런 다음에 '98년 6월 30일까지는 정기검사를 새로 받아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예전에 설치된 주차장이 3년된 것도 있고 4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는데 한 5∼6년 된 건 그동안 정기검사 하라는 말도 없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쓸모가 없게 됐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정기검사를 받아라 하니까 난감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런 걸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일단 주변에 한 대 분의 주차장 면적이 가로가 2.3m 세로가 5m인데 그런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주차장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안될 시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편의를 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있으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체할 필요성도 없고 자기 주차장 땅에다 주차를 놨다 이겁니다. 점포 또는 뒤주차장 음지에다가. 그게 없어도 역시 차 한대 그걸 올려도 차 한 대 이중으로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한 2m 정도 기계식마냥 올라가서 밑에도 되고 위에도 된다면 두 대를 같은면적 가지고 댈 수가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기를 완전히 가동이 돼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올려도 마찬가지고 그거 갖다가 없애버려도 차 한 대 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걸 수리를 몇 십만원씩 지금 경기도 없는데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느냐. 과태료 매기겠다 공문 막 내보내고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 주차장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외시키게 되면 각 건물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면적에 따라 구역을 몇 구역을 정해야 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주차장을 없애면 원래 그게 두 대분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밑에 한 대 위에 한 대 해서 두 대분으로 돼 있는 건데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한 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래기준에.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법규 부설주차장 의무확보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두 대 대지를 못하는 걸 두 대로 했다는 거 자체부터 그 기계부터 다시 고치게 하든지 해야지 그 기계를 지금까지 고쳐주고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전화해요 또. 이거 고치지 않으면 당신들 과태료 나갑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구청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 어감으로 볼 때 그 회사 주차기 수리하는 업자예요 말하자면. 이런 필요도 없는 법은 개정하든지 해서 해야지 대지도 못하는 주차기 1m도 안되는데 어떻게 두 대를 댑니까? 이런 건 실제대로 댈 수 있도록 치우고 뭐 괜히 쓸데없는데 돈들일 필요없이 역시 한 대 밖에 못대요. 다시 그럼 주차기를 고쳐서 2중주차 할 수 있게 다시 기계를 만들든가 하든지 해야지 그건 실효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만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두 대가 건축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3년 5년전에 그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3년 5년전에는 건축법상에 그걸 허용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기가 한 10 여 년 가까이 되는 데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거의다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관악구청에서는 그런 거 관리 한 번 안해주고 점검 한 번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로 법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정기검사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98년 6월 30일 이전에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96년 6월 30일 시행이 되면서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기검사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만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기 자체를 주차장 위치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주차기 설치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기 완전 폐쇄되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없애서 완전히 차 대기도 편리하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2단 주차기를 다시 설치를 하게끔 하든지 해서 작동이 제대로 돼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법이 언제 개정돼서 그 때부터 단속이 된다고 이런 얘기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안되면 그걸 철거를 하고 차 한 대분의 면적만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둘다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런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돼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m이상의 도로에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야간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한다고 저는 밤 11시, 12시에도 확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넘어오는 건영아파트 길이 있는데 20m도로변에 대형 차량들이 쭉 대놔서 야간에는 부녀자들이 차량 틈새에 불량 청소년들이 숨어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날치기 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내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단속나오는 걸 못봤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매일 나가보면 그 시간대는 트럭이 주차한 것이 없다고 들어오고 주로 다른 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9시부터 12시까지 늦은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늦은 시간대. 저희가 늦은 시간대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밤늦게 자기 차를 못대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단속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12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현재 저희 사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주차단속원한테 거기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9시고 해서.

과장님 말이요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려움이 뭐가 어렵습니까? 어쩌다 한 번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솔직히 밤 10시든지 11시에 근무 한 번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면서 맨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단속이 불가능 한 겁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니까 자기 주차장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도 하라고 해서 지도과에서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5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개인주차장갖기 운동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돈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자기집 마당에 여유가 있을 때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차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대로 준공이 됐으면 돈을 주고 그것을 교통지도과로 통보를 합니다.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면 지도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준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실내 주차장을 이용을 않고 밖에다 대고 있어요. 왜? 다른 차량들이 내집앞에 대놓으니까. 돈만 잔뜩 나갔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자기 집앞 마당에 주차를 하겠다고 담장을 헐어서

예, 시설을 다하고 융자하고 지원까지 받고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들어가요.

왜 못들어 갑니까?

