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간사 이수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자치운영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삼면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10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설리인 북삼면 인평10리에 7개반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지방세재 계획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85㎡이하로 면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은 현행 관련조항의 시행상 문제점과 현실정과 부합되지 않는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하므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1일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구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승용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준농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구분 관리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며 기금운용 및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등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으며 여섯번째,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수질검사 및 기술자문 등을 위한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및 의사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