법적으로는 모든 걸 마쳐요 돈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차를 거기다 넣으면 다른 차로 그 앞의 길을 막기 때문에 넣지를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초등하교 있고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인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8m도로에. 그거 말썽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8m도로변에 있다보니까 한쪽은 주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인도를 설치한 곳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와 보도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인도에 차를 대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도로 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이번에 인사사고도 한 번 난적도 있는데 분명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데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인도같은 데 그렇게 해서 주차 해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잘못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식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죠. 주차를 한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파킹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로가 8m 도로변에 그걸 설치를 했는데 8m와 6m 사이 8m와 4m도로에 T자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로 다 연결됐고 또 8m에서 8m 사이로 인도가 횡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까지 전부 인도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그런 인도부분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T자코스라든가 횡단하는 부분은 도색작업을 해서 할만한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는데도 우선 학교 통학로도 있고 주민들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불법주차도 생겨나고 해서 일단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권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차량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사항인데 물론 그것을 법을 지키는 주민들이 인도에 차로 다니거나 또 인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고 법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바꿔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8m도로변에 인도를 쭉 설치를 해 나가기 때문에 6m 하고 T자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인도로 다 돼있고 8m도로 인도가 횡단하는 부분까지, 가로지르는 부분까지 인도가 다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왕 설치를 한 거니까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차를 대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시설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라든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T자 코스라든지 횡단하는 부분은 페인트든지 해서 도색작업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은 없겠는가?

현재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도색을 하라는 겁니까?

예. 현재 도로 접촉되는 부분.

공사한 지 1년밖에 안돼서 철거하면 예산문제도 있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요 지금 구청 과장님들 한 번 가보십시오. 동네 주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이라고 하면서 가시면 욕 바가지 먹습니다.

공무원은 욕을 좀 먹더라도 소신 껏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 껏 해야 되는 1년밖에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손대지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시정 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진우 하수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림11동 1488-20호인데 거기 보면 8m, 6m 코너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빗물받이 연결관이 소통이 원활치 못한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원인은 인근 주변에서 하수도로 기름기 같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연결관에 기름기가 계속 부착이 되다 보니까 구멍이 작아져서 소통이 원활치 못한 관계도 있었고, 그 부분이 빗물받이 자체에 위치적으로 많은 하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도 높은 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라는 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도로에 물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트렌치 아닙니까 빗물받이 위에 놓는 뚜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뚜겅을 통과할 수 있는 기름기라든가 모든 물체는 제가 볼 때는 하수도로 해서 다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 조금 파다가 메꾸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수도관이 통과하는 부분이 전화케이블이라든가 전기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장애가 있어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8m쪽으로 하지 않고 6m쪽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그 빗물받이가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버려서 거기서 응고돼서 막혔다. 그런 얘기는 이런 데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렌치를 통과한 물체라면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 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나 빗물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에다 기름찌꺼기나 기타 이상한 쓰레기류를 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상가에다가도 절대 이런 걸 버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하수도에다가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그 사람한테 계도를 하겠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 하수도관을 큰 관을 묻어야 되는데 하다가 전기케이블이라든가 전화케이블이 장애가 돼서 제대로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봉천본동의 이승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논쟁을 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임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의 범주를 넘어선다든지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예.

업무상 순찰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을 순찰일지를 가지고 순찰합니까?

예, 일지 기록됩니다.

그러면 결재란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재는 저희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 순찰일지를 끝나고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돌출간판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점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부과기준은 도로법이라든지 서울시조례라든지 관악구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기준은 돌출간판에 한해서는 1㎡당 1년에 8만8,4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기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이 조금, 건설관리과장 김동현 전국이 통일입니다.

원래 '93년도 이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을 통일시켜서 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땅값이 비싼 서울시 중심가나 저희 구나 똑같은 실정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건설교통부에 지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아주 알기 쉽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수로 확장공사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완성률을 95%로 보는데 그 5%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수로는 우리가 당초에 12월달 초에 완성을 할려고 했는데 예정공정 보다 굉장히 진척이 빨라서 지난 달에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구간에 지금 재개발 구간이 미완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주택과로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재개발조합측하고 시공회사 거기에 관련된 노점상 때문에 그런다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일을 9월 30일로 잡았는데 맞습니까?

9월 30일이 아니고 한 12월쯤 되요. 그런데 9월 30일은 우리가 예상치로, 당초 공사기간은 12월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다 끝났기 때문에 9월말 정도면 주택과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만 되면 곧바로 차선도색만하면 끝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차선도색을 하면서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모든 잡상행위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왜 시점을 물어보냐면요 이게 12월 말일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공사가 빨리 진척이 돼서 다시 수정을 해서 공사완료시점을 9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정해서 앞당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의 95%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 5%의 노점상들이 자기의 권리금을 주장하는 관계 때문에 9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벌써 8월, 9월 두 달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쪽에 나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거기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9월 30일이면 추석을 전후로 합니다. 현대시장 그쪽에서 내려와서 노점상들이 점점더 많아지게 되는데, 상권이 형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5%의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다시 아스팔트가 깔아지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중앙선 구획선을 긋지 않겠습니까. 그 그을 때 바로 그간에 점유했던 노점상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의 공정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단 세 분의,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정도의 노점상을 설득시키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설득시키는 기간을 늦게 잡음으로 해서, 또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기에 기존에있던 현대시장 상권이 형성이 돼서 노점상들이 당연시 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훨씬 더 그분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9월 30일을 뜻하는 거는 주택과에서 빨리 움직여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고, 거기에서 포장까지 전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재개발조합측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정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앞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잡아놓은 것이지 이게 뭐 외부에 자료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나간 거는 없고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 정도로 충분히 잡아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장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그거는 공사도 아닙니다. 잠깐 2, 3일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협의가 문제지.

그게 9월 30일 꼭 날짜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 다만 하루라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적혀있을 때, 영문으로 작성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는데 전문인한테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부임해서는 교통표지판 한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전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 담당자가, 설령 관련되시는 분이 했더라도 그것이 자기 업무에 관련되면 순찰을 강화해서 그 영문이 똑바로 적혀있는가 이런 것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나다 보면 영문표시가 어떤 규정도 없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시간이 지나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조금 전문인을 영문표지판을 보여주셔가지고 관악구의 얼굴인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을 전국적으로 형태를 바꾸고 도로의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다 교체할려고 그랬는데 용역이 좀 늦어져서 금년에도 끝나지 못하고 내년까지 이월될 것 같습니다. 현재있는 체계가 전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손대지 말라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스펠링 하나가 틀렸는데 그때까지 놔두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건 당장 고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면 그때가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순찰을 도셔가지고 전문인하고 같이 그런 지적된 부분을 고치겠습니까?

한 번 순찰해서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도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러면 봉천1동, 봉천8동, 신림동쪽에 골목길에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주로 가본 곳은 봉천본동쪽에서 은천로길입니다. 그쪽은 솔직히 많이 못가봤고, 그쪽에 남부순환도로 남쪽으로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순찰을 항상 가는 길만 가십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도 순찰을 하면 순찰일지를 기재합니까?

예.

그러면 지도과장님께서도 6월 순찰일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나 주택가에 들어가보면 집앞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거나 복개천 이면도로에 타이어를 쌓아놓고 또 어떤 적치물을 놔서 자신이 주차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공도기 때문에 불법설치물을 설치해 놓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뚝을 박아놓거나 자기만의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안내판을 자기것만 해 가지고 평소 낮에도 다른 사람이 못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서 말뚝을 박아놓거나 제가 말한 쓰레기통을 놓거나 이런 것들을 단속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것도 교통지도과 관할 아닙니까? 그럼 어디? 미안합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상에는 일체 훼손할 수 없거니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일시적인 적치물도 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정국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제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각 동에서 1차적으로 단속을 했고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요원들에 대해서 주로 계도위주로 해서 그것까지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고정시설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중에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에서 다시 파악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한 달 정도 두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단순한 자기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의식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편협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시설물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웃간에 분쟁의 요소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상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만큼 맑아지는 요인이 아닐까? 더불어 사는 의식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 먼저 하고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개량하는 겁니까?

하수도 개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보편적인 것이 하수도 관이 오래 되면 낡고해서 그것을 새것으로 가는

기준을요 개량할 때 하수관이 어떤 종류를 어떤 종류로 대체한다. 몇 년이상 된 하수관을 어떤게 대체한다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개량에는 하수도 관을 노후돼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는 기록에 근래에 개량한 것은 없고 옛날에 개량했기 때문에 거의다 10년이상 15년 어떤 것이 3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보고 아냐면 옛날에 사용했던 하수도관 재료를 보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재료하고 옛날에 쓰던 재료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량해서 관이 작거나 그런 것은 키우는 거 그런 것을 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지금 하수도 개량할 때 개량한 결과가 지도와 같이 보관이 됩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미리 관이 어떤 흉관해서 몇 미리 관이 언제 공사를 해서 몇 년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공사실시 하고나서 현재 표시가 됐는데 관련서류 같은 5년이상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하수관은 10년 15년 30년이상된 하수관은 땅을 파봐야 그게 어떤 관이 묻혀 있는데 어떻게 부식이 되어 있거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하는 하수도 개량의 결과 새로 묻히는 하수관은 기록이 최소한 30년이상이 묻혀있어서 우리도 30년 이상은 보관해야 나중에 그 곳에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료만 봐도 아, 여기는 몇 미리 관이 언제 공사한 건데 묻혀있구나 그러면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 자료는 없고요 '89년도부터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 보관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이건 영구적으로 남아야 되는 문제예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문제도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지하매설물은 별도로 시에서 도로국에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에서는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별로 해서 통합하는 데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악구를 포함한 전체 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TV에서도 나왔는데요 그것을 각 구마다 오늘은 종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별로 예를들어서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그 지하에 몇 미터에 몇 미리관이 예를들어서 가스관이 있다. 체신관이 있다. 하수도관이 있다 이런 것을 도면화 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해줄 거다라는 걸 기대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예요. '95년부터 본의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종합지도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부구청장으로 계시는 박정길 부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종합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 작년에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하에는 통신케이블도 있고 아까 토목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정문앞의 도로구배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제서야 광케이블이 묻혀 있는 걸 알게 돼서 지금 공사가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 하나 포장하려고 하다보면 속에 도시가스관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어느 경우에는 포장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도시가스관이라는 뚜껑이 그속에 묻혀있어 갖고 다시 뜯어내는 일도 수도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컴퓨터화한 하나의 지도로 자료가 되어 있어야지만 예산낭비도 알 수 있고 위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국이나 과나 계나 이게 되어야 할 거 같고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개량공사를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후에라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늦게나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수에 대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도에 누수율을 시에서 그걸 책정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하수도가 5m마다 누수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다 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누수가 되면 지하수 오염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중간보고서가 나와도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고 도림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용역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동 1주차장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주차장 정비 확충방안은 '95년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각 구별로 유휴 나대지라든지 또는 소규모 필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구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확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1동 1주차장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95년 3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지금 1동 1주차장 제도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한 각종 사업성 예산이 업무보고 53쪽에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대충 눈으로만 계산해봐도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신림10동에도 한 대에 36만원 남현동에는 4,600만원 1동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림1동이 5,800만원이 봉천4동 5,000만원 봉천11동은 3,000만원 대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한 대의 주차면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4,∼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것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특별한 묘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구가 빈 나대지가 많거나 구유지나 시유지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만 이미 구획정리를 할 때 시유지나 구유지는 다 매각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공원 지하주차장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은 저희 구립공원이니까 땅을 사는 돈은 안듭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당 한 6,500만원 듭니다. 너무 비싸고요 또 대지를 소규모 필지로 동별로 헌 집을 헐거나 빈땅을 2, 300평을 모아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통 주차 한 대당 주차도로를 포함해서 7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값을 주거지역에 한 500만원 잡아도 대당 3,5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에 따라서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봉천6동 임야같이 땅값을 싼 곳을 사면 좀 덜들고 요지를 사게 되면 비싸고 땅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누구나가 다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해결을 위한 특별한 묘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본위원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총 자가용수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앞에 현황에 9만대중 자가용이 약 8만5,000대 그중에 승용차가 7만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이렇게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식으로 확보된

전체 보면 56%가 주차장이 있고 우리 공영주차장 구청주차장 이면도로 다 합쳐서 하면 56%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머지 44%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당 4,000만원 이상이 드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융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범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 대하여 오늘 오전 현장에 가셔서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 있는 구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2동 7-125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관악로와 접한 지역으로 개별필지의 면적이 협소한 소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대다수 건축물들이 20여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연와조 구조의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화재등 재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봉천1동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장으로부터 '97년 7월 3일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있어 미비사항을 보완지시하여 '98년 4월 16일 보완 제출됨에 따라 '98년 5월 13일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 조서의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구역지정에 대한 일반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봉천2동 7-125일대 7,928㎡로서 그 지상에 64동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그중 60동이 유허가 건물이고 4동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40세대 4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 7,928㎡가 택지로 이용토록 계획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98년 6월 말에 수립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안에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19.09%, 용적율 252.58%로 총 4동 203세대, 건물 층수는 지하2층, 지상16∼20층 이하로 분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지역은 주민 약 73% 이상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하였고 주민 대부분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불량주택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악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봉천2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재개발 추진경위 신청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봉천2동 7-215일대는 대부분의 가옥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물이며 또한 화재발생이나 비상시 구급차 진입의 곤란, 공공시설 미비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이와 같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상황과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한 결과 이 지역은 불량한 주거환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권장사항으로는 첫째, 본 입안구역과 봉천2-2구역 중간에 있는 6m도로의 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둘째는, 신청 계획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건물 2개동을 가급적 구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겸 위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